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5 00:03:01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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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미국의 살아있는 전 대통령들. 순서대로 아버지 부시[1], 버락 오바마, 아들 부시, 빌 클린턴, 지미 카터.[2]

1. 소개2. 생태(...)3. 국가별 현황4. 기타

1. 소개

前 大統領. Ex-president.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의 국가는 연임제한이 걸리며, 퇴임하고난 이후에는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세력을 모을 수 없다. 대통령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보통은 정치 경력은 끝내고 반쯤 은퇴한 상태가 되기 마련. 그걸 억지로 연장시키는 방법은 쿠데타외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대통령은 딱히 구체적인 직함이나 하는 일은 없는 만렙 백수인 셈. 게다가 독일 등 의원 내각제 정부체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이미 정계에선 거의 은퇴한 상태의 사회원로인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전 대통령이라면 그보다 더할 것이다.[3] 전국구 잉여인간

국가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연금과 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하긴 전직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돈에 쪼들리면 그것도 좀 보기에 안쓰럽기는 하다. 퇴임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엄청난 양의 국가기밀을 다루는데, 퇴임한 후에 납치되기라도 해서 비밀을 누설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 대통령 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전직에 관한 예우규정이 없었으나, 율리시스 그랜트가 퇴임 후 암투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활고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회고록을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알려지자, 동정여론이 의회를 움직여 마련되었다고 한다.

2. 생태(...)

권좌에서 물러난 대통령들은 흔히 자서전을 쓰거나 강연회나 환경운동 등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경로당을 나가지는 않는 모양이다. 부인 외조하는 전 대통령도 있긴 하다

많은 수가 존경을 받으나 또 그만큼 많은 수는 죽고 나서도 5.1채널 스테레오로 욕설을 먹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심한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 민주주의의 역사가 30년밖에 안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의 대통령 숫자가 적다.
  • 이념과 정책중심의 정당이 아닌 정치인 중심의 정당구조이다.
  •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갈수록 정치적으로 무력해지므로 대선 시기가 되면 집권당에서조차 차기 대통령 후보가 전 대통령의 정권실패를 강조하고 비판하며 지지를 얻는, 속된말로 후임이 전임의 시체를 뜯어먹는 식의 정권계승 혹은 교체가 이루어진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손쉬운 지지율 회복방법이 전 대통령 비리 쥐어짜기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이후 행적과 상관없이 정계에 계속 남아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아예 정치와 멀어진채 조용히 살아야 이미지가 겨우 회복되는 수준이다. 미국처럼 전 대통령을 정치, 외교적으로 현 대통령이 써먹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여 위대한 '전' 대통령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로 지미 카터가 있다. 다만 카터는 미국에선 "처음부터 전 대통령이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조롱)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현대 미국 대통령들 중 카터가 제일 인기없는 축에 속하기 때문. 있을 때 잘하지 자세한 내용은 해당항목을 참조할 것.

전 대통령은 내치에는 현 대통령의 정치에 방해가 되는 존재지만, 해외 외교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뭣한 특별한 외교적 임무를 맡기기에 가장 격이 높은 인물중 하나라 전 대통령은 주로 외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편이다. 전술한 카터 역시 전 대통령으로써 미국이 직면한 수많은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로 파견되었고, 그때문에 유독 독재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으며, 그들의 말로를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독재자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다.

3. 국가별 현황

현재 전직 대통령 경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 확인 된 나라가 몇몇 있다.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받는 특전은 다음과 같다.[4]
  • 사저 주변에 2채~3채의 경호동을 건설한다.(이는 청와대 예산으로 만든다)
  • 1조 8명씩 3개조 25명(1명은 경호팀장)이 5년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본인이 원할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파면되면 연장 불가)
  • 전직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그 배우자가 1년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 그 이후는 경찰에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5]
  • 연금은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월급의 90%를 받고 배우자는 75%를 받는다.(종신)
  • 비서 3명(한 명은 배우자 몫)을 둘 수 있고 이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제공한다.
  • 그 외 필요시에는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을 제공한다.
  • 사법처리가 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6]
  • 임기 중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전 중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특전을 받지 못한다.[7] 대통령의 탄핵은 공무원의 파면과 똑같기 때문에 탄핵 이후 5년간 공무원을 할 수 없다.

4. 기타

이명박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활동하다가 어느 시민이 "어머, 전(前) 대통령님 안녕하세요"라고 했다가 "저는 전(全) 대통령이 아니라 이(李)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허허"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다.


[1] 2018년 12월 사망했다.[2] 참고로 아버지 부시와 지마 카터 사이에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은 2004년에 사망하였다.[3] 왕이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상대 국가와의 의전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을 오로지 국가원수로서 따로 뽑는다. 말로야 뭐 할일이 있다고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장식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4] 2018년 8월 현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이러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한 사람뿐이다.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는 사법처리되었고, 박근혜는 탄핵에 의해 퇴임하였기에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당한 것.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 당시 여러 부패 의혹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예우가 유효하다.[5] 물론 이 경호는 대통령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6] 전두환과 노태우는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전을 박탈당해 엄밀히는 '전(前)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때는, 언론에서 모두 '전씨', '전○○씨'라고 불렀다. 노태우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다. 이는 사면되어도 기왕의 판결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 여기에 추징금은 덤.[7] 박근혜탄핵되어 여기에 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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