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2-23 10:10:54

문재인 정부/2022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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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1주차
1.1. 3월 1일1.2. 3월 2일
2. 3월 2주차
2.1. 3월 7일2.2. 3월 10일

1. 3월 1주차

1.1. 3월 1일

  • 어제(28일) 오후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경북 고령까지 확산한 합천 산불 진화 작업이 해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헬기 47대를 순차 적으로 띄우고 있고, 진화 인력도 2천여 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원령이 떨어짐에 따라 대구와 울산 등 5개 시도에서 지원된 펌프차와 물탱크 차 등 장비 125대도 투입됐다. 밤사이 민가로 불이 확산하지 못하도록 방화선을 구축했는데,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 율곡면과 고령군 쌍림면 주민 수백 명도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로 대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임야 600ha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축구장 850개에 달하는 수치로, 올 들어 발생한 산불 중에 가장 큰 피해다. 전체 화선의 길이도 5km 정도로 길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 당국은 오전 중에 주불을 잡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어제 낮 2시 20분쯤 발생했지만, 20시간이 넘는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 103주년 3.1절 기념식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본이 선진국으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조들은 3.1 독립운동선언에서 동양 평화를 위해 함께 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며,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전 세계적 과제 대응을 함께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한반도 평화 지속을 위한 대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당시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로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도 대화가 끊긴 평화는 취약하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선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에게 포상이 진행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5위를 달성한 차준환 선수가 낭송했고, 독립선언서는 외국인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등으로 낭독했다.
  •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집중 유세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거듭 약속했다. 세금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 서울에 107만 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기업인과 경제 대화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 명동에서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대규모 유세를 벌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현충원 참배로 삼일절 일정을 시작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묘역에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 연세대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라는 이름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유세를 벌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삼일절 메시지를 내고 백여 년 전 우리 애국지사들처럼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침략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침략전쟁은 인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오늘 경기도 파주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만약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총을 들고 싸우겠다며 사회지도층의 책임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오후에는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의 조작 의심 거래 정황이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두 사람이 동일 IP, 즉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일 IP 거래'는 시세 조종의 핵심적인 단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이들의 공모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도 적시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도이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에는 최 씨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A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다. 이들의 매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이며 주문간 시간 차는 11초에 불과했다.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 역시 정확히 일치했다.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두 사들였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인데 결국 김 씨 모녀와 당시 도이치 임원 A씨 등 3명이 짜고, 같은 가격과 물량을 주문해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나중에 도이치의 재무총괄 이사까지 지냈던 A씨는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 협의해 물량을 주고 받는 불법적 거래로 봤다. 구체적인 의심 거래 정황에 대한 MBC의 해명 요구에도 윤 후보 측은 '이미 설명한 내용'이라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년 전 지인과 나눈 통화 음성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걸 자백한 증거'란 논란이 거셌지만, 당시 최 씨는 '유도 질문에 당한 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오류가 없다'고 재확인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최 씨의 계좌가 여러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활용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검찰이 '인위적 주가부양 기간'으로 지목한 2010년 9월에서 11월까지, 최 씨 계좌 2개에서 이뤄진 물량소진·통정매매 등 수상한 거래는 모두 37건이다. 김건희 씨 계좌 6개의 284건을 포함해, 모녀의 계좌가 총 321건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에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처럼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윤 후보 측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 씨의 의심 계좌 6개 중 미래에셋증권 하나만 해명에 나서면서 '전화로 직접 모든 거래를 주문했고, 계좌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죄일람표에는 같은 계좌에서도 온라인 주문을 뜻하는 'HTS 거래'가 3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적혀 있다. 더욱이 '전화로는 주가 조작이 어렵다'는 윤 후보 측 반박도 빈축을 사고 있다. PC에 설치된 HTS가 주가 조작에 쉽게 쓰이는 것일 뿐, 전화 주문을 통한 영업점 단말기 거래도 얼마든지 통정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 전문가는 MBC와의 통화에서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했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가 조작 의심 시기였던 2010년 김건희 씨가 도이치 이사였다는 경력이 기재된 김 씨의 대학원 수첩까지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 보도자료

1.2. 3월 2일

  • 우크라이나군은 SNS를 통해 러시아 공수부대가 하리코프에 상륙해 지역 병원을 공격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가 침공 초반,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주춤한 뒤 어제부터 민간인 주거지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 남부 인구 25만 명의 도시 헤르손이 러시아군에 점령됐다는 보도도 전해졌으며,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100명 이상이 다쳤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수도 키예프에서 북서쪽으로 24km가량 떨어진 지역에서는 키예프를 향해 움직이는 러시아군의 긴 호송행렬이 목격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첫 국정연설에서 푸틴이 전쟁터에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설 내내 대통령이라는 존칭을 빼고, 푸틴이라고만 부른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는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푸틴의 전쟁은 러시아를 더 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교체, 민생개혁 제안에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 호응이 있었다"며,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어제 오후 이 후보와 만나 통합정부 구성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1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 추진에 합의했다. 김 후보는 "통합의 정치가 꽃피울 때까지 분골쇄신하겠다"며 "정치가 경제를 돕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래 예정된 게 아니었냐"며 파괴력이 없을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쉽지 않다며 투표에서 표를 몰아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네 명의 대선 후보는 오늘 밤 8시 마지막 사회분야 TV 토론에서 맞붙는다. 복지 정책과 젠더 이슈, 도덕성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인다.

2. 3월 2주차

2.1. 3월 7일

  •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나눈 대화 음성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김 씨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인 조 모 씨의 부탁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줬다며,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조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원대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도 담겨 있다. 김 씨는 화천대유 입장에선 성남시의 통제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해 불만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지인에게 늘어놓은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계속 이재명 후보를 감싸는 발언을 한다며 범인이 보호하려는 사람이 곧 공범이라고 반박했다.
  • 종이상자에 소쿠리까지 확진자 사전투표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선관위는 사전 투표에서 문제가 된 확진자 투표 방식을 전면 바꾸기로 했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어주는 기존 방식 대신, 기표한 용지를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한 것이다. 바뀐 대책에 따르면, 대선 투표 당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 반부터 외출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모두 마친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 사이이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비확진자 투표가 늦게 끝나 순번을 기리다가 저녁 7시 반을 넘겼다 해도 7시 반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투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 인력을 최대로 가용해 일반 유권자 투표를 서둘러 마치고 확진자 투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확진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기 장소를 마련해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사무원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들의 본 투표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사전투표는 이미 끝난 만큼 선관위가 부실한 준비로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대선 직전 제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선거 막판 제주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를 위한 유세 장소로 제주시 동문로터리를 선택했다. 단 15분이라도 제주 도민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제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이재명 후보는 본격적으로 연설을 시작하자, 제주지역 공약부터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의 바람과 햇빛을 기본 소득과 연금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시작해 경부선 상행 유세를 이어가는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이날 제주 유세 일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제주도가 작은 섬이지만 당당한 대한민국 17개 시도의 멤버라며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정은 아마추어의 연습장이 아니라면서, 윤 후보의 행정 경험 부족도 지적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민심 풍향계인 제주 유권자의 표심도 파고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 등을 내세우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은 물론, 정치 개혁을 통해 대통합의 정치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짧지만 굵은 막판 총력 유세를 펼쳤다.
  • 오늘 정오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선거 유세를 하며 행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때 70살 남성 A 씨가 갑자기 다가가더니, 송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이다. 송 대표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시술을 받았다. 두피에 부상을 입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 대표의 유세 현장을 돌아다니며 개인 방송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피습 직후 송 대표의 오후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한 민주당도 폭력으로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어떤 폭력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송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고, 정의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다음 주까지 25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임신부가 자신이 다니던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확진된 투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 600여 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관리의료기관을 병원급 850여 개, 의원급 300여 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계획도 오는 14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에게서 검출된 변이가 지난주의 경우 100% 오미크론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오미크론의 세부계통 BA.2의 검출률은 지난주 22.9%로 지난달 둘째 주 3.8%보다 크게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BA.2와 관련해 감염 전파 속도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중증화에 대해선 더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 716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955명, 사망자는 139명 발생해 치명률은 0.19%이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115만 6,185명이고,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59.8%이다.
  • 러시아군이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론 오후 4시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포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제2 도시 하르키우,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북동부 국경도시 수미 등에 '인도적 지원 통로'를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다른 도시에서도 공격을 중단하는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피로 역시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한정했다고 러시아 국영 매체는 전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 남부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 시도는 이틀 연속 실패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 피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전 12일째, 유엔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란민이 150만 명을 넘어섰고 민간인 사망자 수는 360여 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세계 곳곳에서 푸틴 대통령 규탄 시위가 열린 가운데, 러시아 내에서도 56개 도시에서 4천3백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이 대러 제재 카드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증시는 일제히 급락했고 국제유가는 13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 움직임에 맞춰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물과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거래를 허용한 분야와 은행은 우리 역시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거래가 중단되는 러시아 민간은행도 한 곳 늘었다. 정부는 지난 2일 유럽연합이 발표한 스위프트, 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 목록을 반영해 로씨야은행도 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로씨야은행을 포함한 7곳의 경우 우리 시각으로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거래가 끊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1,800여 곳에는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과 보증 한도·보증비율 우대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급불안 우려 속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장중 한때 1배럴에 13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상황인데 이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된 기업에 대해 정부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에 100% 의존하는 316개 사는 전담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량 가운데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명태' 수급을 점검하고, 정부 비축물량을 조기 수매 하는 등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2.2.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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