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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주
1.1. 1월 1일
| 윤석열 대통령 현충탑 참배 |
-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을 맞아 오전 7시 57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했다. 참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
|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folding 신년사 전문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1월 2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했다. 개장식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1]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folding 축사 전문
AI,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하여 지난해 1,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입니다.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첨단기술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경제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이 살아났고, 물가 상승률도 OECD 평균 절반으로 잡아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의 고용률과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핵심 취업층인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의 활력이 만들어낸 진짜 일자리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기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자금,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경제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힘을 내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숱한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해왔습니다.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여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뜁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밝힌 '행동하는 정부' 실현을 위한 속도와 추진력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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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1회 국무회의 |
1.3. 1월 3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는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다. #{{{#!folding 인사말 전문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남 송강고등학교 2학년인 국지성 군과 세브란스병원의 이원정 간호사, 또 육군 56사단의 강태권 대위, 세 분의 시민을 모셨습니다.
우리 국지성 학생은 급발진 확인 장치를 발명해서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이런 노력을 했고, 이원정 간호사, 강태권 대위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민을 격려하고, 이런 분들의 정신을 널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생과 또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치료 중이십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새해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장관 6명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
1.4. 1월 4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 부처 관련 정부 요인과 중소기업인 등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존의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토론회 형식으로 열겠다고 밝혔기에,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folding 모두발언 전문
이곳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곳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상징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 역시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에 마포 타운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을 정부 고위직들이 직접 찾아서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다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입니다.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입니다.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러한 민생토론회에서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들, 또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의 공직자들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5. 1월 5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미래기술(AI, 첨단바이오, 양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시찰했다. #{{{#!folding 격려사 전문
이곳 키스트는 1966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 입국과 기술 자립의 비전을 품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립하신 곳입니다. 그 무렵 전 세계 개발 도상국 가운데에서 과학기술 전담 장관을 두고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와 또 도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함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 R&D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 놓으시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를 향해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 첨단바이오, 퀀텀, 이 3대 게임 체인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 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조만간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할 것입니다. 지금 인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수석실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인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이며 성장의 핵심입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한 모든 국가는 그 근간에 반드시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도전이 우리나라를 도약시키는 힘입니다.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실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개의해 거부권을 건의한 지 30분 만이다.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조선인민군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 완충구역에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이에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는 오후에 남방한계선 부근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즉/강/끝 원칙을 재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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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2회 임시 국무회의 |
1.6. 1월 6일
-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반기문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의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2. 1월 2주
2.1. 1월 8일
-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2024년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2.2.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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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3회 국무회의 |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folding 모두발언 전문
새해 새롭게 임명되어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만나는 국무위원들도 계시는데, 모두 합심하여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길 당부합니다.
올해부터 국민들께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시행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고,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늘봄학교도 1학기에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3월에는 수서-동탄 구간 GTX-A가 개통되고 5월부터는 K-패스가 도입되면, 출퇴근길 불편과 교통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2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합니다.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던 ‘기업활력제고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연체된 대출금만큼만 연체이자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상실에 따라 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상정됩니다.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뒤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미래세대들은 이번 대회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됩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또, 각국의 관광객들과 우리 국민들이 강원도를 많이 찾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문체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의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4년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와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 #{{{#!folding 인사말 전문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공부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또 학교에서도 음악, 미술을 배우고 했습니다만 영화나 연극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TV의 재미난 프로들을 보고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의 양식이 만들어졌나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저도 성장하고, 또 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미국을 국빈 방문으로 갔을 때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대학 학생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구름처럼 막 몰려들었는데, 몇 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국이 K-팝, K-콘텐츠가 세계인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어떻게 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마 관여했으면 한국의 이러한 K-팝, K-콘텐츠가 이렇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소프트 파워」라는 책을 쓰신 나이 교수님이라고 아주 저명한 분인데, 문화의 위력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쯤에 그 책을 내셔서 그때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분이 윤 대통령이 학생이었으면 A+ 답이라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힘껏 지원을 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또 미국 순방 중의 얘기를 하나 드리면,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마치고 작은 음악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홀에 옮겨갔는데, 공연을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 되겠구나 했더니 갑자기 선물을 줄 것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무대로 올라와 보시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노래를 하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이 다른 나라 외교행사에 가서 노래를 한다는 것도 좀 그런데, 아이 뭐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질 바이든 여사도 하라고 그러고, 저의 집사람도 앉아서 하라고 하라고 자꾸 해서, 제가 학창시절에 좋아하던 ‘아메리칸 파이’를 한 소절을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게 된 것이 그 많은 엄청난 행사보다 그 노래 한 소절이 훨씬 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웃에, 미국 가정에서 현관문을 똑똑 두들겨서 열어보니까 애플파이를 큰 것을 하나 해 가지고 와서, 당신 나라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애플파이를 만들어 왔노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화의 힘이 외교에서도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정말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래를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원로 선생님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함께 또 힘을 모아서 우리가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항공청 신설법이 통과되었다.
2.3. 1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백송마을삼호풍림5단지아파트를 방문했다. 이 아파트는 1992년 8월 준공되어 일산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의례적인 정부 부처별 신년 보고 대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기에,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한 셈이다.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자유를 강조하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1기 신도시[2]를 비롯한 노후 택지지구[3]의 재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folding 모두발언 전문
조금 전 제가 일산 신도시에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가보고 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기에 근무도 했고, 조금 전 제가 가본 백송마을 거기도 과거에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이 살고 하던 데라 아주 낯익고 잘 아는 곳입니다.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보따리 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가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을 해서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 주차장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입니다. 지금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집은 멀지, 집은 또 노후화되어 있지, 길에다가 시간은 다 버리지, 이게 정말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 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해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무 혁파하고 손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주택문제로 많이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 시원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4. 1월 11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 1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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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4회 국무회의 |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
3.1. 1월 18일
- 0시부로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 전주시 을이 지역구인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4. 1월 4주
4.1. 1월 22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전면 실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고, 한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
-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제5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토론회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 국민들이 저렴한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며, 현재 전국 대부분에서 시행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포함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
-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기기운으로 인해 불참한다고 공지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공개 충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4.2. 1월 23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 등과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상인 대표들과 면담했다. #
-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2시께, 화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시간에 화재 현장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열차편으로 상경할 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객차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7기로, 26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박 후보자는 제주, 창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 대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후 2017년 퇴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