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3 21:41:45

주민등록증

住民登錄證

1. 개요2. 변천사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3. 발급 절차
3.1. 최초등록(신규등록)3.2. 재발급3.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3.4. 수령하기3.5. 주의사항
3.5.1.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4.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5.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6. 주민등록증은 언제 검사를 할까?7. 주민등록증에 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7.1. 주민등록증 위조·변조7.2. 그 밖의 금지행위
7.2.1. 채무이행 확보 등 수단으로의 제공7.2.2. 허위 신고(신청)7.2.3. 부정사용
8.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8.1. 모든 손가락 지문 날인제도8.2. 지문도용가능성8.3. 전국민에게 발급할 필요가 없는 신분증
9. 외국의 사례10. 그 외

1. 개요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0[age(2000-01-01)]년 기준 신규 발급 대상자는 200[age(2018-01-01)]년 12월생부터 200[age(2017-01-01)]년 11월 생까지다.


대한민국에서 정부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 줄여서 민증이라고도 부른다. 근대화 이전의 호패와 유사한 개념의 물건이다.

한국인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에[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그리고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멋대로 남에게 대여해주지 말 것! 주민등록증의 기능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이므로 주민등록증을 멋대로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범죄로 악용돼 자신이 누명을 쓰는 일도 있다. 그리고 집 밖으로 잠깐 나오더라도 꼭 챙겨가자. 야외활동은 물론 사건사고 등 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없다고 큰일나지는 않으나 일일히 조사받으러 피곤해질 수 있으니 꼭 챙기자.

복수국적자들 역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변천사

과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 해당 기초단체장[2]이 적혀 있었고, 이외에도 병역사항이 앞면에 기재되었고 뒷면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과 특기번호, 주소변경사항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여성은 병역사항란은 공란으로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으며 병역이 면제된 남자는 제2국민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여군 출신은 현역 복무한 남자와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특히 언제 어느 병과에 어느 계급으로 전역했는지의 사항까지 기록되었다.

모양은 처음 발급이 시작된 1968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세로 형태였으며[3], 이후 1983년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카드 형태의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파일:attachment/옛날_주민등록증.jpg
병역란은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증 왼쪽 하단에 존재했었다.
병종(육군, 해군, 공군),
면제시 공란
연도/제대
면제나 미필은 공란
병과
면제나 미필은 공란
계급, 군번.
단, 면제는 "제2국민역"이라고 기재.
미필은 "제1국민역[4]"이라고 기재
예비역 예시
육군 98/예 □□/□
기갑 대위 92-15000[5]
병역면제 예시
□□ □□/□ □□/□
제2국민역
군미필자 예시
□□ □□/□ □□/□
제1국민역

아울러 뒷면 지문 왼쪽에는 특기번호 항목이 있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해당 특기의 번호가 기록되었으며 특기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 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삼청교육대 훈련 이수자들에게도 암호식으로 특기 번호가 부여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뒤 2000년 주민등록증 도안 변경 이후, 주민등록증에 본적, 호주, 병역사항[6], 특기 번호란이 삭제되었다.

또한 주민등록증은 사진에 철인을 압인하고 갱지를 두꺼운 코팅지로 코팅해서 발급했다. 즉 종이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세탁을 하면 물에 완전히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다.[7] 이 때문에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훼손 사유가 분실 사유와 순위를 겨뤘다. 지금은 코팅한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되면서 몇 번 정도는 물에 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 훼손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2000년도부터 몇 년 동안 초창기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보존이 잘 안되는 형태로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코팅이 벗겨지고 사진이나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변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질(?) 주민등록증을 쓰다 자연적으로 훼손됐다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기 것이 너무 흐릿해서 신분증 제시할 때 상대방이 힘들어한다 싶을 땐 시간 내서 재발급 신청하는 것도 좋다.

16년만에 대대적인 갱신이 있을 것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계획은 따로 없다고 한다. 이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먹어서 주민등록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며 2016년 5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신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교체가 있을 예정이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PC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레이저 인쇄(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등 추가적인 위, 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된다. 또한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며, 뒷면 지문의 실리콘 복제를 막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 -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및 혈액형(제35조제4항에 따라 수록하는 때에만 표기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 변동 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2017년 기준 주민등록증 양식.
주민등록증 사진
홍길동(洪吉童)
010203-3456789
XX시 OO구 △△길 1234 (▢▢동)[8]
XXXX. XX. XX.[9][10]
XX도/광역/특별시 OO시장/군수/구청장(직인)[11]

1999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는 과정까지 진통이 있었다.

원래 1997년부터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운전면허증+국민연금증 4개를 통합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IC칩을 내장한 전자식 주민등록증(정식 명칭은 '전자주민카드')이 채택될 예정이었는데,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1998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반대한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IMF 외환위기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IC칩은 제외되고 도안만 카드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지문 날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서 1999년에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인에게 '한국 시민들은 성인이 되면 전부 정부에 지문을 제출한다'고 언급하면 '국가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네 지문을 채취해가냐'며 대신 화를 내주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12].

위 시행령에서 보다시피 주민등록증에는 혈액형도 이론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됨) 정확히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게 있는 지도 모르고, 실제로 표기된 사례도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다.

3. 발급 절차

3.1. 최초등록(신규등록)

  • 주의사항 :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급 가능하다. 단,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가능하다.[13][14]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다.[15]
    • 증명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1매[16][17][18] - 3x4㎝ 크기의 반명함 판 또는[19] 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가면 된다.
      • 또한 교복을 입고 찍은 증명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경우 나중에 무료로 교체발급이 가능하다도시전설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 주민등록증 무료 교체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그것은 아래 참고.
    • 신분증 - 보통 학생증을 요구하며,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정 신분증이여도 상관없다. 단,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이어야 한다. 신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직계존비속, 동일세대원의 신분 보증[20]으로 발급이 가능하...지 않다. 너무 오래된 자격증이나 신분증을 들고 갈 경우에는 거부하며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게 된 지금은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뽑아 가져가야 한다. 혹은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II)로도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
    • 지문 전체 - 열 손가락 모든 지문. 왼손과 오른손 모든 손가락의 회전 지문[21]과 평면 지문[22]을 찍는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지문 채취용 잉크를 손에 발라준 후,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찍는다.[23] 채취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잘 나오지 않았거나 구별이 어려운 경우 등) 다시 찍어야 하며, 그래도 지문 채취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서 경찰서(!)로 가게 된다. 시 예산이 많은 시설이 좋은 주민센터라면 전자식으로 일부 외국 공항에서 입국시 지문 채취하듯이 기계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스캔하기도 한다.

지문을 찍는 건 담당 공무원이 도와주기도 하며 예전에는 현직 경찰관을 잡고 직접 날인했었다. 이 때문에 다른 민원이 많을 때 찾아가면 담당자가 대놓고 싫은 내색을 보이기도 한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다가 지문 채취가 까다로울 경우 (손에 이 많다든지)에는 걸리는 시간이 배가 된다. 게다가 여기에 사용되는 잉크가 더럽게 안 지워지는 물건이라 비누와 함께 수세미까지 써야 깔끔하게 씻을 수 있어서, 일부 주민센터 화장실 세면대는 잉크 찌꺼기로 찌들어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잉크가 바뀌어 비누칠로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지워지니 큰 문제는 없다. (물티슈로도 지워진다.) 애초에 잉크를 쓰지 않는 전자식은 더욱 더 편리하다.

발급에는 3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한 주민센터에서 본인, 직계 혈족(존·비속,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24]에 한해 수령 받을 수 있다.

발급 통지시 동네에 따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장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이 본인 댁에 직접 와서 서명을 받고 통지서를 건내준다. 최초 발급 신청은 현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속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25]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최초 발급 및 재발급을 불문하고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보기 드문 업무이므로 바쁘다고 딴 사람 보낼 생각은 말아야 한다. 또한 구청, 시청에서는 발급 신청은커녕, 재발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17세[26]가 되는 해는 빠른년생이나 12월생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 대부분이다. (빠른이나 12월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다!) 웬만한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동사무소라고 예외는 아니다. 즉 학생은 수업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기가 곤란해 생일이 방학과 겹쳐있지 않는 한 직접 방문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보충수업을 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각 읍‧면‧동사무소가 모두 쉬어 주말에 찾아갈 수도 없다.[27] 그러니 방학 시즌 혹은 그 전달인 12~1월생 또는 6~7월생이 아닌 이상 해를 넘겨서 만들 가능성이 높긴 하다.[28] 다만 주민등록증을 빨리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학기 중에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한두 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중간고사/기말고사 볼 때는 3~4일 연속으로 오전 일정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잠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도시 지역은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각 마다 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농어촌 지역이라도 고등학교 정도면 해당 지역에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좀 더 열정이 있다면 점심 시간 동안에 점심 한끼 거르거나, 대충 빨리 먹고, 택시 타고 동사무소 갔다 올 수 있다. 물론 먹성 좋고 피곤에 찌든 고등학생이 점심이나 점심시간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포기하고, 용돈 부족한 고등학생이 택시비까지 쓰면서 발급 받으러 간다는 전제 자체가 약간 에러지만. 5교시나 6교시 수업은 안 들어와도 좋다는 담임 선생님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고작 민증발급 때문에 보충도 아니고 정규수업을 빼주는 경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있기는 하냐.

또 1~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하루 전, 수능 시험 하루 전, 고입선발고사 하루 전, 졸업식 하루 전, 명절 직전이나 공휴일 또는 연휴 직전일 때도 보통 정규 수업만 하고 빨리 끝내기 때문에, 이 때를 노려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 게다가 학교 일정 중에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체육대회처럼 하루 일과가 일찍 종료되는 행사도 있고, 개교기념일이나 졸업식, '재량 휴교일', 수능시험, 고입 선발고사 실시 지역은 선발고사 실시일처럼 학교만 쉬는 공휴일에는 열정이 없어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말 간신히 얻은 휴일에 놀러 가거나 쉬고 싶은 마음을 참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뿐. 아침일찍 발급받고 바로 놀러가면 되는데 참긴 뭘 참아

이처럼 동사무소 갈 시간이 없어서 방학 때까지 기다리고 못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학기 중엔 열정이나 노력 없이 민증 만들 수 있는 날이 열흘도 안 되니 안습이다

외지에서 기숙사 생활 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좀 더 높은 열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도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불가능하진 않다. 외지에서 기숙형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본래 집과 자동차로 2시간 이내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99%다. 고속버스타고가야되는사람은..?차를 이용한다면 집 근처의 동사무소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아니면 그냥 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해도 된다. 전남 여수시,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는 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재학생들을 단체로 기숙사 주소로 전입시켰다....... 기숙형 고등학교를 땅값이 비싼 도심 지역에 설치한 경우는 별로 없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서도 교통 여건이 안 좋은 변두리 지역이나, 아니면 땅값이 싸고 인구가 눈물나게 적은 교외 지역으로 아예 확 빼서 설치한다. 그런 곳은 대부분이 한두 명의 인구도 아쉬운 지역이다. 따라서 /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반겨줄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보를 받아도, 방학에 가려고 미루다가 잊어버려서 독촉장 받고 겨울방학이 돼서야 발급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루 빨리 민증을 안겨주기 위해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받는 일도 있다. 동사무소에 안 가도 되니 웬만하면 방문신청 때 신청하자. 이게 사실상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트라넷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기관과 신청기관, 지정한 제3지로 등기우편 중에 편리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해두길 바란다. 다만 등기우편을 신청하면 3,100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신청서 양식을 보면 '특수기술'이라는 칸도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 그 중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가 대상이라고 한다. 만약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가 있다면 특수기술 칸에 적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해당하는 자격면허가 있어도 적는 사람이 거의 없다. 2000년 들어 주민등록증 양식이 개편되면서 특기 번호가 삭제되었기에 특수 기술을 적어도 표시되지 않는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에게 특수 기술 칸에 대해 물어봐도 그냥 대충 답해주거나 안 적어도 된다고 답해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예전과는 달리 행정체계가 전산화되고 탄탄하게 잡힌 오늘날에 와선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특수기술신고사항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폐지되었고 2018년 2월 1일 신청기준 특수기술칸이 삭제되었다.

3.1.1.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시행일 2015.1.22]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29]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3.2. 재발급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매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재발급 수수료 5,000원(등기수령 신청시 수수료 3,100원 추가) - 조건을 만족시키면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증명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1매[30]

보통 재발급은 분실 재발급이 많은데,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양식이 다르다. 분실을 확인하면 먼저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부터 하도록 하자.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할 때는 분실 처리와 동시에 재발급이 이루어진다. 단 인터넷으로 재발급하는 것은 분실시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사유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

참고로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할 때는 본인 여부를 지문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동사무소에 따라 재발급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개월까지 걸린다.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31]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신청할 때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2017년 7월 1일부터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신청

또한 개명한 사람은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2] 구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로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분실이 아닌 자연훼손(1999~2000년 일제 갱신 시 발급된 신분증 중 사진이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나 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단순한 성형은 포함되지 않음) 또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 이력사항의 기재 내역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재가 불가능해서 해당 신분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럴 때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가져와야 한다.

또 보안기능의 추가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경험담경험담2-유튜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인터넷 신청>
✓ 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접속
✓ 서류 : 로그인 후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준비물 : 공인인증서, 사진 파일(jpg)
<방문 신청>
✓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서류 : 비치된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준비물 : 사진 1장 (방문은 jpg파일 불가)
신청 수수료 : 5,200원 (부가수수료 포함)
* 수수료 면제
①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무료 발급
②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시 무료 발급
③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분실 및 교체 관계없이 무료 발급
④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형은 유료)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수령 방법 : 방문, 등기(3,100원 추가)

3.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1조).

3.4. 수령하기

등기우편과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법이 있다.
주민센터에서 대리수령할 시에는 대리인의 연령이 17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가족이거나 배우자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33] 등기로 수령할 시 수취자 불명에 의해 반송되었을 시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로 주민증이 되돌아가므로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등기 비용도 날리고 수령하러 가는 시간까지 날리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보관되는 기간은 최장 3년 정도라고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1항 5호에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습득되어 주민센터로 이관된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44조 1항 4호에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 안내 통지 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에 해외 거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수령을 못한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장기간 보관 요청을 해도 된다.

만약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발급을 신청한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재발급은 어디서든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는 이야기) 해당 재발급 관청이 당사자의 주소지 관청으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이송하게 되어 있다.[34] 이런 경우는 재발급한 주민센터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 각각 확인하고 찾아갈 것.

3.5. 주의사항

요약: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굳이 2개를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시간이 걸리지만 운전면허증은 전국 어느 면허시험장을 가도 대기시간 제외하고 20분 이내에 발급된다.[35] 또한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신원 확인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감 증명, 부동산 등기, 법원 출석[36] 등을 포함한 99.9% 서비스가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집 책상 서랍에 잘 넣어두면 혹시 지갑을 털리거나 잃어버려도 덜 귀찮다.[37] 둘 다 잃어버리면 금융거래 관련 등에서 귀찮은 일이 막 생길 것이다. 본인인증 확인을 전산조회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운전면허증 발급일자와 면허번호로 하는데, 둘 다 없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귀찮은 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같이 넣어두고 다닌다면 주민등록증을 당장 지갑에서 빼서 서랍에 잘 보관해 두자.단, 쓰일지도 모르니 전면 하단의 발행 일자, 발행 관청(예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평소에 외우지 않았던 도로명주소 번호는 외워 두자.

공직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확인용 신분증으로도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보다 더 편하게(...) 활용된다. 주민등록증 받으면 얼굴이 오래됐거나 하면 투표소 선관위 위원이나 투표참관인(각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서 파견)이 반발하여[38]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힐수도 있다. 면허증은 그래도 민증보다 최신의 사진을 사용하므로 시간이 절약되는 것. 면허증은 하이패스 민증은 일반 톨게이트 정도의 차이.

특히 2013년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주소지에서 가능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시간이 운전면허증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으며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위에 서술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간은 2주 정도로 오래 걸리고[39], 운전면허증은 즉시 되기에, 둘 중 하나만 들고 다녀야 한다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들고 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는 지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너덜너덜해 보이는, 꽤 귀찮은 서류다. 그냥 둘 중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것이 편하며 굳이 고르라면 면허증을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이 좋다. 다만 2016년 12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가 A4 용지의 1/3 정도로 작게 나오게 되어 지갑 휴대성이 좋아지긴 했다.

또한 여권도 국내에서 예비 신분증으로의 가치는 하지만, 금융 거래에서 여권은 절차가 복잡하다. 없는 사람도 많고. 또 수첩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휴대성도 떨어진다. 아직은 신분증 즉시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도 대포통장이 만연해서 신분증 확인이 강화되었는데 여권은 바로 확인이 어려우며 보통 그 소지자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앞뒷면을 복사하여 함께 신원 확인을 한다.

3.5.1.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 2016. 12. 30..>
제42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40]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재발급을 받았을 때는 분실한 주민등록증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전 주민등록증은 집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파기하면 된다.

4.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5조 본문).
  •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전문).

사법경찰관리는 위와 같이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제38조).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후문).

6. 주민등록증은 언제 검사를 할까?

신원확인 및 미성년자 이용금지를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검사 하는경우가 많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주로 다음과 같은 때에 검사를 한다. 주로 영상물 등급 제도셧다운제 등의 대중매체와 관련이 많다. 아래의 예시는 극히 일부의 사례로 추가바람.
  •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41][42]
  • 연안 여객선 탑승 시[43][44][45]
  • 주류나 담배, 라이터, 부탄가스, 본드, 레이저 포인터 등의 청소년 구입 불가 물품(유해상품)을 구입할 때
  • 영화관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청불) 영화를 시청할 때[46]
  • 22시(오후 10시) 이후에 PC방, 노래방을 이용하거나 PC방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을 플레이 할때
  • 숙박시설에서 남녀혼숙을 할 때[47]
  • 실탄 사격장을 이용할 때[48]
  • 비디오 방이나 클럽 등의 청소년 유해시설을 이용할 때
  • 염산, 황산 등의 화공 약품을 구입할 때: 염산 테러, 황산 테러 등의 범죄 방지 목적을 위해서 신분증 검사를 한다. 옛날에는 별 규제가 없었으나 화학물질 관리법 강화로 인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게되었다.[49]
  • 몇몇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 시: 이쪽은 청소년 관람 금지가 아니라 암표 방지를 위해 항공기 보딩패스처럼 엄격하게 신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BTS의 콘서트는 티켓 주인과 실제 관람자가 일치하는 지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유명하다. 물론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은 청소년 관람 및 입장 제한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한다. 이 역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대체 가능.
  • 운전면허나 수능시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이나 국가고시를 볼 때[50]
  • 경찰공무원이 신원확인을 할 때[51]
  • 도검/공기총소지허가증을 발급받거나 나이프, 활같은 레저용품 구입 시[52]

7. 주민등록증에 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7.1. 주민등록증 위조·변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3]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54]
주민등록증도 엄연한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공문서 위조죄 또는 공문서 변조죄가 되며, 그렇게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 또는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된다.

공문서 위조‧변조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 무조건 징역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도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다가 걸리면 그냥 불구속[55]이나 훈방같이 가볍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중범죄자라면 초범부터 기소되는 시범 케이스로 선정되어 제일 약하게 선고받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56]

또한 형이나 언니, 기타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 준 경우에도 형법 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고딩들은 미성년자가 출입 불가능한 업소나,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대표적으로 주류, 담배)을 사기 위해 처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신분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수법은 모방범죄 방지 차원에서 적지 않지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몇 개를 지워서 바꿔쓰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반으로 자른 후, 사진만 바꾸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수법이 있다.[57] 일단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나 있고, 테이프로 이어붙인 거라면, 70%는 위조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면 된다. 당장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이 정도로 훼손된 주민등록증은 안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날 정도로 훼손되면, 테이프로 붙이기보단 재발급 신청을 한다.

이러한 고딩들 때문에 편의점 점장알바생들은 항상 고뇌에 빠진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판매하다 걸렸다면, 100%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주뿐만 아니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덤탱이를 쓰기 때문이다.[58]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진위확인 ARS인 1382번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해서 진위 여부를 알려준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텔러가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다이얼을 누르는 게 이 AR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대는 하기 힘들다.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인터넷 사이트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어플로도 가능하다. [59]

이를 걸러내는 방법 중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이 코팅되어 있어서 칼 따위로 긁어낸다면 홀로그램이 벗겨져 보이지 않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두 번째 자리에 홀로그램이 보이는지 유심히 비춰보자.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PC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과 레이저 인쇄(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등 추가적인 위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된다. 또한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게 되어 위변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7.2. 그 밖의 금지행위

7.2.1. 채무이행 확보 등 수단으로의 제공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
쉽게 말해, 돈을 꾸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맡기거나 반대로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받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7.2.2. 허위 신고(신청)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7.2.3.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만,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 부정 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공문서 부정 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 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위 규정 소정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60]

8.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8.1. 모든 손가락 지문 날인제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증을 받아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사무소에 가서 열손가락에 특수잉크를 묻히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손가락 지문을 남긴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발급자의 손가락을 잡고 측면부터 돌려가면서 찍는데, 이렇게 수집된 지문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등록되게 된다.[61] 이런식으로 범국가적 의무 신분증을 발행하면서 자국민에게 열손가락 회전지문[62]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물론 프랑스등 국가에서도 신분증 발급시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긴 하지만 신분증이 의무는 아니기에 싫으면 안받으면 그만이다. 수집되는 지문도 회전지문이 아닌 공항등에서 흔히 볼수있는 평면지문이기도 하고 2021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카드형 신분증은 신청시에 2개의 지문만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사용이 아닌 신원확인용이라고 해야 더 맞다. 어쨌거나 이 비판의 요지는 즉슨 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날 예비범죄자라고 국가에서 추정하는 것. 정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63] 관리하겠다는 전체주의 성격을 띄는 것도 모자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가버렸냐는 소리이다.

그리고 전국민의 모든 손가락 지문 날인이 대한민국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지는 않는다. 범죄자들은 경찰청에 지문이 등록이 되어있다고 범죄 저지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단 차라리 장갑을 쓰거나 현장에서 지문을 지울 것이다. 범죄는 다 일어나고 피해는 입을대로 입고나서 검거하겠다고 난리치면 뭐하겠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범죄없는 안전한 세상이지 범죄 일어날거 다 일어나고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저지르지도 않을 국민이 대다수인데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영구 보관하고[64] 주민등록증을 개정하는데 정부 예산만 6700억원[email protected]를 배정해야하며[65][66] 2000년도에는 경찰청이 전국민 주민등록증 지문을 전산화하는 과정에만 220억을 지출했다.[67] 여기에 2020년도 기술의 지문 채취용 기계를 구매하고, 지문자동 검색 시스템에 5천만 명의 지문을 저장해두는 비용 등을 더하면 필요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이다. 세금 써가면서 범죄 저지를 생각조차 없는 국민의 지문관리 할바엔 곧 일어날 확실한 범죄를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68]

거기다가 주민등록증의 본 목적은 신원확인목적인데 신원확인에는 절대 열손가락, 특히 회전지문은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신원확인이 가장 확실해야 하는 곳들중 하나는 출입국심사대인데 자동출입국심사에서는 손가락 하나의 평면지문만 확인하며 각종 중요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오른손 엄지 평면지문일뿐이다.[69] 지문이 지워지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더라도 두손가락 평면지문이면 신원확인은 차고도 넘치며 한손가락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에 모든 손가락의 회전 지문을 수집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 나아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집게 손가락만[70] 법무부에[71] 지문등록을 하며, 아예 지문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72]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입국할 시엔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제출하지 않지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내국인은 좋든 싫든 모든 지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적자는 대한민국의 사법관할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지만[73] 외국인은 한반도를 벗어나면 한국과의 연을 끊기 쉽기 때문이다.[74]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비교할때 정부가 주장하는 도주할 우려가 크며 범죄검거율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단기체류 외국인이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입국시에 검지평면지문만 제출하는 마당에 범죄현장에서 도주해봤자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보다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정부가 자국민에게 모든 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이를 활용해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크게 오남용 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지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지문에 압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지문 외에는 다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로 추정해 긴급체포 및 구금을 해버릴 수 있다. 잘 알려진 사례가 2004년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의 메이필드 브랜던[75]. 테러 용의자의 가방에서 브랜던 걸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되었고 미국 FBI는 브랜던을 긴급체포하고 구금하게 되지만[76] 브랜던은 그 당시 미국에서 출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만약 용의자를 간추리기도 전에 범죄현장의 지문과 정부의 자국민 지문 데이터를 대조하게 되면 전혀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과[77] 거기다가 애꿎은 용의자 붙잡으면 진짜 범죄자 도망갈 시간 벌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최소 5천만 명의 방대한 주민등록증 지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무고한 시민을 오해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78] 더 나아가 정부가 지문을 범죄현장에 묻혀놓고 "이 사람이 용의자예요"라고 외치는 황당한 일까지 나올 수 있으니 예비 범죄자 취급을 넘어 그냥 범죄자 취급은 과언이 아니게 된다.[79]

자세한 것은 지문 문서 참조.

8.2. 지문도용가능성

주민등록증 뒷면에는 소지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인쇄가 되어있다. 이러한 식으로 지문을 신분증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데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지문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문은 평생 바꿀 수 없기에 지문이 복제됐을 경우 닮은 타인의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80]부터 시작하여 주민등록등본[81],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마구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으면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 변경 등 어마어마한 일들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덤. 또한 당신이 주민등록증을 휴대폰과 같이 가지고 다니다가 둘 다 분실했을 경우 당신의 휴대폰은 복제된 지문으로 뚫릴 것이다.[82]

대한민국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1000만 장이 넘는다고 한다. 즉슨 대한민국 인구 최소 20퍼센트의 지문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지만[83] 지문이 가장 강력한 본인확인 방법이라는 굳은 믿음 아래 모든 공적 업무는 지문확인을 골자로 한다. 지문 등의 인증 방식은 복제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으며 소지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될 수 있고[84] 유출사고 후 바꿀 수 없다.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기만 하면 누구나 당신 행세를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평생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문을 없애고 본인확인 방법을 다양화하면 된다. 가령 주민등록증 발급시에 입력해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85] 초등학생때 살았던 지역이 어디인지 묻는다던가 주민등록증과 사원증등 두가지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86]

위와 같은 실리콘을 이용한 지문복제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지문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고 한다. # 하지만 이미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문을 본인확인용으로 쓰는 이상 2020년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모두 이민가거나 사망하기 전까진 신원도용위험이 존재하는게 흠. 결국 뾰족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8.3. 전국민에게 발급할 필요가 없는 신분증

대한민국에서 공과 사를 불문하고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이다.[87] 여기서 성인 대부분이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인데, 주민등록증은 신원확인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만 운전면허증은 신원확인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면허증의 역할까지 겸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놔두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다. 즉, 운전면허증이 더욱 포괄적인 신분증이기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은 이미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신분증취급이며 사용을 하지도 않는다.

2018년도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은 32,161,000명이다. 전국민의 62%가 운전면허를 보유했으며 전국민의 18%는 미성년자 인구임으로 결국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대한민국 성인 인구는 대략 20%밖에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절차를 위해 2018년도에만 최소 61억[email protected]를 지출했다.[88] 즉슨 대다수 80%의 인구가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전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결국 세금낭비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서 비운전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89][90],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고 오히려 다른 이로운 분야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는건 절대 아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여권부터 시작하여 학생증[91], 청소년증, 전역증[92]등등 수많은 신분증명서가 인정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나이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시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첫 발급시에 신규발급자의 동일 세대원 동행으로 신분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시에도 유사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니 주민등록증은 더욱 필요가 없는 존재일 뿐이다.

9. 외국의 사례

파일:National ID card policy.png
강제 발급(빨간색), 미강제 발급(파란색), 없음(회색)

9.1.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경우

9.1.1. 북한

파일:external/www.ifreenk.com/bbsIdx30_41_i0.jpg

북한에서는 "공민증"이라는 것이 있으며 북한 인민보안부에서 발급된다. 생김새는 사진을 참고바람. 그리고 혈액형[93]과 주체 OOO년도 적혀있다.[94] 그리고 뒷면에는 단순히 "공민증",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이라고 적혀있다. 발급기관이 한국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혈액형이 특별히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북한이 병영국가인 것을 알 수 있다.[95]

9.1.2. 중국

파일:external/www.chinadaily.com.cn/xinsrc_1ffb9d1a310a4b16a79082c42c96d30d_1.jpg

옆나라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역할이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거민 신분증에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15자리와 18자리의 신분증 번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 15자리이던 것이 인구가 늘어나서 신분증 발급이 증가하자 연도를 의미하던 부분의 2자리 숫자를 4자리로 늘리고, 마지막에 效验码(효력번호)라는 것을 추가하여 현재의 18자리수로 발급된다. 이와 비슷한 것이 광둥 성에도 각각 존재한다.

어처구니없게도 바이두 같은 중화권 웹사이트에는 대놓고 번호들 모음집이 굴러다닌다(...). 범죄 악용이 강력히 우려되지만 인구 수가 많아서 관리가 안 되는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황금방패 운영할 돈과 인력으로 보아 주민등록증 관리도 충분히 가능할텐데.

9.1.3. 대만

중화민국(대만)은 국민신분증(國民身分證)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은행 계좌 개설, 투표 절차 확인 등 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용한다. 발급은 만 14세 이상 중화민국 국민에게 가능하다. 법적으로 중화민국 내에서 살고 있는 등록된 국민들만 발급되는데, 미등록되지 않은 국민은 대만지구 거류증(台灣地區居留證)을 주기도 한다.[96]

해외로 갈 때도 중화민국 여권과 같은 수준으로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만 국적자는 여권 정보면에 국민번호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사증면제를 하기 때문이다. 적용 사례로 미국/유럽 국가/일본 등에 무비자입국시 국민번호가 필요하고 한국/마카오 등은 필요없다.
9.1.3.1. 관련 문서


9.1.4. 러시아

정확히는 내국인 여권이 존재한다. 진짜로 여권처럼 생겼고 이름도 паспорт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역할은 주민등록증과 별 반 차이가 없다. 참고로 벨라루스를 위시한 구 소련 연방의 몇몇 국가는 국내선 취급이라 내국인 여권으로도 출입이 가능하다.

9.1.5. 네덜란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BSN(Burger Service Nummer)이라고 불리는 9자리 숫자가 모든 주민들에게 발급된다 (외국인 포함).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BSN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와는 다르게 무작위 숫자로 발급되며 성별이나 국적을 번호만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번호는 네덜란드에서 민원업무, 은행업무를 보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한다.

만 14세 이상의 네덜란드 국적자는 반드시 여권,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9.1.6. 독일

독일도 동서독 분단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한(...) 거주자 등록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6세 이상의 독일 국적자는 누구나 여권 또는 신분증(Personalausweis)을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서, 고등학생들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가듯이 관할 관청에서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신분증에 들어가는 정보는 미국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별 신분증에 들어가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특이하게도 고향, 키, 눈 색깔도 물어보며 박사 명칭에 환장하는 독일답게 학위 소지자는 여기에 박사 호칭도 표시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따로 부여하지 않고 신분증 번호는 있다. 한국 주민등록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해야 한다. 신분증 번호는 신분증을 갱신할 때 마다 바뀐다. 신분증 번호는 일반 사용 시에 별 쓸모는 없고, 온라인으로 성인 인증 할 때가 아니라면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파일:external/www.weiden.de/e_perso.jpg
좌/앞면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유효기간, 소지자 서명
우/뒷면 : 눈 색깔, 키, 발급일, 발급지, 주소, OCR 판독부(machine-readable zone)

구형 신분증은 여권과 크기, 모양, 그리고 하단의 OCR 인식부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똑같이 생겼다. 특히 OCR 인식부는 신형 RFID 신분증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뒷면에 그대로 사용한다. 공무원의 귀차니즘인가 신형 신분증은 RFID를 통한 신원인증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전용 단말기나 NFC 기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을 리더기로 활용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의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이 로그인과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외국인 체류허가증도 동일하게 생겼으며 색이 좀 다르고 명칭(Aufenthaltserlaubnis)만 다르다. 공무원의 귀차니즘 컨펌 크게 다른 점이라면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독일 국적인 내국인은 자율이라는 것. 한국 주민등록증과 달리 지문은 카드면에 인쇄되어 있지 않으며, 카드 자체에 저장되어 있지도 않다. 특수 리더기를 통해 카드를 읽고 지문 스캐너에 손가락을 올려두면 독일 정부 데이터베이스로 정보가 송출되어 비교한 후 일치 여부만 알려준다.

9.1.7. 멕시코

CURP이라는 명칭으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멕시코 국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 사용한다. 18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된 주민번호를 부여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멕시코 주민번호는 공공연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물건을 보낼 때에도 회사 자체 발행 운송장에 책임자의 신분증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어 CURP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주민번호 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에 있는 일련번호와 매칭되어야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주민번호보다 각 신분증 일련번호의 노출에 더더욱 민감하다.

멕시코 국민에게는 선거인 등록증 (IFE)에,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다.

9.1.8. 터키

터키에는 kimlik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쓰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신분증' 이란 의미로,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실려있다.

2008년에 개정된 터키 주민등록증을 보자. 이전엔 옛날 한국 민증처럼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 전자식으로 바꾼 것이다.

앞면
터키공화국 주민등록증 카드
성: 칸데미리오울루 / 이름: 제이넵 세마
성별: 여성(Kadın) / 생년월일:1975년 5월 29일
유효기간: 2017년 7월 20일(까지)[97]
일련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면
어머니 이름: 마크불레
아버지 이름: 셀라하틴
(결혼) 이전의 성: 아흐멧오울루[98]
출신지: 카흐라만마라슈
혈액형: A Rh+형 / 결혼여부: 기혼 / 종교: 이슬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 특히 결혼 여부와 종교같은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터키 내에서도 있긴 하지만, 워낙 이름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99] 나라가 넓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은신하기도 매우 쉽기 때문에 터키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

터키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거나 은행 거래를 할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며, 해당 란에 민증 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다가 여권도 받을 수 없는 건 한국과 같다. 터키 작가 아지즈 네신(Aziz Nesin)의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 (원제: Yaşar ne yaşar ne yaşamaz - 야샤르는 어째서 살고 어째서 못 사는가)의 주인공 야샤르는 관청에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1915년에 전사한 동명, 동성이인과 혼동한 관리가 "당신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이놈은 대체 뭔일이오?"라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통에 주민등록증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지즈 네신은 야샤르를 통해 터키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했다.

9.1.9. 일본

파일:external/2d-code.co.uk/japan-resident-card.gif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앞서 1955년에 주민등록법을, 1967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번호는 없었다가 1999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주민표 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해서 2003년에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도입했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10년에는 약 500만 장을 배포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게다가 주민기본대장카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발행하는 카드이므로 지역마다 카드의 디자인, 사용 가능한 기능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다 다른데다가 네트워크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카드를 발급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면 등본 하나 못 떼는 일이 많아서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있는 사람은 발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된 가장 큰 원인.

파일:external/livedoor.blogimg.jp/b889c6ac.png
하지만 세금과 복지예산을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 마이넘버라는 공통번호 제도로 2015년 10월에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개개인에 번호를 부여하고 2016년엔 IC칩이 박힌 본인 확인용 카드를 발행하였다. IC칩이 박힌 것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역할이 비슷하다.[100] 다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다른 점은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한[101] 전원이 대상이며 100% 강제 지급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발행해 준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 이전인 2014년 1월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삼자 기관을 설립한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만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본 정당들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난하게 제도가 도입될 듯하다.(#1, #2)

2015년 10월, '통지카드(通知カード)'라는 형식으로 개인번호(마이넘버),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이 인쇄된 종이 재질의 카드가 거주지로 발송됐다. 이 통지 카드 자체가 마이넘버 카드에 준하는 존재로, 세금/은행 업무 등 마이넘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물론 IC칩을 직접 인식시켜야 하는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 그리고 통지카드만으로는 신분확인이 안되므로 다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정식 마이넘버 카드 발급 신청시 통지카드는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제도의 모델 자체가 만주국(일련번호와 지문날인까지 똑같다)의 국민등록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일종의 역수입인 셈.

외국인 한정이긴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류 카드(구 외국인등록증)가 예전부터 있었으니 일본 거주중이라면 그다지 새삼스러울 게 없다. 그리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개인번호는 평생 바뀌지 않는다.

한국과는 다르게 개인번호카드를 분실 및 도난당했다면 번호를 바꿀 수 있다.[102]

9.1.10. 이란

이란에서도 주민등록 번호가 사용된다. 인터넷 카페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9.1.1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인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KTP(Kartu Tanda Penduduk)이라는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인니인이 받는 KTP는 KTP WNI[103], 영주권자가 받는 KTP는 KTP WNA[104]라고 한다. 이 외에도 SKTT라고 해서 임시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이건 내국인 중에서 관내 전입 1년 이내 거주자와 제한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이 있다.

KTP에는 NIK(Nomor Induk Kependuduk)라고 하여 개인별 신분증번호를 부여하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자리수가 16자리라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판박이 수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하자면 인도네시아의 KTP에는 종교와 혼인 여부, 그리고 소지자의 서명이 추가되어 있고, 신분증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소지자의 탄생년도가 홀수라면 증명사진의 배경을 적색으로, 짝수라면 청색으로 찍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9.1.1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는 NRIC(National Registration Identity Card) 제도가 있다. 시민권자에게 발행하는 NRIC는 분홍색이라 NRIC Pink, 영주권자에게 발행하는 NRIC는 파란색이라 NRIC Blue라고 되어 있다. 신분증 상단에 S[105]나 T로 시작하는 9자리 번호가 있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NRIC Number다. CPF나 세금, 계좌개설, 온라인 상 신분 증명은 저 9자리 NRIC번호로 처리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NRIC번호와 유사한 FIN(Foreigner Identification Number)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경우에는 번호가 F[106]나 G로 나간다고...

첫 발급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15세가 되는 해에 학교에서 단체로 등록하거나 개별적으로 ICA(신분증 및 출입국관리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은 후, 만 30세가 되는 해 재등록 및 재발급을 받는다.

9.2.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경우

9.2.1. 미국

파일:external/www.immihelp.com/sample-social-security-number-card.gif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107]운전면허증 번호/주 신분증 번호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회보장번호란 것은 우리나라처럼 전화 상담원한테 아무 때나 불러주는 번호가 아니다. 미국에서 이 번호가 만에 하나 노출되면 범죄자들이 그 번호를 이용해 차명계좌 개설, 신분 세탁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절대적인 프라이버시 중의 하나로 처리하며,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잘 안 물어본다[108]. 다수의 주정부 웹사이트,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사회보장번호는 당사자가 노출을 염려하면 신분 확인을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용하더라도 은행 등지에서 정보 변경 시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뒤 4자리를 물어보는 정도가 최대이며 (그래서 최소 이 4자리는 외우는 것이 좋다), 사회보장/세금/금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쪽으로 9자리 모두를 요구하는 일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운전면허증과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 실질적인 본인 식별의 역할을 주로 맡는다.

9.2.2. 영국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제도는 2011년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은 여권운전면허증이 거의 유일하다. 신원 확인을 할 때는 주소와 인적사항을 이야기한다. 경찰의 검문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경찰끼리 무전으로 해당 지역의 주소와 거주인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을 한다. 특별히 따로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는 확실히 거소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와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허가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허술한 신분증명 방식 때문에 70~80년대에는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Police Brutality)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였다. 좀 껄렁해 보이는 청년들은 무조건 경찰이 검문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여차하면 경찰차에 실어서 서에 붙잡아둔 다음 이것저것 조사한 뒤 내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당시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의 노래 가사에는 경찰에 대한 욕이 태반으로 들어간다.

https://validateuk.co.uk/official-UK-ID-Card/18-year-old-plus-ID-card
https://validateuk.co.uk/official-UK-ID-Card/12-to-15-year-old-ID-card
https://validateuk.co.uk/official-UK-ID-Card/16-to-18-year-old-ID-card

PASS 카드라고 불리는 신분증이 있는데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사설업체에서 대행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국립경찰이 신분 확인용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나이를 증명하는 것 말고는 별 다른 공신력 있는 신분증 기능은 없다.

영국이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9.2.3. 캐나다

원칙적으로 캐나다에는 주민등록이란 제도 자체가 없고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카드(PR 카드), 주 정부가 발급한 헬스 카드(의료 보험 카드), 원주민 카드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각 주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이 있으나 2015년부터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는 발급이 중단되었고 번호가 프린트 된 종이만 달랑 준다. 이전에도 SIN카드에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SIN카드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었고 SIN넘버 자체를 세금 징수나 급여 지급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때문에 SIN카드가 신분증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오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사진이 없는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특히 헬스카드에는 사진이 없는 주가 대부분이라 헬스카드를 단독으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 신분증의 보조 신분증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주권자는 연방 정부에서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되지만, 입국 심사나 체류 여부를 확인할 공식적인 일을 제외하면 거의 쓸 일이 없다.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3년이상 거주의 영주권자가 되면 NEXUS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출입국 심사나 인터뷰 없이 미국을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는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카드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안전하고 검증된 여행자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9.2.4.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여권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메디케어 카드 번호[109] 그리고 저소득자들 및 기타 복지 혜택 대상자들이 받는 센터링크[110] 고객 번호, 나이 증명 카드번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 따면 주는 시민권 증서에 써진 번호라든가 총기 라이센스 일련번호 등이 있으나 사실상 주로 쓰이는 건 위에 언급한 5개다.

하지만 아예 신분증이 없는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전국 통용 Australia Keypass카드가 도입됐다.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발급되며, 빅토리아 주 거주자면 당일발급도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사실상의 신분증이라 할수 있다. 호주신분증이 필요하면 우체국으로 가서 발급받자. 주소표기도 선택가능하다. 사실상 외국인이 받을수 있는 가장 쉬운 카드다.

Keypass말고도 주 마다 운전면허를 갈음하는 대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카드 이름은 주정부마다 다르니 찾아봐야한다. 적어도 호주비자(!!!),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학생증, 집주소, 호주 은행카드는 갖춰두고 그외 서류들을 챙겨가면 조건에 맞는다.

9.2.5. 덴마크

사진
의료보험증(Sundhedskort)이 사실상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여기에 붙는 번호(CPR넘버) 역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10. 그 외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다. 그래서 사진과 현재 실물이 많이 다른 일이 흔하다. 아예 주민등록증 자체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건 법률적으로 유효하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마모되거나 나이를 먹어서 얼굴이 바뀌면 인정이 안될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해주는게 속편하다. 다행히도 무료 재발급에 해당되는 사유는 여러가지 있고 그 중에 자연적인 마모로 인해 사진이나 기재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할 때 혹은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성형은 유료)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군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현역병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서 간부들, 특히 부대장이 몸소 신병들이 전입을 올 때마다 신병들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걷어가고 전역날에 다시 나눠준다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군대에서는 당연히 거짓이고 실제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인권 침해 죄명이 씌워져[111] 해당 현역병들이 전역 후 군간부들과 부대장은 싸그리 처벌을 받게 된다. 2000년대 초중반 육군 부대에서 흔했던 것 같은데, 해공군 부대에선 양성과정 이후엔 다 돌려주고 따로 수거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의 사기진작 및 탈영 방지를 위해서 군간부들이 현역병들을 상대로 정말로 이런 짓을 했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메이지 유신 이후 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의 과거 제국 시절에는 탈영을 막기 위해서 정신교육 시간마다 탈영을 하면 군복무를 마쳐도 비국민으로 낙인 찍는다고 군간부들이 현역병들을 상대로 마구 협박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된 적이 비일비재했다.

재외선거를 할 때, 해외의 재외공관 등에서 신분을 증명하려 할 때, (일본에서는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을 추가하려고 할 때에도) 이용 가능하다. 신분증 도입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을 포함해 터키, 튀니지, 드물게는 이집트까지 여권과 같은 효력을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날아라 슈퍼보드에 등장하는 사오정주민등록증을 갖고있다고 한다. (18분 31초부터)

[1]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2003년 1월생은 2020년 2월 ~ 2021년 1월) 기간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2항).[2] 특별시/직할시의 경우 자치구 제도가 1988년에 출범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 명의로 발급되었다.[3] 이때는 주민번호가 총 12자리였으나 이후 13자리로 바뀌면서 디자인도 한 차례 약간 바뀐다.[4] 지금은 병역준비역이지만 당시는 제1국민역이였다.[5] 쓸데없는 정보이지만 송곳의 주인공 이수인과 동기이며 임관 구분은 학사장교가 된다.[6] 소위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면제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없어졌다는 도시전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본인 확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라서 없어졌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7] 그래도 그냥 코팅만 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은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주소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코팅지 뒷면을 ㄷ자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고친 내용을 써넣고 셀로판 테이프로 그냥 붙였다. 그 주민등록증을 물에 빠트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8] 물론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하였다.[9] 발행년월일[10]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업과 같이 본인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에서는 발급일을 추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 발급 일자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 일자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 일자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11] 발급권자는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장이 발급권자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서귀포시는 특례시 밑의 일반구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행정시이다.) 예를 들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제주시 거주자는 제주도 제주시장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발급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찍혀 나온다.[12] 애초에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러한 류의 의무적 지문 채취는 범죄자의 경우에만 시행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14] 17세 미달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되는 학생은 신분 확인 시 학생증, 청소년증이 사용된다.[15] 신청서 항목에 한자이름은 모른다면 굳이 안적어도 된다.[16]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에는 추가로 한 장 더 필요하다.[17] 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사진을 반드시 귀와 양 눈썹이 보이게 찍어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시행 2015.11.26. 이후 2018년 11월 다시 법이 개정되어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18] 규정에만 맞으면 엽기사진도 가능하다.[19] 2019년 2월 8일자로 사진 규격이 여권 사진 규격으로 통일되었다.[20] 말만 거창하지 그냥 학생증 하나 쫄래쫄래 들고가서 부모님 성함이랑 생년 물어보는거에 답만하면 직계존속 획인으로 처리해준다.[21] 손가락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반대쪽으로 손가락을 돌려서 찍은 지문.[22] 엄지손가락 따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째로.[23] 99점 만점 제도.[24] 신분 보증을 서줬을 때에 한한다.[25] 2017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일 시‧군‧구이면 가능하게 바뀌었다.[26] 2020년에는 2003년 1월생부터 해당된다.[27] 유일하게 공휴일인데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선거가 있는 임시공휴일이지만, 그 때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재발급 업무만 하지 신규발급은 못 한다.[28] 방학 시즌인 2월생이나 8월생은 그 다음 달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힘들다.[29]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30] 이게 좀 애매하다.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록을 확인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면 그 사진은 쓸 수 없다고 거절당할수도, 6개월 이내의 사진이기만 하면 같은 사진이여도 상관없다고 나오는 곳도 있다. 대개는 같은 사진이어도 6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인정이 되지만, 너무 오래된 사진은 거부된다.[31] 종이로 출력되어 나오며, 재발급 시 제시한 사진이 붙여서 나온다. 유효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32] 단, 16세 이전에 개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예외.[33] 정확하게는 같은 세대 내 세대원이어야 한다.[3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8항: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35] 경찰서에서도 발급은 되지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36] 법원 출석시 주민등록증이라고 명시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운전면허증도 인정해 준다. 아니면 여권도 된다.[37] 운전면허증에는 소지자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 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적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보여주면 이 역시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38]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진다! 투표/개표 참관인들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간다![39]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증 내용을 기재한 뒤에 코팅지를 붙인 것이다. 당연히 휴대성도 떨어지고 종이 서류라 내구성도 낮지만 발급 대기 기간 동안은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40]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1]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부모 동행으로 신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부모 동행으로 신원 확인의 경우에는 동일 항공기에 보호자와 동반 탑승해야만 가능하며, 학생증조차도 없는 어린이는 이런 식으로 갈음한다.[42] 단,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항공권에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탑승할 수 없으며, 영문 이름이 기입된 여권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운전면허증은 신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경우 영문 이름이 기입되어있으므로 사용 가능하다.[43] 예전에는 검사하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검사를 의무화 했다.[44] 이쪽도 민증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채할수 있다.[45] 어린이일 경우 부모자 동반 그리고 단체일 경우 대표 한명이 동반자 명단을 재출로 신분증 검사를 면제할수 있으나 타는 배가 쾌속선이거나 훼리일 경우 알짤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46] 전체 관람가일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고 12세나 15세관람가일 경우는 검사를 거의 안한다. 청불일때만 엄격하게 확인한다.[47] 다만 혼자 혹은 동성끼리만 숙박하는건 상관없다.[48] 실제총기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안이 철저하고 신분증 확인을 꼼꼼히 한다.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쪽은 유일하게 19세가 아닌 14세 이상이라서 청소년이 이용가능하다. 이 때 미성년자는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을 요구. 물론 옛날에는 실탄사격장도 19세 이상이였다.[49] 다만 술, 담배, PC방, 노래방,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클럽, 혼숙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거르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이쪽은 딱히 청소년 금지라고는 되어있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염산, 황산자체가 인체에 매우 위험한 유해 물질이고 보통 반도체 산업 등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보통 청소년 상대로는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황산, 염산 등의 유해물질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에게는 판매를 거부하는 편이다.그런데 가성 소다라고도 불리는 수산화나트륨은 신분증 검사없이 미성년자나 개인에게도 파는 경우가 많다.[50] 이쪽은 청소년 응시 금지가 아니라 대리시험 방지 목적을 위해서 검사를 한다. 만약 대리시험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적발되면 얄쨜없이 면허취소를 당한다.[51] 단 이경우는 신분증이 없다면 학생증을 내거나 말로 주민번호를 불러도 된다. 어차피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다 나온다.[52] 도검/공기총 허가증은 만 20세부터 취득가능하다. 허나 활이나 무도소나이프는 허가증은 불필요하나 위험한 건 동일하게에 만 19세 미만에겐 잘 안판다.[53] 위조와 변조의 개념 차이는 파고들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치면 변조, 사진을 바꿔 붙인 건 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54] 즉 타인(친구나 불법업체 등)이 위·변조해준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나 담배를 어떻게든 사려 내미는 순간 둘이 쌍으로 최대 징역 10년 크리... 자기가 변조하고 자기가 내밀었다면 실체적 경합법 가중 법리로 최대 징역 15년 크리...[55] 구속하지 아니함.[56] 다만 그 수준이 조잡하면 위ㆍ변조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판 1997. 3. 28., 97도30)가 있긴 한데, 옛날 종이 신분증 시절 판례이니 현재 기준으론 어떤 수준정도가 조잡한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57] 예를 들면 98년생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98에 '8'을 커터칼로 긁어서 93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물론 2017년 기준으로 98년생은 성인이 되었으므로, 현재는 이럴 필요성이 없다.[58]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건 편의점에서 절도로 걸린 아들을 합의해 달라고 난리치던 부모가 거절당하자 아들 친구를 시켜 여자 알바생을 욕설로 협박(...)한 다음 강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바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며 합의를 종용한 사례다. 이 정도 막장 사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처벌받는다. 사례 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3.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면 화려한 막장 스토리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사안에서도 2개월 영업 정지를 때려버린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일처리도 엿볼 수 있다. 근데 법치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판단 근거해서 법령, 지침 어기고 일처리하기 시작하면 더 개판됨[59] 물론, 얼굴이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라면 답이 없다. 형재자매 사이라면 더더욱 재발급 신청이 되었다면 분실 신분증으로 나오지만,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재발급 신청을 안 하는 일이 꽤 있다. 이럴 때는... 후새드.[60] 사안은 타인 명의로 할부 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61] 경찰청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지문이 찍혀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동사무소에게서 낚아채는 형식으로 전국민 지문을 수집해서 저장한다. 당연히 범죄수사팀에서 자기 지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드물다.[62] 두손가락도 아니고 모든 손가락의 회전지문은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범죄수사용이다.[63]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64] 대한민국 국적과 신원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말 그대로 증 신청서라 필요도 없는데 영구 보관을 한다[65] 사회적 비용 제외[66] https://news.joins.com/article/15945796[67] 주민등록증 헌법소원 경찰청 추가 의견서[68] 영국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현실적 이유중 하나. 국민 불심검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바엔 차라리 그 예산을 치안관리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다.[69] 신분증조차 없어도 된다[7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71] 단기외국인들은 내국인처럼 경찰청에 지문등록이 되지 않는다. 단지 출입국심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범죄수사에 필요시 경찰이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야한다.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이기 때문.[72] A-1비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8조[73] 해외 출국시에도 대한민국 외교부 명의의 여권을 써야한다. 여권이 정지되면 아무것도 못한다.[74]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지만 범죄인의 자국에서도 비슷한 형량의 범죄로 인정되어야하며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도 존재한다. 명예살인등의 범죄라면...[75] 미군 복무를 해서 지문날인을 한 특이 케이스였다.[76] 스페인 측은 FBI가 보유한 지문 데이터를 활용한 수사 방식에 떨떠름한 상태였는데 미국에서 강행했다.[77] 지문이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있고 지문 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78] 미국은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문 정보를 가지고 있다.[79] 미국 정부가 무슬림으로 개종한 브랜던을 구금시키고 싶어서 브랜던이 제출한 지문 데이터를 갖고 저지른 일이라는 루머가 있다.[80]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한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몇십년전 사진이 대부분인지라 확인도 안하고 넘어간다.[81] 이건 신분증 재발급조차 필요 없다[82] 실리콘 복제지문을 이용한 아이폰 잠금해제 - 송희경 의원의 시연 기사 http://news1.kr/articles/?3446186[83] 구글에 "주민등록증 뒷면"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고화질로 찍은 뒷면들이 수두룩하다. 인구 30퍼센트의 지문이 노출되어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84] 자고 있을 때 손가락을 휴대폰에 갖다 대면 본의 아니게 열리듯이[85] 일본의 방식이다. 본인 사용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고 유출되면 바꿀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지문과 비밀번호 둘 다 마찬가지.[86] 대표적으로 미국의 신원확인 방법이다. List A, List B, List C의 카테고리로 신분증들을 분류하고 List A 신분증 한개와 List B 신분증 2개를 요구하는 식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단순히 한개의 신분증을 습득했을 경우에 신원도용을 막기에 효과적이다.[87] 여권은 현재까지 진위여부확인을 위한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서 금융거래등에 제한적이다. 2020년 하반기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88]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500,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jsp[89] 다만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발급기계로 발급해야 비용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발급하는 기계가 두개가 아니여도 되니깐.[90] 반대로 운전면허를 없애고 주민등록증에다가 운전면허 보유여부를 넣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되며 이경우 사고가 나면 외국인들은 도망부터 치고 볼 것이다. 그럼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부터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91] 재학증명서 지참시[92] 전역 후 1년 내[93] 북한 현지에서는 피형으로 부른다.[94] 사진의 주체 99년은 2010년을 뜻한다.[95] 전시 수혈 문제 등을 고려하면 미리 분류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혈액형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응급상황시 용이한 것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등록에 떡하니 넣을 정도는 아니다. 평시라면 혈액형 파악은 의료기관에서 할 일이기 때문. 북한의 경우는 그야말로 전시상태에서 대량의 혈액이 필요할 때를 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위 항목의 한국의 과거 주민등록증도 비슷하게 징집을 염두에 두고 병과 병종 등을 기재한 사례가 있다.[96]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교들이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나 발급할 수 있다.[97] 터키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98] 터키에서도 결혼하면 여성이나 남성 혹은 둘 다 성을 바꿔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되어 있다.[99] 터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다 합쳐봐야 500여 개도 안 되는 데다가 흔히 쓰는 이름만 치면 남녀 각각 100여 개에서 다 된다고... 가령 알리, 메흐멧, 제이넵, 파트마 같은 이름은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들이다.[100] 전술했듯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등록증을 카드형으로 바꾸고 IC칩을 박으려고 했다가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IC칩을 제외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었다.[101] 외국인은 입국 공항/항구에서 즉시 발급되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로도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다. 단, 편의점에서 행정서류 발급은 마이넘버가 없으면 안되니 불편한 게 싫으면 발급 받는 게 좋다.[102] 현재는 한국도 명의도용 피해가 의심되면 심의를 통하여 변경 가능.[103] Warga Neg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적자[104] Warga Negara Asing; 타국적자[105] Singaporean이라서 S[106] Foreigner의 F[107] 국내의 주민등록번호와 위상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알고 구글에서 머리를 좀 굴리면... 소송방지 차원에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08] 요즘 일부 이민자들, 혹은 상품 당첨 등을 이유로 이 번호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빈번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109] 오스트레일리아의 의료 보험 카드. 이걸로 시민권&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구별한다. 그러나 보조적인 신분 증명서로밖에 쓸 수가 없다.[110] 오스트레일리아의 복지 전담 에이전시.[111] 군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걷어간 것 자체가 현역병들을 인간 이하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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