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9-01 02:01:20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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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自治道 / Special Autonomous Province [1]
1. 개요2. 역사3. 특징
3.1. 권력
4. 현황5.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 제주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조의 1에 따라 정부직할령에 속한다. 장관급 자치단체인 특별시보다는 급이 낮으며, 광역시, 특별자치시, 와는 동급의 광역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차관급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2. 역사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2] 대한민국 본토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를 어떻게 개편할까 고민하고 있었다.[3] 이 때 대한민국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대신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특별 광역자치단체를 창설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창설[4]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새로운 법에 따라, 이듬해인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제주시서귀포시로 통합되었으며, 독립행정기관인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하였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역시 국가에서 제주도로 이양되었다.

3. 특징

  • 고도의 행정권 보장
특별자치도는 행정자치부와 같은 중앙정부의 간섭권이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는 창설이 불가능하며, 특별자치도의 시와 군은 행정시와 행정군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특별자치시기초자치단체자치구을 둘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조직 역시 특별자치경찰이라고 해서 기존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을 보조하는 별도의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함께 두고 있다.
  • 과세 효율성 증대
특별자치도의 시행은 육지와 떨어진 섬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역외소득 등의 세원을 포착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단적인 예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특별자치도 설정 이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400% 이상 증가하였다. 물론 2010년을 전후해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과세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3.1. 권력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력이 굉장히 세다.[5]

4. 현황

제주도의 개발 및 자치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행정구역이므로 대한민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 뿐이다. 다만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는 물론 많은 국가에서 자치지역 또는 자치도 등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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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청에서는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를 사용한다. 통치는 셀프[2] 특별자치도 개편 당시 2006년 기준 약 56만명[3] 1946년까지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다.[4] 이 방식은 2011년 세종특별자치시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발생하는데, 특별자치시를 창설하기 위해 또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5] 이 정도의 권력은 교육감에 비견된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단체이고 자신의 일을 보좌하는 기관(교육청)을 거느리며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교육지원청도 교육청의 하부기관일 뿐인 데다가,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