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5 22:51:00

역세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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驛勢圈開發事業

1. 개요2. 상세3. 개별 문서가 있는 역세권개발사업4. 개별 문서가 없는 역세권개발사업

1. 개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과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2. 상세

철도 노선과 철도역의 확충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축이 도로에서 철도로 바뀌고 2000년대 들어 신설 및 이설되는 철도역의 상당수가 파크웨이 철도역이 되어 버린 현실에 맞춰 기존에 철도와 연계되지 못한 도시계획철도역 주변으로 연계하기 위해 역세권개발구역과 역세권개발사업이 계획되었다. 신설된 철도역 주변으로 도시계획을 집행,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도시축과 연계되게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역세권개발사업이 기존에는 코레일고속철도역 주변으로 발생했으나 2010년대 들어 도시철도광역철도 역세권개발도 서서히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일본[1]이나 중국, 대만 등은 이미 신규 철도 노선이 생기면 그쪽을 위주로 개발하는 정책을 폈으니 대한민국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하지만 역세권의 특성상 부지조성 원가가 기존에 도로변보다는 많이 높아서 개발밀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역세권개발구역을 따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분야의 본좌는 바로 옆나라 일본이며,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철도망을 가진 수도권이 되었다. 이쪽은 메이지 유신때부터 철도망이 있었으며, 한국과는 다르게 사철이 많아 역세권 개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수월한 점이 있었다. 일본 사철의 개발방식이 어떻냐면,
  1. 개발이 수월하고 차후에 가능성이 높은 곳에 일단 철도를 깐다.
  2. 역세권에 각종 문화, 편의시설과 주거시설을 직접 만들어 둔다.
  3. 사람들이 역세권으로 몰린다.
  4. 늘어난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수익은 물론, 직접 지은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수입을 챙겨간다.

이 때문에 일본의 사철 대부분은 그룹화되어 백화점, 건설사, 극장, 부동산, 호텔같은 상업, 문화관련 사업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역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논밭 뿐이라면 그곳은 역세권개발 계획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허벌판에 역 하나 놓으면 그 주변은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

3. 개별 문서가 있는 역세권개발사업

4. 개별 문서가 없는 역세권개발사업


[1] 일본에서 제일 역세권개발사업에 목숨을 거는 회사가 바로 도큐 전철한큐 전철이다.[2] 2기 신도시이기도 하다.[3] 역세권개발사업 겸 도시개발사업 이다.[4] 2022년에 사업 중단을 하였지만 2023년에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재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