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2-07 18:54:36

군(행정구역)

郡 / Gun /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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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한자 문화권 국가에 있는 행정구역의 한 종류. 참고로 군의 행정을 총 관할하는 자 혹은 직책을 군수라 한다.

한자문화권만을 거론했지만 다른 나라에도 군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

1.1. 대한민국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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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시아

1.2.1. 중국

중국의 경우 성 아래의 행정구역 중 '현'(縣)이 한국의 군과 대략 동급에 해당한다. 단 중국은 인구가 많으며, 도시화가 덜 되어 촌락에도 인구가 많다 보니 현의 인구도 100만을 바라보는 곳이 흔하다. 그리고 한국과 또 다른 점이 성과 현 사이에는 지급시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성 하나하나가 남한만하게 크다 보니 하나의 성 안에 현과 시가 너무 많아서 몇 개의 현, 시들을 묶어놓고 성과 현 사이 단계의 행정구역으로 한 것이다.

고대 중국의 경우 중화제국의 휘하 왕국에 해당되는 도시이며 도에 해당되는 주(州) 바로 아래의 대규모 도시급 행정구역으로 누가 지배자로 있느냐로 호칭이 달라졌다. 황족이 지배자일 경우 국(國)이고 일반인이 지배자일 경우 군(郡)이라 칭했다. 또한 지배자의 호칭도 달라졌는데 지배자가 남자 황족일 경우 왕(王), 여자 황족일 경우 공주(公主), 그리고 일반인일 경우 태수(太守)라 칭했다. 군(郡)의 경우 태수가 직접 통치하지만 국(國)의 경우는 입헌군주제 형식을 띄고 있어 사실상 국상(國相)이 태수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행정구역 체계가 주 - 군 - 현으로 정착되었다가, 583년, 수 문제가 군을 폐지하고 주현제를 실시하면서 중국사에서 '군'이라는 행정구역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현재도 성/성급시 - 지급시 - 현/현급시/시할구 체제로, '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1.2.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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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fff 도도부현}}}]]'''
도(都) 도(道) 부(府) 현(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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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fff 시정촌}}}]]'''
기타 군(郡) 마치(町)
초메(丁目)
}}}}}}}}}}}}}}} ||


시와 동급인 행정단위로서, 각 도도부현 밑에 위치하며 아래로 정(町)과 촌(村)을 둔다. 설치 근거는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나, 동법에 의하면 시정촌 등 각 행정단위와는 달리 군에 관한 역할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존재의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울러 한국의 도농통합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군 지역에 해당하는 정촌이 자기들끼리 통합하거나 근처의 시와 통합하는 등[1] 2014년까지의 10여년간 정과 촌의 수가 1/3 수준으로 격감하였다. 정과 촌을 포함하는 군 또한 대거 소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심지어 히로시마현아키군(安芸郡)히로시마시 구역에 반쯤 포위된 상태로 존속 중이다.

일본에는 행정단위로서의 군이 다이카 개신 때부터 존재했으며 이후로도 여러차례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기는 했지만 189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는 시와 정촌간의 중간격인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군의회도 설치되었으며, 군장(郡長)도 임명했었다. 그러나 하위 행정구역인 정촌 및 상위 행정구역인 청부현과의 기능중첩 문제가 제기되어 이미 1900년대부터 폐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1921년에 군제 폐지법이 공포되고 1926년에 군역소(郡役所)가 폐지되면서 명목상의 행정구역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다만 도도부현 의회 선거구 설정이나 광역 연합체(광역 행정권)의 범위 설정 등에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즈 제도오가사와라 제도에는 군 대신 지청이, 홋카이도에는 진흥국[2]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정촌 문서로.

1.2.3. 베트남

베트남의 행정구역에도 군(quận, 郡)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베트남에서 한국과 군의 동급의 행정구역은 중국처럼 현(huyện, 縣)이다.

1.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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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카운티(county) 및 동등 행정구역[3]도 군이라고 번역하나, 한국의 군과는 규모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고 성격도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주 밑에 카운티가 있고, 카운티 밑에 시티(city), 타운(town), 빌리지(village) 등이 있기 때문. 그러니 주 아래에 있는 현이라고 보면 된다.[4] 대략적으로는 그렇고, 미국 행정구역은 주마다, 또 동네마다 행정구역의 종류와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카운티가 시티의 상위 단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시와 카운티가 별개의 기능을 가지는데 카운티 영역 안에 시티나 타운이 점점이 박혀 있는 셈. 인구 희박 지역에는 카운티에는 속하지만 시티, 타운 등에 속하지 않는 비자치구역이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군이 껍데기만 남았듯이 카운티의 행정기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로스앤젤레스 시티를 포함해 무려 88개 시티가 관내에 있다. 반대로 뉴욕 시티는 카운티 5개를 통째로 관내에 흡수하면서 해당 카운티들을 자치구(Borough)로 만들어서 굴리고 있다. 뉴욕 만큼은 아니라도 시 영역이 확장되면서 다른 카운티 구역까지 편입하여 복수의 카운티에 걸쳐 있거나[5][6] 혹은 소속 카운티와 합병하여 시티-카운티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도시가 다수 있다. 이 경우 카운티는 사실상 명목만의 존재가 된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군은 단순한 지역적 구분을 넘어 예로부터 지방행정에서 핵심적인 단위 중 하나였고 군 별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가지며 그 안의 읍면은 단지 군청의 하부 조직으로서 일부 주민 밀착 행정업무만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카운티는 그냥 지역적 구분에 가깝고 그 안에 위치한 시티, 타운 등이 더 실질적인 행정단위이며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갖는 것이다.

하나의 주를 남한 전체와 비교해본다면, 군이 기초자치단체인 것과 달리 카운티는 광역자치단체에 가까운 개념이며, 도(道) 체계보다는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체계와 더 가깝다. 23부제 당시의 광역 행정구역이었던 부(府)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4. 유럽

유럽 대륙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단계의 행정구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으로 치면 면에 해당하는 단위 또한 자치권을 지닌다. 프랑스의 commune이나 이탈리아의 comune 등이다. 이들 나라는 수도 파리로마도 다 하나의 commune이고 comune다.[7] 이것들도 일본의 시정촌이나 미국의 시티-타운-빌리지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촌락 지역의 여러 읍면들을 넓게 포괄하며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하는 한국의 군이 그대로 대응되는 예는 드물다. 다만 독일의 비도시 구역(Landkreise)은 한국의 도농통합 이전 군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데, 면적이 1,000㎢ 전후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는 독립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어엿한 City로 인정받는 정도의 소도시가 아직 읍내 정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하노버 같은 대도시는 '시' (Stadtkreise)이면서 Landkreise에 여전히 소속되는 경우도 있다.

1.4.1. 영국

영국 잉글랜드의 county는 '군'이 아닌 '주'로 번역되며, 한국으로 치면 도(道)가 껍데기만 남은 것에 가까운 개념이다. 역시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며, 아예 하부 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운영되는 지역, 혹은 카운티 정부기관은 해체되고 하부 기관의 집합체로 굴러가는 지역까지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으로 런던마거릿 대처 재임기에 카운티 급의 기관이 폐지되었던 사례이다.

1.4.2. 헝가리

헝가리에도 군이 있는데, 위상상으로는 한국의 도에 해당한다. 전국이 19군으로 구성돼있고, 수도 부다페스트는 19개 군에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의 군처럼 편성돼있다. 그걸 몇 개의 구로 또 나누며, 그 구를 또 쪼개야 기초자치단체가 등장하는데 이게 한국과 비슷한 규모이다. 헝가리/행정구역 문서로. 어쨌든 면적이 3자리가 넘는 나름 광역적인 행정구역을 고작 기초자치단체로 둔 한국이 특이한 것이다.


[1] 특히 2000년 이후에 이 현상이 두드러져 '헤이세이 대합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 2009년까지는 이즈 제도오가사와라 제도와 똑같이 지청이라고 했으나, 2010년에 명칭을 진흥국으로 바꿨다.[3] 루이지애나 주는 Parish, 알래스카 주는 Borough를 사용한다.[4] 한국적으로 설명하자면, 선산군에 구미읍이란 곳이 있고 그곳이 시로 승격했을 때 '선산군 구미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5] 대표적인 사례로 시카고 시티에서 오해어 국제공항 부지만 옆 카운티에 걸쳐 있다.[6] 한국적으로 설명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선산군 구미시'가 시 영역이 계속 넓어져 옆의 칠곡군에 걸치게 되면 '칠곡군 구미시'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선산군 구미시' 같은 게 한국인들에게는 대체 무슨 아햏햏한 이야기인가 싶겠지만~이걸 1896년 이후 행정구역 변화가 없고, 서울이 특별한 지위로 분리되어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적용하면 더 개판이다 서울시는 한성군, 양천군은 이미 흡수 완료, 양주군, 광주군, 과천군, 시흥군, 고양군에도 서울시가 걸쳐있으며, 양주군 서울시 상계나 광주군 서울시 대치, 시흥군 서울시 시흥(...), 고양군 서울시 구파발과 같은 조합이 나온다~, 미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진짜 이런 식이다. 덤으로 미국에서 도시를 보는 개념은 한국처럼 행정구역대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 상황과 생활권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나들기도 하는 도시권 개념이다. 예를 들면 유명 대도시인 시티 A와 그 옆의 택지지구인 타운 B가 있을 때 행정구역상 B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넓게는 'A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도시가 원래 사람들이 도시 자체 행정구역에 사는 게 아니라 인접한 소규모 시티, 타운 등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뉴욕이나 시티-카운티 통합 같은 경우는 도시권의 통합 행정을 위해 인근 행정구역들을 전부 먹어버린 예. 영위백 등에서 주요 도시의 인구수를 표시할 때 도시 행정구역 자체의 인구뿐 아니라 도시권, 광역권 인구도 함께 제공하는 것도 한 도시권이 여러 지자체로 흩어져있기 때문이다.[7] 한국식으로 설명하자면, 서울이 특별시로서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 것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라는 일개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도 '경기도 장흥면'과 같은 작은 행정구역과 동격으로. 물론 인구가 많으니 대도시 특례와 같이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