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 개요

2. 참고

• 원래 전세도 갚아야 할 부채(개인간의 부채이기 때문)인지라 전세대출 역시 DSR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규제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DSR를 40% 이하로 규제하기 시작할 때에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고,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 전세자금대출은 수억원의 목돈을 원금분할상환 없이 매달 이자만 지불하다 만기에 일시불로 상환한다 상정하고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2년에 불과한 초단기간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원리금균등상환을 40% 이하의 DSR만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봐도 무방하다. 출처[4]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부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4년 업무계획에서 DSR 적용 확대를 못박았으며,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외하되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만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다만 시행 시기는 미정. #

• 2021년 정부는 기존에 유명무실 했던 DSR의 적용범위를 늘리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대출규모 2억 원부터 적용하던 DSR을 1억 원부터 적용한다.[5] 주택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정작 신용대출은 두 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고소득층만 자산을 불릴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6] 2030 청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겠다던 기존의 정부 공약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전세대출 외에도 대한민국의 DSR 규제에는 예외가 많아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이 있다. # 그리고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 원 가운데 36.7%인 69조 원만 DSR이 적용됐다. 63.3%인 118조 원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므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차주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향후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붙여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고, 실제로 스트레스 금리만큼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서 4.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1.5%인 경우, 6%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고 실제 이자는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7]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대출규제를 급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대출 희망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스트레스 DSR 규제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제2금융권 및 신용대출, 기타대출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스트레스 금리도 처음에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다가 향후 50%,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 통계청 기준 서울 5분위 가구 연소득은 약 6000만 원대이고 DSR과 소득으로만 계산한다면 이 가구들이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주담대만을 이용) 집을 산다면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은 약 5~6억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5~6억원을 훌쩍 넘기므로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5분위 소득층조차 주택담보대출로만 집 사기는 어렵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