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06 08:42:22

주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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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패턴
2.1. 통정매매
2.1.1. 과정2.1.2. 급락의 의도성
2.2. 장기 매집2.3. 3자배정 유상증자2.4. 무상증자
2.4.1.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의 차이
3. 사례
3.1. 국내3.2. 해외
4. 창작물에서의 주가조작5. 관련 문서

1. 개요

株價操作 / Market manipulation

(네이버 백과사전) <경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일.

다른 말로는 시세조종·시세조작·조등. 이러한 주가조작을 하는 이들을 '작전세력'이라고 칭한다.

주가조작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기꾼들은 피해자 없는 범죄 운운하지만 걸리면 괜히 형법으로 처벌하는게 아니다. 이들이 주가를 띄우는건 가치없는 회사의 가격을 허위로 조작해서 누군가의 돈을 먹기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을 방치하면 주식시장은 온갖 사기적 트랩으로 좌우되는 야바위 판이 된다.

주가조작의 종류로서 금융감독원은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가짜뉴스, 스캠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주로 수사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가조작의 예로는 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루보가 있다. 특히 루보는 루보 사태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만큼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해 냈었다. 약 1,5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니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사실상 삼인성호의 부적절한 의도에 아주 딱 들어맞는 셈.

일본에서 유명한 주가조작의 예로는 라이브도어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라이브도어는 일본 굴지의 포털 사이트 중 하나였으며 CEO인 호리에 다카후미도 호리에몽이라 불릴 정도로 잘 나갔지만 주가조작이 밝혀지면서 라이브도어의 위세와 이미지는 주가 조작 전에 비해서 급격히 추락해버렸다. 사이트 자체는 살아있지만 2010년 NHN(구)에 흡수된 이후, 2012년네이버 재팬(현 LINE)에 완전 합병되었다.

기업의 총상장주식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상의 주식을 매집한 뒤 이런저런 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파는 게 가능하다. 이것을 두고 흔히 작전주라고 말하는데, 작전주는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싸고 수량이 적을수록 하기가 쉬운데 코스닥 종목들은 이런 조건에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유난히 많다.

==#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3>
1.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편 보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③ 삭제<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3>
제10편 벌칙
제4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중략)
②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2. 패턴

주가조작을 하는 주식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 이런 패턴 유형에 대해 서술한다.

2.1. 통정매매

Matching Transaction

통정거래, 혹은 통정매매는 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서로 짜고 특정 주식을 주거니 받거니 거래하여,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올려 개미들의 매수세를 유도하고, 이런 매수세에 기반한 진짜 상승장이 시작되면 매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가장 기본적인 주가조작 기법이며, 거의 모든 주가조작은 이 통정매매에 기반한다. 채권시장에서는 자전거래를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매수자/매도자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일정 시간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 매도해야 한다. 또는 1인이 여러 개의 주식 계좌에 접속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공모된 통정거래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 일반 개미 투자자는 체결에 관여하기 어렵다. 개미 투자자들은 보통 시세가 어느 정도 오른 후에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용된다.

과정 단락에서 후술하겠지만, 통정매매에서 실제로 세력이 직접 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투자자들을 유입시켜 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이 핵심이다.[1]

즉, 작전을 수행할 때 모든 가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력이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세력이 여러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올리는 착시 효과를 주는 단계는 첫 마켓메이킹(MM) 밖에 없으며, 그 후에 호재가 있다고 판단한 일반 투자자들이 유입되어서 가격을 올리고 그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때, 세력 입장에서 고점일 때 물량을 매도하면서 이득을 본다. 이를 위해 세력은 개미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호재를 적절한 타이밍에 준비해놓아야 한다. 한 번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려 놓은 후 반드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호응에 힘입은 유동성과 실제 가격 상승이 따라와야만 세력들의 이익으로 이어진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편 2장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 통정매매는 불법이다.[3]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10조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의해 불법이 되었으나 아직도 3자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이뤄지고 있다.#

당연히 적은 돈으로는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은 돈이 있는 연예인, 전문직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며, 대량의 물량을 저점에서 매집한다. 또한 작전 세력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언론,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하고 대단한 것마냥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2.1.1. 과정

코인 시장에서 이뤄지는 통정매매의 단순한 예를 들자면, 어떤 작전 세력의 A은 100원짜리 코인을 10개, 총 1,000원치를 미리 매수하거나 에어드롭 등으로 가지고 있다.[4] 같은 세력인 B는 101원에 다른 계정으로 A의 코인을 10개 매수한다. 작전 세력은 원금 1,000원을 제외하고 총 10원을 지불해서 가격을 101원으로 올렸고, 코인을 10개 가지고 있다.

이를 반복해서, 102원, 103원.... 110원까지 올린다. 이런 방식으로, 세력은 100원을 지불하여 거래소 호가창에서의 코인 가격을 110원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시장조성(Market Making, MM)[5]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력들은 이 시점에서 매도하지 않는다. 가령 세력들이 110원에 매도를 해서 총 1,100원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보자. 원금 1,000원에 시장조성비용으로 100원이 들었으므로 본전치기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본 일반 투자자들은 이 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대기업 제휴설, 거래소 상장설 등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그럴듯한 썰들이 커뮤니티나 인터넷 언론사를 중심으로 풀리고, 매수벽을 깔아두고 매도벽을 치워 관심을 더하고 포모 현상을 유도한다.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끌어 매수세가 강해지면[6] 110원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된다. 적당히 가격이 올라간 시점에 작전 세력은 코인을 조금씩 분할 매도[7]하여 이득을 챙긴다. 일단 이 케이스에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일괄 매도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가령 코인을 150원에 매도한다면 400원(1,500원(매도)-1,000원(원금)-100원(MM비용))의 이득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예상 수익 – MM 비용 ≥ 초기 투자 자금인 시점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발생하여 매도 물량을 떠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력은 이득을 많이 챙기냐 적게 챙기냐만 있을 뿐, 손해는 보지 않는다.

한편, 세력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위의 사례에서 110원까지 가격을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아예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자가 나타나게 하려면 호가창의 가격을 낮춰야 하기에 작전 세력은 어쩔 수 없이 코인을 105원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서 판매해버렸고, 총 투자 비용은 1,100원(원금 1,000원 + MM비용 100원)인데, 매도 수익이 1,050원이므로, 5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즉, 1차 MM으로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세력들이 별로 바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통정매매의 첫 MM단계는 세력들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일반인을 유입시키는 과정과 적절한 고점에서 분할매도하는 것은 세력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이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원래라면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것이 목표였던 세력은 목표 금액보다 낮은 상태에서 물량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거나 최악에 경우 상술했던 사례처럼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작전 세력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이너한 암호화폐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코인 시장에서 소위 9시 경주마[8]로 불리는 게 이 통정매매다. 이런 방식의 통정매매는 단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단기 상승 여론을 조성하거나 큰 매매 금액을 사용해 급격하게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소 이용자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상술했듯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거래소에서도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FIU 등록)와 실명 계좌 제도를 통해 모든 고객을 실명 확인(KYC)하고, 이상 거래 탐지(AML) 시스템으로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일시 거래 정지, 공지 요청, 심지어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며, 고객 정보를 제공해 통정매매 혐의를 밝혀낸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 계정, VPS/IP 우회 등을 이용해 단기간에 다수 계정을 운용하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붙잡기 어렵기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직도 통정매매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이런 코인들을 경주마라고 가볍게 통칭하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얼마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자리잡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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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급락의 의도성

가장 큰 오해는 통정매매를 통해서 급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선 요약하면 그렇지 않다.

세력의 목적은 약간의 마켓메이킹(MM)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입시켜 투자자들의 돈으로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세력이 생각한 고점에서 유지되는 동안 물량을 조금씩 분할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세 조종 패턴은 항상 상승 연출 → 일반 투자자 유입 → 분할 매도의 형태를 보인다.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할 경우 거래량이 꾸준히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아직 매수세가 강하고 건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착시가 유지된다. 그렇기에 가격이 급락하지 않으며, 세력은 조금씩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길 수 있다. 일괄 매도를 할 경우 호가창이 붕괴되므로 주가를 급락시켜 세력 스스로 남은 물량을 제값에 팔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세력들이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주가의 급락은 통정매매를 주도하는 세력이 의도한 것이 아니며, 주가조작 공표, 세력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진 큰손의 탈출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오히려 세력이 물량을 처리하기 전에 급락이 나오면 세력 입장에서는 실패한 주가조작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술했던 코인 시장의 9시 경주마같은 단기 통정매매인 경우, 의도적으로 단기 급락을 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오히려 이런 세력들은 급락을 단타 참여자 심리를 자극하여 거래량을 불러오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2.2. 장기 매집

장기 매집은 꽤 긴 시간이 필요한 주가 조작 기법 중 하나다.

세력들은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다. 이렇게 천천히 매집을 진행하면 외부 투자자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유통물량)가 점점 줄어든다. 유통물량이 줄어들면 적은 매수세만으로도 주가가 쉽게 움직이게 되며, 이로써 세력은 해당 종목의 수급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가 주가를 끌어올리려 하면 세력은 미리 확보해둔 물량을 대량으로 내놓아 매도벽을 세우고 주가 상승을 억제[9][10]한다. 이러한 억제 과정 덕분에 장기간 동안 주가는 눈에 띄는 움직임 없이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반 투자자들은 관심을 잃게 된다. 세력은 이 시기를 활용해 저가에서 꾸준히 추가 매집을 이어간다.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세력은 더 이상 매도벽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통정매매를 이용해 매수세를 집중시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때 한국 증시의 상한가 제도를 이용해 연속으로 상한가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 상한가가 한두 차례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숨겨진 호재가 있나보다"며 매수에 뛰어들고, 세력은 이들의 매수세에 보유 물량을 고가에 넘기면서 이익을 실현한다.

결과적으로 장기 매집은 유통 물량을 줄여 수급을 장악한 뒤, 인위적 급등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 개미 투자자들에게 대량의 물량을 떠넘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작 기법은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코스닥 소형주 또는 보통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은 지주사 주식에서 많이 나타난다. 장기 매집 후 통정매매의 대표적인 사례의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서, 장기 매집이 이뤄졌던 선광, 서울가스, 삼천리 같은 종목은 모두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낮아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던 주식들이다.

2.3. 3자배정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본래 기업이 신규 사업 투자, 부채 상환,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 합법적인 제도다. 방식에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과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다.

이 중 과거에는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세력은 보통 1~3개월간 매도벽, 거래 악제, 의도된 악재 유포 등으로 평균 주가를 낮춘 후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결탁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한다 실제 공시는 회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사회 안건이 상정되고 공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력은 저가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후 유상증자를 대주주 변경이나 전략적 투자자 유입 등 호재성으로 포장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배정받은 신주를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지연공시 제도가 활용되어, 일반 투자자들이 상황을 인지할 때 쯤에는 세력이 이미 물량을 전부 처분해버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법이 성행하자, 금융당국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1년 이상의 보호예수를 사실상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과거처럼 노골적인 유상증자 작전은 현재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2.4. 무상증자

2022년부터 핫해진 작전 방법.

무상증자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는 불법이지만, 무상증자는 본래 위의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추가로 나누어 주는 합법적인 제도다. 무상증자 시행 시 주주들은 추가 비용 없이 주식을 더 받게 되고,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조정된다.

이론적으로는 무상증자 전후의 주주의 총 자산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 원이고 발행주식 수가 100만 주인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다. 이 회사가 1:4 무상증자를 시행하면 발행주식 수는 500만 주로 늘어나지만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되어 주가는 2만 원으로 조정된다. 주주는 주식 수가 다섯 배로 늘어난 대신 주가가 1/5로 조정되므로 보유 주식의 총 가치는 동일하다.

다만 이렇게 실질적 가치상승은 없으나 시장에서는 무상증자가 주주친화 정책이나 회사의 호재로 해석[11]되거나, 낮아진 주가로 인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심리적·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무상증자 공시 직후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상증자를 이용한 주가 조작세력은 이런 심리를 활용한다. 권리락[12]일 이후 신주 상장 전까지는 실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세력들은 이 시기를 이용해 통정매매를 하고 무상증자가 호재라는 뉴스를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신주 상장 직전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고 떠나는 방식의 작전을 펼친다.이는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공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의 결탁이 필수다.

결과적으로 신주가 상장되면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뒤늦게 따라 들어간 개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술한 3자 배정 유상증자 기법과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무상증자는 심리적 효과와 유동성 착시를 이용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하는 데 악용되는 반면,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실제로 헐값에 신주를 확보하여 직접적인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2.4.1.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의 차이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은 결과적으로 주식 수를 늘리고 주가 단가를 낮추는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 본질에는 차이가 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보유한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줄이고 그만큼을 자본금으로 옮겨 적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장부상으로는 자본의 구성 항목이 바뀌고, 신주 발행 절차를 거쳐 주주들에게 새로 주식이 교부된다.

여기서, 무상증자가 액면분할과 달리 시장에서 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회사가 그만큼의 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점이 외부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과거에 이익을 꾸준히 내어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재무적으로 건전하며, 추가 성장을 위한 자본력이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액면분할은 이미 존재하는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개는 행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 주식을 10주로 쪼개면 액면가가 500원으로 바뀌고 발행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 경우 자본금이나 잉여금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단순히 액면가와 주식 수만 달라질 뿐이다.

정리하자면 무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며, 회계적으로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반면, 주식분할은 회계 항목의 변화 없이 액면가와 주식 수만 변경된다는 차이가 있다.

3. 사례

3.1. 국내

3.2. 해외

4. 창작물에서의 주가조작

  • 게임 사이버펑크 2077 - 설정상 현실의 미국 위치인 NUSA가 국가 단위로 이 짓거리를 벌였다가 달러 가치가 대폭락했고, 결국 기축 통화의 자리를 유럽에서 발행하는 유로달러(€$)에게 넘겨줘야 했다.
  • 게임 Grand Theft Auto V - 레스터의 암살 미션 -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주가조작은 아니고 호재와 악재를 만들어 시세를 조종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의 CEO를 암살하면 A기업은 주가가 하락하지만 경쟁사인 B기업의 주가는 상승하는 방식
  • 게임 와치독2 - 게임 미션 내에서 블룸의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통한 주가조작이 언급됨
  •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 - 이 쪽은 주인공 루세트가 핫산의 설득에 넘어가 통정매매라는 영화 작전에서 쓰는 방법을 쓴다. 핫산 설명으론 회사 두개에서 주식을 계속 서로 사고팔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개미들 자금을 유입시키는 방법...[15][16] 결말은 루세트는 82억 달러를 벌지만 곧바로 경찰에게 구속당하고 핫산은 82억을 들고 튀었다. 이후 핫산은 투자로 성공하여 타임지 표지에도 실리는 등 승승장구한다.[17]
  •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가 깃발 신호를 조작해 악당이 큰 손해를 보게 한 적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에드몽의 원수 당글라르가 아내의 불륜을 묵인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외무성의 뤼시엥 드브레에게서 정보를 얻기 때문. 이를 눈치챈 몽테크리스토 백작(에드몽)은 신호를 보내는 늙은 깃발 신호수(세마포어 통신)에게 퇴직금 이상의 돈을 건네며 국외추방된 돈 카를로스 대공(페르난도 7세의 동생)가 유폐된 부르쥐를 탈출해 스페인으로 복귀, 바르셀로나가 대공에게 동조해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를 뤼시엥 드브레당글라르 부인당글라르 순으로 정보가 전달되자 당글라르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빠르게 공채의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600만 프랑의 스페인 공채를 팔게 되고 거짓 정보가 신문에 실렸을때 당글라르의 선견의 평판이 올랐고 원래 스페인 공채를 가진 사람이나 당글라르에게서 싸게 공채를 산 사람들은 파산이라도 한듯 고통스러워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보라는게 알려지자 떨어졌던 스페인 공채의 값은 떨어진 가격의 배로 뛰었고 당글라르는 70만 프랑의 손해를 본다. 백작이 주가조작에 쓴 돈은 2만 5천 프랑, 백작은 2만 5천 프랑으로 10만 프랑이 아깝지 않은 효과를 봤다고 자축했다.[18][19]
  • 호소노 후지히코 만화 더블 페이스 7권에서 주가 조작의 은어 '작전'에 대해 설명한다. 만화의 등장인물의 설명으로 주식으로 이익을 버는 것은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 것인데 자금력이 강한 사람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고 그 오른 주가에 혹한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가 비싸게 버는 것 작전은 주가를 올리기 보다 팔고 빠지기가 어려우며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 이 빠지기 작업을 설거지라는 은어로 부르며 거품시대 작전세력은 증권 관계 영업사원이나 펀드 매니저등 협력자들을 끼고 했다고 한다.[20]

5. 관련 문서

  • 비트코인 플래티넘
  • 분식회계 - 분식회계 자체는 기업 내부의 회계를 조작하는 형태이므로 주가 조작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두 조작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주가 조작을 위한 방법으로 이 분식회계를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회계를 속이기 위해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도 있다.

[1] 유명한 주식투자자 제시 리모버어도 이런 짓을 부탁받고 했는 데 일단 회사가 튼튼하고 잠재력은 있는 데 매력이 없어서 이런 짓을 했다. 조심스럽게 주가를 올리고 호재가 생겨서 추세가 발동하면 주가가 하락할 기미를 보이면 모조리 팔아버리는 수법이다. 다른 기업의 주가 조작을 했지만 대중에 호응이 없자 리버모어가 모조리 팔라고 회장에게 말했지만 회장은 울먹이면 결사 반대해 큰 손실을 보았다.[2] 세력이 마음되로 하는 조작이 아니라 나비효과를 노린다고 생각하면 쉽다. 세력은 나비의 날개짓이고 이게 태풍을 만들어 내려는 것 이다.[3] 단, 모든 자전거래가 다 불법은 아니다. 가령, 운용사 내부에서 펀드 간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채권을 넘기는 식의 합법적인 자전거래를 체결할 때도 있다.[4] 핵심은 가격을 올리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다.[5] 여기서 말하는 MM은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를 지칭하며, 합법적으로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MM행위와는 구분된다.[6]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려면 매도 물량이 풀려야 되는데 세력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매도 물량을 풀지 않는다. 매도 물량을 푸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세력과 관계 없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단타꾼들이다. 이들이 수익을 내는지는 알 수 없다. 핵심은 거래량이 많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물량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다.[7] 분할 매도를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 단락에 서술한다.[8]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루의 등락폭이 초기화되는 오전 9시가 되면 특정 코인들이 반짝 오르고 떨어지는 현상.[9] 매도벽은 호가창(매수·매도 주문이 쌓이는 창)에 아주 큰 물량을 일정 가격대에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데, 주가가 5,000원일 때, 세력이 5,100원 구간에 50만 주 매도 주문을 걸어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먼저 그 50만 주를 다 소화해야만 가격이 올라갈텐데 두꺼운 매도벽을 보고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10]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면 이론적으로 장기 매집은 실패지만, 보통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이뤄지는 종목의 특성상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매도벽을 여러 겹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11] 그 이유는 다음 단락에 후술한다.[12] 권리락일이란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로, 이 날부터 주가는 무상증자 비율에 맞게 조정된다.[13] 김건희의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주가조작 자체는 사실이다.[14]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를 동물 복제 실험으로 유명한 황우석과 관련된 ‘황우석 테마주’인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15] 핫산의 설명표현이 좀 웃기다.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내려가는 표현을 삼천궁녀가 떨어지는 것에 비유했고, 개미들이 오르는 주식을 보고 구매하려는 표현을 Shut up and take my money!(닥치고 내 돈이나 받아!)로 표현했다.[16] 작가의 첨언으로 통정매매는 좀더 복잡하고 은밀하게 한다고 한다.[17] 이로 인해 루세트는 금융범죄자가 되었고 부모가 82억 추징금을 갚으려다 사망하는 원인이 된다. 결말부에서 시한폭탄 회사를 티어에게 넘겨 복수한뒤 사신을 매수하여 자신이 부모를 잃은 것 처럼 핫산의 아내와 자식을 죽여버린다.[18]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각색한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암굴왕은 A.I를 해킹하여 주가를 폭락 파산시켰다...[19] 영화판에서는 당글라르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도할것을 권했는지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한다.[20] 당시 상황으로는 유흥업소에 외상을 맡기면서 주식 조작으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빈털털이 되자 외상값을 직원들이 몸팔아서 갚았다고...엄연히 불법이다. 직원들이 외상값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