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7월 10일 윤석열 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승희의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이 같은 학교에 재학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건.2. 상세
|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얼굴 피투성이 될 정도로 때려" 김영호 의원, 국감장서 폭로 (현장영상) / SBS |
당시 경기도 성남시의 신백현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승희 비서관의 딸은 7월 10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다음 10차례 리코더로 머리를 때렸고 다음주에도 변기에 앉힌 뒤 손을 뒤로 하고 눈을 감게 하고 주먹으로 눈·이마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김 비서관의 배우자가 진술서에 '사랑의 매'[1]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음이 공개되었다.# 김영호 의원은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학생은 강제전학을 면하게 됐다", "가해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학생은 2학년인데 과연 학급교체가 어떤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가해자가 강제전학이 아닌 실효성 없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것이 학교 측이 고위 공무원인 김승희 비서관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다.#
10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영호 의원은 "(피해자가) 눈 부상만 전치 6주가 나왔고 각막이 훼손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말했고 이어 "주먹으로 눈을 때린 것 같다"며 "눈이 너무 붓고 안압이 올라 일주일 동안 정확한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머리와 얼굴, 코·팔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정형외과, 피부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손으로만 때린 게 아니라 우산으로도 때리고 리코더로도 사정없이 때렸기 때문에 상상치도 못할 9주 부상이 나온 거 같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딸이 출석정지된 날 김승희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승희 비서관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 올리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1 #2
| [1일1뉴스] '학폭' 초3 딸 출석정지 된 날…프사 바꾼 김승희 의전비서관 아내 / JTBC News |
이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그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 # 2023년 10월 20일 저녁 김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즉각 수리되었다. # 뉴스1 뉴스2 뉴스3 뉴스4 뉴스5 뉴스6
그날 오후 국민의힘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국민의힘도 항상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향후 당 운영과 당직 인선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도 학교폭력과 같이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할 것이며, 도덕성을 제1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된 폭행 2건 외에도 1건이 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을 대리한 황태륜 변호사(법무법인 서린)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해 학생의 폭행이 모두 3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당일인 7월 17일 방과후 수업 전에도 2건의 폭행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했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학폭위 신청 접수 뒤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학폭위 심의 당일 출석해 위원들에게 추가 폭행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가해 학생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 학폭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속성 1점이 된 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거기다 학폭위 가해자 처분 당시 상습 폭행인지를 평가하는 ‘지속성’ 부문에서 최하점에 가까운 1점을 받아 총점 20점 가운데 15점으로, 1점 차로 강제전학 처분을 면한 것을 두고 황태륜 변호사는 지속성 부문 점수와 관련해 “방과후 수업이 1주일에 한 번 있는데, 만날 때마다 때린 것”이라며 “이런 학폭이 어떻게 지속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피해 학생 쪽은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을 검토했다. 뉴스1 뉴스2 뉴스3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2023년 7월 후배를 때려 학급 교체 처분을 받기 전인 올해 1학기 초 또 다른 피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건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칼럼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2학년을 때리는 걸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게 제정신일까."라며 비판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후속 조처를 논의했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 가해-피해학생간 동선 분리 등 생활지도계획 수립, 화해중재단을 통한 당사자간 화해,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 대상 학폭 예방교육 실시 등 후속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강제전학 등의 확실한 분리가 아닌, 화해를 중재하겠다는 것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미심쩍다는 의혹을 고려해 재검토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후속조처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학폭위 재검토는 심의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라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감사관실이 피해 학생 신고 이후부터 학폭위 처분 통보까지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 김승희 초3 딸, 또 다른 '학폭 사건'…당시 학폭위는 안 열려 #도시락있슈 / JTBC 상암동 클라스 |
11월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월 27일 협박과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승희 전 비서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전학 가 달라"‥김승희 딸 학폭 피해자 소송 (2023.11.03/뉴스투데이/MBC) |
학폭위 결정에 대한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도 검토 중이지만 이런 소송은 최종 결론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피해 학생을 신속히 보호할 수단으로 먼저 민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의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김승희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총 2회에 걸쳐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가해학생은 긴급선도조치(출석정지) 이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확실한 분리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가해학생은 이제 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홈스쿨링을 하더 라도, 경기도교육청은 상담과 선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이 받았을 상처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자 우선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가해학생은 이제 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상담과 선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1, #2, #3○김승희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총 2회에 걸쳐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가해학생은 긴급선도조치(출석정지) 이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확실한 분리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가해학생은 이제 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홈스쿨링을 하더 라도, 경기도교육청은 상담과 선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이 받았을 상처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자 우선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둘러보기
[1] 후배에 대한 위계질서 확립 혹은 성적인 동기 중 하나일 것이다. 위계질서 확립이 목적이었다면 윗사람에 대한 순종을 규율로 하는 컵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 대통령실에서 사표가 수리되면 감찰조사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