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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치안(治安, public safety)이란, 범죄를 통제하는 역량이며 국가 유지의 기반이 되는 요소를 뜻하는 말이다.2. 설명
치안은 민심 관리의 핵심이다. 이미 일어난 범죄를 통제하는 수사,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으로 나뉜다. 치안이 개판이면 인간다운 삶도 불가능해지고,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1] 따라서 국민들이 투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다. 혼란스러운 국가에서 새롭게 당선된 지도자가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도 바로 이 치안이고, 이를 위해 보통 민심을 어지럽히는 이들에게 내리는 엄벌을 골자로 포고령 공포가 먼저 이뤄진 뒤, 시범 사례로 잡힌 이들에게 그대로 집행해서 멋대로 날뛰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심지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독재자에게 협력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독재자의 공권력에 종사한 사람들을 회유해서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치안이 한 번 제대로 무너지면 리비아나 소말리아의 예에서 보듯이 사회 안정은 영영 이룰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전시 상황에서 적군조차도 도시나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은 어지간해서는 공격하지 않을 정도다.[2] 공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경찰만을 의미하는 치안과는 다르게 공안은 보통 경찰과 소방 등의 공공 안전 활동 전반을 모두 의미하고 있다.반대로 독재자가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도 1순위로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이 바로 치안이다. 사회부터 빠르게 안정되어야 독재자의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세울 명분도 사라지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이유로 권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재자 아래에서의 치안은 뒤에서는 감시와 억압이 뒤따르지만, 그 덕분에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독재자에 저항하는 세력을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불순 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론플레이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쉽다. 물론 독재 문서에도 나왔듯이 독재국가라고 무조건 치안이 좋기만 한 건 아닌데, 독재자가 치안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했거나 치안 관리에 관심이 없다면 독재국가라도 치안이 안 좋을 수 있다.
치안은 경찰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척도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무능하면 치안도 엉망인 것이다. 허나 치안이 워낙에 막장이면 경찰로써도 도저히 손 쓸 방법이 없고 군대 정도를 동원해야 가능한 나라들도 있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 치안대를 결성해 공산주의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치안'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치안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치안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많고 현대에 들어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의 수는 크게 변화가 없음에도 개인이 인지하는 범죄의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대개 국토가 좁거나 정부의 권력이 강하며 총기소지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이 치안이 좋은 편이며 반대로 국토가 넓거나 총기소지가 합법이며 정부의 권력이 약한 국가일 수록 치안이 안좋은 편이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변수들은 많이 있다.
보통 시골보다 도시가 치안이 더 좋은 편이나 반대로 시골이 도시보다 치안이 좋은 국가들도 여럿 있다.
2.1. 과거
조선시대에는 집의 잠금장치 기능이 약해서 치안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텐데, 나름 방법이 있었다. 촌락은 작은 사회 특성상 내부 감시와 외부인 경계를 하고 도보 위주의 생활과 농사에 매인 현실이 범행을 방해했다. 한양 등 도시는 통금과 순찰로 범죄를 방지했다. 매체에서는 한양에서도 밤이든 뭐든 그냥 맘놓고 잘 돌아다니지만, 실제론 순라군=순찰 병력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치안순찰을 실시했다. 피치 못할 이유로 밤에 돌아다닌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재수없으면 장형이 내려져 곤장을 맞아야 했다.현대 한국의 밤은 조명 공해가 심해서 시골 마을이라도 손전등 없이 그럭저럭 돌아다닐 수준은 되지만, 조명이 정말 하나도 없는 해외 시골에 가면 달빛 없이는 눈 바로 앞도 제대로 안보이는 칠흑같은 밤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밤에는 사람보다 사람 잡는 맹수를 더 걱정해야 했다.
여러 감시 장치가 발달한 현대에서도 중요한 곳은 불침번과 순찰을 돌려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려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과거의 치안 유지도 이와 다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관련 문서
- 살인 범죄율: 2011년까지의 살인 인지율을 확인할 수 있다.
- 강간/통계
- OECD/치안: 주요 선진국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 경찰
- 암수범죄
- 치안/국가별 현황
- 치안/자료해석: 중남미 및 기타 여러 나라들의 치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안군/치안: 대한민국 지역 중 유일하게 치안 문서를 하위문서로 한다.
[1] 이것은 지역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아야한다. 바꿔말하자면 아무리 치안이 막장인 지역이 있어도 치안이 안정된 지역에서 가치를 창출한다면 그것이 국부로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치안이 말이 많긴 하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GDP가 한국과 맞먹는다.[2] 보통 이런 경우 제네바 협정에 의거해서 경찰을 공격하지 않는 대신 협상을 해서 총과 같은 살상용 무기는 압수하거나 봉인한 뒤 치안 본연의 임무에만 행하도록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