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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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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현황
2.1. 부정적
2.1.1. 반론
2.2. 긍정적
2.2.1. 반론
3. 관련 문서

1. 개요

內需, domestic demand. 한 국가소비(수요) 능력. 정확히는 한 나라의 정부와 민간에서 시행하는 소비와 투자 전체, 즉 국내수요를 의미한다.

2. 현황

내수가 큰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1], 일본[2] 등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수출이 잘 되지 않더라도 자국 시장이 기업들의 생산량을 흡수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이 세계 15위권으로 작지는 않지만 11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대한민국의 경기도 함께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내수 시장이 약해도 크게 침체되지 않은 해외 시장 덕분에 수출입을 통해 국내 경기가 악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져 미국, 중국, 일본처럼 내수가 강한 해외 시장마저 공략이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었다. 덩달아 대한민국의 성장률도 추락하여 2010년 6.3%로 잠시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 다시 줄어들어 평균 3% 초반대에 정체되는 등 1997년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본격화된 취업난이 개선되기는 커녕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내수시장 부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내수 촉진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동결 등 통화 정책 부문에서는 큰 변동이 없고 오로지 예산 조기 집행, 세율 인하 등 재정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동산 세율 인하 등으로 잠시 수요를 끌어올려도 이내 다시 내려앉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이 모두 소용이 없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임금률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설명된 것처럼 내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구매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금률이 낮으면 구매할 돈이 없으니 구매력이 신장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은 내수가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동 후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발표되었고,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2.1. 부정적

그러나 기업과 달리 힘들게 사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무작정 임금을 올리는것이 과연 '서민정책'인가 하는 점 역시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일당이 5천원씩만 올라도 3명을 고용하면 1만5천원, 한달 45만원을 더 지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빈약한 국내 농업/축산업과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한 원재료 가격상승이 매년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이는 견딜수 없는 수준의 출혈이고, 때문에 가격을 올리게 되어 결과적으론 물가상승 말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내수가 죽은 것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며 수출을 제외한 경제 시스템이 죄다 박살났기 때문이다.

2.1.1. 반론

급격한 최저시급이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3] 하지만 현재 최저시급이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으며 최저시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매우 빠듯하고 곤궁하다는 현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사실상 영세 자영업자들과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모두 불안불안한 상황을 하루하루 넘기는 식이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다양한 이유로[4]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부터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정권에서도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외에도 물가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저시급의 인상을 자제 해왔지만 정작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서 불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튀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최저 시급은 상승폭이 적어 서민들이 생활하기 힘들게 했다는 비난에 줄곧 시달려야 했다.[5] 문제는 건물주바보야

2.2. 긍정적

부정적인 측에서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영세 자영업 시장은 한 마디로 레드 오션이라 할 정도로 과포화된 상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부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목숨 걸고 가격을 낮추는, 한 마디로 치킨 게임을 개시함으로써 과포화된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여[6], 결과적으로는 독점 지위를 이용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물가 하락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2.1. 반론

그러나 위에 제기된 긍정적인 의견은 대한민국 시장에 적용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 치킨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간의 큰 출혈을 감내할 수 있는 맷집, 즉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에 치킨게임을 벌일 정도로 집안 살림이 여유로운 곳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 역시 의미가 없는게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대량생산자도 아니다. 자영업의 레드오션화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은 사실이나, 대한민국 자영업계는 장사를 접으면 장사를 벌이는데 들인 자본을 날려먹음은 물론이고 다른곳으로 재취업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자들이 대부분이다. 설령 가게를 내놓아도 팔리지를 않아 억지로 붙들고 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할 수있는 일이라곤 결국 피고용인을 잘라버려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가격을 올려받는 것 밖에 없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자영업이 좋아서 하는게 아니다. 한국의 높다 못해 망국병이 될 정도의 정신병적 교육열은 내 자식은 절대 중국집 주인, 슈퍼 주인 시키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이 단단히 한 몫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두배를 넘어가게 된 것은 IMF 이후 대량으로 생성된 실직자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뛰어든 것이 그 시초이며, 그 이후로 신규유입 되는 젊은 자영업자들도 점점 좁아져 가는 취업문에 주구장창 시간과 돈을 투자할 여력이 안되는 이들이 포기하고 뛰어드는 것이다. 자영업자, 즉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면서 동시에 남을 고용하는 형태의 직종 자체가 엄청나게 불안정한 형태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이 이토록 많아진것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위 사무직 화이트칼라직의 고용이 적기 때문이다.

3. 관련 문서




[1] 다만 중국의 경우엔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서민층의 소득과 구매력이 낮다보니 부유층이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실제 내수시장은 경제력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2] 이쪽은 유일하게 내수용 제품의 특징에 대한 문서가 별도로 있다.[3]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 시급 인상을 자제해온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4] 원자재 상승 등등. 여담으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이미 올랐던 가격이 낮아지는 일은 별로 없었다.[5] 정부로서는 물가 인상 자제를 위해 비판을 감수하면서 까지 최저 시급을 상승을 자제하고, 감세 해택을 줄곧 실행했음에도 정작 물가가 올라버려 정부에서 시행 했던 물가 상승 자제를 위한 수많은 노력이 모조리 폄하당하는 수모를 맛봐야만 했다.[6] 지금까지는 영세 자영업 시장에 외부 효과가 크게 닥치지 않아서 경쟁자들 간의 암묵적 담합으로 탈락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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