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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도 밀약이란 정일권-고노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대한민국의 정일권 국무총리와 일본의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해서 맺은 밀약이다.[1]이 밀약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월간중앙과 월간조선 등 여러 언론의 보도와 ##2#3 KBS 특종으로 실존이 확인되었다. #4 1980년대 신군부의 등장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밀약 문서를 없애 버렸으나, 미 중앙정보국 보고서와 일본 외무성의 독도밀약 내부문건이 드러나면서 그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2
2. 내용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중앙정보국의 특별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1961년부터 1965년 사이 5년 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에게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노 대니얼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사본 하나 없는 독도밀약 문건을 태워 버렸다”면서 ”거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정서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 독도 밀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간단히 말해서 광복 이후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입으로는 싸우지만 주먹다짐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미리 정해둔 국민들은 모르는 조약이 실존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고 독도 밀약이 계속 유효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독도 영유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다. 애초에 밀약 자체가 애매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의 독도 처리는 한국의 실효 지배를 영구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즉, 우리가 그들에게 내준 것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내준 것은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였다.
KBS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독도 밀약을 주도한 인물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으로 알려졌으며, 김종락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밝혔으며 박정희 정권은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종필과 독도밀약을 폭로하다가 통역관의 실수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고노 이치로 등 당시 독도밀약 과정에 참여한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밀약을 맺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현재 일본 정부는 독도 밀약을 부인하며 비밀리에 영유권 관련 밀약을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3. 평가
일본이 독도 소유권을 주장할 때 매우 자주 인용하는 문건이 1964년에 작성된 밴플리트 보고서라 불리는 문건이다. 당시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급속히 바랐고, 당시 독도는 그 관계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때 이후로 한일기본조약 때도 미국은 한일관계에 깊숙히 관여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게 주느니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논란이 있었다.#현재 독도 밀약은 폐기되었거나, 그 내용은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독도 헬기장이나, 접안시설의 개축등 3번 조항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이 밀약을 맺은 시기에 일본 정부 및 기업에게 막대한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비판을 받았으며, 전두환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한 뒤에도, 비슷한 내용의 밀약을 다시 맺어 일본에게서 차관을 빌려썼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독도에 대한 수비를 강화하여 밀약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밀약의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반응이다. 다만 조약의 일부(3번 조항)에는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겼어도 전체적인 틀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직도 독도 기본 계획 등이 말만 있고 실행이 안 되는 점 등을 들어 여전히 정부가 밀약을 준수하여 독도에 대해 말만 하고 실질적 조치를 안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도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센카쿠에 관한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는 '묵계(默契)'가 존재하고 있으며, 1978년 덩샤오핑이 일본을 방문해서 이를 재확인했다는 것. 물론 이에 대해서는 센카쿠를 실효 지배중인 일본이 부인하고 있다.
4. 관련 문서
[1] 그 외에 요미우리신문 서울 특파원 시마모토 겐로, 문덕주 외무부 차관도 같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