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2년/12월

<colbgcolor=#fff,#1f2023>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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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주차

1.1. 12월 1일

•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30일) 저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및 송언석 원내부대표와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소폭 오른 32%로 조사되었다. 최근 잠정 중지된 도어스태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
• 대통령실은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 명의의 조전은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
• 오후 3시 17분 58초, 경상북도 김천시 동북동쪽 14km 지역 지하 14km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및 윤창호법의 위헌 소지를 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
•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골자로 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3+3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구성원은 여야의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다. #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한 후 사망한 변희수 하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 법무부는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이 씌여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성별근로공시제 마련,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

1.2. 12월 2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4시경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시진핑 주석에게 조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싱하이밍 주한대사에게 "후대가 잘 이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
•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여야가 각종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8~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2. 12월 2주

2.1. 12월 5일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온 세상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무역 유공자들에게 산업훈장 등이 수여되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푹 주석은 한국-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고, 총 9건의 협정과 MOU를 체결했다. 푹 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 만큼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의장대 사열 등이 이뤄졌다. #
• 한편,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졌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훈했다. # #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올라 38.9%를 기록했다. #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
•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 기사 455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업무 재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제법률비서관을, 국정수석 산하로 정책조정비서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2. 12월 6일

•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남겼다. #
• 대통령실은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정의당)을 고발했다. #
•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

2.3. 1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진급자 18명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압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 국민의힘 내 친윤계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이 출범했다. #

2.4. 12월 8일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
•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 윤석열 대통령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회동을 가졌다. #

3. 12월 3주

3.1. 12월 14일

• 장기간의 한파와 충남, 호남 내륙의 폭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3.2. 12월 15일

4. 12월 4주

4.1. 12월 21일

• 대통령 주재 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결과 나온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5. 12월 5주

5.1. 12월 28일

• 28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사면되었다.
• 8월 5일에 발사된 한국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145일만에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

5.2. 12월 29일

•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로 5명이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