최근 수정 시각 : 2024-08-09 12:28:31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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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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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8월 31일 전라북도 군산시의 무녀도초등학교 교사가 투신자살한 사건.

2. 상세

2023년 8월 31일 새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38)가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위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 유서를 남기고 동백대교 위에서 바다에 투신자살하였다. #1 #2

당일 오전 8시경 동백대교 위에 비상등을 켠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경에 협조 요청을 한 뒤 동백대교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차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를 확보하였다.

다음날인 9월 1일 오전 10시 25분경 해경은 동백대교 해상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A씨가 재직한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등을 벌였으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3일 오전 은파장례문화원에서 발인식이 엄수됐다. #1 #2 #3

언론 취재에 따르면 A씨가 교장 등 상급자의 사적인 일에 동원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

A씨는 동료 교사에게 학교장이 관사에 가구를 넣고 싶다고 해서 내 키만한 장을 옮겼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예산 관련 업무 중 교장에 업무처리 방식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한다.

이에 관해 학교 측은 평소에 A씨와 터놓고 다 말하는 사이였고 강제적으로 결재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

9월 11일 군산해경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의 휴대전화 분석을 마치고, 1차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동료 지인 등과 나눈 휴대전화 SNS 대화에서 업무 스트레스 고충을 털어놓은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며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경은 학교 내 갑질과 관련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학교장이나 유족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씨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일반교사가 단 3명뿐인 초미니학교로 교사들이 수업과 담임 업무 외에 행정업무를 나눠 맡았는데 업무량이 많은 교무와 연구분야는 나머지 두 교사가 맡았고, 이외의 업무는 모두 A씨의 몫이었다. 6학년 담임, 방과 후 돌봄 업무, 생활과 정보업무, 현장체험학습 등 꽤 많은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정보 업무는 에듀테크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부담이 컸다고. 게다가 매일 10여 건의 공문이 접수되었고 이 중 2~3건은 보고가 필요해 공문생성 업무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구에게 '예전에는 학교 일이 1, 2였는데 지금은 6, 7'이라고 말한 메시지가 있기도 하다. #

2024년 4월 17일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1] 해당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며 순직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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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 강원, 경기 등 전국 노조 위원장들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