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계급

공무원/계급
정무직공무원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1. 개요

2. 구성

2.1. 호칭

• 2010년대 이후에는 안전행정부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식 호칭으로 'OOO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으나, 시행 초기 현장에선 국가행정조직의 경우 선생님,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OOO 주임님''',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주사님' 이라고 많이 불렀다.[3] 현재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6급 이하를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착되었다. 법령상 직급명은 각각 서기보(9급), 서기(8급), 주사보(7급), 주사(6급)이다. 주무관이라는 대외호칭 정착에도 대내적으로는 과거 직급 호칭을 준용하는 기관들도 많다. 아울러 주무관이라는 호칭에 대한 규정은 일반직공무원의 대외 직위/직급명이므로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직의 경우 8·9급 일반직은 실무관, 6·7급 일반직은 참여관·행정관·등기관·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9급 기능직은 주임, 6·7급 기능직은 대리로 부른다.
• 검찰직의 경우 6-9급의 대외직명은 수사관이며, 6, 7급은 계장[4], 8, 9급은 주임으로 부른다.
•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9급은 담당, 8급은 부장, 7급은 주임, 6급은 계장으로 부른다.
• 경찰관서에서의 주무관은 무기계약직원을 뜻하며,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행정관'으로 칭한다.
• 1992년 이전 기술직 공무원은 기감(2)-부기감(3)-기정(4)-기좌(5)-기사(6)-기사보(7)-기원(8)-기원보(9)라는 직급을 썼으며, 그 이후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을 쓴다.
• 1981년 이전의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사(6)-연구사보(7)-연구원(8)-연구원보(9) 등의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연구관(1~5), 연구사(6~7)로 직급이 통일되었다.
•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1~5), 장학사, 교육연구사(6)로 불린다.

3.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 총 9~1급. 참고로 계급 간의 권력 격차는 위로 갈수록 심화된다.
• 물론 국가직 9급이 35년 근무하면 4급 승진하는 건 아니다. 이 값은 승진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당해연도에 승진한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전계급에서의 재직연수(휴직기간 포함)를 산출한 것임
  

3.1. 9급~6급

3.1.1. 서기보(9급)

3.1.2. 서기(8급)

3.1.3. 주사보(7급)

3.1.4. 주사(6급)

3.2. 5급~3급

3.2.1. 사무관(5급)

3.2.2. 서기관(4급)

• 7만 명 이상의 대동(大洞), 책임읍/동 및 행정면장의 읍장/면장/동장
  대동은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 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읍/면/동장은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
• 10만 이하 소규모 시청, 군청의 부시장, 부군수[23]
• 50만 이상 도시의 일반구 구청장 대부분.[24]
• 일부 기초자치단체[25]: 국장[26]
• 모든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27]
• 광역시청 및 도청: 과장급
• 기초의회 의원이 10명이 넘으면 의회사무국이고, 의회사무국장은 4급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이 10명 미만[28]이면 의회사무과고, 의회사무과장은 5급이다.

3.2.3. 부이사관(3급, 비고공단)

3.3. 고위공무원단

3.3.1.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

3.3.2. 이사관(2급, 고공단 '나'급)

• 시장 및 군수(상당계급)
  주민직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계급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경기도 광명시장, 오산시장, 시흥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하남시장, 이천시장, 안성시장, 김포시장, 광주시장, 여주시장, 의정부시장, 구리시장, 파주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 강원도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충청북도 충주시장. 제천시장. 충청남도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논산시장, 당진시장, 전라북도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전라남도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경상북도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경산시장, 경상남도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밀양시장, 거제시장, 양산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양평군수, 경상북도 칠곡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35]가 2급 상당으로 볼 수 있다.

• 부시장 및 부구청장
  인구 50만 이상 시청의 부시장 및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청의 부구청장[36]이 해당된다. 100만 이상인 시청에서 뭔가 특혜를 달라고 요구해서 기초자치단체 중 100만이 넘는 수원시청, 창원시청, 고양시청, 용인시청 등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의 부시장은 2명을 둘 수 있게 특례가 주어져 있다.[37]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설적인 계급이다.[38]

• 행정시장
  임명직인 제주시청(제주시장)과 서귀포시청의 시장도 2급으로 임용된다. 후술하겠지만,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전인 관선 시절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이보다 한 급수 높은 1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 광역의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청을 제외한(1급) 시/도 광역의회 사무처장도 2급이다.

3.3.3. 관리관(1급, 고공단 '가'급)

3.3.3.1. 차관보

3.4. 전문경력관

4. 특정직공무원의 계급

4.1. 검사

4.2. 외무공무원

4.3. 경찰공무원

4.4. 소방공무원

4.5. 군인

4.6. 군무원

4.7. 국가정보원 직원

4.8. 경호공무원

5. 연구직공무원

6. 정무직공무원

6.1.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6.2.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6.3. 부총리 및 부총리급 공무원

6.4.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

6.5. 국가원수

7. 자격면허와의 관계

8.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교정직 공무원/계급[52] 문서로.
•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계급 문서로.
•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계급 문서로.

8.1. 특정직(경찰, 소방)과 공안직(교정, 철도경찰) 비교

8.2. 외교관과 비교

• 자세한 것은 외교관 문서로.

8.3. 국가정보원과 비교

• 국정원 내부 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문서로.

8.4. 연구직 공무원과 비교

8.5. 군인, 군무원과 비교

8.5.1. 관계법규와 실질에 따른 의견

8.5.2.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른 의견

8.6. 검사와 비교

• 평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공안직 4급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및 법제처 인사 규정에 의거, 초임 평검사는 일반직 5급, 3호봉 이상은 4급인데, 사법연수원 시절은 연수원 2호봉이 적용되고, 군필자의 경우는 2호봉이 가산되기에 사실상 4급 대우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동 규칙 별표5)에서는 무보직 서기관~사무관 상당에 보임[118]

• 평검사[119]
• 수석검사 : 평검사 중에 가장 경력이 높은 검사
• 부부장검사: 검사 11~13년차에 진급(부장검사 진급 적체로 인해 부부장이라는 직급 생성)
• 부장검사: 검사 13~15년차에 진급
• 차장검사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120]

8.7. 판사와 비교

8.8.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비교

• 평교사
• 평교사는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 되지 않는 한 호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6~7급의 의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교감·교장) 및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제상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교사가 교육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에서 파견 근무에 임할 경우 6급 상당 대우를 받는 업무담당자로 보임한다.[156] 단, 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는 호봉에 따라 4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일선 학교에서 평교사의 호봉에 따라 공무원 계급을 뚜렷하게 나누지는 않는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 및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가 외부에서 공무원 상당 대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는 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더 높은 내부 직급으로 볼 수 있다. 초임 교사는 전직 교원이 아닌 이상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채 부임하게 된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육 경력이 3년 만기가 된 이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1정 자격을, 사전 경력이 없는 사범계열 교사를 기준으로 12호봉 시기에 취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1정 평교사를 6급, 2정 평교사를 7급으로 볼 수 있다.
• 비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8호봉, 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9호봉으로 부임한다. 교육대학원 출신은 여기에 2호봉을 가산받으며, 군 경력 및 기간제교원 경력 등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된다.

• 수석교사
•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애매하다. 본래 수석교사제도는 교원직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직인 교감-교장과 구분되는 교수/연구직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에서 기관장인 교장이 수석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권만을 갖고, 이외의 교직원들, 특히 교감은 수석교사와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도의 정착이 초기단계부터 표류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석교사는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교사와 교감·교장 사이에 놓여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명문화된 직위대우(별도의 인사관리를 받고, 배치 학교 평균 수업시수의 1/2로 수업을 배정받는 등 근무상 우대되며, 사실상 집무실에 해당하는 수업분석실이나 컨설팅룸을 제공받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교사와 구분된다)나, 특수한 재정지원(직급보조비는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월 400,000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다)에 의해 5급 대우를 받는 교감과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장의 인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실상 교감 승진을 포기한 경력교사들의 도피처로 인식되고 있다. 보통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교감의 5급과 경력교사의 6급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 교감
• 각종 규정, 전례, 인사규정, 직제에 비추어 일선학교에서는 5급 상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 통상 5급 상당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다.[157][158]
•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성된 교육직은 단일호봉제로 교감이나 교장은 직위일 뿐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수평하다 할 수 있다. 단, 교감과 교장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므로 그 직위 및 직능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다. 한편, 상술한 이유로 교감이나 교장이 직위해제당할 경우 평교사가 됨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장
• 교장의 직급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지만 사례로 살펴볼 경우 일선학교에서는 4급이라 볼 수 있다.
• 전직: 2014년 11월 14일에는 인천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2017년 10월 16일에는 경기 조안초등학교 이중현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하는 인사가 있었다.[159] 2010년대를 전후해서도 간혹 고위공무원단 나급(일반직 2~3급 상당)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장 아래 단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가는 일부 사례도 있으나, 서울, 경기 이외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교장은 교육지원청 국장=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160] 참고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이유는 본청 국장급 이상 직위를 위한 가산점 획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장 중임 8년 이후에도 잔여임기가 있어 동 시기를 평교사로 보내지 않기 위한 방편이다.
• 직급보조비: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400,000원(서기관 대우),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250,000원(사무관 대우)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초과근무: 5급 공무원까지만 신청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를 교감은 신청할 수 있지만, 교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 데서도 교장에 대한 대우 하한선이 4급 상당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교장에게는 하기의 서술과 같이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 성과상여금: 초중등학교의 교장, 4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 비고공단 3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을 동집단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초중등학교의 교감은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동집단으로 분류된다.
•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기관장에게 가액하는 본봉의 9%를 급한다. 단, 교육공무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250,000원)과의 중첩논란으로 인해 비율조정을 거쳐 7.8%를 급한다. 교장뿐만 아니라 4급 대우를 받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과 장학관, 교육연구관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국가직 5급 기관장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다.
• 행정부 인사지침: 행정부에서는 연간 공무원 청렴 연수대상자 중 교감을 사무관급(일반직 5급 상당)으로, 교장을 서기관급(일반직 4급 상당)의 공직자로 분류한다.
• 결론: 교장의 대다수는 4급 대우라고 볼 수 있다.[161][162][163]
• 교육부에서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분류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장을 5급 상당으로 간주했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교원에 대한 보수와 처우에 관한 부분은 중앙행정부처인 교육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보다 중량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1급~5급, 장학사·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이다. 교육전문직에 속하는 이 두 직렬간의 실질적 차이는 없으며, 주로 어느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직급명이 달라지는 정도이다.
•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이다.[164] 다른 연구직공무원과는 달리 연구직렬로 구분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7급 대우는 받지 않지만, 7급 상당인 11호봉 이하(신규~3년차) 평교사와의 차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들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이나 명령권이 없으며 공문을 수발할 때에도 단독 명의로는 결재가 아닌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업무 객체이므로 평교사와 직급 대우상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교육연구사 및 장학사를 주무급(고참), 책임급(중견), 일반으로 구분하여, 고참인 주무급 장학사는 5급 상당 장학관과 유사한 인사관리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과 같은 시도교육청의 소규모 직속기관에서 과장으로 보하기도 한다.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인 교육공무원의 상한직급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기재되어 있다.
• 2014년 현재는 대부분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평균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평교사에게 전직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지역이나 담당분야에 따라 12년이나 드물게는 15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7년 교육경력이 필요하다. 이 시험은 교육부 본부의 요구경력이 가장 짧아서,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문면 그대로 5년이다. 법적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전직 시험 응시 자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은 2015년 현재 기준으로 7년 간 근속한 뒤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교원으로 재전직 시 교감으로 승진하는 특례임용이 가능하여,[165] 일반 승진보다 빠른 교감 승진을 원하는 평교사들이 전직시험에 몰려 경합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교사가 교원으로 재전직할때 교감으로 특례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166] 점진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167]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자치가 확대될수록 시도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교사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제도를 도입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일정기간 근무한 뒤 교감으로 특례임용하지 않고 원 직급인 교사로 재전직하도록 구분선발하는 지역도 생겨났다. 2017년을 전후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제한 전직전형도 생겨나는 추세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에 따라 1~5급 상당이며, 정확히 어느 계급에 대응하는지는 커리어패스에 따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부 실장인 장학관 A와 교육지원청 과장인 장학관 B는 둘 다 장학관이지만, A는 1급 상당, B는 5급 상당에 해당한다. 비슷한 예로 검사 직급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검찰총장, 검사 두개만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검사 중에서도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직책이 나눠지고 그에 따라 중앙부처에서의 대응 급수가 다른 것과 비슷하다. 예컨대 2018년 9월 교육부 인사에서는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장(3~4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연구관 보직)[168]이 전입과 동시에 학교혁신지원실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직위 상 승진이 있었다. 희한한 것은 2년 뒤인 2020년 9월 인사에서 고공단 나급(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국장급)인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향 이동[169]했다는 점이다. 여담이지만 김성근은 교감이나 교장을 거치지 않고 평교사에서 곧바로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던 특이한 이력이 있다.

9. 공공기관 직원 직급과 비교

9.1.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10.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과 비교

• 사무기능직: 2009년부터 행정 전산화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되었다.

10.1.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

• 별정직 공무원은 상당수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나,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일부의 경우에는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된다. 대우 계급이 주어지면 거기 따른다. 예를 들어 비서 별정직(8급), 운전기사 별정직(8급) 식으로 채용한다.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계약직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을 계약하는 거고 전문계약직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특별채용하는 거라 보면 되고 시간제계약직은 일반직처럼 일정기간 동안 일하나 근로시간이 주~시간으로 되어 있다. 계급의 경우 일반직과는 다르게 가~마급으로 되어 있다. 대우나 월급은 계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자면 20년 이상 근무한 가급 공무원이라면 높은 분들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주임원사급이라 생각하면 된다. 사실 가급 공무원이 되려면 박사학위와 그 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것으론 무기계약직이 있으며 이들 또한 계급은 영원히 똑같으나 일반적으로 20년 정도의 짬밥이 되면 대우나 월급이 장난 아니게 좋아진다.
•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여기 속한다.

10.2.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11. 다른 국가, 국제기구의 공무원과 비교

12. 사기업 직원과 비교

• 연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없다. 1급 공무원은 연봉으로 치면 구글 본사나 미국 소재 투자은행의 대졸 신입사원이 받는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1급 공무원=구글 신입사원이 된다. 하지만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1급 공무원이 이제 막 입사한 28세 구글 신입사원과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 자기 밑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없다. 조직도 상에 자기 밑에 누가 있는지 표시되는 공식적인 중간관리직 직책은 공무원에서는 6급, 대기업에서는 과장/책임연구원 정도부터다. 회사의 대리, 주임, 사원과 같은 실무자의 역할은 군인으로 따지면 부중대장, 소대장, 부사관의 역할과 비슷하다. 전문하사는 인턴, 병은 비정규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병사를 관리하다 전역한 중위에게 사람 수를 기준으로 바로 (7급 입직 시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대기업 과장 또는 생산직 반장을 달아줘도 될까? 중위로 전역한 사람은 공무원 혹은 사기업에 들어가면 호봉 3년을 붙여주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닥치고 시험 종류 여하에 따라 '사무관/주사보/서기보'로 들어가거나 대기업의 경우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개의 경우 4년이 지나야 '서기관/주사/서기' 혹은 '대리'로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엄연히 말해서 소대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에 해당하기에 공식적인 중간관리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대장부터 중간관리직이라 볼 수 있다.
• 상당계급 기준표를 가지고 정렬할 수 없다. 군대 중위는 해당 표에는 100인 이상 법인-기업체의 '계장 혹은 대리'에 대응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중위 전역자가 자신의 3년 군생활을 근거로 대리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해도 대개의 사기업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더더욱. 더구나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싸잡아서 묶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장은 3급 상당, 대기업 사원은 8급 상당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일 경우 대기업 사원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무려 8급이 3급에게 갑질을 한게 된다. 중소기업 사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기업 사원은 용역깡패를 부르든 기술을 빼가든 해서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면 되기 때문이다. 당장에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직급을 대응시키면 여러가지 모순이 생긴다. 기획재정부 서기관(4급)의 경우 보통 이사~부장급으로 재취업하는 반면 소령(4급)의 경우는 과장 대우를 받으며 중령(3급)이 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1#2

• 총리급: 재벌 총수들(대기업 회장). 이 사람들은 장관급에서 만나고 싶다고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다.# 심지어 장관은커녕 총리가 불러도 총수들은 대통령 주재 자리가 아니면 가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릴 정도다. 국정감사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월급쟁이 사장을 대리인으로 내보내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출석하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는 게 관례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주무부처는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국회야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적정선에서 데면데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호출에 국회마냥 벌금으로 때우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손해일 것이다.

• 부총리급: 대기업 부회장

• 장관급: 대기업 부회장, 사장 - 대기업 사장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제법 많다.[177]

• 차관급: 대기업 사장, 부사장 - 기획재정부 차관이 중견기업 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으며 따라서 대기업 사장은 적어도 차관급 정도로 볼 수 있다.# 대기업 부사장이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다.#

• 1급 공무원: 대기업 부사장, 전무이사 - 고공단 가급의 경제부총리 자문관이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대기업 전무가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경우도 있다.#

• 2급 공무원: 대기업 전무이사, 상무이사 - 고공단 나급의 기획재정부 국장(이사관)이 대기업 전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공군 준장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다.#

• 3급 공무원: 대기업 상무이사, 이사: 고공단 나급의 기획재정부 국장(부이사관)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1#2#3

• 4급 공무원: 대기업 이사[178], 부장[179] - 3~4급 상당의 기획재정부의 과장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많다.[180]# 외교부 과장이 SK 상무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181] 서기관이나 총경(4급)이 대기업 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1#2

• 5급 공무원: 대기업 부장[182], 차장 -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대기업 부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파트너로도 보통 부장급이 상대한다. 대기업 차장의 경우도 보통 5급 정도로 인식되는 편이다.#

• 6급 공무원: 대기업 과장, 계장 - 6급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에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계급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대기업 과장급으로 인식되는 편이다. 말단의 중간관리직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 7~9급 공무원: 사기업에 재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파트너를 배정할 때 대기업 대리~사원급 직원들과의 서열을 강조하지도 않는 편이다. 이 정도 계급에서 일반 기업체 직원들과 서열을 세우려 하면 역풍을 맞기 쉽다. 물론 이 정도 직급의 사기업 직원들 역시도 이 계급들에 해당하는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으려 들다가 마찬가지로 역관광 당할 수 있다.

13. 일제강점기와 비교

• 이표는 1942년 작성되었다. 이후 태평양전쟁 말기가 되며 일본인 관료들이 대거 일본군에 소집되고 조선인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봤자 조선인 자리는 대부분 하위직이며, 그나마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최고위직이었던 단 2명 있던 조선인 (학무)국장중 하나, 단 2명 있던 경성제대 조선인 교수, 유일한 조선인 전옥보가 모두 1944년~1945년에 나오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

• 1942년 기준으로 한반도내 군인을 제외한 일본인은 75만2,823명이며 이중에서 남자는 38만5,325명이다. 일본인 관료가 5만7,302명이었으니 한반도내 일본인중 관료와 그 가족의 비중이 상당하다.[198]

• 총독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승진을 거쳐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일본군 현역 대장만 임명되었던 자리였다. 이리하여 의전상 총독 위에는 내각총리대신도 아니고 오직 천황밖에 없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각과 동등한 지위에 있던 기관이었다. 거기다 조선 내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령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서 오늘날의 절대왕정 국가의 국왕처럼 행세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사람을 처형하거나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지 못 하지만 조선 총독에게는 가능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문서로.

• 칙임관 2등부터 '각하' 소리를 들었다.

• 주임관 5등으로 임용되려면 한국의 고등고시(오늘날의 5급 공무원 시험)와 비슷한[199]고등문관시험을 거쳐 1년간의 시보 생활을 해야 했다. 조선인 중 최고위직까지 승진한 사람은 총독부 학무국장이 2명 있었다. 총독부 학무국장이든, 경성제대 조선인 교수든, 형무소 최초의 조선인 전옥보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례가 일제 패망기에 한정되어 있다. 즉 193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인 최고위직은 거의 없었다.

• 천황을 알현할 수 있는 계급인 고등관과 불경하여 감히 알현할 수 없는 계급인 판임관은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 관청에선 양자는 식당과 휴게실도 따로 쓰며, 책상의 크기와 의자의 구조까지 달랐다. 고등관대우인 견습인 경우 고등관 식당을 사용 하였으며, 판임관 아래인 고원과 용인은 관리 취급을 받지도 못했다.

• 고등관이 되는 방법은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거나 일본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하는 단 두가지 방법이 대표적이지만, 판임관에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 고등관부터는 기차를 타더라도 2등 칸 이상 탈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부인은 '옥상(사모님)'이라 호칭했다. 반면 판임관들은 3등 칸을 타야 했고, 부인도 '오카미상(안사람)' 칭호를 사용해야 했다.

• 읍면장은 승진하여 올라가는 관료가 아니라 임명직이었다. 이른바 '거물면장'이라고 하여 전직 고관들이 은퇴후 고향으로 돌아가 면장으로 봉사 하는 것이 장려 되었다. 그래서 위계를 못받았고, '주임관 대우'를 해준다. 이런 거물이 없으면 그냥 그 동네에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중에서 뽑았다. 한일병탄 초기에는 면장을 제외한 면 직원이 세금 징수원 1명 뿐이었다.[200]

• 판임관으로 임용되려면 대개 (오늘날의 7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보통문관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 외에 특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인 이상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건축 기수로 임용되었는데, 이는 수석 졸업의 특례로 판임관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채용한 것이다.

• 촉탁, 고원, 용인은 '관공청근무자'이긴 하나 '관리가 아닌 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등관과 판임관만을 관리(官人胥吏를 줄여서 官吏)라고 하여 고용원과 구분 하였다.

• 촉탁은 '촉탁의사'처럼 기술전문가 중에 있다. 특이하게 전체 관료 중 촉탁 4명만 외국인이었다.

• 오늘날의 10급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에 비교할 수 있는 고원과 용인은 각 기관 단위로 채용이 이루어졌고 관리 취급을 못받았다. 고원은 주로 최하급의 민정문관으로 대우받는 사무원들이 해당되며 수시로 판임관으로 채용했다.

• 용인은 오늘날의 공공근로처럼 일하는 직위었다. 대공황을 맞이한 직후였던 1932년에 고용원 11명 모집에 몇 일만에 80명이 지원한 것으로 미뤄보아 100년 전에도 국민경제가 불황일수록 문무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오늘날과 비슷했다.

• 일본제국 경찰,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 병들의 경우 제국신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관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병 상등병은 채용 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판임 대우를 해주었다.

• 조선인 출신은 시험을 통과했다 해도 보직과 진급에서 이런저런 차별을 받았다. 조선총독부의 민정문관은 학예국장, 경찰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사무관, 13개 도청에 속한 경찰부의 보안과장과 형사과장과 위생과장, 경찰관강습소장, 경찰서장이 진급한계선이자 보직이였으며, 형무관리는 계호과장 아래 주임[201] 정도 였으며 사상범 관리는 물론 서무과의 사무직에서도 배제되었다.

• 조선총독부
• 친임관: 총독, 정무총감
• 칙1~칙2: 각 국장, 도지사, 전매국장
• 칙2: 산림부장, 토지개량부장
• 칙2~주4: 도 참여관
• 칙2~주7: 사무관
• 주3~주5: 세관장,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 전옥(경성감옥/서대문감옥/평양감옥/대구감옥)[203]
• 주3~주7: 총독비서관, 중추원서기관, 수사관, 시학관, 항공관, 전매국 사무관, 임야조사위원회 사무관, 도사무관,
• 주4~주8: 통계관, 토목사무관, 산림사무관, 편수관, 통역관, 중추원 통역관, 총독부 도서관장, 전매국 부사무관, 영림서 산림사무관, 세관 관세관, 세관 감사관,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는 제외), 군수, 도사, 도 이사관, 임야조사위원회 부사무관
• 주5~주8: 도수의관
• 주5 이하 주임관: 제생원 주사, 도통역관
• 판임관: 기수(技手), 통역생, 도항리(道港吏), 도기수, 도통역생

• 경찰관
• 칙임관: 경무국장(도지사급 민정문관과 경시정급 경찰관 및 일본 육군의 장군과 일본 해군의 제독이 부임하는 정무직)
• 주임관: 경시정(조선총독부 경무국의 XX과장과 사무관 및 경무관과 경무관보, 13개 도청의 경찰부장), 경시(13개 도청의 경찰부에 속한 XX과장, 경찰서장)
• 판임관: 경부(경찰서장, 주임), 경부보
• 판임대우: 순사부장, 순사

• 총독부 체신국
• 칙1~칙2: 체신국장
• 주3~주7: 체신 사무관･기사
• 주4~주8: 체신 부사무관

• 총독부 철도국
• 칙1~칙2: 철도국장
• 칙2: 철도국 이사
• 주3~주7: 철도국 참사
• 주4~주8: 철도종사원양성소[204] 교유(=강사)

• 형무소[205]
• 주4: 전옥 - 경성, 서대문, 평양, 대구 형무소장[206]
• 주5~6: 전옥(형무소장) 10명
• 주7: 전옥보(형무지소장) 6명[207]
• 주임관대우 : 보건기사, 교회사(敎誨師), 작업기사[208]
• 판임관 : 간수장(기수技手, 통역생 포함)[209]
• 판임관대우 : 보건기수, 약제사, 교사(敎師), 작업기수, 간수부장, 간수

• 병원
• 칙2~주7: 도립의원 의관
• 주3~주7: 도자혜의원 의관[210] → 도립의원 의관
• 주5~주8: 도항무의관[211]
• 주5 이하 주임관: 도립의원의 교관과 사무관과 약제관
• 판임관: 도항무의관보(道港務醫官補)

• 경성제국대학
• 칙1~칙2: 총장
• 칙1~주6: 교수
• 칙2~주7: 예과교수
• 주3~주7: 조교수, 의학부 부속의원 약제관
• 주4~주8: 사무관･사서관

• 전문학교
• 칙2-주5: 교장
• 칙2-주7: 교수

• 기타 학교
• 주3-주7: 조선총독부제학교장(전문학교장 제외), 공립사범학교장, 공립중학교장, 공립고등여학교장, 공립고등보통학교장,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장, 공립실업학교장
• 주4-주8: 조선총독부제학교의 교유, 공립사범학교의 교유, 공립중학교의 교유, 공립고등여학교의 교유, 공립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실업학교의 교유
• 주5 이하 주임관: 감화원[212]의 교유

• 사법부
• 칙1~칙2: 고등법원장과 복심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복심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복심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지방법원 검사국의 검사장
• 주3~주7: 판사, 검사
• 주4~주8: 재판소의 서기장과 통역관[213]

13.1. 일본군

14. 공무원 계급 변천

• 1950년대 - 1급, 2급 갑류, 2급 을류,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5급
• 1960~1970년대 - 1급, 2급 갑류, 2급 을류,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갑류, 5급 을류

4급, 5급 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나뉘었다.
• 1980년대 이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5. 국공립대학 교원

• 대학 이외의 곳에서도 '교수'인 공무원이 존재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이지만,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립대 이사장이라는 말이 돌기도 하는데, 법인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라고 칭한다. 그 외에도 공동부위원장 중 1인은 서울특별시청 정무부시장이 겸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및 기획처장이 들어간다.

• 조교, 외래교수, 초빙교수,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중 비정규직인 경우 공무원 직급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 교수 항목으로.

• 정교수
  굳이 대응시키자면 최소 비고공단 3급 정도에 해당한다. 사실 정교수 수준에서는 상당계급과 같은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원래 교수사회가 교수들끼리는 상당한 수평조직이라 일반 공무원들처럼 급수나 의전 서열에 덜 민감하기도 하고 학계 영향력 등이 더 중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석·박사들을 시다바리로 봐서 문제지 일각에서는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학과장, 심한 경우 단과대학장까지 맡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거의 불가능한 경우다. 단과대학장은 못해도 부교수며, 대개 정교수들이다.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단과대학장 맡으라는 곳은 사실상 정교수가 별로 없는 대학 및 학과이며, 밑에 전임강사가 많은 풀린 군번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교수가 학장 보직을 맡는 희한한 일은 어디까지나 사립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항목의 주제인 교육공무원 국립대 교수 조직에서는 불가능. 국립대에서는 학과장을 제외한 모든 보직자는 최소 부교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아예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부교수도 잘 안 시켜준다 단과대학장은 실제로 맡는 경우가 꽤 있다.[215] 대학 본부에서 교학처장 같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짬이 되는 정교수들은 정치질 학내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총장 자리를 노리고 총장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시도교육감[216]을 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성이 있거나 정치적 인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관련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바로 장관 및 장관급 정무직으로 오기도 해서 자기 차례를 은근 기다리던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멘붕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교수(서울대 총장)를 국무총리로 기용한 케이스가 있고 류우익(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실장(장관급)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권에선 신원섭 교수(충북대)가 산림청장(차관급)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들어간 박석순(이화여자대) 교수처럼 1급 자리에도 간혹 꽂히는 경우도 있다.

15.1. 대학 총장

• 1급 상당
• 경찰대학장[217](치안정감): 경찰청 소속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교육부 소속
•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 차관 대우(특2호봉)

•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총장: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 한경대학교(경기 안성), 한밭대학교(대전), 금오공과대학교(경북 구미), 목포해양대학교(전남 목포), 한국체육대학교(서울) 총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문화재청 소속)
• 총장이 장관급인 국립대학의 부총장: 강원대학교 부총장(3인), 충북대학교 부총장(2인), 충남대학교 부총장(2인), 전북대학교 부총장(2인), 전남대학교 부총장(2인), 경북대학교 부총장(2인), 부산대학교 부총장(3인), 경상국립대학교 부총장(2인), 제주대학교 부총장(1인)[218], 강릉원주대학교 부총장(2인), 공주대학교 부총장(2인), 부경대학교 부총장(1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2인), 한국교원대학교 부총장(1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1인)

• 장관 대우(특1호봉)

16. 기타

16.1. 고위공무원 목록

[1] 일본식 직급 체계를 가져와 다듬어 쓰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직급이 아니라 계급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현행법상 공무원의 계급은 9, 8, 7, 6, 5와 같은 숫자 위계를, 직급은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등 계급을 나타내는 호칭을, 직위는 과장, 국장 등 직무 책임에 따라 보한 자리를 의미한다.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직급)체계를 사용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을 예로 들면 총경은 계급(겸 직급), 4급은 상당계급, 경찰서장은 직위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급이 맞다.[2]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공무원이다.[3] 정확히 말하면 '주사님'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칭이었다. 실제 현장에서 (실제 주사인) 6급 공무원에게 '주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결례로 인식되었다. 6급 공무원들에게는 (계장 보직에 있지 않더라도) '계장님', 또는 '팀장님'으로 호칭했다. 아니면 사무장님.[4] 7급부터 팀장 보직을 준다.[5] 다만, 저 통계는 승진이 상대적으로 느린 기술직을 포함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지망하는 행정직의 경우 서울시나 고용노동부, 국세청처럼 인사적체가 심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저 기간에서 2~3년은 빼야 한다.[6] 경쟁률도 미쳤고, 속기를 제외하면 매년 뽑는 9급 직렬도 없다. 9급 직렬 전부 다해서 심할 때는 5명 채용하고 많아야 열 명 남짓 뽑는데 1800명 지원하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다. 물론 실제 오는 건 1/3 수준이라 약 실질 경쟁률은 60:1 정도다. 국회는 계장(팀장)은 5급 사무관부터이고, 9급 서기보부터 6급 주사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므로, 승진소요 최저연한만 지나면 6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승진이 된다.[7] 대표적인 지자체가 바로 서울시, 부산시[8] 단, 서울시 자치구 6급의 경우 주임(주무관)이라 부르는 것은 실례이며, 팀장 직책을 맡았건 안 맡았건 간에 팀장/계장이라 불러주는 것이 암묵의 룰이다. 다만 시청 본청에서는 5급 사무관이 팀장이므로 6급에게 주임이라 불러도 무방하다.[9] 행정직렬 외에 9급 공채로 거의 매년 속기직, 경위직, 건축직, 전산직, 기계직, 사서직 등을 뽑고 있다. 6급까지는 행정직만큼 진급이 빠르지만, 5급부터는 행정직보다는 느리다.[10] 국가직 7급 과목에서 한국사가 제외되고 영어가 들어간다. 7급 선택과목인 헌법과 경제학을 모두 본다.[11] 만 20세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7급 공무원이 된 경우.[12] 물론 조직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계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여전히 많고, 하는 일도 계장이나 팀장이나 똑같다.[13] 이 과정에서도 보통 20년은 소요된다. 7급 출신 주무관이 어린 나이에 사무관 달아도 지방청에서 나이어린 과장이 오면 분위기 흐린다며 꺼리기 때문. 한마디로 짬에서도 과장이 딱히 밀릴 게 없고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경험도 지방청에서 띵가띵가 일하던 9급 출신 계장들과 매일매일이 전쟁인 본부에서 대한민국 정책운영의 핵심실무자인 사무관으로 초과근무 57시간 채우고도 무보수로 야근해가며 일해온 7급 출신 과장은 차원이 다르다. 물론 연공서열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행정부인지라 본부 짬 좀 먹었으니 사무관은 달아줘야겠는데 저런 놈을 본부에서 굴리다간 나라가 망할 거 같아서 지방으로 쫓아낸 사무관도 없는 건 아니다[14] 사소하게는 임용장부터가 사무관 아래는 A4 크기인데, 사무관부터는 B4 사이즈고, 표지 재질도 차관급 이상, 5급 이상, 6급 이하가 각기 다르다.[15] 9출의 경우에는 20대 초반 입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급수이며, 전자도 근무성과가 월등하거나 라인을 잘 타야 도달 가능하다.[16] 단, 국정원과 같은 특수기관의 경우 5급 고시출신들과 승진 시기가 비슷할 정도로 4급으로 빠르게 승진한다.[17] 물론 해당 직급에 도달한 사람들만 집계한 통계다. 예를 들어 9급 출신 100명 중 99명이 5급 이하 직급에서 퇴직한다 하더라도 1명이 35년 만에 4급을 달면 평균 35년이라고 집계되는 셈.[18] 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의 과장은 3급 상당으로 보한다.[19] 기초자치단체 국장을 맡으면 100% 주어지나 광역자치단체 과장이나 중앙정부 과장을 맡게 되면 없는 경우가 많다.[20] 경찰서장은 경무관 서장(송파경찰서장 등), 소방서장은 소방준감 서장(수원소방서장 등), 세무서장은 3급(성동세무서장 등), 국토관리사무소장은 5급(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등), 교육장(3급 상당 장학관) 등 3~5급 상당 보직인 경우도 있다.[21] 무보직이라는 것은 보직이 없는 게 아니라 5급과 똑같은 팀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무보직 서기관이 있는 '과'에서는 과장이 4급이 아니라 비고공단 3급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무보직 서기관에게 담당관이나 팀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보직 서기관들은 지방의 소속기관(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내려가면 과장을 맡을 수 있다는 소리)으로 내려가면 과장급을 맡기도 하며, 좀 짬밥이 되면 중앙에서 '과'보다 규모가 마이너한 '팀'이 있는데 팀장을 맡기도 한다.[22] 아주 가끔씩 새파란 행시 출신 20대~30대 초반이 동장으로 발령받기도 한다. 다만 행시출신 입장에서 기초단체 과장/동장 경력은 본인 커리어에 큰 도움은 안 된다.[23] 이전에는 기준 인구가 15만이었으나 2015년 1월에 하향 조정 정읍시청 부시장 승진기사 칠곡군청 부군수 승진기사. 그래서 인구 10만 다 되어가는 음성군이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역으로 10만 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광주 동구청처럼 부구청장이 3급에서 4급으로 격하될 수도 있다.[24] 단, 2021년 04월 현재 창원시 와 고양시의 덕양구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4급)만 3급인데, 부천 등에서 3급 부구청장을 건의한 사례가 있었다. 통합 인센티브 때문이다. 그 직후 통합한 청주시도 3급 구청장 자리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에게 까였다.[25]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2급이므로 단체장은 1급인데 100만을 넘겨야 3급이 생기고, 그 밑에 4급 국장들이 있다. 대부분의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3급이 없는 기형적 구조다.[26] '~국'으로 칭해지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과 다를 것이 없으면 그곳의 장은 국장 대우를 받는다.[27] 단, 극소수지만 일부 군 지역 등 소규모 보건소의 경우 5급이 소장 직위인 곳도 존재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초지자체는 부단체장과 보건소장 직급이 같다. 사실 보건소는 운영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예산을 기초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비와 광역지자체 예산(특별·광역시비, 도비)로 충당하므로 부단체장과 직급이 같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28] 막상 시골지역만 10명 미만일 거 같지만 대전 대덕구 같은 도시도 대덕구의원이 9명이라서 의회사무과다.[29] 2013년 중심경찰서제가 도입되면서 실제 경무관(부이사관급) 서장이 등장했다.[30] 2011년 현직 판사가 행정부에서 근무하게 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 근무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근무하던 정재민 판사(사시 42회)다. 전례가 없던 케이스인 데다가 영토해양과장이 3~4급 상당 보직이라 과장직이나 과장 밑 2인자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을 2명 둘 수도 없어서 외교부, 첫 파견 판사 직급 고민 중이라는 기사까지 났다. 최종적인 직책명은 독도법률자문관. 해당 판사는 2009년 한국과 일본의 독도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했고, 이기철 국제법률국장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영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설 속에서 국제법률국은 옛 명칭인 '조약국'으로 나오는데 조약과장·국장을 부정적으로 설정해서 국제법률국 내부에서 은근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장(3~4급)으로 지원하여 일하고 있다. 직제상 원가검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할 수 있다.[31] 비고공단의 경우에는 승진 자격이 부여되는 최소 근속기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다.[32]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청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직 공무원이자 고공단 가급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를 파견보내고,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이자 고공단 나급인 기획담당실장도 파견보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정원표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2007년 행정자치부 인사-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장 심보균, 2008년 행정자치부 인사-전라남도청 기획관리실장 고영길, 2017년 행정안전부 인사-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등에 적용되었다. 심지어 마땅한 인사가 없는 시점이라도 직무대리 임명조차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33] 지방직 신분인 대전광역시청 실장이었다 쳐도 적절치 않은 게 이름이 같은 실장이라고 같은 급수가 아니고, 국장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대통령비서실장은 실장이지만 장관급,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차관급,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고공단 가급(1급 상당)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이름이 같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해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공단 가급이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이다. 즉 기관마다 다른데, 그냥 국장급이라고 퉁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게 먹힌다면 우편집중국장(4~5급)이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장(3~4급)에게 국장>과장 같은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격이다.[34] 참고로 이런 문제 때문에 몇몇 기관은 억울하게 욕을 쳐먹기도 한다. 그 사례가 바로 대검찰청 사무국장(1급 상당의 고공단 가급, 과거엔 관리관이라 불렸다.)인데 국장급이 어떻게 1급이냐면서 검찰의 되도 않는 직급 인플레라고 가루가 되게 까였다. 전술한대로 기관별 차이에 불과한데 특정 집단들이 검찰 조직을 까기 위해 만만한 검찰수사관까지 깐 것.[35] 잔뜩 써놨지만 쉽게 말하면 10만 이상 5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36] 2013년 강남구청에서 4급 서기관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 후 2급 보직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고, 2015년 서울시 본청에서 2급 본부장이 자청해서 3급 부구청장 보직으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부구청장을 2~3급 복수직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37] 100만 인구 돌파한 즉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만 거치면 정부의 승인이나 광역지자체(도)의 검토 없이도 가능하다. 부시장 2인중 1인은 소속 광역지자체(예 - 경기도)에서 파견 보내는 공무원이고, 나머지 1인에 대해 시장의 임명권이 있다. 지역에 따라 자체승진을 시키기도 하지만 개방직으로 만들어 외부 인사를 앉히기도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부단체장 1~2인을 정부에서 파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38] 대전광역시청의 경우 2급은 2~3명이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청 기획조정실장(국가직이고, 행정자치부 소속),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시민안전실장(2/3급 복수직급)에 보임된다. 2급이 2~3명이니 대전광역시청이 아니면 2급 공무원을 보기 쉽지 않다.[39] 대개 차관보가 기획관리실장보다 행시 기수로 선배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관보도 사실상 1급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실국장의 파워가 차관보 못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관계다.[40] 통상차관보[41] 2020년 9월 13일 확인[42] 실장은 실장님이라 부르지만 관리관은 관리관님이 아닌 차관보님, 정책관은 정책관님이 아닌 국장님으로 호칭하곤 한다.[43] #[44]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45] 입법부의 수장[46] 사법부의 수장[47] 헌법 재판기관의 수장[48] 행정부의 2인자[49] 선임 대법관 겸임[50]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직속이며, 소속 공무원들도 행정부의 공개채용 절차로 입직하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사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사원 공무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51]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서 가지는 권한이라는 소수설도 있다.[52] 교정직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지만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적 있던 교정청 승격 법안에서 교정총감(차관급), 교정정감(1급 상당), 교정원감(2급 상당), 교정감(3급 상당), 교정관(4급 상당), 교령(5급 상당), 교감(6급 갑 상당), 교위(6급 을 상당), 교사(7급 상당), 교도(8급 상당), 교경(9급 상당) 등 11계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만 현재는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53] 이 중 공식적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수행원은 부관과 운전병뿐이다. 당번병과 공관병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보통 인사참모실 등에 소속된 행정병이다. 공관병은 지휘관 취향에 따라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하며, 특히 부관이 공관에서 같이 지내거나 지휘관의 가족들이 부임지에 따라오지 않은 경우에는 공관병을 따로 두지 않고 부관이나 운전병이 공관병 업무를 겸임하는데 보통은 부관이 한다. 지휘관 전속 조리병 같은 건 사실 없다. 참모총장도 전속 조리병이 없는데 어떤 기합빠진 지휘관이 감히... 물론 고위장교나 장성들은 조리병에게 시켜 밥을 먹지 않고 나가서 사먹겠지만[54] 다른 장관급 기관의 기획조정실장들은 모두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인 데 비해 한 단계 높다. 감찰, 인사, 예산 등 모든 권한을 쥐고 국정원장의 활동이 대통령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자리라서 그렇다는데 몸집 불리기용 명분이 성공한 셈. 시도지부장 중 11개 시도 지부장이 1급 자리이며 본원까지 포함시 1급만 30여 명이라고 한다.[55] 군무원의 경우는 군무원인사법에 존재[56] 장성급의 명칭이 2020년 전까지는 장관급이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장관(長官)이 아니라 군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장관(將官)이다. 명칭에 따른 일반인의 오인가능성 때문에 현재는 장성급으로 일원화되었다.[57]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PI8N6VfunAIQ9u39g5H18uw0.mo_usr20?mid=a10106020000&cs_seq=104678&rowIdx=2745[58] 공직에서의 보직, 실질적 위상 등.[59] 국방부 외에 군인이 파견형식으로 보임되는 행안부에서 대령은 무보직 서기관 보직에 중령은 사무관 보직인 팀장(담당) 보직에 있음[60] ##[61] 메이저 언론들도 다 이와 같은 계급대응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62]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전환 기준 원안(방위사업청 전환 당시 군무원 직급조정은 2직급 하향이 원안이었으나 #, 실질보다 높은 군무원의 봉급(군인에 종된) 문제로 특별채용절차(구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부칙 제14조)#에 의한 개별적+선택적 전환으로 보직, 직급 등이 조정되었다.) #부터 2019년 국방부 직제 문민화 과정까지 상당기준표보다 2직급하향 하는 행정부내 실질은 항상 동일했다.[63] 준사관과 부사관의 경우, 계급에 의한 대응이 어렵다. 준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경력관과 유사하고, 부사관의 경우 원사 이상 계급부터는 보직에 따라(ex 각 군 주임원사는 소장급 대우) 차등대우하기 때문이다.[64] 합동참모의장의 경우, 주 업무가 군령권이기에 행정업무인 군정을 담당하는 참모총장과 달리 행정조직상의 명령체계와 독립된 측면이 강하고, 합동참모차장에 대장급이 보임된 전례가 있는 점,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국군의 최고위 보직이라는 점, 겸임하는 통합방위본부장의 특성이 장관들이 겸임하는 본부장(ex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을 띄는 점, 참모회의의 의장으로 참모총장 보다 상급의 대우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차관급의 실질이라기엔 그 격이 높다. 단, 행정적 측면이나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와 같이 차관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합참의장의 독특한 직위는 국군조직법상의 차관규정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향후 국군조직법에 차관규정이 신설되어 장관의 차순위자로 차관이 법규상 명시되고,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의 보좌의무가 명시되면 합참의장은 군령권에 있어서도 차관의 하급자이기에 장관급으로 볼 이유가 없어진다.[65] 중장은 애초에 차관급 공무원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66] 직렬·직군의 계급병기가 되는 마지막 직급[67] 담당이 아닌 주무관[68] 병과 부착의 마지막 계급[69] 군무원의 경우는 직급체계가 1~9급이라는 이유로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다르다. 군무원은 우정직과 같이 일반직과 같은 '관리관' '이사관' 등의 계급표현이 실질계급이 아니라 1급, 2급 그 자체가 그냥 계급이다. 즉 우정1급이 일반직 관리관(1급)이 아니라 사무관(5급)에 대응되듯 군무1급이 일반직 1급이 아니라는 소리다. 즉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군무원은 군무원대로 직급이 있을 뿐이지 직급이 일의적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는 공무원에 수여되는 훈장 등에 있어서 일반직은 서기관, 사무관의 직급으로 적히지만 군무원은 1급 2급의 계급으로 적히고, 상훈 시의 훈격 또한 일반직의 훈격보다 1~2단계 낮은 훈격(공무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훈장에 있어 2급 군무원은 일반직 4급과 같은 4등급 훈장, 5급 군무원은 주무관과 같은 5등급 훈장을 수여한다)으로 수여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군무관리관과 같은 명칭은 명칭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반직과 같이 동일한 계급으로 보직이나 훈장 등에 있어 적용을 받지 않는다.[70] 군무원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군무원 TO가 없으니, 일반직과 비교할 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몰이해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221]. 고로 소속청인 방위사업청에도 정원을 배정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하여 일시적 파견 등의 경우가 아닌이상 공식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 군무원은 그 특성상 군인에 종되어, 그 대우와 기준이 군무원인사법, 공직자윤리법에서 보듯 군인에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 준용의 기준이 군무원인사법에 적혀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만든 것이 이 표이다.[71] 1급 군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소장에 준함[72] 일반직공무원의 직렬(직군)명칭이 붙는 계급은 4급까지이다. 직렬명칭은 군인의 병과와 같은 것으로 준장이 병과휘장을 탈착하듯 공무원도 부이사관부터는 직렬이 계급에 병기되지 않는다[73] 지금은 폐지된 기능10급[74] 군무원의 경우 군무 2급까지 직렬(직군)명칭이 붙는다.[75] 군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직대응될 수 없는 이유이다. 군무원은 군인에서 파생된 신분이지 일반직 공무원에서 파생된 신분이 아니다. 특수한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특성이 차용되는 신분은 통상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형태로 법령상 규정한다.[시행령]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87595&lsNm=군무원인사법+시행령&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161122&bylEfYdYn=Y[77] 부언으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아래 상당계급기준표와 같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다. 즉 구속력이 있다. 단, 최근 군무원과 군인 간 보직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대우표에서 -1급수(ex,군무2급 = 준장)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대우표를 국방부 내에서 개정하려 했으나 군내 반발로 무마되었다.[78] 즉 ex) 공무원 5급과 군무원 5급은 다르다는 것[79] 중장 = 1급, 준장 = 3급, 대령 = 4급, 중령 = 5급[80]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정보공개 관계법률, 고위공직자 수사관계법률[81] https://imnews.imbc.com/replay/1993/nwdesk/article/1755879_30684.html[82] 2018년 국가인재개발원 고위정책연구보고(국방부 국장)[83] 권력을 잡은 직후 준장을 도지사로 임명하고 대령을 차관급에 임명하고 행정부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강제하는 등, 문민에 대한 망발이 극에 치달았다.[84] 재임용 계급에 있어서는 아래 항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85]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사례] 최원준 해군중위(27, 함정)는 국립외교원 5기생으로 2018년 외교부에 임용돼 1년9개월 동안 근무한 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군에 입대했다. 외무고시 등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년3개월간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는 초임 계급이 중위 이상으로 정해진다. #[출처] theminjoo.kr/fileDn.do?seq=25308[88] 행정기관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수권에 따른 내용을 다루면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이 될 수 있으나, 상당계급기준표는 소관부처의 임의적 규칙이다.[89] 중앙부처 등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일반 근무평가가 아니라 당해년도 성과계약 기준에 따른 실적달성도에 따라 근무평정을 함.[90] 갑반 = 장성급, 을반= 대령급, 병반 = 중령급[91]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정함.[92] 위 법령 제11조 ② 지원단장의 근무실적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하고 각 지원팀장의 근무실적은 지원단장과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한다[93] 법규명령이 무엇인지 대외적 대내적 구속력이 어떻게 발하는지 좀 알고 서술했으면 좋겠다.[94]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서 그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왜 선출된 우리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과 대응되어야 하는가!라는 식[95] 국방부 국장 작성[96] 미국의 기준을 다수 차용하였다.[97] 공직자 등 병역공개 등에 관한 법률 등[98] 고위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부이사관, 약칭 비고공단 3급.[99] 제2조 법률[100] 서문의 상기 전술과 같이 합참의장은 차관급 보다는 격이 높은 측면이 있다.[101] 직제와 지휘체계상 차관급에 해당한다. 군 내부 예우는 일정부분 장관급에 준한다.[근거1]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급 공무원이며, 주로 중장급이 맡는다.[근거2]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거3]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대령(진)도 4급 공무원에 준해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대령이 국방부 과장으로 발령받는다.[근거4]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그리고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2014년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거5]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근거5]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108] 물론 주임원사 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 대한민국 공군주임원사, 대한민국 해군주임원사 등을 말한다.[109] 상당계급기준표는 공무원 임용규칙이 정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위임사항에 관한 법규명령이 아닌 재취업 호봉책정이라는 임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도 없을 뿐더러,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도 아니기에 추상적, 일반적 법규명령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계급기준표의 법적 성격은 '예규'에 그친다. 따라서 행정부 대내적으로도 상당계급표에 상충되는 임용규정 등을 시행하여도 법적으로 어떠한 흠결도 없고 실제 상당계급기준표는 본래 용도인 재취업 시 호봉책정은 물론 임용 시 기준계급으로도 쓰이지 않는 등 그 용도가 형해화되어 있다.[110] #[111] 이와는 별개로 국방부 인사실무편람에는 원사가 7급, 상사와 중사는 8급, 하사는 9급대우를 받는다.[112] #, #2[113] # 물론 이 책의 내용에서도 걸러야 할 것이 있지만 최소한 저 내용만은 교차 검증이 가능하므로 표기.[114] #1, #2, #3[115]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직제가 개정되어 과거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 보직하던 법무실장 등 법무부 내 보직이 고위공무원단 가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예우는 차관급이다. 군인으로 치면 중장과 비슷하다.[116] 다만 실질을 보자면 연차가 낮은 평검사가 법무부 파견시에는 4급 상당으로 무보직 서기관의 보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각 급수로 추정하는 논거에 대해서는 검사(법조인)/직급 체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117] 여비지급이 안 되는 여비 지출이 수사검사의 경우는 많음, 또한 검사실 수사관들의 업무추진 시의 지출도 상당한 편[118] 정원표 상에는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 서기관 행정사무관 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 서기관 검찰수사서기관 행정사무관 검찰사무관 검사 등으로 규정.#[119] 법무부 보임 시에는 4~5급 사이(무보직 서기관)의 보직을 받는다.[120]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총장-고검사장, 대검차장-지검사장, 고검차장-대검부장으로 본다.(2017년에 고등검사장급이던 중앙지검장이 다시 지방검사장급으로 환원되었다.)[121] 금융정보분석원, 국회 법사위, 국무조정실, 지자체 등[122] 보통 다른 직급보다 평검사가 3급, 4급, 5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만큼 완벽히 일반직과 1대1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123]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제 사라져서, 기존의 고법부장 외에는 추가로 보임되지 않는다.#[124] 행정부는 1급 이상의 공무원이 공개대상자이므로, 이를 들어 1급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직급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장 같은 조문에 국세청 3급 공무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청 3급을 타 부처 1급과 비슷한 의전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25] 법무부 파견이 종종 이루어지는 검사와 달리 섞여서 근무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등의 일부 행정보직이 있으나 법관이 보임되는 직책의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하는 일 자체가 다르다.) 급수를 비교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126] 항소부에는 10년차 이상의 판사가 주심을 맡으므로, 단독판사를 하다가 부장판사 보임 직전에 합의부 주심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고, 당장 단독재판장의 절반 이상이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되므로 단독판사 역시 특정한 급을 논할 수 없다.[127]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말고는 재판부에 있어서 업무개입은 불가하다. 행정처를 제외한 재판부의 법관에게 지위에 기한 업무개입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128]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직급보조비(급여의 일부이고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다) 체계는 초임자 3급, 법조경력 10년차 이상은 1급, 20년차 이상은 차관급 수준이기는 하나(검사도 동일하다), 직급보조비 자체가 의전의 수준까지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다.[서열5위] [130] 속칭 5부요인으로 불리우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은 행정부의 국무총리의 예에 의한 대우 내지 의전을 통상적(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으로 받고 있으며, 공식석상에서는 5부요인의 서열에 따라 각 선순위 의전을 받고 있다.[서열3위] [132] 과거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돼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마치면 일반재판부로 복귀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판사들 중에서만,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들 중에서만 보임될 것이라고 한다.[133] 다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지방법원(ex.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은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 업무를 겸임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방법원장 추천제가 확대된 지금까지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만 보임되고 있다.[134] 가정법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가정법원장들은 차량지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35] 전직 대법관 또는 법원장급 원로법관이 일선 법원 단독판사로 보임되는 형태이다. 인명록 등에 차관급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의전서열 정도이다.[136] 평생법관제의 일환으로 법원행정(법원장, 수석부장)과 재판업무를 번갈아가며 맡는 순환보직제가 정착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다.[137] 보통 고등법원 부장판사 6~9년, 법원장(주로 지방법원) 2년,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 2년, 법원장(주로 고등법원이거나 큰 지방법원) 2년, 이후 법관 정년 65세까지 원로법관으로 봉직한다.[138]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되고, 임기를 마치면 일반재판부로 복귀하므로 기관장이라는 점 외에는 지법부장과 차이가 없다.[139]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어차피 지법부장 중에서 발령되고 재판도 맡고 있으며 수석부장 임기를 마치면 일반재판부로 복귀하므로 특별한 급 차이가 없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직무대리 형식으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되는 경우엔 차관급이다.[140] 기존의 단독판사급 고법판사와는 다르다. 지법부장 보임을 1년 정도 앞둔 법관부터 지원자격이 있고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법에서 발령되는 고법판사가 거의 없다.[141] 법관인사규칙 10조의 지원연차가 아니면서 2년 정도의 고등법원 근무만을 원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경우이다. 법관인사규칙 10조에 의한 지원자로 모든 재판부를 구성하기에 부족한 지방권 법원에는 아직 이런 경우가 있다.[142]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졸업자 출신 신규임용 기준 약 15년차[143] 일각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약 18년간 집권한 박정희가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대우를 높여주었고, 이같은 관례가 후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같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면서 군인이나 검사처럼 인플레가 발생하여 상당계급기준표나 호봉 등에서 유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부총리급] 정확히는 부총리급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물론 교육부장관이라고 해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교육관련경력이 있으면 좋지만 비교사도 임용이 가능한 상황상 일반적으로 교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통 정치인의 기용이 많고 높으신 분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수장이므로 기입하였다.[145] 선출직이다. 다만 교육부장관과는 달리 합산하여 3년 이상의 교원(교수, 교사, 교감,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경력이 있어야 한다.[146]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교육청에 해당[147] 단, 정원비례일부[148] 대규모 지원청의 교육장[149] 선임 서기관으로서의 초임과장[150] 대규모 지원청의 국장[1급] 1급 정교사[2급] 2급 정교사[153] 보통은 본인이 직접 오는 대신 담당 장학사 등 직무대리를 보내는 일이 잦다.[154] 명칭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생활지도부장, 인성부장인 경우도 있다. 부장 보직이므로 일반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155] 단, 2012년부터 대학직제의 전임강사가 모두 조교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6년 현재 기준으로는 조교수. 상당계급은 이전과 동일하다.[156]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교육감 눈에 든 평교사가 단번에 장학관에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가 경력 이외에 교장, 유치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사-교감-교장 테크와 장학사-장학관 테크는 전직 개념이므로 2단계 벼락승진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157] 1995년 언저리에 작성된 교육자치 도입 관련 글을 참고하면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전문직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할 때에는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위 경력이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으나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 10년 이상 근속자는 직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등장한다.[158]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이 2014년 3월 작성한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을 참고하면 교(원)장과 교(원)감 인사발령통계에서 교감→장학사로 전직한 사례가 등장한다. 장학사의 상한선이 6급 상당임을 감안할 때, 강등격인 전직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교감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으로 하향 전직할 경우, 당장 매달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만 하더라도 5급 상당에서 6급 상당으로 감소하며, 5급 상당 직책수당도 사라지고 성과상여금 역시 5급 상당에서 6급 상당으로 감소한다. 2016년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함양교육지원청 초등인사에서도 교감·교사→장학사 전직 인사발령이 있었고, 2017년 충청북도교육청 영동교육지원청과 음성교육지원청에서 교감→장학사,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원감→장학사로 전직이 이뤄졌으며 2018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11명의 교감이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전직했다. 한편 2018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감→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연수원 등 직속기관 부장) 전직도 이루어져 승진격인 인사발령도 이루어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상술했던 강등격인 전직에 비해, 이쪽은 역으로 급여 등에서도 직급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이 4급 상당으로 증가하고 5급 상당까지 신청가능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이 사라지는 대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159] 반대로 서울교육청 부교육감(1급 상당)까지 역임했던 박백범 차관(2019년 기준 교육부 차관이다.)의 경우 교장으로 부임하기도 하였으나 단순한 전직은 아니다. (참고로 행시 출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사 경력도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도 있어서 떠밀려 부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는 좌천 성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한 것은 교육청 소속 고위 장학관과 교장 간의 이동이 타 정부부처 및 직렬들에 '비해서는' 대우 급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는 것의 예시 중 하나란 점이다.[160]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보느냐, 5급 상당으로 보느냐에 대해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4급 상당,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급 상당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보려는 데에 교장이 퇴직 후 바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갈아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수적 의도가 숨어 있다. 교장을 5급 상당으로 볼 경우, 교장이 향후 학교법인에 임원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사립학교의 이사진이나 그 가족들의 전횡에 동조하거나 묵인할 개연성이 있으나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묶으면 사립학교법상 퇴직 2년간은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사립학교 이사진에 동조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08년 2월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대상으로 보직이 없는 장학관까지 넣었는데, 보직이 없는 장학관은 보통 장학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5급 상당 장학관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란을 일으켜서 직위해제 후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일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한시적인 상황으로 결국 객관적인 상당계급 검증용보다 정책 추진용 밑밥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161] 각 시도 교육청에 의외로 2~3급 고위공무원이 적다. 2급은 기껏해야 부교육감 1명이고(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급이며, 그마저도 부교육감은 대개 행시 출신들이다.), 3급도 시·도교육청 국장급,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연수원이나 교육연구원과 같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들 정도다. 그에 비하여 4~5급 자리는 많기 때문에 교장이 4급 대우가 다수라고 보는 것이다. 4~5급 자리가 많아서 4급으로 볼 수 있다면 5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T.O가 다른 시도교육청이 의견들이 다른 듯.[162] 게다가 교원자격검정령의 별표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을 보면 초중등학교장, 특수학교장, 유치원장 모두 자격기준에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인 5년 경력의 5급 사무관도 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이 넘는 4급 서기관이나 그 이상의 경력과 계급을 가졌다면 교장에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관례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4급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초중학교는 5급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차등을 둬왔을 가능성도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교육청 아래의 교육지원청이 초중등학교를 담당하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있을 법한 이야기다.[163] 한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살펴보면 하단부 참고4 교원자격검정령 학교급별 변천 현황에서 기관장 자격기준이 1964년에는 중등학교장(중학교+고등학교) -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장 및 유치원장 :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4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로 정해 놓아 초등학교장에 비해 중등학교장은 좀 더 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중등학교장, 초등학교장, 유치원장 모두 최소 3급 이상을 요구하는 걸로 격상(가장 최고 끝발 시절들)되었다가 1997년 초․중등학교장을 묶어 5급 이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통합되었다.[164]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부한 교육수첩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교감급인 교육연구사가 6급 행정주사 아래로 분류돼 논란이 되었다. 이전 해까지만 해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별도로 배열해 논란을 피해갔으나 2006년에는 사무관(5급)-연구관-행정주사(6급)-연구사-행정주사보(7급) 순으로 기재해, 교감급인 연구사가 주사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가 되었던 것이다.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연구사와 같은 급인 장학사를 행정주사 위로 배치했다고 한다.[165] 직접적으로 특례임용 정원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도 선택가산점 가 또는 1호에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두기 때문에, 재전직 직후 사실상의 교감 승진이 가능하다.[166] 경기도교육청[167]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168]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조문(제11조(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참조.[169]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국가직 고공단 가급 보직이고,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인사이동하는 고공단 나급 국가직 보직이다.[170] 다만, 경력 및 자격기준만을 근거로 온전히 동렬이라고 보기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171] 예를 들자면 LH,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있다.[172] 예를 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있다.[173]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반면, 각 시, 군, 구 산하의 도시공단, 서비스공단 같은 곳은 사장이 자치단체장보다 1~2급 정도 낮은 3~5급 상당 대우를 받는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174] 반대로 임원이 정무직 공무원에 발탁되는 사례도 꽤 많다. 대표적인 예가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175] 준공무원 성격이라 실제 공무원은 아니다. 중앙은행 위상을 감안한 관행상의 예우가 그렇다는 것이다.[176]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앙부처의 과장급(4급) 공무원 파트너로 중소기업 과장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177] #1, #2, #3, #4, #5[178] 이사 직급이 없는 경우 연차가 낮은 상무에 해당.[179] 3년차 이상. 시중은행의 경우 부장에 해당한다.[180] 단순히 재취업 사례로만 대우를 비교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업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이 기업에 재취업할때는 능력보다는 인맥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힘있는 중앙부처에서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보다 한단계 혹은 두단계 정도 올려서 받는 경우가 많다. 즉 퇴직을 앞둔 50대 서기관이나 대령의 경우 상무~이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임원급이라서 수평이동 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181] 참고로 삼성과 SK에는 이사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기업의 연차가 낮은 상무는 다른 대기업 기준으로 이사~이사대우 정도에 해당된다.[182] 3년차 미만. 시중은행의 경우 부부장에 해당한다.[183] 정1위와 종1위~정9위와 종9위, 대초위와 소초위[184] 친임관과 친임대우, 칙임관(1등~2등)과 칙임대우 및 주임관(3등~9등)과 주임대우, 판임관(1등~4등)과 판임대우 및 고원과 용인.[185] 1930년대 말인 1937년에 큰 개정이 있었다.[186] 천황이 궁중에 불러 친히 임명하는 관직, 즉 최고위관직.[187] 천황의 칙명을 받아 총리가 임명하는 관직, 즉 고위관직.[188] 총리가 천황에게 상주를 올려 임명을 허락받는 관직, 즉 중간관직.[189] 총리의 판단만으로 임명하는 관직, 즉 하급관직.[190] 비 고위공무원단.[191] 敎頭=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감이다. 사범학교의 교두는 고등관[19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193] 공업고등학교 출신 기술자. 제국대학 출신의 기술직은 '기사'라고 하며 주임관이다[194] 국민학교교사[195] 각 경감/경위에 해당한다.[196] 일본 육군에서 헌병은 상등병 이상만 지원가능이라 이~일등병이 없다. 헌병 아래 헌병보조원을 두었는데 주로 조선인이었다. 대만인은 '헌보'라고 함.[197] 각 경사/경장/순경에 해당한다.[198] 일본인 취업자 대부분이 관료 아니면 상공업에 종사 하였다. 그외 다른일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는데, 예를들어 농업은 3.9%, 수산업 1.2% 정도.[199] 단, 광복 직후 법령 개정시 외국고등문관시험 합격자를 대한민국 고등고시 합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어와 국사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면제는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듯.[200] 1912년 기준으로 1개면의 면서기(세금 징수원 포함)는 평균 0.9명. 1944년에는 징병관리 호적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 1개면 평균 10.9명.[201] 일제강점기 과 아래 '계'가 있었으며 계장 대신 '주임'으로 불렸다.[202] 이중 상당수가 일본군에 소집되었다. 이때문에 형무소 같은 곳에서는 과장급 간부들까지 소집되어 공석이 심해 '비참한 지경이었다.'라는 기술이 보인다.[203] 부윤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행정의 우두머리이고, 전옥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감옥을 다스리는 형무행정의 우두머리이다.[204] 현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205]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의 '일제시대' 문단으로.[206] 기술직을 제외하면 형무관리는 전옥-전옥보-간수장-간수부장-간수 5단계 체제이다.[207] 조선인 전옥보는 일제 패망직전 서대문형무소에 딱 1명 뿐이었다. 바로 해방 후 초대 서울형무소장이 되는 김윤구. 친일파의 기준이 고등관 이상인데 형무관리 중 이에 해당되는 자는 김윤구 뿐이다.[208] 보건기사=의사, 교회사=일본승려, 작업기사=직업훈련교사[209] 조선인은 형무소별로 '간수장 겸 통역생'이라는 이름으로 1명씩 있었다. 사실상 진급 한계선. 현대의 '기술서기' 정도의 역할인 '기수'는 전체 형무관리중 딱 1명 뿐이었다.[210] 자혜(慈惠)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로, 총독부가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을 자혜의원이라 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자 총독부에서 각 도청에 운영책임을 떠넘기면서 도립의원이 되었다. 1934년 현재 군산 도립병원 직원은 의관 6명, 의원 4명, 약제사 1명, 서기 2명, 간호부 25명, 고용인 6명.[211] 바닷가의 항구의 보건을 담당하는 의사[212] 소년원[213] 참고로 근대 일본의 재판소 서기는 승진하여 구재판소의 판사와 구재판소 검사국의 검사를 할 수가 있었고, 현대 일본의 재판소 서기도 승진하여 간이재판소의 판사와 구검찰청의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가 검찰 서기 겸 통역 출신. 패망직전 조선총독부 검사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미군정 시절에 검사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214] 종합대학 규모의 국공립대학에서 별도의 직위 및 보직이 없는 정교수는 비고공단 3급 상당에 해당한다. 다만, 대학본부의 처장 등의 보직이 있는 정교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단과대학장급의 직위 및 보직이 있는 정교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상당의 인사관리 대상이다.[215] 상당수 대학들은 대개 정교수들끼리 돌아가면서 맡지만 학문적인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학장의 행정업무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연구를 방해하고, 한편으로는 보직으로 인한 학내 정치에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총장에 욕심이 있는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래도 정교수에서 바로 총장선거에 출마하는 것보다 학장이라도 한 번 하고서 기름칠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216] 차관급. 정당 소속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정당 버프의 영향은 대개 못 받는다. 후보군 인지도도 낮은 게 대부분이라 현직 교육감이 되거나 번호빨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217] 세무대학과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등이 없어진 뒤로 유일하게 기관장이 총장이 아닌 학장이다.[218] 교육대학장 겸임[219]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220] 신경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여러 분야 중 치과병원이 유독 따로 생기는 건 치과의사 vs 의사, 직명(職名)논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