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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부 인사 평가3. 긍정적 평가4. 논란이 있는 평가
4.1. 역술인의 정무 개입 의혹4.2. 적폐청산4.3.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4.4. 자택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퇴근 논란4.5.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논란4.6. 대통령실·법무부 업무추진비 관련
5. 부정적 평가5.1. 반복적인 문재인 정부 탓5.2.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5.3.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및 통제
6. 기타5.3.1. 메신저 때리기5.3.2. 언론기자 통제 및 취재 제한5.3.3.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5.3.4.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 탑승 불허 논란5.3.5. 한미·한일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5.3.6.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5.4. 엇박자 국정 혼선5.5. 입틀막 경호 논란5.6. 도어스테핑 중단5.7. 외압5.8. 소통 부재5.9. 제2부속실 폐지5.10. 통계청 자료 사전보고에 대한 이중잣대5.11. 자유민주주의 지수 하락 및 독재화 진행1. 개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2. 정부 인사 평가
3. 긍정적 평가
3.1.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및 피해자 구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이후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확대, 국가배상 상소 포기 등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인권친화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 4.3이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 구제는 주로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사안"이라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검찰이 인권을 지키는 수사기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
3.1.1.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2022년 6월 20일,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씨로 하여금 과다배상금 원금만 납부하고, 지연된 이자 납부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빚고문이 일부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이전에 이창복 씨는 1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가지급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이 배상금의 이자배상이 잘못되었다며 5억 원가량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이를 갚지 못했고, 거기에 매년 20%의 지연이자까지 붙어서 10억 원 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이에 재판부가 5억 원 중 5000만 원을 2022년말까지 내고 나머지를 2023년 6월까지 상환하는 대신 지연이자는 면제하는 화해권고안을 냈는데, 정부는 2022년 5월 3일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화해권고안 수용으로 방침이 바뀐 것이다. #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했다"며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에 의한 국가폭력과 결부된 문제를 진보 정부가 아닌 보수 정부가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과거에 해결의지를 보였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닌 인혁당 사건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지금까지는 일반 대중이 알지못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여서 풀지 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허무하게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너무 간단히 해결이 되어버려 진보진영에서 조차도 문재인 정부에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인혁당 사태를 풀 의지도, 실력도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인혁당 이자면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달리 봤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
3.1.2.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
2022년 8월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 따르면 군법회의 수형인만 직권재심 대상에 해당되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한 장관의 지시로 인해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으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 # 그리고 한동훈 장관 지시 이후, 대검찰청은 김유철 공공수사부장(검사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일반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재판에 나서는 유족들은 청구자격 제한 등 높은 법률 진입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희생자 유족회 측은 "일반재판 4.3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청구자격 제한 및 재심사유 불명확성 등 절차상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법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4.3 기관·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이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법무부의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방침을 환영한다. 4.3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
그리고 4.3 재심청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이원석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검찰총장)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이원석 차장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중순까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는데, 4.3 사건 관련 책을 다수 읽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
3.1.3.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 및 그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조만간 70억 원대의 배상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일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1월 2일, 법무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장 선생 유족은 정부로부터 약 7억 8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2022년 12월 1일,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춘재에게 살해당했는데도 경찰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조작한 피해 아동 김 모 양(당시 8세) 유족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법무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이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 #
2023년 1월 31일,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시작된 지 7년여만에 유가족에 880억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대법원 판레를 반영해 배상액 기준이 상향조정된 것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3.2. 불필요한 정부 위원회 통폐합
그동안 정부 내에 필요성이 낮은 '식물위원회'들이 난립하면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202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7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기로 했다. 위원회별 정비사유별로는 ▲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98개, 40%) ▲ 운영실적 저조(64개, 26%) ▲ 단순 자문 성격(27개, 11%) ▲ 장기간 미구성(24개, 10%) ▲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 10%) ▲ 민간위원 참여 저조(8개, 3%) 등이 있었다.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했다. # # 통폐합 대상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민관합동 진단반의 2개월간의 전수점검을 통해 결정되었다.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열지 않아 사실상 식물위원회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은 "폐지 대상 위원회가 모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300억원 정도 아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
2023년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하여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윈회는 5년의 일몰제가 설정되며,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한과 관계 없이 모든 위원회는 2년마다 존속 타당성을 점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역술인의 정무 개입 의혹
4.2. 적폐청산
4.3.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4.4. 자택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퇴근 논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일반 시민들의 출근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지지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KBS에서는 통제 시간은 30초 정도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기엔 짧은 시간이었다며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통해 대통령이 취임 후 출퇴근하기 바로 전 주와 대표적 출퇴근로들의 출근시간을 비교시 1분 10초만 늘어났다며 심지어 시간이 줄어든 경로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대통령 차량이 초록색 신호만 받을 수 있도록 신호 통제를 했지만, 그 외에 일반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SNS에서는 대통령의 출퇴근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2배가 됐다는 주장이 있으나, 서울시 교통정보과의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주요 출근로의 전체 교통량 평균을 비교하니 0.6%정도만 증가하고 차량들의 평균 속도도 그 이전보다 변화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4.5.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논란
2022년 12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국민 패널 100인을 초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YTN이 올렸다가 삭제한 돌발영상으로 인해 사전에 짜여진 리허설이 있지 않았나는 논란이 나왔다.
다만 해당 영상을 올렸던 YTN 쪽에서 갑자기 영상들을 모두 내렸는데 YTN이 사전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녹화했다가 생방송 화면과 교차로 편집해 올렸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YTN은 “12월 16일 방송된 돌발영상은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영상을 삭제조치했다”고 홈페이지에 고정 공지사항으로 올렸다. # YTN 방송노조는 "왜곡 보도를 넘어 악의적 매복 보도"라고 사측을 비판하며 사과와 합당한 인사 조치 등을 촉구했다. #
4.6. 대통령실·법무부 업무추진비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로 총 36억 7427만원을 지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로 44억 9975만원을 지출했는데,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8억 원을 덜 쓴 것이다. #또한 법무부 역시 업무추진비가 크게 줄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로 508만 원을 사용했는데,[1] 이는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3038만 원)의 17%,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951만 원)의 53% 수준이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로 657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2021년 4분기(2095만 원)의 31％, 2020년 4분기(1001만 원)의 65％ 수준이다. #
윤석열 정부가 직접 편성한 2023년 예산부터는 대통령실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는 55억4천700만원이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대통령실만 예산을 늘린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등 실세 장관이 있는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다. 법무부의 경우 특정업무경비가 2022년 대비 18억8100만원 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주는 돈으로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기도 한다. #
2024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의 업무지원비는 169억4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4억3000만원 늘었다. 이중 업무추진비는 53억4700만원에서 58억2800만원으로 늘었다. #
5. 부정적 평가
5.1. 반복적인 문재인 정부 탓
파일:윤석열전정권탓.jpg
윤석열: "더이상 ‘전 정권 잘못’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2022년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을 비롯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마다 비판과 비난을 계속 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모든 것을 남탓으로 돌리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대통령실, 여당 및 그 측근들은 문제 해결이나 비전 제시는 커녕, 문재인과 야당을 물고 늘어지는 등 계속해서 반복적인 비판을 말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본인조차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던만큼 윤석열도 전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을 아예 피할 수는 없다.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에 황교익은 "잘한다~ 계속 그렇게 남탓 해달라"는 조롱으로 응수했다. #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가 北 무인기 침입 사건에서조차 문재인 정부를 반복적 비판으로 일관하자, YTN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발언했던 '文정부 탓'을 정리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이래도 '文정부 탓', 저래도 '文정부 탓'...사례 정리
본인들의 정순신에 대한 부실 검증에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올해 말이면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된 것 역시 모두 문재인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 노선 영향으로 한미관계를 악화시켜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의 경제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대외환경 불확실성과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경제 정책을 꼽았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추미애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경제 상황을 두고 "6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등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정권도 자신들의 실책을 '천리마 운동', '새벽별보기 운동'으로 인민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고 괴롭히고 정권 안보에 이용했는데, 그런 자세가 북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2023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많은 대외 정책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선 전부 문재인 정권 책임으로 돌렸다. #[2]
심지어는 취임 1주년이 지나서도 윤 대통령은 K-방역을 비판하고, 군대를 골병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2023년 7월 중순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난 정부에서 하천 준설 등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으며 #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이에 발맞춰 전 정부를 비난했다. # 그러면서도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인한 수해 상황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며# 여당 관계자 또한 "대통령이 계신 모든 곳이 상황실이고 집무실"이라며, 되려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만든 야당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
그 즈음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라니오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좌파 정권 5년 동안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나가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
2023년 7월 하순 이슈가 된 대만발 괴소포 및 텔레그램 해킹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력을 약화시킨 데에서 비롯된 사태'라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아직 경찰로 넘어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이유로 들어 전 정부를 비판한 셈이 됐다. #
'순살아파트'로 희화화되는 중인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고, 여권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권 카르텔 탓이라 주장하며 이를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
2023년 8월 1일부터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운영 미숙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선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
2023년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전 정부를 부실기업에 비유하며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여기에 '좌우 날개론'을 언급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물론,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는 표현으로 언론들까지 함께 비판했다. # 지난해 연찬회에서는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음에도 # 1년 뒤 같은 자리에서 전 정부와 야당을 함께 비판했다.
5.2.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5.3.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및 통제
5.3.1. 메신저 때리기
윤석열 천공스승 관계 논란과 역술인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메신저 때리기'가 지적되었다. 대통령실이 명확한 해명을 내세우기보다 '메신저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는 평가다.#이처럼 불충분한 해명만 이어지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인터넷 상에서는 천공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꼬리를 물기도 했다.
5.3.2. 언론기자 통제 및 취재 제한
이전에 기자들의 신원진술서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내, 외신기자 모두 강력하게 항의하자 높은 보안수준을 요구하는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실무자 탓 떠넘기기에 기자들이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신원진술서의 내용을 다시 바꾸었다.또한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진 촬영, 녹음, 테더링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 앱 설치를 요구했다. 취재진의 대통령실 집무실 접근이 원천 차단된 데다, 앱을 깔게 되면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2022년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기한 보안앱을 설치할 수 없는 아이폰을 미국 기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백악관의 기자진이 대부분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담 몇 주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건물 내 강당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2022년 한미정상회담을 4일 앞두고 보안앱 설치 강제를 철회했다.#, #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기자의 질문을 제한해 미국 기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출입 기자 제도를 이전보다 개방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꾸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등록 조건을 만들어 대통령실 취재 문턱을 오히려 높였다. 언론사의 경우 지정한 특정 협회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로 한정하고, 기자 개인에 대해서도 국회 2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정부부처나 이에 준하는 공공 기관 2곳 이상 그리고 총 5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 언론사의 경우 기자 경력 7년 이상, 외신 기자의 경우 기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출입 경력을 소속 매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제출 서류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해 더 많아졌다.# 조건에 의해 진보 성향의 군소 언론사 미디어오늘, 뉴스타파는 출입을 거부당했다. 반면에 출입 자격을 추천할 수 있는 특정 협회 중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있는데, 해당 협회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강경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중심인 곳이다.#
5.3.3.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5.3.4.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 탑승 불허 논란
5.3.5. 한미·한일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
5.3.6.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5.4. 엇박자 국정 혼선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 차관들마저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서울신문행정안전부의 경우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행인부 장관은 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은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직 공무원들조차 “법을 고쳐야 한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국, 기획재정부 조달국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교육부에서도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문제와 곧이어 터진 등록금 인상 문제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내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한 과장은 윗선에서 질러 놓고 수습은 실무진에 전가되고 있다며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헤럴드경제[3] 역시 취임 두달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내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가 2023년 2월 15일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가, 18일에 열린 대통령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열병식과 핵,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발표한 뒤, 1주일 뒤인 21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평가를 바꿨다.#
2023년 3월 들어 주 69시간 근무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일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4일 뒤 대통령실에서는 60시간 이상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밝힌 것. 그런데 또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 한번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자세한건 해당 문서 참고.
5.5. 입틀막 경호 논란
5.6. 도어스테핑 중단
결국 윤석열 본인이 "절대 중단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에 무색하게 6개월만에 도어스테핑은 중단됐다.
이전에 이미 윤석열이 도어스테핑을 그만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런 결심을 내리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했다. ##
5.7. 외압
5.7.1. 대통령실의 감사원 개입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그로부터 하루만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문자로 보고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5.7.2. 여당 당무개입
5.8. 소통 부재
5.8.1. 야당 지도부와 최장 기간 불통
야당 대표 안 만나는 윤 대통령, 339일째 갈등 쌓는 ‘불통’1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장 시간 소통 부재 기록을 세웠다. 일대일 회동은 물론, 여러 정당 지도자들과 다자 회동 역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선 직후 했던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같은 협치 약속이 폐기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뒤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성과를 공유하곤 했지만, 윤석열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5.8.2.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 급증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4개월 간 정부 부처 장·차관급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불출석은 29번이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4개월 간 3번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건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으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5.9. 제2부속실 폐지
김건희 여사는 제20대 대선 기간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면서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3월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관리와 활동 수행, 연설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차라리 제2부속실을 부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6월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를 대동했는데, 공사 구분을 못 하는 내조라는 논란이 일었다. # 당시 박지원 전 의원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 여사가 공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
2023년 4월 현재 전담 조직은 없는 상태에서 부속실 행정관 2~3명, 의전비서관실 담당 직원 1~2명이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보좌를 하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
2023년 4월 둘째 주 들어 총 6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치적 영역으로 발을 넒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에게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적극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속사진사였던 장철영 행정사는 4월 5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실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실 홍보 사진에서) 누가 메인인지 모르는 거다. 이 에디터, 저 같으면 자른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사님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릴 생각이 있다면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직무대리를 정식 임명한 것과 관련해 "김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로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라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과 동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의전비서관 자리에 영부인의 측근을 기용한 사례는 최초일 것"이라며 "최근 윤 대통령만큼이나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던 김 여사, 공약을 깨도 좋으니 제발 만들라는 제2부속실은 안 만들고 의전비서관실을 제2부속실화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사적지인 채용 논란,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등 김건희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제2부속실을 다시 대통령실에 설치해 일정과 관련 대응을 공식적으로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후 2024년 1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참모들의 설득으로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한다. #
5.10. 통계청 자료 사전보고에 대한 이중잣대
문 정부 ‘통계조작’이라더니···대통령실도 통계청 발표 전 자료 111건 미리 받았다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5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난 9월 주택 통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작성 전 통계를 정부 기관에서 미리 받아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통계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8월말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 등에 600건이 넘는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청 사전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 자료는 총 620건이다. 통계청이 경제금융비서관실과 교육비서관실 등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한 통계는 총 111건이다. 대통령실이 100건이 넘는 통계 자료를 통계청이 발표하기 전 미리 받아봤다는 뜻이 되어 야권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통계 사전 제공은 통상적인 정책 협조 과정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사전제공을 받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5.11. 자유민주주의 지수 하락 및 독재화 진행
국제연구보고서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2024년 3월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23년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에서 한국은 24위에 올랐는데 전년에 비해 8계단 하락했다. #
2023년 5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1년 사이 4계단이나 하락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47위로 2022년 43위에서 4계단 떨어졌다. #
6. 기타
6.1. 여소야대와 시행령 정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2022년 6월 13일 기준으로 범보수 진영 의석 수가 115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반을 상회하는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협치 없이는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등 단독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출범하기도 전 인수위 때부터 레임덕이 오는 등 정권 출범과 동시에 사실상 총선에서 이기지 않는 한 식물정부로 전략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하지만 이를 시행령을 이용해서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에도 여소야대였으나, 그 때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어느정도 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가능했다.[4] KBS MBC 연합뉴스TV JTBC YTN
이후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야당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영상과 그 내용을 긍정하는 발언이 대통령 본인의 입, 대통령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5] 외부로 퍼져나가고 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인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는 더욱 더 어려워졌다.
6.2. 디지털플랫폼정부
6.3.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 반납
정부는 2023년도 예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보수액 중 10%를 반납하였다. 또한 1급~4급은 보수가 동결되고, 9급 공무원들은 보수가 소폭 인상되었다. # #[6][1] 구체적으로는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 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 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2]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핵심 간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검사 시절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검찰로서의 임무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3] 2022년 6월 25일 기사[4] 다만 공수처 법안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명분 또는 실리에서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는 등 문재인 정부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5] 심지어 홍보수석의 발언은 정식으로 준비된 입장표명의 자리였다.[6] 그러나 이는 여타 정부에서도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인바 다른 정권과 비교하여 뚜렷한 업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