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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재명 정부에서 내란 가담, 모의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숙청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비상설 태스크 포스 기구. 내란 청산 TF라고도 불린다.2. 전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여 2025년 11월부터 추진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내란 특검등 수사기관의 수사 외에 행정부 내에서 행정조사로도 병행하여 내란을 청산하자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
2026년 2월까지 인사조치를 단행하겠다는 타임라인도 제시되었다. #
TF는 국무총리실 및 각 부처 본부 산하에 설치되며 각 부처 당 10여명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조사를 총괄할 국무총리실 산하 TF에는 시민단체 출신 민간 전문가, 특히 군 관련 시민단체 인물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조사 대상 기간은 12.3 비상계엄 이전 사전 모의 기간인 6개월, 비상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 약 4개월 간 비상계엄(내란)에 동조한 혐의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방법은 내부 제보를 받은 후 대상자 개인 면담(심문), 업무용 PC 조사, 업무용 개인용 휴대전화 조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공식적으로 감찰 조사의 일환으로, 수사기관이 행하는 형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 권한이 없고 강제 포렌식이 불가능하니 이를 우회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고 정보탐색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동의를 하지않으면 인사조치가 있을 예정이므로 사실상의 강제압수나 다름이 없다. #
11월 12일, TF 구성에 대한 착수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약속하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이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수사가 신중히 이뤄지면서 지난 7월 29일 이후로는 기소 사례가 2건에 그쳤다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강 실장은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당직실이 내년(2026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
그러나 김남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헌법존중정부혁신TF 발표에 따른 공직사회 불만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질문에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11월 13일 취재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찰청 내부 회의를 통해 TF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 감사인력에 외부인원이 추가된 구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 #
11월 16일, 이재명은 X를 통해 적극행정(포상)과 내란 청산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상필벌을 강조하였다. #
11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비공개 간부 회의에서 참모진을 대상으로 "(계엄 관여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오래 끌 필요도 없고 전선을 확대할 생각도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49개 중앙행정기관이 21일까지 내부에 조사 TF를 구성해 내년(2026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기간을 지켜 "짧고 굵게 짚을 것만 짚는다. 시작·중간·마무리를 명확하게 하자"(정부 고위 관계자)는 게 김민석 총리 구상이라고 한다.#
11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TF의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같은 날, 우상호도 조사 대상은 최소한이라면서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발언하였다. #
3. 논란 및 비판
3.1. 공직자 핸드폰 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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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재명 정부 공직자 핸드폰 조사 논란#|]] 부분을4. 반응
4.1.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하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1]라고 반문하며 이 TF를 계속 진행할 의지를 나타냈다. #
4.2. 공직사회
- 조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에게 반응은 비판적이다. 조사 기간 및 대상이 불명확하고, 제보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 곧 무고를 남발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전 정부에서 일한 공무원들을 몰아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개인 휴대폰까지 검사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며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다. ##
-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적폐청산”과는 비슷하면서도 이재명 스타일이 가미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4.3.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은 공포 정치라며 비판하였다. #
- 신동욱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적법한지 아닌지 당사자들이 판단이 가능하냐며, 이제 적군이 침공하는 등 실제로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해 비상계엄이 발동되어도 개개의 공무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해도 되는거냐며 앞으로 공무원 지휘체계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
4.4. 개혁신당
4.5. 기타
- 법률신문은 김종민 전 검사, 이근우 가천대 교수 등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 TF에 관해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 진중권은 민주당의 사고방식이 변태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오호담당제냐고 비판하였다. #
[1]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상이라고 내놓은 적극행정 포상은 사실상 전체 공무원 75만명 중 몇명만 수여할 예정이라 의미도 없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전혀 안되기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말처럼 "벌만 주고 있는" 상태라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대도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