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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 |
| 타임라인 | ||
| 2025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 }}}}}}}}} | |
1. 개요
이재명 정부의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2. 보훈 관련
2.1. 광복회 독립운동 학술 연구 예산 복구
2025년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빠른 복구 조치를 지시했다.#2025년 6월 24일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왜곡된 독립운동사를 바로잡고, 미래인재 양성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행기관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던 광복회 학술 연구 예산을 전액 복구, 증액[1]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 육사의 독립운동가 흉상, 독립전쟁영웅실 복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철거되었던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영웅실 복원 검토를 지시했다.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존치, 독립전쟁영웅실 복원을 약속했다. 2025년 7월 22일 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은 광복회를 사과 방문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전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육사 교장 일행에게 '대한제국군-의병-독립군-광복군-국군'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육사생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3. 방산 관련
3.1. 한-나토 방산 분야 협력 증진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나토 헤이그 정상 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을 합의하고 나토 집단 방위를 위한 탄약, 차세대 회전익 항공기사업 등 21개 분야를 공동 개발, 획득하는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방산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통해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와 수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3.2. 핵추진 잠수함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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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계획#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계획#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부분을3.3.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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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부분을4. 수사 관련
4.1. 채 상병 특검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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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을5. 초급간부 월급 인상 추진
국정기획위원회는 군 간부 처우 및 복무 여건 개선 방안으로 초급간부 초봉 월급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간부와 병사의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간부는 봉급으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야 하고 업무 역시 병사보다 많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향후 예산 상황 등의 변수가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193만원 수준인 하사 월급이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300만원을 넘어 350만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6. 12.3 비상계엄 관련 장병 포상 추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했다며 밝혔는데 비상계엄 관련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엄 당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잔치'를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당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이라고 해도 해당 명령에 불복종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공과를 함께 따지지 않고 공로자만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징계는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
7. 한·미 연합훈련 분리 실시 검토
25년 8월 중순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 연습(UFS)' 때 실시되는 야외 기동훈련 일부가 9월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뒤 실제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런 일련의 과정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쟁은 날씨와 무관한데 전년도 하반기부터 계획했던 훈련 일부를 폭염을 이유로 미루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훈련을 조정한다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작고, 한국의 대비 태세만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훈련이 겹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의 정확한 성격은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후속 조치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3억 5천만 원, 독립운동 학술집 및 문헌 발간 1억 원, 후손 독립운동 인재양성 교육 2억 원 등 8억 원 상당이다.[2] 현재 KAI는 영국 방산기업 밥콕과 손잡고 유럽 시장 내 회전익 플랫폼 수출을 구상하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