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2-17 20:44:16

분식회계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야구에서 사용되는 은어에 대한 내용은 분식회계(야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2. 법적 책임
2.1. 민사2.2. 형사2.3. 행정
3. 사례4. 가상매체에서의 분식회계

1. 개요

  • 한자: 粉飾會計
  • 영어: Accounting fraud, fraudulent accounting. 속어로는 creative accounting, cooking(doctoring) the books[1]

분식이란 말은 엔론 사태 이후 언론을 탄 "cosmetic accounting"의 일본식 번역에서 나왔다. 粉은 가루 화장품, 飾은 장식이라는 뜻, 즉 화장[2]. 경영 성과가 좋아 보이도록 회계 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로, 경영계의 승부조작이라 할 수 있는 중범죄. 회계 장부는 투자 결정에서 핵심적인 자료이다. 장부가 조작되면 투자자들은 미래 손실에 노출되며, 분식회계가 공공연히 행해지면 투자자들은 기업을 못 믿고 투자를 꺼리게 되어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

그래서 적발되면 해당 기업[3]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감사했던 회계법인에도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고 폐업할 수도 있다.[4] 장부 조작 자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지만, 일부 경영 관행이 이를 조장하기도 하며[5]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약한 한국 기업들은 더욱 취약하다.[6][7] 외환위기 때 분식할 틈도 없이 부실 기업들이 망하고, 관리 당국도 그 이후 감독 수위를 높인 덕분에 많이 줄었지만 SK글로벌 분식 회계 사태와 몇년 지나지 않아 그 수치의 3배를 뛰어 넘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다.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진 등록금 문제는 덤.

반대 개념인 '역분식 회계(역분식 결산)'도 있다. 재무 상태를 나쁘게 보이려고 일부러 이익이나 자산을 줄이는 것.[8] 당 회계년도에 귀속될 손익을 차 회계년도로 넘긴다든가(Cookie Jar / Bill and hold),[9] 차년 발생 예정 비용을 당해에 앞당겨 뒤집어 쓴다든가(Big Bath)[10]하는 수법이 있다. 손익을 축소 보고하는 역분식 회계는 탈세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당 회계년도 실적이 너무 안 좋을 때 욕은 한 번에 다 먹고 이듬해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 이용된다. 모 재벌 기업은 상속에 유리하도록 주가를 낮추려고. 국내 모 통신사들도 요금 올리고 실적이 너무 높아 욕먹을 것 같으면 이런 짓을 한다 카더라 역분식 회계도 정상적인 회계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 회계 기준 범위 내(내용연수나 잔존가치 조정) 기법 외 거의 모든 역분식 또한 불법으로 간주되어 규제받게 된다.

21세기 들어서는 '분식회계'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이유(분식회계를 그대로 직역하면 회계장부에 화장을 한다는 의미)로 직설적으로 회계부정 또는 회계사기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확실히 장부조작 및 은폐로 인한 폐악과 경제적 여파 등을 생각했을 때 분식회계는 지나치게 단어가 예쁜 감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벌어진 2017년 이후로는 여러 뉴스 기사에도 분식회계보다는 '회계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언론은 회계부정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 와중에 한겨레 신문사는 홀로 회계사기란 용어를 특별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만 사실 회계사기는 회계사와 세글자가 겹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에 회계사만 쳐도 회계사기가 함께 검색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아직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 공식 용어는 분식회계다.

2. 법적 책임

2.1. 민사

제3자가 분식회계를 믿고 거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분식회계로 문제될 기업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2.2. 형사

대한민국에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 밖에, 가령,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하면 사기죄도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등).

외부감사인 역시 분식회계를 알고서도 묵인하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는다.

상장된 회사의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공시로 인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도 문제될 수 있다.

2.3. 행정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위반사실이 공시될 수 있고, 감사인이 분식회계를 묵과하였다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사례

  • 미국 분식회계 사대천왕
    • 엔론 - 분식회계 분야에선 인지도가 탑을 달리는 회사다.
    • 월드컴 - 분식회계로 인해 파산에 이른 기업 중에선 규모가 가장 크다. 후폭풍도 엔론보다 크면크지 작지는 않았다.
    • 글로벌 크로싱
    • 아더 앤더슨
  • 대우그룹 - 무려 41조의 세계 최대 회계 조작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이 다시금 나란히 분식회계 리스트에 올랐다. 그리고 이 분식회계 여파로 KDB산업은행은 당행 회계 손실을 메꾸기 위해 KDB대우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미래에셋증권이 사간 다음 KDB대우증권은 미래에셋대우로 통합 출범되었다.
  • SK그룹 - 회장님의 업보도 있고 엔론과 합작사를 운영중이었다(...).
  • 부산저축은행 포함 일부 상호저축은행 - BIS(자기자본 비율)와 자산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 돈을 대주주들이 자기들 맘대로 유용했다. 관련기사
  • 도시바 - 2009년부터 악화된 수익을 분식회계로 감추고 있었으며, 결국 2015년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는 사상 최대의 5천500억엔의 적자를 예상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전 사업조차 실패하면서 제2의 산요가 될 차례만 남았다.
  • 라이브도어 - 일본에서 이 분야 최강자다.(...) 창업주인 호리에 타카후미(호리에몽)가 저지른 분식회계 + 주가조작 + 공금횡령트리플 크라운을 가지고 있다. 결국 파산해서 네이버 재팬에 인수되었다.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서 지주 전환하고 사업부문만 네이버에 팔아드신 뒤 존속법인은 청산(...)했다고 한다. 이것은 라이브도어가 파산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 주가조작 + 공금횡령 트리플 크라운을 벌여놓고 회사가 멀쩡하면 그게 더 신기한 거다. 결국 라이브도어(구) 기업은 파산하고 청산했고, 라이브도어사업부문이 라이브도어(신)으로 이름을 바꿔단 뒤(라이브도어 인력의 1/4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정리해고됐다) 네이버에 팔린 것. 지금은 라이브도어(신)가 네이버의 일본법인과 합병한 상태다.
  • 테스코 - 분식회계를 메꾸려고 홈플러스까지 팔았다.
  • 모뉴엘 - 분식회계와 동시에 수출 채권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은행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융통했다는 것이 검찰청 조사로 드러났다. 가짜 서류를 통해 수출채권을 발행해 금융사에 할인판매하고, 수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허위 해외매출을 꾸며 돌려막기했던것. 모뉴엘은 전체 해외부문 매출의 80~90%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영향이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전에 융자 및 지급보증을 약속 받았는데 모회사였던 모뉴엘의 사건때문에 피해보면서 망하다가 회생절차를 거쳐서 겨우 살아난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이 잘만테크이다.
  • 아르헨티나 정부 - 여기는 아예 국가 단위의 정부회계 및 통계 분식질을 저지르고 있었다.[11] 물가상승률, 외환보유고 수치 조작은 일상 (...) 2002년모라토리엄 맞고도 정신 못차렸다 더욱 웃긴점은 통계조작을 한 정부가 그나마 아르헨티나에서 경제회복[12] 밎 외채관리는 잘 했다는 평이며, 후임정부에서 폐쇄된 경제구조를 개방하겠다면서 외채를 대규모로 차압했다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슬픈 후문이다.
  • 그리스 정부 - 이쪽도 국가 단위로 재정 적자를 분식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유로존에 가입할려고 분식회계를 해왔고, EU가입 이후로도 물가상승폭이 커지자 분식회계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금융시장 붕괴와 금융 및 부동산, 관광에 쏠린 산업구조와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 게임하이 - 2010년 9월 말 상장폐지 당할 뻔 했다. 회사 경영진이 194억원을 횡령, 배임하고 분식회계까지 저질렀기 때문이다. 기사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다시 분식회계 문제로 거래소한테 제재를 받았다. 회계 재감사 명령까지 나왔지만 한국거래소가 재감사 명령은 철회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불거졌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의 지분가치를 2천 9백억 원대에서 4조 8천억 원대로 재평가했고 이러한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4. 가상매체에서의 분식회계

  • 김과장 - TQ그룹
  •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 - 경영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만화로 극중 최후반부 결정적인 순간에 분식회계가 터지는 상황이 나온다.
  • 쌉니다 천리마마트 - 1부 후반부에 등장하는 마트 전단지에서 천리마마트 분식의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했다. 이른바 '분식회계세트', '횡령세트', '배임세트' 등이 있어서 분식(粉飾)과 분식(粉食)이라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를 극대화했다.[13]
  • 스몰 - 작아지는 약을 개발한 신라제약 측에서 매몰비용이 된 거액의 개발비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결국 결말에서 회사가 망해버렸다.
  • 포켓몬스터썬·문 - 에테르재단: 글라디오릴리에가 엄청난 금액의 돈을 가지고 도주했고, 자우보가 이들 남매가 까먹은 분량을 분식회계로 숨기고 있었다.
  • 한자와 나오키 - 은행과 기업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다보니 악역들 혹은 그 협력자들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번 나온다.[14]


[1] 전자의 creative란 말은 원래 보통 '창조적인', '창의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비윤리성이 더해져서 쓰이며, 후자는 장부를 요리한다(고친다)는 뜻.[2] 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쌉니다 천리마마트에서 드립 소재가 되었다. 창조회계[3]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엔론 분식회계를 주도한 제프리 스킬링은 징역 24년.[4] 과거 KPMG 산동 회계법인은 PwC 삼일 회계법인급 규모였으나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다가 해체되었다. 2017년에는 업계 2~3위인 Deloitte 안진 회계법인이 1년간 영업 정지당했다.[5] 엔론의 경우 CEO에게 스톡옵션이 지급됨으로써 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약해졌고, CEO는 단기 실적에 목을 매게 되었다. 상당수 이사들도 엔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회계 보고를 받은 직후 CEO는 스톡 옵션을 행사하고, 위원들도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매각했다.[6] 올림푸스처럼 CEO가 이사회의 결정에 뭔가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고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여 사실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폐업 이전 엔론이나 한국 기업들처럼 소유-경영 분리가 철저하지 않은 점이 회계 감사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7] 김현철 전 삼미그룹 회장과의 인터뷰에 "남들 다 하던 분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덩치를 줄여 빚을 갚은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라는 말이 나온다. 1996년 삼미 그룹은 대한민국 재벌 25~30위였다.[8] 아마 가장 유명하면서도 유사한 사례로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유명한 가나출판사가 저지른 만행에 가까울 것이다. 이 출판사는 어떻게든 그림작가에게 돈(인세)을 덜 주려고 판매 실적을 축소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1000만 부 → 300만 부) 결국 분쟁이 벌어지고 작가가 교체되어 그림체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단숨에 몰락하게 되었다.[9] 실제 기업에서는 매출 발생조차 깨끗하게 잘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매출 인식은 생산 주문을 받았을 때, 제품이 선적되었을 때, 제품을 양도했을 때, 입금됐을 때 중에 언제 할지 등 매출 인식만으로도 한달 이상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모두 말이 되고 이에 따라 손익 인식 시점도 달라지게 된다. 물론 이것은 회계처리를 변경하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석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한번 설정하면 최소 5년간 못 바꾼다. 건설회사같이 아예 관련 법에 회계처리 방법을 유일하게 규정한 경우도 있다.(공정률에 따른 회계처리)[10] 감가상각 인식 방법을 바꿔 당기 비용을 확 늘리고 영업이익을 낮춘다든지. 보통은 연말이나 분기말에 광고비나 판촉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이건 실제 지출자료가 증빙되니까 회사 실적을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해도 분식회계는 아님) Big Bath로 역분식 하는 경우는 잘 없다.[11] 심지어 자국 화폐가치를 포장하기 위해 빅맥지수도 조작할 정도니 말 다했다.[12] 다만 이것도 2012년부터 경기가 침체되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영 좋지 않다.[13] 물론 당연히 이건 권영구 이사와 김갑 부사장을 노린 노림수다.[14] 1부이선 히가시다 사장, 2부에선 오오와다 상무의 입김이 닿은 타미야 전기 사장이, 3부에선 전뇌잡기집단이란 유명 IT기업에서. 참고로 전뇌잡기집단의 분식회계의 모티브가 바로 위에서 언급된 라이브도어 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