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39:46

문재인 정부/2020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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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주차
1.1. 7월 1일1.2. 7월 2일1.3. 7월 3일1.4. 7월 4일1.5. 7월 5일
2. 7월 2주차
2.1. 7월 6일2.2. 7월 7일2.3. 7월 8일2.4. 7월 9일2.5. 7월 10일2.6. 7월 12일
3. 7월 3주차
3.1. 7월 14일3.2. 7월 15일3.3. 7월 16일3.4. 7월 17일3.5. 7월 18일3.6. 7월 19일
4. 7월 4주차
4.1. 7월 20일4.2. 7월 21일4.3. 7월 22일4.4. 7월 23일
5. 7월 5주차
5.1. 7월 27일5.2. 7월 28일5.3. 7월 29일5.4. 7월 30일

1. 7월 1주차

1.1. 7월 1일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다. 일찍이 출마에 무게를 뒀던 이 의원은 원구성이 지연되며 출마 선언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원구성이 끝났고 3차 추경안 통과도 이번 주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출마 선언 날짜를 7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캠프 사무실로 썼던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차렸고 설훈, 박광온 최고위원과 부산 친문을 대표하는 최인호 의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전현직 의원 물밑 접촉에도 들어갔다. 이 의원과 경쟁할 다른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으며 김부겸 전 의원과 홍영표, 우원식 의원은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며 본격인 전대 준비에 들어갔다.
  •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하던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에 나섰다. 평일엔 일과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공휴일과 주말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일탈행위와 보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데 지난 2월엔 육군 일병이 SNS 단체방에 보안사항인 암구호를 공유해 논란이 됐고, N번방 사건 땐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보안을 위해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했고, 처벌 규정과 예방교육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2. 7월 2일

  •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1년 전과 같았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들여다보면 -0.01%로 사실상 하락에 가깝지만 공식 증감은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따지는 만큼 0%로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0.3%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 물가 하락을 기록한 5월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치이다.
  •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집단으로 고열과 복통 등 장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추가로 2명이 늘어 현재까지 36명이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가운데 11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에서 5일 치의 보존 식품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으며 1차 검사에서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일부 검출되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장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 원아들은 김치 등 가열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상 등원하도록 했으며 여름철 집단 식중독이 우려돼 부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찾은 것도, 이 같은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선 미국 측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북한은 물론 국내 일각의 비판에 대응한 외교 행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선 한일 간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안보라인을 교체할 걸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 안보실장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며 여권 내 최고 북한 전문가인 데다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엔 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전해졌으며 원내대표를 지낸 여당 중진이 오면 안보라인의 핵심에서 밀려나 있던 통일부에 힘이 실릴 걸로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교체될 가능성이 크며 후임으로는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승진 이동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민감해 하는 한·미 군사훈련 일정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 간 조율이 보다 원활해야 한단 판단이 깔린 걸로 보인다.
  • 언론은 오전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을 빌어, 전날(1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겨냥해 "박 대표가 7월1일 간담회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접경지역 주민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도 반성 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한다"며 "대북전단 등 대한민국 법질서 위반 사항엔 엄정히 법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절차에 관해선 "청문 조서 열람이 끝나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청문 조서 열람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시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처분이 이뤄진다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관해선 "북미 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배상 요구에 관해선 "정상적인 국교가 있는 나라 사이에는 국제조약과 관례에 따른 배상 절차가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남북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있고 남한 내 북한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설에 관해선 "남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로 받아들이고 있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3. 7월 3일

  • '의회 독재'라는 통합당의 비판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KBS <뉴스9> 대담에서 집권당의 '책임' 이야기를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 양보했던 정의기억연대 사건 국정조사 등은 통합당이 다시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오늘 처리 예정인 3차 추경안이 졸속 심사되고 있다는 비판에는, 이미 사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경안에 끼워 넣은 지역구 예산 등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문제는 일단 통합당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며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통합당이 추천위원 지명을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이름, 얼굴,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 성 착취물을 사고, 직접 제작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n번방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됐던 피의자는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와 '갓갓' 문형욱 등 4명인데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의 신상도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며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예정이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63명이며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늘어난 건 지난 28일 이후 닷새 만이다.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은 지역사회에서 나왔으며 지역감염자 52명 중 경기 지역은 16명, 서울 12명, 인천 1명 등 모두 2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대구에서도 10명, 광주 6명, 대전 4명, 충남과 전북, 경북에서도 1명씩 나와 확산세는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이며 특히, 대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로 접어든지 3개월 만에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터라 우려를 더하고 있다. 중구의 한 연기 학원에서 감염자가 최소 7명이 나온 데다, 수강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감염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광주 지역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포화상태여서 호남권역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내년부터 10년간 신약개발과 재생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 신약개발사업과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총 2조 8,000억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으며 '신약개발사업'은 총 2조 1,758억원 규모로, 파이프라인 발굴부터 중소·중견 제약사 집중 육성 등 신약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은 물론, 비임상, 임상, 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신약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로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부터 후보물질 발굴, 그리고 임상시험까지 지원하며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기업은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까지 지지부진했던 재생의료 연구개발 진척에 숨통이 트인다는 입장이다.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이후 추가 대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두고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은 술렁거렸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전월세난을 해결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는데 당시 대상이 되는 집에 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계속 사들이면서 대거 임대 등록을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는다면서도 임대주택 혜택에 구멍을 만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다주택 투기세력에게 길을 열어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려고 만든 세금 혜택이 갭투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초단타 갭투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배려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제기한 건 뜻밖에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다. 미국엔 대선 직전 '10월 서프라이즈'란 말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최근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재가동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반전을 위한 '깜짝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도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북한과의 합의에 반대하던 볼턴이 백악관을 떠난 만큼, 북미간 합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다음 주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갈 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들고 갈 것 같다고 말했으며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엔 언론 브리핑도 잡혀 있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4. 7월 4일

  •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35조 1000억 원의 3차 추경안에서 당초 정부 안에는 없던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지원 예산도 새로 편성되었다. 정부가 대구에 파견 간 간호사들에게만 하루 5만 원 위험수당 등을 지급하고, 정작 원래부터 대구에서 일한 간호사에겐 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JTBC는 이러한 파견 간호사와 원 소속 간호사의 불평등한 수당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으며 다행히 이번 3차 추경안에 '코로나 의료진 수당' 등 120억 원이 반영된 것이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66곳의 감염전담병원 의료진 7000여 명이 대상이며 확진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진 위로금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병전담병원이 아니었지만 선별진료소 등에서 고생했던 의료진은 수당에서 제외되었다.
  • 어제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속한 예산 집행에 착수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2천억 원 줄어든 35조 1천억 원 규모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고용안정지원 예산 5천억 원, 민주당이 요청한 청년지원 예산 4천억 원, 대학 등록금반환 간접 지원 예산 1천억 원 등이 늘었고,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심사 지연에 따라 집행 기간이 줄거나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은 감액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는 4조 8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여당은 "국민이 준 숙제를 묵묵히 해결했다"고 평가한 반면,통합당은 심사 닷새 만에 통과된 졸속 추경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다음 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역시 공수처장 추천 등 쟁점이 많아 여야 간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5. 7월 5일

  •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모레 오후 군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비건 부장관은 글피 강경화 장관과 조세영 1차관, 이도훈 본부장 등 외교부 인사에 이어 9일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 양국 현안을 두루 협의한다. 정부 소식통은 "비건이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한미 현안 메시지를 내고 북미 협상 실무자로서 대북 메시지도 따로 낼 걸로 안다"고 말했다. 비건의 메시지가 '새로운 셈법' 아니라면 북미가 마주 앉을 이유도 없다는 어제 북한 최선희 제1부상 발언에 화답이 될런지가 관심이며 비건 부장관은 우선 지난달 29일 '브뤼셀 화상 포럼' 발언처럼 실무 협상을 통한 진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협상장에 복귀만 하면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2. 7월 2주차

2.1. 7월 6일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이 합동으로 나선 코로나19 현장 점검은 인력사무소부터 시작되었으며 마스크 의무 착용이 지켜지는지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점검 후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도 나눠주며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환경이 열악해 코로나19가 한번 퍼지면 겉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방역 활동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오는 8월 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낙연-김부겸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되었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우원식 의원은 "내가 대선 후보들과 경쟁하며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다"며, 불출마하기로 했다. 당내 대표적 친문 인사인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이틀만이며 김부겸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두 분의 뜻을 받들겠다"고 환영하면서도, 이낙연 의원과 맞대결을 영호남 대결로 몰아가는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등 대선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낙연 의원은 거대 여당의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오는 7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오는 9일 출마선언에 나설 김부겸 전 의원은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 택시기사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사고 발생 직후 택시기사를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3일에는 국민청원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택시기사와 유족 등 사건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주말 동안 강력팀까지 투입하며 수사를 강화한 경찰은 오늘 숨진 환자의 의료기록과 병원 의료진 진술서도 확보했는데 택시기사의 방해로 환자 이송이 늦어진 게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편, 택시기사는 사고가 난 지 2주쯤 지나 건강상의 이유로 택시회사에서 퇴사했다.

2.2. 7월 7일

2.3. 7월 8일

  •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간부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의 국내 신천지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채널A 관련 전체 사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라며 "수사본부가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이 사건에 검찰총장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 진행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휘했다.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장관이 지휘한 범위 안에서 타협안을 찾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1]

2.4. 7월 9일

  • 공인중개사 등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주로 다니는 광주의 한 고시학원에서 지난 6일, 40대 수강생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역학조사결과, 이 학원 강사가 환자가 발생한 광주의 사우나를 방문한 걸로 확인되었으며 방문판매 업체가 있는 금양오피스텔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교회와 사우나를 거쳐 고시학원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 지역 감염 사례는 12일 만에 110명을 넘어섰으며 생후 12개월 아기도 확진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휴대전화 대리점 등 새로운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지해야 한다.
  •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9월 1심은 벌금 90만 원, 2심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2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게 되었다.

2.5. 7월 10일

  • 정부는 오늘 다주택자들에 한해 이 3가지 세금 모두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했다. 먼저, 집이 세 채 이상이거나규제지역에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고 6%로 두배 가량 높아진다. 그리고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도 1주택자는 지금 그대로지만, 2주택자는 집값의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늘어나며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차익의 40%이지만, 앞으로는 70%가 되고, 2년 안에 팔 경우엔 60%로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중과세율까지 더하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온 만큼, 기존 혜택은 그대로 두되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2.6. 7월 12일

  • 오늘부터는 마트나 편의점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개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달리 일주일에 1억 장 이상 마스크가 생산되며 공급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라크 카르발라의 정유시설 건설 현장 근로자 65살 이 모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현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쓴 채 힘겹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격리 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카르발라 정유시설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등 4개 업체가 합작으로 공사 중으로, 우리 근로자만 68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한국인 체류 규모로는 이라크 내 최대 건설 현장이다. 공사는 중단됐고 다른 직원들은 숙소에서 2주간 자체 격리에 들어갔다. 업체 측은 내일 전세기로 근로자 100명 정도를 우선 귀국시킬 계획이지만, 코로나 환자 이송은 어려운 상황이다.

3. 7월 3주차

3.1. 7월 14일

  •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밀수에 이어 3번 연속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폭력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특수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들이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던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팀 감독과 주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 등 선수들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혐의와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확보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3.2. 7월 15일

  •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죽음을 암시하는 정보를 남겼거나 연락을 취했는지 살펴보고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 어제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먼저, 정식으로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은 오는 16일 목요일에 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개원 연설문을 이미 여러 차례 고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는 16일 대통령 일정을 조정해 개원 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다음주 수요일부터 사흘 동안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입법과 공수처 후속입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감독 등 운동부 지도자들이 폭언을 하면 중징계가 가능하며 또 학생 선수가 일단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면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즉시 수사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리고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아예 '삼진 아웃'도 아닌 '원스트라이크아웃', 한 번 적발로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으며 학생선수가 다른 학생선수를 때렸을 경우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치된다.

3.3. 7월 16일

  • 집주인이 전월세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정이 지난해 합의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2년의 임대 기간 후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했으며 5억 원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2500만 원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더 강력한 법을 발의했다.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최대 두 차례 갱신하도록 하고, 6년 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직전 계약 임대료 기준으로 상승폭을 제한한 것이며 임대료 상승폭은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이며 이 가운데 47명이 해외 유입으로 지역발생의 3배가 넘는다.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근로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컸다. 외교당국은 그제 UN특별기를 통해 이라크 건설사 근로자 105명을 카타르 도하까지 이송했고, 이들은 이후 카타르 항공으로 갈아탄 뒤 입국했다. 이 가운데 오늘 추가된 20명을 포함해 이틀간 총 3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28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걸러졌지만 6명은 집으로 돌아간 뒤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라크 건설 근로자들과 함께 카타르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이 백여명 더 있는 만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는 차단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14개월 동안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이 유학생활에 들어간 비용의 출처를 따지자, 이 후보자 측은 아들에게 송금했던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학에 들어간 돈은 1년 간 학비 1200만 원과 생활비 3000여만 원을 합쳐 4200여만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생활물가지수가 세계 주요 도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스위스 바젤에서 그만한 돈으로는 살기 어렵다며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후보 측은 친구 집에 딸린 방 하나를 공유해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예금이 아들 유학 기간 동안 늘어났다며 유학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3.4. 7월 17일

  • 주한 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한미 군 당국이 훈련을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한미가 연합훈련을 또 미루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으며 이미 전반기 훈련을 미룬 만큼 다시 연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가 급증세여서 대규모 훈련시 집단 감염이 우려되며 10월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국군의 인사철인데다 가을에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보장도 없어 제외되었다.
  •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수사 두 달째, 검찰이 그동안 조사를 받던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의 실무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혐의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인데 이 직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담당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금 사용 내역을 여가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면 정대협과 정의연 관계자 중 첫 입건이다. 정의연 측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를 계속할지를 따져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오늘 오후 수사심의위를 열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정의연 측은 해당 직원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인권침해신고서도 제출했다. 또 검찰이 당사자에게 죄명조차 알리지 않았으며 체포 등을 언급해 피의자를 겁박했다고도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 3월 경주시청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가 처음 공개되었다. '복숭아 한 개를 먹었는데 말하지 않았다고 한 시간 폭행했다.', '자칫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욕을 일삼았고 더러워하듯 피했다'는 등의 가혹 행위 피해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으며 '강압적인 팀 분위기가 너무 싫었'고, '그 당시 사람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힘든 심경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주시는 최 선수의 동료 선수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최 선수의 진술서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주시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훈련 간 선수단의 귀국이 늦어졌고 귀국 후엔 자가격리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론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는 22일 국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경찰은 핵심 피의자인 감독 김 모 씨에 대해 폭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체중관리를 못하고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매일 3시간씩 2주 넘게 부동자세로 서 있게 한 체육중고등학교 감독교사의 황당한 벌 주기는 또 있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다른 중학생 A 군은 소지품 검사에서 부적절한 물건이 나왔다는 이유로 지난달 이 교사로부터 3개월 기숙사 퇴사 처벌을 받았다. A 군의 집은 수백km 떨어져있어 A군 부모는 교사에게 사정해 퇴사 기간을 한 달로 줄여, 현재 친구 집에서 다니고 있으며 또 다른 중학생 B 군도 벌 받는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기숙사에서 퇴사당했다. 이처럼 벌 주기용으로 기숙사에서 쫓겨난 학생이 확인된 사례만 4명이며 학부모들은 감독교사가 교칙 등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내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선도위원회를 거치면 학생부에 기록돼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직접 퇴사를 지시했고 해당 학부모들과도 상의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감독교사의 기숙사 퇴사 조치가 선도위원회 등 교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처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가혹행위 의혹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에 착수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 등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경기도 광주시 양벌리에 사는 이모 씨는 오늘 화장실에서 유충을 발견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아파트에서, 또 16일에는 경기도 시흥 가정집에서도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인천 서구와 영종, 강화 지역에서 접수된 민원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총 272건이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수영장에서는 유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수로 아이들을 샤워시키기로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엔 수도 관련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1만 3천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상수도 담당 부서가 관련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올해 1월에 배포된 수도 관련 매뉴얼에는 수질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도 담당 부서가 지자체와 경찰서 등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첫 신고를 받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시에 보고한 건 나흘 뒤인 13일이며 인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시교육청에 알린 건 닷새 뒤인 14일이다. 환경부는 각지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자 전국 정수장과 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지검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을 아침 9시 30분 소환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4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에 중단했으며 이 총회장이 오랜 병 때문에 조사를 받기 힘들다고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나이가 아흔한 살인 점과 주치의의 소견을 고려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한 건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신천지는 방역 당국이 모임 장소와 신도 명단을 요구하자 이를 축소해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신도 명단에 일부 간부와 교육생 이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고발한 이 총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조사하고 있으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과 한때 교회의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시간이 부족해 이 총회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다시 부르겠다고 했다.

3.5. 7월 18일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어젯밤 구속되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이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 고위직을 통해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이른바 협박 취재를 했다는 혐의이다. 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고, 이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며 오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검찰이 그 전에 한 검사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이 현지시간으로 17일 "앞으로 몇 달 안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과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18년부터 국방전략의 역점과제로 꼽아왔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시간표인데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곧 재배치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같은 날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3월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경기도 의왕시의 한 화장품 용기 생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이며 공장 3층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불이 난 공장 3층은 화장품 용기에 색을 입히는 작업 공간, 화재 당시 안에선 남은 페인트 찌꺼기 등을 치우는 중이었다. 주말 오전인데도 당시 공장에는 직원 77명이 작업 중이었고, 이 가운데 33살 이 모 씨가 상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직원 1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공장들이 밀집한 공단 지역인데다, 부상자들까지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반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가 시작된 원인과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사흘 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부동산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강남구뿐 아니라 강서구나 노원구, 은평구도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으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우선, 서울시가 절대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 택지로 지정해 그린벨트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쥐고 있는 쪽은 서울시여서 마냥 밀어붙일 수 없다. 환경 단체 반대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오늘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섰는데 추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휴일인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주목되며 주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룰 전망인데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범위,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모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이 벼르는 대상은 김창룡 후보자 본인보다는 경찰과 서울시 인사들이다. 경찰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시에서 젠더특보 등 11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는데, 고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이 경찰로부터 서울시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검증과 무슨 상관이냐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스위스에서 디자인 유학을 했는데 학비는 1천200만 원, 체류비는 3천만 원이 들었다는 것이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스위스 유학 비용치고는 적고, 같은 기간 이 후보자의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며 공세를 펼쳤다. 병역 면제 과정도 논란인데, 이 후보자 측은 적극 반박 중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군 복무 중에 단국대에 편입하고 졸업까지 했던 이력이 쟁점이며 본인 사과에도 '황제 복무'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정책 검증을 강조하면서 후보자들 엄호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박 전 시장 사건과 부동산 정책 논란 속에 인사청문회 파고까지 높아지는 것은 당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속내이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17일) 오후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의 측근은 2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국회와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기사회생 하루 만의 '서신 정치'에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정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6. 7월 19일

  •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밝혔고, 피해자에게도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정부 최고위직이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진상규명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경찰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박 시장의 휴대전화는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아이폰 기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이폰을 분석하면 정확한 사망 경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보안성이 강한 아이폰 특성상 경찰이 분석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을 푸는 데도 네 달이 걸렸기 때문이다. 여러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도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경찰과 임 젠더특보 측 모두 "일정을 조율 중"이란 입장이다.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4명으로, 국내 발생 21명, 해외 유입 13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 3,745명이다.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해 광주광역시의 가족·친지 간 집단 감염은 늘고있으며 전남 보성에 사는 30대 여성이 새로 확진됐는데, 송파 60번의 광주 방문으로 감염된 광주 177번 확진자의 직장동료였다. 송파 60번 환자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광주를 찾아 친인척 15명과 식사를 했고, 이 중 9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12명이 감염되었다. 광주시는 송파 60번 환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내일(20일)부터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여는 건 지난 5월 29일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이후 45일 만이다. 정부는 또 최근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거의 나오지 않자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 보도는 언급하지 않겠다" 면서 "전 세계 미군 배치 태세는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방부의 주한 미군 감축 방안이 백악관에 제시됐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응이다.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은 것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미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주한 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대목이다.
  • 인천시는 사태 초기 수돗물 유충이 가정의 위생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시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민원이 많았던 공촌 정수장은 비싼 고도정수처리설비를 쓰는데, 그 안의 탄소 알갱이가 유충 등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인천의 또 다른 정수장에서도 새로 유충 추정물체가 발견되었다.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가 잇따르는 만큼 환경부는 전국 44곳의 고도정수처리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값비싼 고도정수처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지난 17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는 어제(18일) 구속 상태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는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확보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을 찾아가 한 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만난 바로 다음날, 수감중이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첫번째 편지를 보낸 경위를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2월 대화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는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 검사장은 검찰로부터 이미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그동안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24일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일정을 조율해 한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며 내일 이 전 기자를 다시 불러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4. 7월 4주차

4.1. 7월 20일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처럼 공소권이 없어진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방조죄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실이 많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이라며 SNS를 통해 유포된 글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공식 등록한 후 첫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최인호 의원 등 측근 인사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인근에 있는 사저를 방문해 권양숙 여사와 면담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문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현안에 대한 언급에 신중했던 모습도 바꾸겠다고 했다. 그제 먼저 봉하마을을 찾았던 김부겸 전 의원은 당 대표 후보 등록 후 강원도를 찾았다.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면서 이낙연 의원과의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다.

4.2. 7월 21일

  • 채널A 이 모 전 기자 측이 지난 2월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어제(20일) MBC가 당시 한 검사장의 발언 일부를 근거로 또 한번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대화가 이뤄진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이 같은 내용은 왜곡되고, 편향된 '오보'라고 주장했다. 또, MBC가 보도 내용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근거로 했다며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앞서 KBS도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했다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했다"며 사과했다. 잇단 오보 논란에 결국 핵심 증거물로 꼽힌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수사팀도 입장을 내놨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무공천 발언을 놓고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어제(20일)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지사가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을 하면 안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지금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8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다음 지도부가 해야할 역할"이란 의미였다며 질책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 역시 이해찬 대표와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대권 경쟁자로 부상하는 이 지사 견제에 나섰다. 당권 경쟁을 벌이는 김부겸 전 의원은 여전히 이 의원에 각을 세웠다.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미니 대선으로도 불리게 된 만큼, 여당 안에서도 당분간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21일) 오전 10시 기준 22명이며 지난달 17일 이후 10명 안팎이었다가 34일 만에 20명 선을 넘었다. 서울 강서구 데이케어센터에서만 사흘간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시설 종사자 21명과 이용자, 접촉자까지 118명에 대해 전수검사 중이다. 지난 5월 말 이후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113명, 이 중 8명이 숨졌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치면서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한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 두 번 째 임시공휴일이다. 앞서 택배업계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면서, 택배 근로자들은 최대 4일간의 연휴를 즐기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3일 연휴가 만들어지면, 생산유발액은 4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인 해상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투자금 114조 원 대부분이 지역에 쓰일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3/4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판 뉴딜 투자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4.3. 7월 22일

  •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화학제품 업체서 탱크로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8명이 탱크로리 주변에서 과산화수소를 옮겨 싣던 중이었으며 폭발이 나자, 소방차량 등 장비 51대와 인력 140여 명이 투입돼 긴급 구조작업을 벌였고, 근로자 8명 중 7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구조견을 투입하는 등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행히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공장들도 외벽이 무너지고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여파로 공장 인근이 일시적으로 정전돼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안전 수칙 등은 잘 지켜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충북 청주 한 아파트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파트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된 벌레는 나방파리 유충으로 밝혀졌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으며 어제 하루에 접수된 의심 신고만 29건, 지금까지 모두 48건이 신고됐다. 다만 부산시는 정수장이 아닌 아파트 저수조나 물탱크 등에서 유충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환경부는 활성탄 여과지 세척 주기와 함께 노후한 방충망 같은 낡은 정수장 시설이 유충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문제가 된 정수장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충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일반 정수시설 500여곳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느냐"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결국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지만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며 "그 길(비핵화)로 나아간 데 있어서 '출발점'이 필요하다. 종전 선언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 총리는 6.25 전쟁 영웅 147명의 유해 봉환 행사 당시 유해를 하루 동안 비행기에 방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게 했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당국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유해를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하였다. 서울시가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에 변상금을 물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이 대처가 온당한지 서울시가 다른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4.4. 7월 23일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체공급물량의 15% 수준인 4천8백가구를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격 제한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동안 살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해 평생 살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곳 하남 교산 지구를 포함해 과천과 용인 등에 총 1만 호의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중산층이 만족할 만한 기본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인 건설근로자 수백 명이 머물고 있는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현대건설 소속 한국인 직원 A 씨가 현지에서 숨졌다. 건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지 한국인 근로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다른 업체 소속 B 씨는 상태가 호전돼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늘 군용기 2대를 투입해 근로자 280여 명을 추가로 데려오기로 했다.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의 1차 합동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은 5명이 모두 숨진 지하 4층의 안쪽 3번 냉동창고 부근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발생한 폭발은 CCTV 등 분석 결과 화재 원인과 직접 연관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창고 안과 밖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창고 앞 준비실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준비실에서 시작된 불이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던 냉동탑차 등 차량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내부 결로를 막기 위해 도포된 우레탄폼이 타면서 나는 유독가스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사고 관련 입건자는 없지만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업체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 정부와 서울시는 낡은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노원구의 임대 단지 두 곳을 시작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많은 강서구와 강남구 등으로 재건축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현재 저층 중심의 아파트를 고층으로 다시 지으면 상당한 공급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세입자 이주 대책인데 임대 단지 특성상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이주를 꺼리기도 하고,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경우 단기적으로 세입자 이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 고층으로 다시 지을 경우 주변 교통망 확충 등 추가 주거 대책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태릉골프장 택지조성 여부 결정, 도심 내 유휴공간 부지 확보 등을 통해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 1분기 성장률 -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9% 역성장해, 이 역시 1998년 4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이 16.6%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은 1963년 4분기 이후 5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을 위주로 민간소비는 소폭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며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모두 4천 명을 더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 설립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늘어난 4천 명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은 지역 내 공공 의료나,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 기관에서 복무해야하며 지역의사들은 내과와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전문과목으로 전문과목의 선택이 제한되며,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나머지 천 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료 인력과 기초 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연구를 위한 의과학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인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된다. 공공 의대는 앞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될 예정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에 입시 요강을 공개하기로 했다.
  • 국회 검증대에 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멈췄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대북관, 대미관 등 사상 검증에 집중했으며 특히, 후보자의 과거 전대협 이력을 문제삼으면서 '전향' 여부를 캐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전향 관련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여야 간에는 사상검증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에서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등 도덕성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에서는 가족 관련 의혹 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 다음달 6일 창설 50주년은 맞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를 살펴본 뒤 "참으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무·해성·신궁 등 정밀유도무기와 FA-50 전투기 명칭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력에 대한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세계 10번째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가지게 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정부 출범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한 만큼 한계 없이 몇 십 배 높은 위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며 지속적인 국방투자 의지도 내비쳤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내일 세종시를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로서 세종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면, 이번에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세종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세종시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행정수도는 이번에 꼭 실현할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행정수도완성TF' 단장으로 임명하며, 야당과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해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며 현재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하고 일부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여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분원 설치가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선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 7월 5주차

5.1. 7월 27일

5.2. 7월 28일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되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백악관과의 오랜 협의 끝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2]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날 청와대는 이는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과 직접 협상해 이 문제를 풀도록 지시한 지 아홉 달만의 일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깜박이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800km로 묶여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푸는 것도 머지않아 미국측과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청와대는 밝혔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우리가 만든 위성, 우리가 쏘아 올린다
* MBC: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정찰위성 어디서든 쏜다
* SBS: '고체연료' 족쇄 풀렸다…우주 개발 · 독자 안보 청신호 '저궤도 정찰위성' 최적…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가능 "사거리 해제도 때가 되면"…한반도 안보 요동칠 포석?
* JTBC: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제한 풀려
  •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주로부터 수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건물주가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였으며 추적 결과 건물은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주택자들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쇼핑' 실태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직장인이 법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이 밖에도 의류를 밀수출해 번 돈으로 고가 아파트들을 사들인 사업가 등 413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향후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함께 분석해 탈루세액을 신속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5.3. 7월 29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집무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는 부총리로서는 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번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594조원의 직·간접 지원대책, 10조원 이상의 고용유지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재난시기 사회 안전망 강화, 공공부문 현안 등의 사안을 홍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 북한은 지난 5일 신형 대함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서 쐈고 수백km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독립기념일 행사가 한창일 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미사일 단발 시험으로 사거리 정확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과시용이 아닌 성능 개량용 시험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6월과 올해 4월 신형 대함 미사일 시험을 했고 고도 2km 아래로 비행해 바다 위 표적선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과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행 속도를 더욱 높이고 요격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 하늘로 솟구친 뒤 내려꽂히는 탑-어택 능력을 보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군은 지난 두 차례 발사 때 바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하계 훈련 일환으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첫 국군포로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낸 시민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이며 통일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물망초는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 이후 비영리법인 432곳 중 25곳, 비영리민간단체 180곳 중 64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모두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다. 통일부는 선정 기준을 밝힐 순 없지만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 월북한 걸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 씨의 행적을 담은 추가 CCTV 영상을 MBN이 확보했으며 지인 소유로 알려진 차를 중고차 매장에 팔아 북으로 가져갈 돈을 마련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취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시세에 따라 1천만 원 정도에 차를 팔았는데 본인 명의로 돼 있어 매매엔 문제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이렇듯 월북을 위한 사전준비를 치밀히 한 김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만큼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남북 간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하거나 탈북해도 송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보냈고, 지난 2005년 북한이 계모를 살해하고 월북을 시도한 남성을 추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탈북했다 귀향한데다 북한이 체제 선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최근 냉랭한 남북 관계 등이 맞물려 실제 송환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 지난 2000년 남북 간 30억 달러 이면 합의 의혹이 있다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제시한 문서는 정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고 했으며 허위 문서로 보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맨 앞에 '남과 북', 즉 남측이 북측보다 먼저 나오면 남한이 보유한 합의서라는 것인데 '딸라'라는 북한어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홍걸 의원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이며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자라고 했던 주 원내대표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혹 제기가 섣불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5.4. 7월 30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명으로, 이 중 국내 감염은 7명이며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 관련 집단 감염도 추가로 확인됐다. 2박 3일 동안 함께 캠핑을 한 여섯 가족 18명 가운데 현재까지 6명이 확진됐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2명, 경기 4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방문한 병원과 제과점, 편의점 등을 소독하고 밀접 접촉자들을 찾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으며 월북한 탈북민과 관련해선 방역 당국은 추가 접촉자 8명에 대해 오늘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탈북민의 옷 등 소지품 16점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구장에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현재 관중의 10% 입장을 허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1]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사의 고요한 아침이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본다”며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데일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등 윤 총장과의 갈등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며 공을 윤 총장에 넘겼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데드라인까지 명시했다. ### 이에 대해 진중권은 SNS에 추 장관 입장문의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란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걸 아시면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십시오. 내일 오전 10시까지 짐 쌀 시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어 비웃었다. #[2] 기존의 한미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의 사용을 필요한 양의 5, 6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발사체 개발에 쓸 수 없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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