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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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주소	<colbgcolor=white,#1f2023>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위원장	오균 2023.03 ~ 현재
홈페이지	#

1. 개요

2. 기능

•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포함)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3. 조직

• 당연직 위원 (같은 조 제2항 전문 전단)
• 기획재정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 행정안전부차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당연직 아닌 위원 (같은 항 후문 후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

4. 연혁

• 2007. 1. 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시행 2007. 7. 27.)
• 2007. 9. 14. 위원회 사무처 신설(3팀, 1센터, 정원 20명)
• 2007. 9. 17. 제1기 위원회 출범
• 2010. 10. 15. 제2기 위원회 출범
• 2012. 11. 23. 4과 체제로 전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신설
• 2013. 11. 4. 제3기 위원회 출범
• 2016. 12. 6. 제4기 위원회 출범
• 2020. 2. 17. 제5기 위원회 출범
• 2023. 3. 3. 제6기 위원회 출범(2023. 3. 3. ∼ 2026. 3. 2.)

5. 역대 위원장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1px; margin-top: -6px"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초대 김성진	2대 김성이	3대 이병재	4대 박경국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5대 강원순	6대 심덕섭	7대 김춘순	8대 오균	}}}}}}}}}

6. 관련 문서

• 사행산업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