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021년 7월 3일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중학생 4명이 동급생인 몽골 이민자를 폭행한 사건.2. 상세
2021년 7월 3일 경남 양산에서 중학생 4명이 몽골에서 이민 온 여학생을 6시간 동안 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행은 당일 자정부터 새벽까지 무려 6시간 내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손과 발을 묶고 담배꽁초,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 또한 신고하면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둘러대라고 압박하기도 했고 폭행하면서 인종차별적 욕설도 했다.#2022년 11월 검찰이 밝힌 바로는 가해자들이 경찰에게 다른 상처라고 거짓말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동영상을 촬영함과 더불어 몸을 만지고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및 영상 배포를 포함한 추가 범죄도 벌어졌다고 한다.#
3.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가해 중학생 2명을 10월 말에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기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하지만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경찰은 가해 학생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해 폭행이 이뤄진 주택을 피해자 A양의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 가해 학생들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피해자 A양의 이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안방만 살펴보고 범죄현장을 나섰으며, 이어 추가적으로 가출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실종팀 역시 가택수사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세탁기 뒤에 숨어 있던 A양을 발견하지 못했다. 안방과 화장실만 확인한 후 A양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인 A양은 당시 베란다 세탁기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
경찰이 단순한 가출로 여겨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셈이며, 당시 중학생들만 있던 집이었는데도 해당 주택이 "보호자 없는 집"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더불어 피해자 A양의 이모가 피해사실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경찰의 피해자 조사는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반 가량 지난 8월 13일에 진행됐다.[1] 경찰은 가해 여중생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피했으며 감금, 협박, 동영상 유포 등은 모두 혐의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했으며 폭행 영상 유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4. 경과
* 2021년 12월 6일, 몽골에서 한국 교민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몽골 교민들은 이 사건을 두고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보복으로 본다고 했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몽골 국영매체를 비롯한 몽골의 방송들이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기에 몽골인들도 폭행 사건에 대해 인지했고 사건 이후 몽골 영사관에 항의 전화가 걸려오거나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위시위도 열리는 등 몽골 현지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 2021년 12월 16일,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피해 학생과 가족을 면담하고 경찰의 조치와 수사의 경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사건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여 경찰의 초동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높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추후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시 개선 방안도 더불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022년 11월 2일 검찰이 가해자들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5. 판결
가해자 4명에게는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이 내려져 이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수감될 수 있다.#6. 반응
주한몽골여성총연맹 회원들은 12월 5일 DDP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몽골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으며 부산의 몽골 총영사관에서 항의전화가 걸려오기까지 했다. #
6.1. 청와대 국민청원
가해 학생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동의가 20만을 넘어섰다. 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7. 둘러보기
[1] 이에 경찰은 "A양은 이전부터 여러차례 가출이력이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조사가 지연된 것은 출석 요청에 A양이 응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