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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전문
1. 개요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흔히 "국시원"이라고 약칭하는데, 이는 일견 속칭같지만 실은 근거법률 자체가 사용하는 약칭이기도 하다.
1992년 4월 20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시원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국시원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원래 보건복지부[2]의 소관이지만,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 및 관리 사무가 국시원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 약사 국가시험 또는 한약사 국가시험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 약사예비시험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 한약조제시험 {구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 구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19호) 부칙 제2조}
- 영양사 국가시험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의료기사 등[3]의 국가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위생사 국가시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응급구조사(1급/2급)시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장애인복지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 제18조의2)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3, 제9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 언어재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