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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76호 |
| 시행 | 2026년 1월 22일 |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
| 링크 |
1.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2월 26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2][3] 한편 AI기본법은 2026년 1월 중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2. 연혁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너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이번 AI기본법의 시행 에정은 의미가 깊다. 이는 AI기본법의 초안들이 2021년 7월 국회에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발의된 이후 약 3년6개월만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된 법안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9개 법안을 병합함으로써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EU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본격적인 시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4]3. 주요 프로그램
(1)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2) 국가인공지능위원회(대통령직속) 운영의 법적 근거
(3) AI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
(4) AI 생태계의 형성 및 발전을 지원
(5) 특히 심층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 및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재적300인중 재석 264인에서 찬성260인과 반대1인 기권3인으로 통과됐다.
4. 생성형 AI
4.1. 트랜스포머(인공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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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트랜스포머(인공신경망)#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트랜스포머(인공신경망)#|]] 부분을5. 디지털포용법
한편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유상임장관의 언급한바와같이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과 함께 '24. 디지털포용법안(대안)'으로 국회를 통과됐다.6. 법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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