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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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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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C%A7%80%ED%82%A4%EA%B8%B0%20%EA%B5%AD%EB%AF%BC%EB%8C%80%ED%9A%8C' title='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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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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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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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내용3. 찬반 논쟁
3.1. 특별재판부 규정 관련
3.1.1. 찬성론3.1.2. 반대론
3.2. 대법관 제척 규정 관련
3.2.1. 찬성론3.2.2. 반대론
4. 반응
4.1. 옹호4.2. 비판
5.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12ㆍ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히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이후 내란에 관여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추진중인 법안으로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의원이 발의하였다. 정식 명칭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 주요 내용
내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면 및 복권 제한[1]
'내란범이 소속된 또는 내란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2]
내란을 자백 또는 제보한 군인, 경찰, 공무원 처벌 감면[3]
내란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인사조치 무효화[4]
계엄 해제 민주항쟁 기념 사업 및 민주 시민 교육 의무화[5]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이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6] 및 상고심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제척[7]
3.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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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별재판부 규정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의 제1심 및 제2심을 통상의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법관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규정에 관한 논쟁이다. 
3.1.1. 찬성론
12.3 비상계엄 사태의 헌법적 엄중함 및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보다 민주적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형사재판을 맡길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관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으며, 담당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점도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에 대한 비판점이 많다. 일단 국내 사법불신의 수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입법부의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견제 또는 개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제도가 있으며, 일본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10명의 법관들 중 8명이 탄핵이 결정되어 파면되었다. 게다가 그 탄핵심판 주체는 바로 일본 국회 산하의 재판관탄핵재판소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아예 연방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탄핵소추 대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입법부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상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州) 차원에서 주 판사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즉 이견이 없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헌없이 하는 부분에 한한 비판이라면 또 모를까, 사법개혁 그 자체에 대한 반대 측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미국과 일본은 삼권 분립이 고장난 반민주적 국가라는 황당한 논리가 된다.
3.1.2. 반대론
사법농단 의혹처럼 사법부 내부 비위를 다루는 형사재판이면 모를까, 단지 사건의 중대성만을 이유로 기존의 사법절차를 우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특별법원으로 오직 군사법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재판의 기초 원리 중 하나는 '무작위성'으로,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판사에게 배당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에 걸쳐 별도의 재판부 설치는 별도로 차려진 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한변호사협회에서 6명 추천하고 판사회의에서 3명이 추천되어 총 9명이 특별부를 구성하므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질 경우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헌법 103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해당 추천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의식한 민주당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해당 규정을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으로 수정했다. 다만 입법부가 행정부로 고쳐졌다고 해서 여전히 삼권분립 침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1항에 의거하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만일 현직 판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투입될 경우, 이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추가로 특별법에 포함된 '1심 재판은 생중계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헌법 109조에 위배될 수 있다.

특별재판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헌법 제5장 110조에 의하면 특별법원의 자격은 오직 군사법원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재판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추후 피고가 위헌법률소원을 제기할 경우 재판이 되려 중단, 연장되거나 재판부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내려져 부정될 경우 진행되던 재판이 적법한 재판인가에 대한 의문을 피할 수 없어 '사법부 불신'이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특별 재판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재판인지에 대해 의심을 키울 수 있다.#
3.2. 대법관 제척 규정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형사재판의 상고심에서 제척된다는 규정에 관한 논쟁이다. 
3.2.1. 찬성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면 비상계엄 동조 세력 측에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되어야 한다. 
3.2.2. 반대론
대법관의 임용은 대통령 독단으로 하는게 아니라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라는 세 주체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므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라 하여 계엄 세력 쪽으로 편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전원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자들이다. 만약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전원이 곧 윤석열 측에 편향된 대법관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째서 그들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했겠는가?

심지어는, 설령 대통령이 독단으로 임명한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측에 편향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적인 예시로, 윤석열이 단독으로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바 있다. 
4. 반응
4.1. 옹호
해당 법안의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내란 특별법은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이라고 밝혔다. #
2025년 9월 1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17년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3개의 민사합의부를 만들었고, 2019년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부로 전환했다"면서 "민주당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전담재판부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법부는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들끓는 이유를 정치권에서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논객 정규재는 2025년 9월 13일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의견을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자신들이 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 없이 우려만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나 그에 대한 비공개 재판 등으로 12.3 비상계엄을 담당하는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 의견을 제기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2025년 9월 13일 보도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에 침묵을 지키고, 전무후무한 계산법으로 내란 수괴 피의자를 풀어주고, 대선 직전 사실상 선거에 개입해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것도 법원이었습니다. 사법불신의 냉혹한 현실에서 자성과 성찰 없는 법원의 우려는 진정성을 의심받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앵커의 멘트로 마무리되었다.#
4.2. 비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무시한 정치 보복성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JTBC에 출연하여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 법안이라고 비판하였다. #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내란 특별 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윤석열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한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이고 간접적으로는 재판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이며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말을 인용하며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제정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면 국민들은 입법부에 성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8]
9월 13일 법원의 날을 맞이한 법원장 42명이 모인 대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주로 오고 갔다. 참석자들은 '독립 헌법 기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목적을 가진 사후 재판부는 위험하다' , '특별재판부 설치를 남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오고 갔다.# 법관 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외부 인사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심급제도와 같은 형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채널A에서 절대군주제 재판소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
5. 관련 문서
사법개혁/이재명 정부 -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뿐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 등 다양한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 제25조: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확정된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32조: 내란 및 외환의 죄가 확정된 사람이 소속된 정당 내지는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은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동안 지급되었던 금액을 반환한다.[3] 제27조 내용[4] 제29조 내용[5] 30조(기념사업 추진), 31조(교육 의무화)[6] 제8조(1심) 및 제15조(2심):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다.[7] 제4조 내용[8] 다만, 김병로는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라며 사법불신 현상을 극도로 경계한 바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화 이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부 법관들의 연루 피고인 및 피의자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천대엽 처장의 발언에는 법원의 자성 및 자정 노력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분류
		

		
			
12.3 비상계엄/관련 사건사고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