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사건.2. 상세
일본 정부가 70년간 유지해 온 안보정책의 틀을 크게 바꾸면서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면서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보전략(NSS)을 수정함과 동시에 우리 국가의 고유 영도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되고 의연하게 대응이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일본 내각관방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 문서[1]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の領有権に関する問題については、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つつ、国際法にのっとり、平和的に紛争を解決するとの方針に基づき、粘り強く外交努力を行う。
With regard to the issue over the sovereignty of Takeshima, which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Japan will make persevering diplomatic efforts, based on the principle of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responding firmly based on the consistent position of Japan.
미국은 일본안보전략을 환영[2]하는 지지성명을 보냈다.With regard to the issue over the sovereignty of Takeshima, which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Japan will make persevering diplomatic efforts, based on the principle of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responding firmly based on the consistent position of Japan.
3. 대한민국 정치권의 반응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이런 생떼 쓰기는 일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애쓰는 윤석열 정부에 일부러 찬물을 끼얹는 듯 하다",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정상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두고 "방위 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 "전쟁 가능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3]에 대한 기사 尹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합리적”…日 언론 인터뷰 [뉴스+]에서 일본의 안보전략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링크된 기사의 처음 제목은 尹,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독도 영유권 주장 日 NSS 이해로 추가 취재된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영해 부정확한 제목을 수정하여 재송했다고 밝혔으나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기사가 되어 버렸다.
4.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것에 항의하며 삭제를 촉구하였으며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였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 관련 문서
[1]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하여[2] 미국 정부, 일본 ‘국가안보전략’ 개정 환영…“미일동맹 현대화, 역사적 조치”[3] 韓国メディア、尹大統領との単独インタビュー「破格の報道」…幼少期のエピソードにも注目 및 ［スキャナー］元徴用工解決は「責務」…尹大統領、就任前から「第三者弁済」検討으로 두번째 기사는 회원 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