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비판 및 논란

상위 문서: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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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3. 새천년 NHK 사건4. 불법 정치자금 수수

4.1. SK로부터 2억원 수수4.2. 지인으로부터 7.2억원 수수

4.2.1. 공여자에게 재차 금전 차용 논란

4.3. 추징금 미납 상태로 총선 출마 논란

5. 60대 노부부 유서 허위 논란6. 코로나19 검사 새치기 논란7. 계엄 발언 파장

7.1. 12.3 비상계엄 이후 재조명

8. 국무총리 후보자 시기9. 제49대 국무총리

1. 개요

제49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민석의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

4. 불법 정치자금 수수

4.1. SK로부터 2억원 수수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SK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선관위에 신고가 된 금액이었으나 중앙당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

제1심에서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하였다. # 이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되었다.[근거]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 # #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

4.2. 지인으로부터 7.2억원 수수

2008년 지인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갑근 당시 검사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당사로 피신한 뒤 떼로 저항하여 집행을 막아냈다. #

검찰 수사관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당원들

이렇게 영장을 회피했으나, 결국 2008년 12월 12일, 구속 기소 되었다. # 본래 혐의금액보다 2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낸 것이라고 한다. #

제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3. 선고 2008고합1412 판결

2008년 12월 30일, 법정에서 정치자금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받거나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

2009년 3월 13일,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7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09. 7. 30. 선고 2009노705 판결

이후 항소하였고 2009년 7월 30일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 아래에서 보듯 김민석은 차용한 금액이고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한 외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항소심 판결문 발췌
{{{#!folding 【펼치기·접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일 뿐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C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C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송금과 관련하여 2007. 9. 10.자 금전소 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1666)를 제출하고 있다. 금품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자가 제공한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제공받은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제공한 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제공한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제공과 관련된 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제공받은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제공한 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취득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뇌물죄에 관한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기간인 2007. 8.경부터 2008. 6.경까지의 기간은 피고인이 2002년경 서울시장 선거 및 2004년경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후 정치를 접고 유학생활을 하다 2007. 8.경 구 F정당에 복당하면서 정치에 복귀하여 17대 대통령선거의 F정당 경선후보로 출마하고, 이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정당에 공천신청을 하는 등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 17대 대선 F정당 후보 경선자금, 18대 국회의원 경선자금, F정당 최고위원 경선자금 등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점, ② C은 1996년경 피고인이 고문으로 있던 G의 초대회장직을 3년여 맡았고, 17대 대선후보 F정당 경선 당시 피고인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하였으며, 2005. 10.경부터 2008. 9.경까지 미국에 체류 중이던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로 매월 4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H건물 1호 오피스텔을 개인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는 막역한 사이였던 점, ③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령한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정치활동 재개를 위한 추징금 납부, 17대 대선후보 경선자금, 18대 총선자금, F정당 최고위원 경선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된 점, ④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6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하여 2007. 9. 10.경 교부받은 3,000만 원 외에는 차용증이나 담보설정 등 차용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C 또한 변제기, 이율 등 차용조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C은 수사과정은 물론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정확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자신의 미납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C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추징금을 납부한 다음 피고인에게 납부사실을 알려주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은 2008. 2.말경 E이 송금한 1억 7,000여만 원으로 C이 대납한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8. 2. 15. E에게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억 5,000만 원을 지불할 일이 있어서 그 동안 비축한 비용을 내주 월요일이면 다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던 점, E이 송금한 1억 7,000여만 원 중 2008. 2. 23.까지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4,500여만 원에 불과하고 2008. 2. 29.에 이르러서야 현금 1억 원이 마련되었는바, C이 2008. 2. 24. 또는 2008. 2. 25.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 중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8. 2. 27.과 같은 달 28. 이를 반환받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07. 12.경 자신의 형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빌려 거주지에 보관하다 2008. 2. 26. E이 송금한 돈 중 현금으로 인출한 7,000만 원을 합하여 C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3,000만 원을 수개월 동안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고 피고인이 2007. 12.경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제18대 총선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2008. 2. 21. 1,000만 원을 송금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J은 C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의 대금결제처를 확인하여 준다고 하고는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7,000여만 원 중 2008. 2. 26. K 명의의 L은행 'M'계좌에서 발행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49장 중 169장(1,690만 원)을 2008. 7. 3.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N이 현금으로 교환하고, 100장(1,000만 원)을 2008. 6. 30.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O가 현금으로 교환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점, C은 2008. 12. 5. 검찰 진술에서 위 N과 O가 교환한 현금은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664), C은 E이 2008. 2. 27. C의 처 P의 계좌로 송금한 18,256,160원을 2008. 2. 28. 인출하여 그 다음날인 2008. 2. 29.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이 대납한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2007. 9. 10.자 3,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1666)에는 이자 월 6푼, 차용기간 2년으로 되어 있으나, C은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 "자신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작성되게 되었을 뿐이고 그 때도 제가 먼저 차용증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돈이 생기면 갚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950), 처음 검찰 진술에서는 광고비로 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차용증 등 증거서류는 없고 변제받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로부터 2~3일 정도 후에 위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과 그 제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계약서에 따른 대차관계가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C과의 관계, 수수한 금원의 규모, 수수동기 및 방법, 사용처, 금원 수수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품수수의 법률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대여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C이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반환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결국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C은 피고인의 후원회장이고 D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피고인의 대학동창이며, E은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피고인의 지지자로서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부자들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기부자들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으로 인한 폐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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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사건번호: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도7959 판결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

4.2.1. 공여자에게 재차 금전 차용 논란

2008년에 김민석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낸 자로부터 2018년 재차 4,000만원을 차용하였다. 그는 2008년에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을 대납해준 자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 씨는 김민석이 야인 시절 원외 민주당에 있던 시절에도 인연을 이어왔다고 한다. 강씨라는 성과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직함 등을 감안하면 강신성 현 대한체육회 부회장임을 알 수 있다. 강신성은 2억 5,000만원 가량을 제공했으며, 법정에서 김민석과는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증언했다. 그 외에 10명에게서 1억 원을 별도로 차용[2]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일보는 과거 김민석이 정치자금법 사건의 추징금을 차용금으로 변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김민석은 "과거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

김민석은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강신성에게 오피스텔까지 제공받았으며, 김민석의 법인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도 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등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금전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정치인이거나 ‘업자들’”이라며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채권자들이 ‘이권(利權) 청구서’를 들이미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속보도에 의하면 전북 정읍에서 운영중인 강신성 씨의 회사가 사들인 사업 부지의 부동산 가치가 민주당 소속 김생기 정읍시장의 시행 사업 지정 이후 크게 오른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사업 확장을 승인하고 도시계획시설 시행사로 지정해 강 씨 사업을 지원했다. 공시지가 10억원의 사업 부지는 감정평가에서 80억 원으로 평가받았는데 인근 땅값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읍시청 관계자도 “절차대로 허가했을 뿐"이라면서도 "땅값이 80억 원이나 평가된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강씨 측은 50억 원을 융통할 수 있었다. 김생기 시장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핵심인사들이 대거 찾아 선거 운동을 도왔으며,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도 한 차례 방문해 유세 지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업 허가에 다른 배경이 있는지 물었지만 김 시장과 강 씨측은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

4.3. 추징금 미납 상태로 총선 출마 논란

2020년, 추징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십년간 미납한 상태에서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당시 영등포구 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세비에서 얼마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13일 김민석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

5. 60대 노부부 유서 허위 논란

과거 2004년 한 노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15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에 이른 사건이 있었는데, 유서에서 김민석 의원이 자신들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4억원 가량을 차용시키고 이중 8억 4,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빌려가 이를 갚지 않았다는 주장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 하지만 김민석은 이 유서에 대해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그들과 양부모 양아들 관계였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3]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고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 전화가 와 직접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2025년 6월 18일 김민석은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 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 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 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6. 코로나19 검사 새치기 논란

2021년 9월 2일 오전 9시 10분 경,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은 줄을 서 있었는데, 김 의원은 병원 측 안내를 받으며 바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먼저 기다리던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

병원 측은 SBS 취재진에게 "평소 코로나 검사에 대해 예약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VIP나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먼저 검사를 받게 한다"며 "김 의원 측의 연락은 전날(1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은 '새치기 논란' 관련해 "당시 시민 5~6명 정도만 줄을 서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병원은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성애병원으로, 코로나 검사는 유료로만 진행되며, 시간 예약을 받지 않고 시민 누구나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계엄 발언 파장

2024년 8월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발탁한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로 인해 파장이 커지며 여야 정쟁으로 비화되었다. 여당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국기문란",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계엄설을 주장한 야권에 비난을 가하는 한편,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날을 세운 갈등을 이어갔다. #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비슷한 논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난하는 등 논란이 거셌다.

7.1. 12.3 비상계엄 이후 재조명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신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박선원 의원과 더불어 재평가를 받았다.# 김민석, 김병주의 계엄령 준비설에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 진중권 또한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윤석열의 계엄을 예측한 김민석이 옳았다고 인정했다. 계엄 주장을 비난했던 한동훈 대표도 사과만 안 했지, 이젠 윤석열의 직무 정지를 찬성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추미애 당시 대표가 정부가 몰래 계엄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돈다며 얘기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은 뒤 실제로 후에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4]

8. 국무총리 후보자 시기

자세한 내용은 김민석/비판 및 논란/국무총리 후보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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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9. 제49대 국무총리

[근거]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는 보도에 의함[2] 즉, 11명에게 총 1억 4,000만원 차용[3] 유서 원문에서 “그러던 중, 영등포 乙區(을구)의 국회의원은 김민석이었는데, 그는 본인이 자청하여 수양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무척 따랐고, 전망이 밝은 이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존재한다.[4] 다만, 추미애가 언급한 사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기각규탄시위가 폭력적으로 전개될 경우에 박근혜 측이 시행하려 했던 것이었기에 실제로 계엄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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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비판 및 논란

1. 개요

2.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3. 새천년 NHK 사건

4. 불법 정치자금 수수

4.1. SK로부터 2억원 수수

4.2. 지인으로부터 7.2억원 수수

4.2.1. 공여자에게 재차 금전 차용 논란

4.3. 추징금 미납 상태로 총선 출마 논란

5. 60대 노부부 유서 허위 논란

6. 코로나19 검사 새치기 논란

7. 계엄 발언 파장

7.1. 12.3 비상계엄 이후 재조명

8. 국무총리 후보자 시기

9. 제49대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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