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22 06:12:55

의정부지방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 법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인천원외재판부 <colbgcolor=#fff,#191919>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북부지원) · 인천가정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안양지원 · 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창원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제주원외재판부 제주지방법원
신설이 확정되어 건설중인 곳은 취소선으로 처리함.
특허법원
국방부 관할
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
Uijeongbu District Court / 議政府地方法院

홈페이지

1. 개요2. 관할 구역3. 역사4. 그외5. 관할 법원 소재지6. 대중교통

1. 개요

경기도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2.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ffd84b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rowcolor=white> 본원·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본원 직할 의정부등기소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법원 동두천등기소 동두천시
포천시법원 포천등기소 포천시
연천군법원 연천등기소 연천군
철원군법원 철원등기소 철원군
고양지원 직할 고양등기소 고양시
파주시법원 파주등기소 파주시
남양주지원[1] 직할 등기과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법원 가평등기소 가평군
  •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다.

3. 역사

1962년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신설되었으며[2]양주군 일부를 포함하여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철원군, 김화군을 관할하였다.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하였고 합의부 지원으로 승격하였다. 197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하였다.

1979년 가평군과 양주군 일부를, 1981년 고양군을 관할 구역으로 추가했으며 1983년 11월 5일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1995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되었다. 2002년 8월 22일 연천군법원과 등기소를 신축하였다. 2004년 2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으며 동시에 서울지방법원 관할의 고양지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하였다.

2022년 3월 1일에 남양주지원이 설치되어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이 남양주지원 담당으로 이관되었다.

4. 그외

2016년 현재 지방법원장 아래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부, 합의부, 단독 등의 3개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항소부는 민사항소부·형사항소부·가사항소부로, 합의부는 파산합의부·민사합의부·행정합의부·형사합의부·가사합의부로, 단독은 민사단독·행정단독·파산단독·형사단독·가사단독·소년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보안관리대, 사법보좌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현재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본원[3]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끼고 있지 않은 곳이다.[4] 게다가 1심 판결 항소건수가 인천지방법원에 이은 2위라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40년 정도 된 건물이라 그런지 매우 낡고 비좁다. 그래서 신관을 주변에 4개나 더 설치한 상황인데, 주차장 부지에 신관을 세우다 보니 이젠 주차 부지가 너무 작아서 문제이다. 그렇다고 교통편이 그닥 좋은 편도 아니라서 방문자들과 직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2030년에 의정부 고산지구 근처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5. 관할 법원 소재지

  • 본원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364)
    • 의정부등기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의정부동 558)
    • 동두천시법원·등기소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7(지행동 284-20)
    • 연천군법원·등기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76(현가리 45-2)
    • 포천시법원·등기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27(신읍동 376-4)
    • 철원군법원·등기소[5]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9(신철원리 615-1)
  • 고양지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장항동 885-1)
    • 파주시법원·등기소[6]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0(와동동 1384-1)
  • 남양주지원[7]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 3229-22)
    • 가평군법원·등기소[8]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읍내리 685-1)

6. 대중교통

208, 208-1, 208-2:의정부고등학교 법원 검찰청
의정부 버스 5, 의정부 버스 133:의정부고등학교 법원 검찰청

[1] 2022년 3월 1일 남양주시법원에서 승격.[2] 이때 이름으로만 있고 관할 지역은 북한에게 넘어가버린(당시 소재지는 파주군 이동면) 서울지방법원 개성지원 및 철원지원과 통폐합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연혁[3] 다만 서울은 지방법원 본원이 5곳이나 존재하고 그 중 중앙지방법원 바로 옆에만 서울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니 논외.[4] 오래 전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는 바로 옆에 고등법원이 존재했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는 같은 건물 안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세들어 살고 있었다. 2018년까지는 같은 처지인 지방법원으로 인천, 수원, 울산의 세 곳이 더 있었는데, 2019년에 민사한정으로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고 수원에는 아예 수원고등법원이 생겨버리면서 처지가 달라졌고, 유일한 동료가 된 울산에마저 2021년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외톨이 신세가 됐다.[5] 강원도 소재이나 경기도 생활권으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6] 금촌동에서 운정신도시로 이전하였다.[7] 2022년 3월 1일에 승격 되었다.[8] 2022년 3월 1일 남양주지원 관할로 이관, 이관 후에도 종전 청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