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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떨어져 나간 이후 남북 간 연결성이 떨어지게 된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하자는 제안된 행정구역이자 2022년 기준 현재 광역자치단체 개편안 중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임과 동시에 가장 유력한 행정구역 개편이라 볼 수 있다.
2. 분할안
짙은 회색으로 표기된 지역이 경기도 북부권역이다. 이는 경기도 북부청사 관할지역 및 경찰청, 소방본부 관할 지역과 동일하다. 경기도는 크게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점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전통적으로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으로 그 북쪽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의 '한수이북' 지역을 경기북부라고 부르고 경기도 남부의 '한수이남' 지역을 경기남부로 분류해왔다.
김포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로 인해 여타 경기남부권과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는 월경지일 뿐만 아니라 일산, 파주, 그리고 서울 서부 지역 등 경기북부권과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경기북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각종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김포시를 경기북도 소속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2] 2023년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에서도 모두 김포시를 경기북도에 포함되지만 현재 지역 여당 정치권으로 인해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3]
양평군도 남양주 및 가평 등 경기북부 동부와 생활권 및 한강 상류 수계 지역 관리 및 개발 규제 이슈 등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양평군도 경기북도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4]
위의 표(2003년 당시 기준)에는 분도시 경기북도는 260여만명, 경기남도는 770여만명으로 나와 있지만 그 사이 경기도의 인구가 많이 늘어서[5] 2023년 현재 기준으로 경기남도는 약 960만명, 경기북도는 약 400만명이 된다. 분도할 경우, 광역지자체 인구는 1위 경기남도, 2위 서울특별시, 3위 경기북도, 4위 부산광역시가 된다.
3. 논의 경과
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1993년에 정부(내무부)가 서울시 분할안과 같이 진지하게 검토한 방안이었지만 1994년에 포기한 적이 있으며[6] 2000년대, 2010년대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안되어온 역사가 있다. # 2010년대 이후로는 강원도에서 소외받는다고 여기는 철원군 일대도 종종 관심을 보인다.이처럼 경기북도의 분도론은 일부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사에 맞는 토픽이지만 지방 행정의 현실상, 선거용 이슈로만 매번 재활용되고 있다. 1990년대에 정주영, 김대중 후보가 지속적으로 대선공약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분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4년 6월 시행된 6회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와 의정부시장 선거에서도 경기북도 분도 이슈는 다시 등장했다. 경기지사 선거 양당 후보의 입장 또 정당의 경우 대체로 민주당계 정당이 분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2022년에는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7]이 경기도 분도를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 분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분도가 분할의 어감을 가진다면서 도를 쪼개는 식이 아닌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식으로 TF를 구성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3.1. 1990년대~김문수 도정 시기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의 민선 경기도지사는 대부분 보수 정당 소속이었다.[8] 과거에는 경기 남부 지방의 민주당계 정당 지지율이 북부 지방보다 높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되면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수도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1명 더 배출하기가 쉬워진다.[9]그러나 최근에는 경기 북부에도 지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경기도 남북간 정치성향 차이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계산도 옛말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경기 북부에선 54.4%를 득표했고, 경기 남부에서도 51.4%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기 북부에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52.3%를 득표한 반면 경기 남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50.2%를 득표해 49.8%를 득표한 남경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2번의 선거 모두에서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보수 정당 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큰 차이는 아니었으나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는데, 경기 북부에선 61.0%, 경기 남부에선 61.5%를 득표해 거의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기북도의 분도를 강하게 반대하는 정치인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경기북도 분도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반면에, 도지사 선거 당시 남경필의 라이벌이었던 김진표는 분도론에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미있는 것은, 2017년 초 대권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도지사직에 있을 때 분도 반대 입장에 섰다가, 현재 찬성론으로 돌아선 상태다. #
3.2. 2016년~2021년
2016년 3월 25일 경기북부에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독립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2개의 지방경찰청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은 문희상 등 경기 북부 정치인 12명의 노력으로 2011년에 이루어졌다.또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남북분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경기도 60석 중 40석을 가져감에 따라 이 공약의 현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남북분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던 김진표 전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한 것도 상당한 호재일 것으로 보인다. 기사 참조
당시 일각에서는 경기북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여건까지 갖춰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구 수만 보더라도 경기 북부는 당시부터 350만 명이 넘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에 이어 3번째였다. 더욱이 현재 경기 북부에는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 의정부지법·지검, 경기북부보훈지청·병무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11]까지 들어서 있다. 경기북도로 광역자치단체화할 여건이 어느 때보다 잘 갖춰진 셈이다. 도청급 건물은 이미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는 도지사만 뽑으면 된다.[12]
2017년 5월 19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 (임기만료로 폐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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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으로 기존 경기북부청사의 관할 지역의 한수이북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지역인 한수이남을 경기남도로 정하였으며, 공공시설과 재산은 소재지를 따르되 설치 목적이 그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그 소재지의 도청이나 교육청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공사, 재단법인, 연구원은 2017년 도세 징수액 기여 비율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보게 하였다.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은 경기도의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경기도를 경기북도로 개정하므로, 미수복 경기도 또한 당연히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개정이 된다면 미수복 경기도는 미수복 경기북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후로도 경기 북부 지역 각 시의회에서 '경기 북부 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6월 20일 - 동두천시 시의회, 7월 20일 - 포천시 시의회, 8월 2일 - 의정부시 시의회
2017년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2017년 9월 22일 국회에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법안을 처음으로 심사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분도가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사
2018년 1월 3일, 경기남·북도 분리 법안 국회심사가 보류되었다. 이로써 지방선거 전까지는 경기북도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2018년 1월 31일, 남경필이 경기북도 신설 선언의 호의적인 가능성을 표시하였다. # 아마 남부에 비해 보수적인 북부 표를 그나마 견인할 생각인 듯 한데, 이건 보통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더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거라서 차별화는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북부 분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분도 문제를 논의할 때 북부 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100%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분도가 이뤄진다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으로나 다른 선언적 의미보다는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이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평화통일특별도 구성을 위한 분도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물론 2019년 10월이 되는 현재까지 잠자고 있는 법안이 되어버렸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경기북부 일대에서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북도 분도 논쟁이 또다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0년 6월 11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국 국회의원 51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 법안에는 김포시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같은 날 보수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은 기존 10개 시군만을 기준으로 재발의했다. 따라서 보수 측에서는 기존 그대로를 주장할 것이고 이 문제로 조금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간의 이견 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 의원의 당내 위치로 보았을 때 김성원 의원 안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기도 하지만, 현재 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쪽수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나 보수 측에선 경기북부를 한강 이북[14]으로 제한하는 성향으로 보아서 경기북도의 관할 지역에 대한 의견 차가 여당과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0년 1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 개최는 1987년 경기북도 설치 논의 시작 이후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
2021년 7월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경기북도 분도 관련 좌담회에 참석해 경기북도 신설을 약속하였다.
2021년 9월 1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거쳐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도 분리를 결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3.3. 2022년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2022년 6월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 라며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당선인으로서 경기도의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사상 첫 사례다.#
이에 대해 2022년 9월 5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설치가 더 복잡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2023년 2월 15일, 의정부시 을을 지역구로 둔 김민철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3월 30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도의회내 특위 설치안(‘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142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 중 106명이 경기남부 지역 의원일 정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 #
2023년 4월 19일에는 동두천시·연천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경기 북부 주민의 의겸 수렴이 부족하다'며 도의회 내 특위 설치안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고 저지했다. #
5월 17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제적 자립이 우선'이라며 GRDP를 고려할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립이 우선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를 위해 10개 시군이 경제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이를 경기도 분도에 대한 신중론으로 평가했다. 분도 이전에 경제협력부터 하자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 #
6월 29일,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에서 특위 설치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9월 26일, 김동연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건의하였다. 도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로 가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
10월, 본 논의와 맞물려 김기현이 김포시 등의 서울확장론을 띄우기 시작하였다.
2024년 3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후보 명칭 10개가 공개되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2.1 문단 참조. #
4. 배경
경기도 북부와 남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존재로 인한 지리적 여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인구 비대 등의 이유로 이미 두 권역에 필요한 행정관청이 거의 다 따로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분도된 상태나 다름없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다.4.1. 경기 인구의 급팽창과 과밀화
경기도는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넓지 않았기 때문인지 구한말 13도제 행정 개편과정에서도 강원도, 황해도와 함께 분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분도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 이전 경기도는 그렇게까지 인구가 많지는 않았다.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5년만 해도 8도 중 경기도(약 202만, 서울 포함)보다 인구가 적은 도는 황해도(146만)와 강원도(133만)밖에 없었고, 특히 전라도의 경우 전남(약 233만)[15]과 전북(약 216만)으로 남북으로 나눠도 둘 다 경기도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경상도의 경우도 경북(약 202만)이 경기도와 인구가 비슷했다.그러나 6.25 전쟁 이후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경기도 인구도 폭증하기 시작한다. 수도권은 1960년대 중반 전라도 인구를 추월했고, 1970년대 중반엔 경상도도 추월하면서 인구 1위 지역이 되었다. 신도시가 완성된 직후인 1995년 당시 경기도 인구는 760만이고(당시의 울산 포함 경상남도의 2배), 인천광역시(당시 220만)를 합치면 1,000만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미 1990년대 초에도 경기도 분할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선 더 많은 신도시들이 지어지고, 서울 인구도 경기도로 빠져나가며 서울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2016년, 1988년 이후 28년 만에 서울 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간 반면, 경기도는 2021년 6월 기준 인구 약 1,350만 명이다.
아무리 수도권 집중이 강하다지만 한 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을 넘는 과포화, 과밀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미 경기북부 인구만 추산하더라도 400만 명을 초과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남부, 서울특별시에 이어 3번째다. 이 인구 측면 하나만으로 경기북도 분도론이 자연스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2. 경제적 어려움 및 소외
경기북부 시민단체 "경기북도 신설" 운동경기북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경계로 경기남부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꽤나 낙후되어 있다. 경기도 내 주요 도시들과 신도시들이 대부분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강 이북에는 고속도로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6]와 인천공항고속도로[17],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만 있고, 그나마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추가로 공사중이다. 심지어 이 중에서 포천시는 2017년 이전까지 고속도로도 없었고 전철도 아직 없는[18] 교통 불모지 중 하나였다.
지역내 총생산(GRDP)을 살펴보면, 경기북부는 52조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경기도에서 남부와 북부 간 경제적 차이가 4배 이상 벌어지는 것이다. 경기북부 지역 1인당 GRDP도 1,600만 원으로 전국평균 2,800만 원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 경기도 전체 예산도 약 19조 5천억원 규모인데, 이 중 경기북부에는 3조 원 가량만 배정되어 경기북부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에 비해 상대적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이며 주민들은 북한과 밀접한 군사 요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부 재산권이 제약되고 거주환경의 불편을 감수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요가 따라주지 않다보니 지역개발 및 지원에서 이를 차별이라 착각한 나머지 하나의 경기도란 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일단 불만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북한+한강 때문. 수도권 취급받는 경기도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균형적인 국토개발정책,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가의 규제가 심한 것에 더해 한강 상류를 끼는 도시들은 상수원 보호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19], 한강을 안 끼는 도시들은 북한과 가까워 개발이 쉽지 않아 경기도 내에서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존재이다. 수도권이긴 하지만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지역에는 육군 부대가 널려있고, 항시 긴장 상태가 지속된다. 이러한 입지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산업 기반이 아닌 군사 목적으로 경기 북부 땅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기업들이 굳이 경기 북부에 산업 기반 시설을 지을 이유도 없었다.
특히 최북단 연천군과 포천시는 명색이 수도권 지역인데도 수도권 전철이 다니지 않아서, 역세권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연천은 그나마 지상 철도가 있어서 좀 나은 편이지만 포천의 경우는 철도마저 없어서, 포천 138번 계열 버스 등을 통해서 인접지역인 양주시와 동두천시, 의정부시를 통해 1호선 전철로 환승하거나, 강남행 3100번 버스 등을 통해 강남으로 가는 방안 정도만 있을 뿐.
또한 남부 지방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있는데, 서울에 가까운만큼 본사나 연구소 등을 경기북부에 세운다고 해도 결국 생산공장은 지방에 짓는 경우가 많으며, 남부 지방의 부산항 등을 통해 수출해야 하는데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남부지방과 거리가 멀고 경부고속도로 또한 경기남부 쪽으로 뚫려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휴전선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에도 자체적인 산업의 발전은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
이렇게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의 장점은 누리지 못한 채 단점만 엄청 가지고 있다. 다만 연천 정도를 제외하면 그나마 서울과 가깝다는 장점 덕분에 베드타운 기능을 하면서 인구 증가,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혜택은 입은 셈이다. 하지만 자체 산업 발전으로 자족 기능이 갖추어진 경기남부에 비해서는 발전이 미약한 편이다. 여기서 그나마 나은 곳이 LG디스플레이가 있는 파주시 정도이다.
4.3. 행정 서비스의 불편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뉜다.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 도시(광역자치단체)가 자리잡고 있어서 경기도가 사실상 격절된 상태라 북부와 남부를 통합하여 제대로 광역행정을 꾸려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경기도 북부는 수원시 소재 경기도 본청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로 단절되어 있고, 경기도 서부(김포, 부천, 광명, 시흥북부)는 서울시청(서울 중구 세종로)과 인천시청(인천 남동구 구월동)이 경기도 본청(수원 팔달구 매산로3가)보다 더 가깝다. 경기북부, 서부와 경기남부 간의 광역행정상 단절 문제는 서울, 인천이라는 두 대도시 존재 자체보다도 그 두 도시가 경기도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어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 만일 서울이 경기도 산하 도시였다면 경기도청을 서울에 놓으면 그만이다.
이렇기 때문에 의정부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수원의 경기도청 본청 사이의 업무단절이 심해졌다. # # 이러한 현실 상황이 경기도 남북분도론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의정부 지역에선 선거철마다 각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자주 등장할 정도다. 만약 분도가 되면 경기북도의 도청소재지는 현 북부청사 소재지인 의정부에 위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
4.4. 지역적 괴리감
경기 북부와 경기 남도는 중간에 서울특별시가 끼어 있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면 거의 3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는 지라 경기도 거주민들도 북부와 남도를 같은 경기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멀다.이렇게 도청,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검찰청, 법원, 교육청, 병무청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거의 모두가 분할되어 있고 이름도 경기북부라는 명칭이 동일하게 다 붙어있어서 도민들은 이미 정서적으로 분도되었다고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경기남부는 어차피 거리상으로 너무 먼데다가 행정서비스까지 한강을 안 간너고 '경기북부'라는 명칭이 붙은 관청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경기남도민들과 유대감이나 동질감이 거의 없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4.5. 교육 격차
현재 경기북부에는 국립대학교가 없으며[20][21] 특목고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고양국제고등학교 등 제법 많지만 과학고등학교는 경기도 전체에 경기북과학고등학교[22] 1곳뿐이고, 대부분이 남부 출신 학생들이라 경기북부 학생이 경기북부에 있는 과학고에 들어가기 힘들어 소외감의 한 원인이 되었다.5. 찬반론
5.1. 찬성
5.1.1. 인구 문제 해소
이미 과포화 상태인 1,360만 경기도의 인구를 4분의 1 가량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도로 덜어내어 경기도의 인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5.1.2. 광역행정 상의 문제 해소
경기도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정치인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경기북부 지역의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이라면 거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출신이라면 이 경향이 특히나 강한 편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만 노골적으로 반대한다고 보면 된다.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이미 행정적으로도 거의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경기도를 분도하자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이렇게 이미 행정적으로 분할이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분도시 새청사를 짓느라 드는 돈이 거의 없으며[23], 이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도 최소화된다. 어차피 대부분의 행정은 한강 안 건너고 경기북도에서 다 해왔고 분도되어서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기 때문. 혼란을 겪을 부분은 주소지가 한 글자 바뀐다는 것 뿐이다.[24] 경기도의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의정부시 소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25]와 수원시 소재의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하며[26] 본청이 경기남부 소재 교육지원청을 관할하고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소재 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것은 같지만 본청은 일반 행정 쪽에 좀 더 치중하고 북부청사는 학교행정 쪽에 좀 더 치중하는데, 실제로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받게 되는 경기도교육청발 공문은 학교 소재지에 상관없이 대부분 북부청사에서 발송된다. 더불어서 수원 본청에서 집무하는 제1부교육감의 경우 교육부에서 2급 중앙직 고위공무원이 파견되지만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집무하는 제2부교육감의 경우 보통 장학관을 내부승진시켜 임용한다.[27] 심지어 경찰청의 경우 2016년부터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이 각각 따로 들어섰다. 2020년에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까지 의정부 소방서와 통합청사로 큰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인지방병무청 산하에 경기북부병무지청을 두고 있으며, 법원·검찰청 역시 수원과 의정부에 별도로 존재한다.[28]
위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 간의 광역행정 상 단절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완벽히 분리된 다른 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조직상 몇가지 불편을 겪는 점들이 여전히 있다. 형식적으로는 제2청사인데 현실은 관할 인구가 이미 여타 도를 뛰어넘고,[29] 면적도 상당한 편이기 때문이다. 단일한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해도 이상하지 않은 분도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비대한 경기도를 유지시키기는 도저히 무리라는 것. 찬성측에서는 이 문제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수준이 되어 차라리 분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한다.
5.1.3. 여·야의 새로운 정치적 기반 신설
이 경우는 찬성의 근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합해 추진 동력이 높다는 쪽으로 인지하기 바란다.여·야 모두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가 되면 각각 이익을 보는게 있다. 행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경기북도가 분도할 경우 공무원 자리 숫자는 북부 경기가 독자적으로 도가 되어 더 늘어날테니 이득이며 도의회 역시 의원이 더 늘어나고 경기북도 도의회는 아마도 보수 정당 도의원들로 채워질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의견이 하나가 될 테니 더 낫기 때문.
이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기북도 분도에 적극적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모양새다.
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북한과 인접해 있고 노인들이 주로 사는 시골 마을이 많아 전반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 북부 지역을 따로 경기북도라는 신설 광역단체로 떼내어 경기북도 도지사 자리 하나만이라도 보장받자는 생각인 듯하다. 하지만 정작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당계 경기도지사(손학규, 김문수, 남경필)들은 하나같이 수도권 광역행정구역 통합론을 주장해왔던지라 손발이 따로 노는 모양새다.[30][31]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양기대가 제일 먼저 경기북도 신설 공약을 내놓았고 전해철 또한 분도를 지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당시엔 특례시를 만드는데 협력하는 등 경기도의 분할에 찬성했지만 도지사 경선부턴 분할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2021년 당내 대통령 경선에서는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가 분할을 주장하기도 했다.#
5.1.4.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
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경기북도가 군사적 이유로 인한 낙후지역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수도권정비구역 해제를 꾀하려고 한다. 후술할 '재정적 어려움 심화'를 반박하는 근거로 쓰일만한 소재. 다만 정부에서 제법 넓은 구역들을 수도권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킬 시 경기북도가 아닌 나머지 지역들, 특히 이웃한 경기남도나 충청남·북도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5.1.5. 경기북도의 발전 원동력
경기북도는 경기 남부(경기남도)[32], 서울특별시[33], 에 이은 3번째 인구 규모[34]로 부산광역시[35]를 제쳐 충분히 하나의 도로 분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이후로도 수도권의 급속한 인구증폭으로 대한민국의 중추적 광역행정구역으로 될 것이라 찬성론자들은 경기북도의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수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면 경기북도가 수도권에 걸맞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5.1.6. 남북통일 이후의 잠재력
남북통일 이후 미수복 경기도 지역, 곧 황해북도에 편입되어 있던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과 북한 강원도로 간 삭녕면의 행정구역이 경기도로 반환될 때에는 경기북도의 안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즉, 현 경기 북부 일대의 인구는 현 남부권에 꿀리지 않게 증가할 예정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기정사실화될 수준.경기북도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경기 북부 도시들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영 쉽지 않아서인데 통일이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자연해결된다. 또 경기북부 지방에 밀집해 있는 군부대들의 대부분이 평안북도, 함경도 지역으로 이전되어 군사적인 제약이 줄어들면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서울~평양 사이, 즉 경의선축의 엄청난 발전 동력은 확실히 보장된다. 특히, 교통/물류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예고된다.
5.2. 반대
5.2.1. 재정적 어려움 심화
실제로 분도하여 남북 분도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도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데이터드림2019년 기준 경기도 전체에서 재정자립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지자체는 10위까지 순서대로 화성시(68.86%) - 성남시(64.58%) - 용인시(60.81%) - 이천시(56.81%) - 하남시(56.15%) - 수원시(55.98%) - 안산시(55.85%) - 과천시(54.93%) - 평택시(48.9%) - 광주시(48.73%) 순인데 모두 경기 남부 지역에 위치해있다.
반면 경기 북부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파주시(46.39%)와 고양시(45.59%)인데 이 도시들조차 재정자립도 3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간다.[36] 더불어 경기 북부 행정의 중심으로 자처하는 의정부시는 경기도 지자체 전체에서 뒤에서 7번째(30.02%)이고, 경기 북부에서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남양주시도 (34.74%)에 불과하다.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경기 북부가 도비로 조달할 마땅한 세수도 없는 상태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지역총생산(GRDP)을 살펴보자면 2012년 기준 경기 북부의 GRDP는 51조 8,865억 원으로 경기남부(236조 2,601억 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는데, 2012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GRDP를 계산해 보면 경기남부는 2,640만 원인데 경기 북부는 1,648만 원으로 경기 북부의 GRDP는 남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해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였던 대구광역시가 1,742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 전국 최하위 수준.[37]
그래서 복지예산 같은 것들은 어지간해서 남부의 세금으로 어느 정도 보태서 받는 형편이니, 오히려 분도가 이뤄지면 세금을 내는 남부경기가 이득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5.2.2. 규제 완화의 난점
규제 완화 가능성이라는 장점도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려운 문제이다. 대북 리스크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는데다가,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반대가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는 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다.설령 경기 북부가 경기북도로 분도된다던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통일 가능성이 커지거나, 통일이 바로 찾아오진 않더라도 평화적 상호 교류가 벌어지면서 서북부, 중북부 지역에 활력이 찾아오기 시작한다고 해도, 동북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통일 문제와 관련이 없고,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감안한다면 서울과 경기 대부분, 인천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에는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에 비해 적게, 또는 최소한으로 경기북도를 유지시킬 정도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경기북도가 경기도 내에서는 소외되었을지언정 서울과 가까운 위치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들보다는 상황이 낫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경기북도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공화국 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하여 반발할 수도 있다,
5.2.3. 분절된 생활권과 여론 수렴의 제한
사실 경기북도 이슈는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으로 이어지는 소위 경원선 지역권만의 깊은 관심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 북부에서 인구 및 경제 면에서 최대 도시인 고양시 지역에서는 의정부로 가는 수요가 병역판정검사[38] 외에는 적을 정도로 다른 생활권이다.[39] 이런 상황인지라 이 둘을 이어주는 교통수단은 환승 할인조차 불가능한 7300번 공항리무진버스가 유일하다.[40] 과거에는 3700번 시외버스도 운행하였으나 저조한 수요로 인해 2023년 8월부터 운행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철도는 교외선이 있으나 2004년 운행을 중지한 이래 방치되어 있다. 공항리무진버스로의 이동에 있어 요금이 부담된다면 구파발역[41]이나 종로3가역을 거쳐 크게 우회하여 이동하는 방법밖에는 없다.이에 더해 삼송, 화정 일대는 서울 서북부(마포구, 은평구)와의 연담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산에서도 서울로의 교통량이 상당한데 이쪽은 또 강 건너 김포, 부천, 인천과의 교류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거기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지 결정을 할 때에도 경인-경기 서북부축의 많은 기업들이 일산에 유치되는 것을 바랬을 정도인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생활권을 공유하는 파주시 이외의 경기 북부[42] 와는 교류의 중요성이 거의 드물다. 김포시에서도 일산대교의 존재로 편해진 교통과 두 도시를 이어주는 시내버스들로 인해 일산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김포 골드라인 개통으로 서울과의 연계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43]
고양시의 경우는 경기북도를 신설한다면 고양시+파주시 합쳐서 광역시 승격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분도 논의에 태클을 거는 실정이다. 경기도를 분도한다면 분명히 안 그래도 돈이 없는 고양시에서 돈을 뜯어서 의정부, 포천 등 일산에서 갈 일 없는 지역에 돈을 쓸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44]
파주시 같은 경우도 경원선권과는 수많은 산들로 단절되어 있고 양주시 광적면으로 이어지는 56번 지방도는 아주 오랜 세월동안 편도 1차선이었던 탓에 양주 북부-동두천-연천과 연담화되어있는 적성면을 제외하면 교류가 많을래야 많을 수가 없었다.35번 버스가 있긴 하다만 이게 하필이면 법원읍에서 출발하는 탓에 도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금촌, 운정, 문산권에서의 이용은 많지 않은 형편이다.[45] 더군다나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을 위시로 한 문산권의 산업단지들이 세수 벌이를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는 덕분에 역시나 교류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지역 언론에서도 경기북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드물 정도이니. 거기에 2019년 4월엔 양 시의 시장인 이재준과 최종환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된 골자는 고양+파주 인구가 150만명이나 되는데에 비해 법률서비스가 많이 미비하다는 것.
더불어서 위의 재정적 어려움과 엮어서 본다면, 고양시, 파주시가 경기북도를 먹여살려야 할 처지가 되니 현재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경원선권 정치인들 주최의 간담회에서는 찬성을 표한다지만 그것은 정말 립서비스로 던져왔을 확률이 있고, 막상 분도가 현실화된다면 영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주시내 에서도 금촌 이북지역에선 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금촌 이북인 문산읍, 법원읍, 적성면 일대는 접경지로서 군사 규제가 크게 느껴지는게 있어서 이들 주민들은 경기북도 분도에 대해 호의적이다.
또한 파주시는 아랫동네 고양시와 달리 개발 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많은데다 다른 경기북부지역을 먹여살린다고 해도 오히려 파주시 입장에선 규제가 풀리면 기회가 많아져 파주시는 고양시 입장보다는 분도를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중 고양시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심지어 의정부권과 같은 양주군이었던 구리시, 남양주시 역시 의정부권과는 따로 노는 성향이 있고[46], 하남시를 위시한 한강 이남 지역과의 교류가 어려운 편이 아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동쪽으로 비껴나간 위치기는 하지만 구리, 남양주는 아예 같은 북부권인 가평군, 남부/북부권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남부권인 양평군, 하남시, 광주시 등과 경기 동부권으로 같이 놀기도 한다.[47]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강의 상류인 북한강, 남한강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
남양주의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최근 10년 안에 엄청나게 많이 전입해 오기도 했지만, 다핵구조인 도시 특성상 지역 내부에서의 단절성도 있어서, 별내(청학리), 넓게 봐도 별내신도시나 진접같은 북서부지역이 아니라면, 주민들에게 의정부 얘기는 성남이나 다를 게 없는 조금 먼 동네 얘기 수준으로 여겨지는 편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양주에서는 상업, 교통 중심지로서 구리시의 존재도 강력하기에, 마치 파주가 고양과 행보를 맞춰 가듯, 아니 아예 더욱 한 세트로 취급한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구리로 통학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전방과는 비교적 거리가 멀고 오히려 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 동남부를 관할하는 제55보병사단의 위수지역에 포함된다.[48]
그러나 구리시와 남양주시 또한 지역 정치인들이라면 대부분 분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토박이 출신인 주광덕 시장은 분도에 대해 "정당을 떠나서 분도엔 찬성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49]
의정부보다 더 큰 북부의 양대 도시(고양-남양주)끼리 교류는 아무리 경기북부 거의 전체가 베드타운이나 다름없고 두 도시 간 거리가 먼 것을 감안해도, 남부권에서 크면서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성남시~부천시 사이 교통 수요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50] 게다가 여러 도시들의 통폐합을 통한 발전이 쉽지 않게 되면서 경기도를 분할하는 안건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5.2.4. 남북통일의 실질적인 이득 논쟁
통일이 되면 고양시와 파주시에 인구가 꽤 되는 개성시까지 합해짐과 동시에 분단을 극복한 평화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파주와 개성사이의 장단군까지 포함하게 되고, 경원선보다 중요도와 물동량 면에서 훨씬 중요한 것이 경의선[51]이기 때문에 남북통일로 인한 이득은 고양과 파주를 위시한 경의선축이 가장 크게 보게 될 것이다. 그에 더해 지리적 위치상 의정부에 자리잡은 경기도청 북부청사(분리 이후 경기북도청)가 개성으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다만 북서부로 심하게 치우친 개성의 위치 상 경기북도청의 위치를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크다. 개성이 경기북도의 주요 도시로써 중요한 중추지역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경기북도청사를 개성에 설치할 경우, 남양주나 가평 등 동부 지자체 기준으로는 수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멀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개성-개풍 권역은 경기도로 반환되어 새로운 도청 소재지가 되기보다는 황해북도의 중심 도시로 존치하거나 아예 북한 시절 개성특급시와 같은 형태의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성 지역이 경기도로 재환원되든 말든 경제적인 중심축은 오히려 이러한 요소 때문에 고양-파주-개성 방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일 후 도의 행정 중심지와 경제 중심지가 이원화되어 버리면 의정부가 계획한 야심과는 한참 동떨어진 결과를 조장하게 되는 실정이다.
5.2.5. 행정통합 분위기와의 역행
행정 효율성 등을 이후로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와의 통합을 추진중에 있다. 심지어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분도론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큰 규모지만, 옆나라 중국만 봐도 인구 1,000만이 넘는 시는 수두룩하다. 세계적인 경쟁력은 물론, 중복되는 행정 비용과 새로운 지역감정의 출현, 지방자치의 약화가 우려된다. 소방인력마저도 규모의 경제 얘기가 나오고, 닥터헬기 도입 때에도 규모의 경제가 언급되었는데 남북으로 분단되면 경기도가 많은 인구를 이유로 갖고 있던 효율적인 안전망 체계가 망가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 다만 경기북도 찬성론자들은 경기도의 비대한 규모를 지적하며 반론한다. 그리고, 소방과 보건 및 의료는 그걸 지방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비효율의 극치라고 비난듣기 좋은 소재이기에 찬성이 이를 계속 지방 유지를 주장할 때에 반대에서 현장에 신속히 개입가능한 것이 중앙인지 지방인지를 구별 못 한다라며, 지적하는 것이라면 타당한 반론일 것이다.5.2.6. 남북 분도의 적합성
경기도의 발전은 남과 북을 나누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발전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분도에 대한 논리로 경기도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경제력과 발전도가 다르다는 논리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의 행정구역적 특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란 것이다.[52] 즉,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가 아닌 경기 내곽과 외곽의 경제적 차이가 더 심각한 상황에서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발상 자체가 근거있고 실용적인 발상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그러나 경기도에서 서울과 가까운 것이 남부/북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경기북부의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은 인구는 비교적 많지만 베드타운인 반면 경기남부의 수원, 용인, 성남 등은 첨단산업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못한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 평택 등도 반도체단지가 들어서면서 크게 발전하고 젊은층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
6. 경기도 분도가 될 경우
6.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6.2. 경기남도
6.3. 통일 이후?
남북통일은 경기북도가 설립될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적인 가능성이라 상정할 수 있다. 일단 이북 5도 체제 하에서는 미수복 경기도를 회복한 뒤 현재 남한의 경기도로 되돌린다는 계획의 방침이며, 이미 전국 인구 및 GDP 규모상 제1의 도인 경기도에 개성을 비롯한 북한 경기도가 통합된 통일 경기도가 출현한다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포화의 문제 및 그로 인해 대두된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경기북부 도시들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의문시되어인데, 통일 후 미수복 경기도가 경기도로 돌아온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그나마 상쇄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북부 경기도와 북한의 미수복 경기도를 더해 경기북도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수복 경기도를 남한의 경기도 분도 논란 지역과 병합하여 경기북도로 간주하고, 나머지 경기도를 경기남도로 간주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1] 전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2곳이 출범하는 것이고, 후자는 경기도를 남부 지역에 한해 존속하는 안이다.[2] 도청과의 거리도 의정부 북부청사까지 48km,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청까지 61km의 거리에 있어 의정부 청사가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이 정도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별반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이는 경기북부청사에서 가장 거리가 먼 가평군에서 경기북부청사와 수원본청사간 거리 차이보다 상당히 덜 난다. 거기다 김포에선 의정부IC에서 빠지자 마자 신호대기 등의 소요시간을 따지면 시간적으로는 의정부나 수원이나 더더욱 별반 차이없다.거기다 의정부 북부청사 기준으로도 김포시가 가평군 다음으로 2번째로 먼 곳이고 또한 48km와 61km 사이면 1.2배 수준에 불과하며 48km의 물리적 거리도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별반 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선거철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사탕발림으로 명분 쌓기일 수 도 있다.[4] 이뿐만 아니라 많은 국토관리사무소, 병무청, 보훈청 외에도 기타 많은 행정기관들이 의정부나 경기북부와 상당히 엮여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청 내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5] 또한 법안상으로 김포시가 경기남도 대신 경기북도에 포함되었다.[6] 1994년 행정구역 대개편을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었기에 경기도 측에서 인천대확장을 허락하라는 압력을 내무부로부터 받았다는 설이 있다.[7] 손학규(광명), 김문수(부천), 남경필(수원), 이재명(성남) 같이 경기남부에 정치적 기반을 둔 역대 민선 경기도지사와 다르게 그는 기재부장관까지 한 경제관료 출신의 정치신인이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사이에서 출마를 저울질했을 만큼 경기도에 대한 지역적 기반이 약한 만큼 분도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적다.[8] 행정부 관료 출신인 임창열을 제외하면, 이인제는 안양시, 손학규는 광명시, 김문수는 부천시, 남경필은 수원시, 이재명은 성남시가 주된 지역구이거나 출신지였다. 물론 야당 후보로 나왔던 장경우나 김진표도 남부 출신이긴 하지만. 유일한 예외라면 고양시 덕양구에서 재선을 한 경력이 있었던 유시민 정도?[9] 물론 경기도 남부 전체가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인 건 아니라서 늘 민주당계 정당에서 경기남도지사를 배출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부를 모두 아우르는 경기도지사를 배출하는 것보다는 분도가 되면 경기남·북도지사 둘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니까 훨씬 쉬울 것이다.[10] 다만 남부에는 동탄신도시 등이 워낙 강력한 민주당 텃밭이고 동탄만 해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며, 심지어 계속 증가중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2000년대에 남부 진보 접전우위, 북부 보수 근소우위 구도였던 것이 10-20여 년이 지난 이후 남부 진보 강세, 북부 진보 약우세로 바뀐 것[11] 2020년 의정부소방서와 함께 공동청사로 크게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12] 이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것이 경기도 행정일반이 이미 대부분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굳이 없는 걸 따지자면 분도가 아니면 생길수 없는 도의회(조직 및 건물) 정도나 될까? 그러나 있는 건물을 재활용하면 되고, 경기도청북부청사 바로 옆에 넓은 공여지가 있으므로 그 위에다 짓기만 하면 된다. 현재 공여지에는 돌을 깔아놓아 각종 대형 버스들의 주차장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앞에는 멀쩡한 도로를 휘어놓는 수준의 공사를 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큰 그림이었을지도?[13] 대표발의자.[14] 실제로 보수야당인 "국민의 힘" 경기도당 분류에 김포시와 양평군 지역을 "경기서부" 및 "경기동부"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에선 김포시를 경기북부 지역으로 분류해놓았다.[15] 이 당시 인구는 현재의 제주도 인구가 포함된 수치였지만, 당시 제주도 인구는 약 20만 전후로 이 인구를 제외해도 전남은 경기도보다 우위를 보였다.[16] 타 구간과는 달리 경기북부 구간은 민자로 건설되었고, 그로 인한 비싼 통행료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썽이다. # #[17] 종점부인 북로JC가 고양시에 위치해 있다.[18] 고속도로는 겨우 뚫렸으나 전철은 현재도 다니지 않는다. 도봉산포천선이 기 확정되었으나 언제 시공될진 아무도 모른다.[19] 이들 지역은 자연이 깨끗해서 수도권에서 나들이나 MT 목적으로 놀러 많이 가긴 한다. 그것 뿐.[20] 주요 사립대는 동국대학교/고양캠퍼스, 차의과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농협대학교 등이 있다[21] 현행 규제상 국립 4년제 대학은 수도권에도 신설이 가능함에도 이렇다.[22] 의정부시 소재[23] 새로 지어야 할 건물이 경기북도의회 건물 정도밖에 없다.[24] 물론 명칭이 달라질 수는 있다.[25] 2011년 7월까지 '경기도 제2청사'라고 불리다가 개칭되었다. 참고로 북부청사를 관할하는 행정2부지사는 2000년 지방자치법에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자치단체에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신설되었는데, 외환위기로 공무원조직 확장은커녕 감축기조였음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측 임창열 후보가 민주자유당·신한국당에 밀려 고전하던 경기도 지역의 도지사 자리를 빼앗아온 점 등이 맞물려 김대중 정권의 우호적 입장으로 인해 신설이 수월해졌다. 800만 이상이라는 인구 기준은 2000년 당시 경기도 인구규모가 약 894만여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900만으로 정했다가 혹시 모자라면 안 되니까) 경기도의 부지사 자리를 늘려주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보인다.[26] 다만 교육청의 경우 수원 본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살짝 다르다.[27] 현 제2부교육감은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에서 제2부교육감으로 임명되었다.)[28] 심지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관할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경기도 관내가 아닌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의정부에서는 수원 광교보다는 서울 서초동이 차라리 훨씬 가깝다.[29] 이미 부산을 넘어서 전국 3위의 규모다.[30]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관할하는 지역의 면적, 예산, 인구가 줄어드는데 좋아할 정치인은 없다.[31] 정치적 측면으로 봐도 반대가 당연하다. 저 세 도지사들의 정치적 기반은 각각 광명 - 부천 - 수원이기에(혹은 이었기에) 경기분도시 본인이 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불리해진다. 북부로 나가기엔 자신의 기반도 없고, 무엇보다 정치적 명분이 밀린다. 그렇다고 남부로 나가자니 정당의 텃밭인(혹은 이었던) 북부 표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즉, 북부 출마 시 개인 지지율 면에서, 남부 출마시 정당 지지율 면에서 리스크가 크다.[32] 2023년 6월 기준 960만여명[33] 2023년 6월 기준 940만여명[34] 2023년 6월 기준 400만여명[35] 2023년 6월 기준 330만여명[36] 경기 북부에서 평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일산신도시가 있고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고양시도 각종 규제에 묶여 산업기반이 없는 지라 지역내총생산(GRDP)는 경기도내 시군 중 뒤에서 왔다 갔다 한다.[37] 경기 북부 시, 군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1%(2015년도 기준)로 경기 남부 시, 군 46.3%에는 못 미친다. 물론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광역시 및 도가 7개 행정구역를 초월한 상태로 강원도(18%), 충청북도(23.7%), 충청남도(26.1%), 전라북도(17.4%), 전라남도(14.5%), 경상북도(20.6%), 제주특별자치도(29.9%) 등과 비교한다면 양호하지만 연천, 동두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 수도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열악한 편이다.[38] 고양시와 파주시 운정·교하신도시는 서울지방병무청이 더 가까움에도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받는다. 수도권 지역에서 관할 병역판정검사장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은 이들 지역밖에 없을 정도이다. 다만 파주시 중 금촌 및 그 이북지역에선 서울지방병무청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이 더 가깝다. 여담으로 의정부 자체가 서울 도봉구 및 노원구와도 교류가 많은지라, 이 지역 거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 영등포구의 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닌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와서 신검을 받게 되어 있다.[39] 일산신도시나 고양시청, 화정, 능곡, 행신 등의 고양시 남부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청이 경기도청 북부청사보다 훨씬 가깝다.[40] 해당 구간에 환승 할인이 가능한 시내버스나 직행좌석버스가 없는 이유는 해당 구간이 예로부터 신성 계열 버스회사 vs KD 운송그룹 간의 알력다툼으로 인해 개설을 못하고 있으며, 신성의 세가 약해진 지금은 KD의 독점구간이고 형간전환을 안해도 장사가 잘 돼서 굳이 형간전환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4년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3800번이 개통됨에 따라 고양~의정부 간 이동이 과거보다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41] 여기서는 환승 할인이 가능한 시내버스 34번, 360번으로의 환승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운전기사 부족 등의 여파로 인하여 이쪽도 감차 및 파행 운행하여 배차간격이 좋지 않으므로 버스가 안 오거나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정말 까마득하다면 종로3가역까지 더 돌아가더라도 그냥 지하철을 쭉 타고 이동하는 것이 속 편하다.[42] 오히려 경기북부권 내에서 다른 경기북부지역과 교류가 매우 드물다. 심지어 경기북부 수부도시인 의정부시와의 교류는 반대편 남양주시나 윗동네 파주시에 비해서도 매우 드문 편이라 고양시에선 주로 서울 강서, 마포, 영등포, 은평, 서대문구 지역이나 인천 계양권, 경기도 서남부권(김포, 부천, 시흥, 안산)과의 교류가 더 활발하다.[43]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주변 김포시, 부천시 와 함께 경기 "서부권" 으로 따로 놀 때도 있다. 남양주시 구리시가 주변 동부권과 따로 놀듯이.[44] 고양시 또한 일산신도시, 화정, 행신, 능곡 일대에선 의정부시는 아주 먼 동네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고양동, 관산동, 벽제 지역에서는 의정부가 그리 멀지 않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의정부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도권 전철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연장 개통되어 지하철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김포공항, 인천이나 경기도 서남부 지역이 의정부보다 이동하기 더 편하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생산직 일자리가 있지만 의정부는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다.[45] 과거 시외버스 32가 시외완행이어서 요금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했지만 수도권 통합요금 적용 후 쇠퇴하면서 끝내 사라졌다.[46] 고양~의정부 간 대중교통이 북한산으로 단절되어 공항리무진버스, 그게 아니면 서울을 거쳐 돌아가는 것 이외 이동수단이 없는 것과는 다르게 구리·남양주~의정부 간 대중교통은 크게 걸리적 거리는 곳은 없어서 1-1번이 성업중이긴 하다.[47] 경우에 따라서 구리시도 경기남부로 보기도 한다.[48] 참고로 55사단은 전방 상비 전투사단이 아니라 지역방위사단이다.[49] 다만 남양주시의 행정능력과 적극성은 경기도 내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데다가 경기북도 분도여론에 대해서 토박이들과 외지인의 입장차가 달라서 과연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한 산에 의해 파편화된 지역 특성상 의정부와 교류가 많은 별내면은 찬성 여론이 많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무심한 편.[50] 참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 개통(구리~판교)은 1990년대 초반에, 전 구간 개통은 약 15년 뒤인 2000년대 중후반에 이뤄졌다. 결정적으로 북부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늦은 개통으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들끼리 신속한 이동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다. 또한 경기순환버스 5개 노선들의 배차간격을 비교해봐도, 북부 민자구간에서의 배차간격이 가장 길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51] 산골짜기에 험난한 지뢰밭이 막고 있는 경원선 철도와 도로축에 비해 경의선축은 이미 경의선 철도와 통일로, 자유로, 희망로가 직결되어 있고, 러시아라면 몰라도 중국과는 직선 거리상으로 훨씬 가깝다. 거기다 해외 육로 직결 시 유럽, 러시아와의 거리도 가깝다. 애초에 이쪽으로 계속 가면 개성, 평양, 신의주가 나온다.[52] 당장 경기 남부의 여주, 양평 등만 보아도 변변한 산업단지는 커녕 상업도 발달하지 못했다. 특히 여주, 양평 등은 남한강을 끼고 있어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다. 경기 북쪽의 가평, 포천 역시 서울과 멀리 떨어져 발전이 더디다. 하지만 서울과 가까운 고양, 파주, 구리, 남양주, 안산, 시흥, 수원 등은 남북 상관 없이 비교적 발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