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2 02:42:0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 법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인천원외재판부 <colbgcolor=#fff,#1c1d1f>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북부지원) · 인천가정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제주원외재판부 제주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창원가정법원2025.03예정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 대전회생법원2026.03예정 · 세종지방법원2031.03예정
청주원외재판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안양지원 · 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취소선: 신설확정·건설중, : 2028.3.1 인천고등법원으로 분리 예정
특허법원
국방부 관할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지원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전주지방법원
全州地方法院
Jeonju District Court
}}}
군산지원 群山支院 | Gunsan Branch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5월 10일 전주재판소[1]
1981년 2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
지원장 45대 정완
소재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청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관할 구역4. 대중교통5. 여담6. 관련 항목


1.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지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를 재판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원래 월명동 부지[3]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96년 12월 조촌동 현 부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2. 역사

  • 1895년 5월 10일: 전주재판소
  • 1899년 5월 30일: 전라북도재판소
  • 1908년 1월 1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구재판소
  • 1912년 4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1922년 7월 1일: 전주지방법원
  • 1947년 1월 1일: 전주지방심리원
  • 1948년 6월 1일: 전주지방법원
  • 1981년 2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

3. 관할 구역

  • 재판관할구역 : 군산시, 익산시
  • 등기관할구역 : 군산시
  • 즉결관할구역 : 군산경찰서

4. 대중교통

군산시청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5. 여담

  • 월명동에 위치한 군산지원의 구 관사가 2018년 등록문화재 제726호로 지정되었다.#
  • 1998년 8월 5일 감사원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996년 군산지원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 소요액 68억 8114만 1천원 중 94~95년 미리 확보된 61억 700만원을 제외한 7억 7414만 1천원만 편성해야 하나 23억 2100만원으로 과다편성하여 결국 15억 4685만 9천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적발했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 법원 및 검찰청 주변이 만성적 주차난이 심화되어 불법주정차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주변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사무실까지 밀집되어 있어서 상황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까지 시에 주차공간 확충을 오래전부터 요청해왔지만 시는 부지확보/예산문제를 이유로 들며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6. 관련 항목



[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법률 제3345호 (1980. 12. 31.)[3] 현재는 월명동 주민센터와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다.[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33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