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9 11:20:13

문재인 정부/2021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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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1주차
1.1. 5월 1일1.2. 5월 2일
2. 5월 2주차
2.1. 5월 3일2.2. 5월 6일2.3. 5월 7일2.4. 5월 8일2.5. 5월 9일
3. 5월 3주차
3.1. 5월 10일3.2. 5월 11일3.3. 5월 12일3.4. 5월 13일3.5. 5월 14일3.6. 5월 15일3.7. 5월 16일
4. 5월 4주차
4.1. 5월 17일4.2. 5월 18일
5. 5월 5주차
5.1. 5월 30일5.2. 5월 31일

1. 5월 1주차

1.1. 5월 1일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확인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일괄타결 방식이나 전략적 인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면서 대북 외교에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통한 일괄타결 방식을 추구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북한과의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부 대 전부'였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전무 대 전무'였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 중간쯤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매 단계마다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트럼프나 오바마 행정부 정책과 다를 거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대목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지난 4월 우리나라 수출이 10년 만에 최대 상승푹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1.1%증가한 511억9,000만달러로, 2011년 1월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수출액은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역대 4월 가운데 가장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1억3,000만달러로 29.4% 늘었다. 수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4월 수출이 25.6%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올해 1∼4월 누적 수출액이 1,977억 달러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는데 반도체는 30.2%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반도체 수급난에도 자동차 수출은 73.4%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했다. 석유화학 수출액은 46억6,000만달러로 전달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도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수출이 모두 역대 4월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9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33.9% 증가한 508억달러로 집계되면서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친 월 교역액은 역대 3번째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무역수지는 3억9천만달러로 1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 출범 초기 '1호 수사' 돌입 시기는 4월쯤이 될 거라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100일을 맞는 4월의 마지막날 첫 수사 착수 발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했다. 원인으론 공수처 내부의 '역량 부족' 문제가 꼽힌다. 공들였던 수사 검사 채용에서 23명 중 13명이 뽑혀 정원 미달됐고,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이 부족해,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다. '조건부 이첩'을 놓고 벌어지는 검찰과의 갈등 역시 1호 수사 돌입에 걸림돌이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단서를 달아 검찰과의 갈등을 키웠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등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 처장 역시 세간의 평가를 알고 있는 듯 출범 100일을 기해 직원들에게 보내는 내부 메시지를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착수의 전제가 되는 사건사무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공수처의 본격적인 1호 수사 착수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질 전망이다.
  • 임대 사업 등록은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야심 차게 밀어붙였다.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에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나 깎아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주택자들의 '갭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임대 주택의 '안정적 확보'라는 정부의 확신과는 달리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집을 팔지 말라는 '안정적인 신호'를 준 것이다. 부작용이 드러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혜택을 점차 줄이긴 했지만 임대 사업 등록제는 여전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나선 민주당이 뒤늦게 임대 사업 등록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부동산 정책 변화의 우선 순위에서 대출 완화나 세제 개편에 비해 뒤로 밀려 있다. 정부 정책 신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걸 인정하긴 하지만, 이를 완전히 뒤집는 건 다른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집권 여당의 고민이다.
  • 서울 장위동 붕괴사고로 매몰된 근로자가 오늘 오후 4시 반쯤 발견됐다. 수색 작업을 벌인 지 25시간 만이며 근로자는 지하3층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철거중이던 건물이 무너진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 근로자가 4층에 있는 굴착기에 기름을 넣으려고 올라가던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우려와 좁은 공간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매몰됐던 근로자는 50대 일용직 근로자로 이 철거현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걸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던 걸로 파악됐다. 경찰은 철거업체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 금융전문가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한다.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올릴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꼭 내게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또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투자자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해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이유,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청년층이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코인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여권 내부의 위기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화에 대해 여권 인사들끼리도 생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입법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과세 자체는 필요하다며,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화폐 소득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2. 5월 2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6명으로 나흘 연속으로 600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어제 진단 검사 건수는 3만9천여 건으로 평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른바 '주말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확산세가 잠잠해졌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3만 9천여 명으로 총 339만 5천 여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신규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도 7천7백여 명으로 총 23만 6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화이자 백신이 바닥이 났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도입될 화이자 백신은 700만회분으로 일정 지연 없이 정기적인 요일에 순차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가 겹치는 시기가 있어 1차 접종자의 규모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두 200만 6천회분이 국내에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잔여량이 이틀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분기 백신 공급과 접종 계획은 내일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부터 23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매장 이용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 주 적용했던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연장한다.
  • 3파전으로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로 뽑혔다. 송 의원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 합산에서 총 35.6%를 득표했다. 35.01%를 득표한 홍영표 후보와는 약 0.6%p 차이로 접전 끝 승리다. 우원식 후보는 29.38%를 득표했다. 5선의 송영길 의원은 86운동권에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인천 시장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당내에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와 함께 외교통으로 분류돼 현재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원 팀'으로 만들고,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대선까지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이 뽑혔다. 새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재보선 패배 뒤 민주당 쇄신 작업을 이끌고, 내년 3월 대선을 치르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대표 선출을 계기로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오늘 담화를 내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대북정책 관련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다. 권 국장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근간이 무엇인지 선명해진 이상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미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이라 규정하며, 그 해법으로 '외교'와 '억지'를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비난 담화도 나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이른바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 했다며,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문제는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미국은 경거망동한 데 대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를 내고, 지난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을 거친 언사로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남한 당국이 전단 살포를 또다시 방치했다며, 이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해 누구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 5월 2주차

2.1. 5월 3일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일) 오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을 지명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김 후보자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김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 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의 명단을 박범계 장관에게 보냈고, 박 장관이 후보 명단을 받은 지 나흘 만에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법무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차관으로 발탁돼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순국선열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코로나 방역, 부동산 등 민생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송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당청 간에 호흡을 맞춰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송 대표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예정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홍성, 예산 출신의 4선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힘의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조해진 의원이 처음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호영, 권영세 의원에 이어 초선 김웅 의원 등도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 5월 6일

  •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임혜숙, 해양수산부 박준영, 국토교통부 노형욱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특히, 해외 학회에 가족을 동반하고 남편을 제자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았다. 정의당도 임 후보자, 그리고 '해외 도자기 관세 회피'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관사 재테크' 논란의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선 낙마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의 위법 사실 같은 중대 결함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던 상임위 두 곳의 회의를 연기하는 등 자세를 일단 낮췄다. 재보선 참패의 충격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일방 독주로 보일 수 있는 보고서 단독 채택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택 시한인 10일까지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 여당 내에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단독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어 지도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 지난달 평택항에서 일하던 23살 대학생 하청 노동자가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코로나 탓에 학교가 문을 닫자 돈이라도 벌겠다며, 아빠 일터에 함께 나선 아들이었는데 컨테이너 업무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은 그 날 이후 아빠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스물세 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이씨는 앞뒤 날개로 화물을 고정시키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쓰레기 줍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가 반대편 날개를 넘어뜨려 접으면서 생긴 충격으로 이씨가 있던 쪽 날개도 넘어져 덮친 것이다. 날개 안전핀이 빠진 상태라 이미 위험했지만 그 날 이씨에게 조심하란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지만 안전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 사고가 난 지 보름이 다 됐지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유가족과 친구들은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몰랐기 때문에 들어갔고 시켰기 때문에 작업을 했던 것이다. 원청 측은 컨테이너 작업을 지시한 건 맞지만 쓰레기 줍는 업무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다면서도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경찰은 회사 측을 불러 조사한 뒤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30일 집단감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는 직원 1명과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이 됐다. 접촉자 등 모두 636명에 대한 검사는 이미 마쳤으며 확진자들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음료 섭취나 흡연을 함께하면서 전파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백화점은 오늘 하루 임시 휴점하고, 직원 등 3700여 명 전체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도 식품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지난 1일과 4일 잇따라 감염됐다. 서울시는 백화점 내 푸드코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은 QR코드 인증으로 출입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매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게 금지돼 있어 추가 인증은 필요 없다는 건데 결국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잘 쓰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13명이 감염됐고, 근무자 2,600여명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에는 백신 접종 예약 전화가 온종일 이어졌다.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70~74세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오늘부터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 개인 정보를 확인한 후 원하는 위탁의료기관과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예약을 해준다. 그런데 접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직후 예약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질병관리청은 서버 재가동 과정에서 시스템이 일시 중단됐다며 오후부터 정상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예약을 제대로 못 하고 헛걸음하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질병청 안내에는 지역 주민센터도 온라인 예약을 도와준다고 돼 있지만, 공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오는 10일부터는 65~69세, 13일부터 60~64세가 예약 가능하며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도 13일부터 예약을 시작해 다음 달 7일 백신을 맞는다.
  • 손정민 씨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있던 친구 A 씨는 손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했다. 두 사람의 전화기가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 실종 현장에서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손 씨의 사인을 밝힐 단서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제(4일)와 어제 휴대전화 2개를 발견했지만 모두 A 씨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사라진 휴대전화가 아이폰8 기종으로 스페이스그레이 색상이라며 강변과 수중 수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손 씨와 A 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실종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목격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파악했는데, 손 씨 사망과 친구 A 씨의 특별한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실종 당일 친구 A 씨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린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 당일 새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변 CCTV 54대의 영상과 주차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손 씨가 한강 수중에서 발견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3. 5월 7일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49명 줄어, 이틀 연속 500명 대를 유지했다. 최근 확진자 규모가 줄면서 지난주 621명이었던 국내 확진자 수 평균은 이번주 55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날 휴일 검사 수 감소 영향 등이 반영된 수치인 만큼,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는 국내 발생 509명, 해외 유입 16명이며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25명으로 64%를 차지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과,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각각 1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새 집단 감염이 잇따른 영향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울산에서 35명, 인근 지역인 경남에서 30명, 부산에서 2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언제든지 영국 변이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개인간 모임과 행사가 늘어나면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배송갈등 문제와 관련해 택배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어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가운데 5천2백여 명이 참여해 77%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총파업을 결의하며 택배사의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답보상태인 서울시 강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사가 나서야 한다며, 택배사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택배사가 이 아파트를 즉시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파트 측이 저상차량만 들어오도록 하고 있지만, 이 차량은 택배기사의 척추 등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저상차량이 사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제부터 파업을 시작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택배사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단체협약을 이미 체결해 파업을 할 수 없는 우체국 택배기사를 포함해, 파업권이 없는 일부 택배기사를 제외한 2천명 정도만 파업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택배노조의 파업 결의와 관련해 택배사들이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택배사는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사태해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열악한 격리 시설과 부실한 급식, 화장실 사용시간까지 제한하는 과잉방역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최근 3주간 쏟아졌다. 부랴부랴 실태파악에 나선 국방부는, 지휘관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격리 환경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오늘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격리 여건 보장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생활관 한 층을 함께 쓰는 단위, 즉 중대나 소대 단위별 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별도 시설을 마련할 필요 없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 생활관에서 함께 격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투준비태세와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력의 35%까지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부실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부 중심 배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장병들의 선호 품목을 10% 증량하기로 했다. 올해 8,790원인 장병 하루 기본 급식비를 내년엔 1만 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애초 문제가 불거진 부대별 급식 수준 편차에 대해선 지휘관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는 즉각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은 간이식으로 우선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장병의 고충이 군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제보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였다.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군과 독립된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앱 기반의 신고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고충처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이 판매를 중단한 ‘라임 펀드’를 다시 팔도록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만 하고, 자문료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7월, 윤 전 고검장이 라임 측의 청탁을 받은 뒤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판매를 재개하도록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라임 측에서 받은 2억 2천만 원도 법률 자문료가 아닌 ‘알선의 대가’로 봤으며 법률 자문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돈도 과도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도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난 뒤였다고 지적했는데 법률 지식이 아니라, 대학교 동문이란 친분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의 도덕성도 꼬집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문제가 많은 펀드의 재판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임 펀드 관련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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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 시도를 하기 전에는 이규원 검사가 먼저 대검의 의견을 참고해 출국금지를 하지 않기로 정리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 검사에게 연락해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결국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서류가 작성됐다고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금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요청을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검사 측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 역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승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이 검사 측은 이 사건의 기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완료 뒤 다시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수처만이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 건지, 기소권을 유보한 채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게 가능한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판단을 바로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첫 지방 일정으로 택한 곳은 광주, 그중에서도 5.18 민주 묘지였다. ‘오월 영령께 추모와 존경을 올린다’며, 열사들의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8월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 공식 석상에서 다시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 정당까지 해서 2번째 공식 사과이며 당 외연 확장을 노린 행보이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 이후에도 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내보이려는 행보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영남당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광주행에 일부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큰 소동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여당 새 지도부도 광주를 찾았다. 방명록에 ‘유능한 개혁’을 강조한 송 대표는 변화를 강조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더 흔들리지 않게 달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참배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사격 목격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쓴 전두환 씨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해 2심이 시작됐다. 당초 전 씨 측은 오는 10일 2심 첫 재판에 나오겠다며 재판 일정을 오전에서 오후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도 일반인 방청석을 뽑고 경찰과 질서 유지를 협의하는 등 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전 씨 측은 갑자기 나오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전 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찾았다며 이번에는 자신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와는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출석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음 기일에 전 씨가 나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5.18 단체는 전 씨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1심에서 불출석을 허가받은 뒤 골프를 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전 씨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재판을 예정대로 열고 전 씨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4만 명에게 1조 7천억 원을 끌어모았지만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로 드러났다. 여당 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방문판매는 아예 금지된다. 법안은 일단 가상 자산으로 성격을 통일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자보호 의무를 지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사업계획서, 즉 백서를 공시해야 한다. 특정세력의 시세조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도 급등락하는데다가 9천 개에 달하는 '코인'을 관리 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법이 제정되면 제도권 편입으로 인식돼 투기수요를 자극할 거란 우려도 있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다"며 하락 위험성을 우려했고, 코인 열풍 이끌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평소 입장과 달리 "필수 자금은 가상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측근을 특별채용 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던 김우남 마사회장이 다른 직원들한테도 폭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넘기고 규정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직했다.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서울시 혁신비서관으로 재직했는데, 과거 전 비서관이 창업한 회사가 이 기간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권한 내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전 비서관이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하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평택항에서 일하던 23살 대학생이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숨진 이선호 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익숙지 않은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용역업체는 사고 위험을 떠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하며 원청업체와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2.4. 5월 8일

  • 어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701명이다. 앞서 연이틀 500명대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700명대에 진입한 것이며 하루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열흘만이다. 이처럼 확진자가 늘어난 건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어린이날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유입 29명을 뺀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672명이며 특히,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40명, 경기 192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만 45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통신판매업체에서 14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경기 광주시에서는 일가족 및 지인 관련 12명의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동남권에서는 울산 47명, 경남 37명, 부산 26명 등 11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부산 사하구 한 목욕탕에서 8명이 감염됐고, 경남 진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9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감염됐던 강원 27명 등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완치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859명 늘어 모두 11만6,800여 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65명이며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1,865명이 됐다. 한편,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3만8,000여 명으로 현재까지 국내 1차 접종 완료 인원은 모두 366만여 명으로 늘었다. 예방 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는 1만9,394건이고, 이 가운데 중증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87건이다. 접종 뒤 사망은 3건 추가돼 모두 95건으로 늘었다.
  •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동은 19층까지는 5성급 호텔이고, 그 위로는 생활형 숙박시설 560여 세대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숙박업을 하는 곳은 180여 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380여 세대는 주거용이나 전·월세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투숙객보다 거주민 숫자가 더 많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도 거주민 차지가 됐다. 투숙객은 로비 대신 지하 4층 주차장 승강기 옆 접수대를 이용해야 하고, 입주민 통로로 다닐 수도 없다. 사우나와 헬스장도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아파트처럼 사용하면서도 온갖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분양금의 7%를 건물분 부가세로 환급받았는데, 300여 세대가 돌려받은 돈만 400억 원이 넘는다. 현재 엘시티 레지던스는 매매하면 분양가만큼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전매 제한도 없다. 이런데도 세무 당국과 지자체는 실태 조사나 환수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숙박업을 하고 있는 분양자들은 불법을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5. 5월 9일

  • 내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분 분량으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경제 회복, 포용적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정책 구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복안도 밝힐 전망이다. 연설 직후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20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1월 신년 회견 이후 112일 만인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재보선 패배와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부동산 정책과 사면론 등 폭넓은 질문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논란과 관련한 송곳 질문의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이제 남은 시간은 1년이다. 각종 국정과제에 대한 최종 성적을 매길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번 회견이 주목되는 이유다.
  • 민주당 97세대 대표주자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이 여권 최초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행복국가'를 만드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치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여야 잠룡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빨리 경기장으로 나와 겨루자 말했다. 같은 날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이 노무현, 문재인의 확실한 계승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경선을 준비한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이어받아 제 4기 민주개혁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군소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판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여권 잠룡 빅3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며 세 확장 중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신복지'를 키워드로 삼았는데, 8일 광주, 9일 부산에서 각각 '신복지 포럼'을 발족하며 영호남 쌍끌이에 나섰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하며 지속적인 의제설정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에 열린다. 법정에 서야 하는 피고인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지난달 추가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모두 15명인데 이 중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한병도 의원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전·현직 청와대·여당 관계자만 8명에 달한다. 의혹의 핵심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 승리를 위해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비리 풍문을 경찰에 전달해 수사하게 하고, 선거 전략을 논의했단 것이다.

3. 5월 3주차

3.1. 5월 10일

  • 인천시에서는 4.4조원을 들여 북한에 공항을 건설하자는 보고서가 발의됐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일 순 없지만, 인사 검증 실패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드러난 흠결들도 있지만, 유능한 장관을 발탁한 이유와 취지를 함께 저울질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던 넉달 전 신년 기자회견 때보다는 미묘한 입장 변화를 드러낸 것이다. 여당 강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문자폭탄' 논란에 대해선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갉아먹는다며 예의를 당부했다. 지난 4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문 대통령은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공급 확대 기조는 달라질 수 없겠지만,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3명이며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지난 3월 30일 447명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36명, 해외 유입 27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36명, 경기 135명 등 수도권이 283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의 64%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24명, 부산과 경북 19명 등 모두 153명이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과 관련해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86명이 감염됐다. 지금까지 367만 4천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은 신경계 이상 반응 등 80건이 새로 접수됐지만,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와 사망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첫 단계인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고 모더나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모더나 백신은 예방 효과가 94.1%로 나타났고, 연령과 기저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86%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얼굴 종창과 류마티스관절염 등과 같은 이상 반응 9건이 보고됐지만, 대부분 회복돼 백신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식약처는 오는 목요일 2차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3.2. 5월 11일

  • 민주당 서울시당이 지난 5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 유권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유권자 가운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를 찍은 '잔류 그룹'과, 지지를 철회한 '이탈 그룹'으로 나눠 FGI, 즉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뒤 선거 패인을 심층 분석했다. 주된 패인으로는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LH 사태 등이 꼽혔다. 이탈 그룹 가운데 오세훈 후보를 찍은 '전향 투표자'들은 특히, 조국 사태에 "부부가 애들을 저렇게 키웠구나, 그들만의 리그가 있구나"라고 박탈감을 보이거나 "선거 패배를 부른 시발점"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에 대해서는 상실과 좌절 같은 반응이 주를 이뤘는데 "눈을 뜨면 몇 억씩 올라가고",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겠구나"하는 반응들이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문'은 20·30대 여성 유권자들의 이탈 요인의 하나로 분석됐다. 반면, 잔류 지지층에서는 패인을 외부에서 찾는 시각이 많았는데 수구 세력과 보수 언론의 공세 같은 이유를 꼽은 의견들이었다. 한 40대 여성 지지자는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 "너무 지칠 정도로 내버려뒀는데 착하기만 한 대통령에 실망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 보고서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서울시당 고위 관계자는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악해 대안을 세우고자 조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기, 박준영 해수,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시한은 오는 14일까지, 나흘의 시간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날까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열흘 뒤까지 재송부해달라고 했었다. 따라서 오늘 세 후보자에게 주어진 나흘은 강행과 숙고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셈이다. 후보자들의 능력을 일일이 강조한 어제 특별연설처럼 임명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할 시간을 주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두 갈래 해석이 다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인 오는 14일에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합의가 안 되면 다 임명할 수도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는데, 앞으로 나흘 동안의 국회 합의와 여론 추이가 청문 정국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3.3. 5월 12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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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취업자 수가 65만 2천명이 늘었다. 지난 2014년 8월 67만명 증가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 여파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실업자 수도 114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 명 줄었다. 실업률도 0.2% 떨어진 4%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2만 4천명, 건설업 14만 1천명, 운수 창고업 10만 7천 명 순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9천명 늘어 14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고,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숙박, 음식업 취업자도 6만 1천 명 증가하면서 역시 14개월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여전히 코로나 여파를 받고 있는 도소매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또,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임시직이고 30대와 40대에서는 오히려 취업자가 줄었다. 다만, 상용 근로자가 4개월 연속 증가폭을 키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의 기미를 보였다. 정부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 고용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도 대면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의 조사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시 시위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 200여 명과 피해 시민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역과 옛 광주교도소에 제3공수여단이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M1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이다. 제11공수여단은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을 재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1980년대 사망자 분류 당시, M16 총상이 아닌 경우 전부 시민군이 사용한 칼빈 총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5·18기간 자행됐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 광주교도소 인근 도로 등에서 최소 18차례 이상의 차량피격사건이 있었고, 만 4세 어린이가 송암동 일대에서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 신원을 확인 중이다. 위원회는 광주봉쇄작전 중 사망한 이들의 시신 중 최소 55구의 시신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후 수습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칭 '사체처리반' 운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관련해서는 해당 증언을 최초로 한 북한 이탈 주민 김명국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 또 관련한 구속자 중 단 한 명도 북한과 연계돼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위원회는 신군부 핵심 관련자 중 우선 조사대상자 37명에 대한 본격적인 면담 조사를 다음 달부터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국방부와 군 기관,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 왜곡, 조작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어제 하루 나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5명이다. 최근 사흘 동안 400~5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올라선 것이며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사라지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신규 확진자 동향을 보면, 주말 영향이 있는 주 초반에는 400~5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다가 주 후반엔 700명대까지 치솟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613명이 지역발생 확진자이며 서울 220명, 경기 184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 모두 42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울산이 가장 많은 3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북과 광주에서 각각 22명, 전남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광주에서는 광산구 음식점을 고리로 6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전남 여수시 지인모임과 관련해서는 8명의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또, 그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랐던 강원은 16명, 경남과 부산은 각각 15명, 10명을 기록했다. 완치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656명 늘어 모두 11만9,000여 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67명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1,884명이 됐다. 한편,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369만8,000여 명으로 늘었다. 내일부터는 60~64세 어르신을 포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는 물론 돌봄 인력도 이번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된다. 모바일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사전예약은 내일(13일) 자정부터 곧바로 가능하고, 전화 예약은 내일 9시부터 시작한다. 60∼64세 고령층의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첫 부동산 특위를 열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종부세로 대표되는 이른바 부자세 수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거래세에 대한 재검토 방침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투기를 불러올 완화는 없다"면서도 "모든 거래에 따르는 세금부담을 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확정되는데, 논의에 속도를 내서 그전에 감면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우선, 재산세 감면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상향되는 것부터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와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입장 차를 드러냈다.
  • 손 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반포 한강공원을 찾았던 시민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실종 전 손 씨가 누워있는 사진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 사진을 찍은 시민은 어제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손 씨를 일으키려 했지만 손 씨가 다시 풀썩 누웠고, 남성은 계속 서성이다가 손 씨 옆에 누웠다"고 진술했다. 목격자가 두 사람이 같이 잔디밭에 누워있는 걸 봤다는 시점은 새벽 2시 50분쯤이다. 경찰은 사진을 찍은 시민과 일행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의미 있는 진술을 한 목격자는 지금까지 10명에 이른다. 누워 있는 손 씨가 목격된 지 약 3시간 뒤 한강공원 CCTV에는, 손 씨 친구가 공원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강공원에서 가까운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뒤 상황인데 잠시 뒤 친구의 부모로 보이는 남녀도 공원에 도착해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도 담겨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확보한 영상 등을 토대로 손 씨의 실종 직전 행적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 이낙연 전 대표·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도 '포럼 정치'에 뛰어들었다. 발기인만 1만 5천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전국조직인 '민주평화광장' 출범한 건데, 초재선 현역 의원 18명이 포함됐다. 특히,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단체인 '광장'을 흡수해 이해찬계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도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5선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친노·친문 인사들이 측면 지원에 나서면서 친노·친문 색채도 강화했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선 연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일부서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지적에는 "결국 국민의 뜻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진 않는다"고 언급했고, 대권 출마 선언 시기 질문에는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박용진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6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권 후보 레이스 역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동탄신도시의 롯데백화점은 오는 8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2015년 LH는 동탄2지구에 백화점 부지 사업자를 공모해 롯데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입찰가로 587억 원을 더 써낸 현대백화점 대신 롯데컨소시엄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6년 만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LH의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롯데 측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업을 담당한 롯데 관련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롯데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롯데컨소시엄의 A 설계회사 설립자들이 모두 LH 출신인 것이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이다. 2016년 롯데그룹 수사가 진행됐을 때도 검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했지만, 정식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백화점 사업자 선정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인데,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 측은 "정상적 입찰이었고 선정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해명했다.
  • 국내 업체와 미국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가 위탁생산 계약이 임박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계약 발표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첫 정상회담 전이 유력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계약 과정은 모더나와 국내 업체들의 개별 협상, 한미 정부 차원의 논의,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더나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돈을 백신 개발 지원금으로 받아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앞서 SBS와 인터뷰한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도 이 점을 강조했다. 모더나와 계약이 체결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등에 이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네 번째 코로나 백신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위탁생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방미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미국 일정 중 미국 제약사와 대대적인 백신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를 미 의원 등을 통해 들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 기간 중 앞서 계약한 화이자 백신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받아오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4. 5월 13일

  •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위의 소화 정도와 연구논문 등을 근거로 실종 당일 음주 후 2~3시간 이내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 검안 과정에서 확인됐던 왼쪽 뒷머리 2곳의 상처는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술을 마신 만큼 혈중알코올농도도 측정됐지만, 음주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통보했다. 경찰은 이외의 특이 소견은 없었다고 전했으며 부검에서 타살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는 상관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실종 당일 행적을 계속해서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CCTV나 목격자가 확인되지 않는 새벽 3시 38분부터 4시 20분 사이가 핵심이며 손 씨와 친구가 같이 놀던 장소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이 경사면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친구를 자신이 깨웠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때가 새벽 4시 20분이였다. 경찰은 목격자 및 차량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친구에 대해선 프로파일러 면담 및 가족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모두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 계획만 41조 8천억 원이며 국내 단일 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추격이 어려운 분야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전방위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대상 세액공제 가운데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분야는 투자금의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조 원 이상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만들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시설과 관련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우선,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선 용인, 평택 등지에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인력양성에도 나서 10년 동안 산업인력 3만 6천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10년 뒤엔 지금의 2배인 2천억 달러로 늘어나고 일자리는 27만 개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으로, 보름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어났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27명, 경기 222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도 확산세는 마찬가지여서 울산 31명, 광주 23명, 대전 18명 등이다. 특히, 일부 수도권의 경우 감염 발생률이 전국 평균 대비 최대 4배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수도권 자치단체에 특단의 방역 조치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시범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한 70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10일부터 예약을 시작한 65세에서 69세 사이 예약률은 38.4%로 집계됐다. 오늘부터는 60에서 64세 사이 고령자도 백신 예약을 시작했다. 정부는 국내 60세 이상의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사망 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어제 화이자 백신에 이어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되며 방역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고령자 등 1,200만여 명에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전체의 16%까지 늘어,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를 규제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안팎에선 물론 청와대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일괄적인 대출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해서도 당내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대책 보완이냐 기조 전환이냐, 다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매겨지는 다음달 1일 전에 정부와 협의해 조정된 안을 마련하기로 계획이다.

3.5. 5월 14일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민주당은 한 명이 사퇴했으니 나머지 절차는 도와달라고 요청한 반면, 야당은 적어도 2명은 물러났어야 했다고 맞서 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박병석 의장은 "민생이 위기인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계속 빈 자리로 둘 수 없다"며 인준안을 직권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야당 무시 일방통행"이라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고 농성을 벌였다. 정의당은 '1명 사퇴'는 미흡한 조치라면서도,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즉각 두 상임위 가동해 노형욱 국토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두 후보자를 오늘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린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다. 양모 장 모 씨는 지속적인 학대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숨지게 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 직접 원인인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은 물론 머리뼈와 갈비뼈, 넓적다리뼈 등에서 발견된 골절도 모두 장 씨가 저지른 학대 결과로 판단했다. 아동학대 치사냐 살인이냐를 가를 핵심 근거인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으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밟은 것으로 인정했다. 부검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 씨에게도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안 씨가 정인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차 안에 유기하는가 하면, 특히 사망 전날에는 병원에 데려가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호소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장 씨와 안 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74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틀 연속 700명대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231명으로, 목요일 기준으로는 19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전남 지역 확산세도 거세다. 어제 하루만 전남에서 50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특히 전남 동부권에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16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라남도는 6명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여수·순천·광양에선 4명까지로 제한하고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했다. 오늘(14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다. 지난 2월 말 1차 접종을 받았던 요양병원과 시설 관계자들이 대상이며 고령자 접종 예약은 다음달 3일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접종 예약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70에서 74세 54.9%, 65세에서 69세는 43.9%, 60세부터 64세는 어제 하루만에 18.6%를 기록했다. 27일부터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한 남는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지도앱에서 확인하고, 누구라도 당일 실시간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를 통해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당 10회 분이 담겨 있는데 원칙적으로 개봉 당일에만 주사할 수 있고 예약 취소 등으로 백신이 남으면 폐기 처분해야 한다.
  •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은 이른 아침, 지체 없이 재가됐다. 첫 출근길에 나선 김 총리는 국회 인준 과정의 여야 대립을 의식한 듯 국민 통합을 우선 강조했다. 첫 공식 업무를 코로나19 회의로 시작했고, 취임사에선 민생문제 해결을 첫 과제로 꼽았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청년층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다면서, 동시에 부동산 정책도 강조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절차를 마친 과기부 임혜숙, 국토부 노형욱 장관도 임명장을 받았다.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31명이 됐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항의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부적격 장관 임명을 강행한 건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했고, 대통령 면담도 거듭 요구했다. 총리와 장관 임명이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으로선 정부 여당이 오만하다고 주장하는 기회가 됐다. 검찰총장 청문회, 상임위원장 협상까지 야당의 강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서 당시 수사팀은 출국금지를 신청했던 이규원 전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그러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얘기했다는게 이 지검장 공소장에 담긴 혐의 사실이다.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지검장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어제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관할 문제를 들며 '억지 춘향'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다. 수사는 수원지검이 했는데, 굳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의 진상규명 지시와 관할 문제 지적에 대해 검찰 내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를 한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건 피의사실 공표도 아니고, 어차피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관할 문제 역시 범죄 혐의가 발생한 대검을 관할 구역으로 둔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게 맞다는 게 상당수 일선 검사들의 얘기다. 한편, 대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 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 2019년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5살난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 군을 훈육하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도저히 정상적인 훈육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미 잦은 학대로 건강이 악화된 A 군을 폭행하고 방치한만큼 A군이 숨질 수 있다는걸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3년 더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의 친엄마는 지난해 10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경기도 구리시청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구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0여 명의 수사관은 6시간 넘게 도시계획팀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문서를 확보했다. 구리시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관내에 조성할 예정인 물류단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사노동 지역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미리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 중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인 최 모 씨도 포함돼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곳의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구리시청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으로 피의자가 더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은 530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 국내 최대 제약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에 합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고위관계자는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동행할 예정인데, 이때 미국 현지에서 모더나 측과 계약체결식을 갖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 모더나사가 아시아권에 백신을 수출할 생산 기지로 일찌감치 한국을 꼽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최대 제약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약 추진 사실은 이미 청와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가 백신이라고 밝혀온 바 있어 더욱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백신이 북핵보다 우선순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국내 기업이 회담기간에 맞춰 미국 업체와 만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화이자처럼 mRNA방식을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이 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할 설비가 없다. 이 때문에 모더나 측은 백신 생산 공장을 우리나라에 새로 짓는 것도 삼성 측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와 라이선스, 즉 기술이전 방식의 백신 생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식을 다음 주 미국에서 열 계획이어서 삼성과 SK, 양사의 최고위 관계자가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3.6. 5월 15일

  •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81명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만1,061명이 됐다. 이틀 연속 700명 초중반대를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후반으로 소폭 떨어진 것이다. 이 가운데 지역 감염자가 661명, 해외유입은 2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3명, 경기가 168명으로 이 두 지역에서만 전체 지역 확진자의 63%가 나와 수도권 중심의 확신을 이어갔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41명, 경남 38명, 울산 22명 등 부산·경남 지역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전남에서도 26명이 확진됐다. 경남 김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라마단 종료 기념행사와 관련해 연쇄감염이 확인됐고, 강원도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직원 수백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896명이 됐다. 한편, 9,500여명이 추가 접종을 받아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7.3%인 약 373만여명이 됐다.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으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2만2,000건으로, 경증 의심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누적 197건, 사망 사례는 119건 신고 됐다. 정부는 앞으로 약 7주간 총 928만명이 백신을 추가 접종해 기존 목표대로 6월까지 1,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송영길 대표 체제를 선출한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국정운영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새 여당 지도부의 명확한 주도권 요청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송 대표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문 대통령과 정책 시각차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GTX-D 노선이 '김부선'으로 끝나 상당한 지역 민심 이반이 있다며 비판적 생각을 드러냈고, 문 대통령의 탈원전을 정책 기조와 달리 한미 간 원전 협력을 언급했다. 임기 말 정권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우는 것은 5년 대통령 단임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이 당 주도 정책 마련은 바람직하다 호응하고 단합된 유능함을 강조하며 당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특히, 갈수록 '대권 풍향계'에 따라 여당의 정책 차별화가 가속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는 남은 1년간 당청 갈등 프레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여당으로 옮겨가는 국정 주도권 무게추의 속도인데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성과나 지지율 추이가 저속이냐, 가속이냐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회담에까지 배석할 가능성이 큰데 이번 회담 테이블에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이 주요 의제로 오르게 되었다.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파트너십의 목표는 '백신 허브' 인데 백신 기술 넘겨받아 우리 제약사들이 생산기지가 되는 그림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협조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부 간의 업무협약, MOU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 중 우리 질병청이 미국의 질병청이라고 할 수 있는 CDC와 업무 협약을 맺는 방안이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백신 원천 기술이나 정보 이전 요청과 협상을 질병청과 CDC 채널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가 사용 중인 mRNA 기술은 미국 정부 기관이 보유 중인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백신 스와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백신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3분기까지 3600만 명 접종 완료 목표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7. 5월 16일

  •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나왔다. 지난 8일 환자 1명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 간 10명이 더 확진됐으며 확진자는 환자 9명과 간호사 1명, 간병인 1명이다. 이들은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에선 지난 2월 말부터 환자와 직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했는데 환자들 중 절반 정도만 백신을 맞은 상태였다. 확진자들은 모두 같은 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층을 집단 격리했다. 지난 달부터 위·중증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첫 주 평균 107명에서 한달만에 167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화율도 한달새 빠르게 늘다가 최근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노인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1.4% 정도다. 그러나 80세 이상의 경우 감염되면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 중 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 5월 4주차

4.1. 5월 17일

  •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하고 민생 입법 처리로 방향을 전환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입법이 산더미"라며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해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서도 두 사안은 별개 문제라며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무시한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며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생 문제는 따로 챙긴다면서도 법사위원장 문제와 인사청문회 개최를 연계하는 방안은 고수했다. 또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은 편향된 좌파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입법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전선을 확대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약 20분간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여당과 '법사위원장 반환이 논의의 첫 단추'라는 야당 입장이 맞서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5월 국회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예방해 국정 협조를 당부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9명이라고 밝혔다. 보통 월요일에는 주말 검사수 감소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소 줄지만, 사흘 연속 6백 명대를 기록했다. 지난주 월요일보다 156명 증가한 수치이며 모두 500명 미만이었던 직전 3주 동안 월요일에 비해서도 많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597명, 해외유입은 2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92명, 경기 148명 등 수도권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의 59%가 나왔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강원 35명, 경남 30명, 광주·경북 27명 등이 확진됐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랐는데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교회에서 15명, 경기도 성남 요양병원 10명 등 집단 감염이 계속됐다. 강원도 철원 군부대에서는 2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강릉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99명이 됐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373만 3천 8백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7.3%였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4천986명이 추가돼 모두 94만 345명이 됐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는 정부가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여 회 분이 출하됐다. 오는 22일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1차 접종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가졌다. 특위에서는 다음 달 1일 과세기준 일을 앞두고 재산세 문제를 집중 논의한 걸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신임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특히, 강병원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인사청문 정국 이후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인다.
  • 지난달 수도권의 GTX-D 노선이 서울이 아닌 김포와 부천만 오가도록 한 계획안이 발표됐다. 강남 직결을 기대하던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은 반발했고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여기에 국토부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 태도까지 공개되며 지역민들의 원성은 불붙듯 커져갔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 대통령에게 정책 수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결국 일부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김포나 검단에서 GTX-D 열차를 타고 환승 없이 여의도나 용산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노선이나 운행 횟수 등은 GTX-B 노선의 사업자가 정해지면 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다수의 주민은 여전히 당초 지자체 요구안대로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이 불법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강하게 반박했다. 기소 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공소사실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박 장관이 법 위반 의혹을 제시한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공소장이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은 물론 당사자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박 장관이 지시한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는 대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 3개 부서가 협업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는데, 해당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진상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향후 색출된 유출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친구 측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사건 발생 후 약 3주 만이며 고인을 추모해야 할 때라 의견 표명을 자제했지만 최근 한 방송을 보고 불가피하게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우선 손씨 실종 다음 날 A씨가 신발을 버린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밑창이 떨어져 있을 정도로 낡고 토사물까지 묻은 데다 보관하라는 말 또한 없어 A씨의 어머니가 가족과 함께 신발을 모아두었던 쓰레기와 같이 버렸다는 것이다. A씨 가족이나 친인척 중 유력 인사가 있어 사건을 덮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력인사와 거리가 먼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물론 친척 중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조계 등의 인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경위를 숨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A씨가 만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A씨가 6번 조사를 받았고,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삼가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이번 해명이 예상대로 일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손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앞에 모인 자영업자단체가 정부의 소급 손실보상을 담은 입법을 요구하며 모였다. 요구의 핵심은 처음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3월 18일부터 1년간 입은 피해를 소급 적용해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로 손실분 20%를 보상하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손실은 국회 입법으로 보상해달란 것이다. 자영업자 단체는 이번 요구가 최대의 양보안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소급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이 커지자, 국회는 오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액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나랏빚을 추가로 내야 하는 정부의 반대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5월 손실보상법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목표를 남은 임기 1년 동안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률을 현실화하고 민간 일자리를 통해 경제 회복세가 민생 전반에 온기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산재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에 송구하다며 현장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도 산재와 아동학대 예방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정·청의 부동산 대책 논의에 있어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한다며 빠른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내각 동질감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 지난달 평택항에서 화물작업을 하다 숨진 대학생 이선호 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 곳곳에는 "세상에 가벼운 죽음은 없다"며 이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글과 그림으로 이씨를 추모하고, 언론 기사와 국민청원 주소를 공유하며 비극적인 사건을 직접 알리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다른 사건에 비해 청년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는 사회와 언론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평택역에 시민분향소를 세워 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 데 이어, 분향소를 전국적으로 늘려 추모를 이어갈 예정이다.
  • 국방부가 군 격리자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또다시 '부실급식' 주장이 제기됐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지난 14일 조식 때 쌀밥과 볶음 김치,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 국 등 매우 부실한 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관리하는 대대 소속 '격리' 장병들에게 제공된 정상 급식이라며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사진들에는 쌀밥 외에 김치와 계란을 포함한 반찬 세 가지가 담겨 있고, 우유와 국이 지급돼 제보자 주장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국방부 해명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게 정상 도시락인가', '정상 메뉴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검수한 사진이 저렇다면 더 문제'라는 등 수백 개의 비판 댓글이 잇따랐다. 아무리 정상 식단이라도 군 당국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응 방식으로 불필요한 공분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병사들의 휴가를 통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경남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각한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은 학교와 경찰 조사과정에서 휴일인 지난 2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보충수업을 이유로 홀로 학교로 불려가 똑같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피해 아동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성폭력상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담임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담임교사를 직위해제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교육청은 또, 해당 교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폭력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금 청구서 내역에서 선택 약정 할인 대상자였지만 정작 혜택을 받지 못했고 재약정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무심코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1200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선택약정할인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인데 재약정을 해야 하는지 몰랐거나, 문자 알림을 광고나 스팸 메시지로 인식하기도 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매월 만 원 이상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작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며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통신사는 당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올해부터 소비자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현재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전국 대리점 등에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요금 할인 가입이 가능한 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라면 언제든 가입한 통신사에 약정 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4.2. 5월 18일

  •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진실보다 위대한 사과와 애도는 없다며 여러 당사자와 목격자들의 진실된 고백을 호소했다. 또 작년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대구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광주 시민들이었다며 오월 정신을 국민 통합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당시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해 조준사격을 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있는 증언을 언급하며 "광주의 진실이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며 "평화의 오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한 뒤 민주열사 묘역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도 기념식 직후 "5·18 희생자 분들이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이라며 희생의 아픔에 다시 한 번 사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지도부도 기념식에서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도 오늘 광주를 방문해 5·18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41년 만에 처음으로 추모제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여했고, 유승민 전 의원·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앞서 광주를 찾았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통제하기 전까지는 미국도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 백신을 다른 나라와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할 백신은 2천만회 분으로 앞으로 6주 이내에, 즉 6월 말까지 해외로 보내겠다고 했다. 앞서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했던 6천만회 분을 합치면 미국이 공유할 백신은 총 8천만회 분에 달한다. 다만, 지난번은 미국에서 승인받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내기로 했지만, 이번엔 화이자 백신 등 미국에서 승인된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오늘 발표에서 백신을 어느 나라에 공급할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백신 교환을 추진해온 한국이 공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백신 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현재 7천만회 분 정도 물량이 남아돌고 있어서 후속 조치가 또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8명이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 영향도 있어 전날 기준 619명보다 91명 줄어, 지난 11일 이후 1주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다. 감염경로는 국내발생이 506명, 해외유입이 22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9명, 경기도 134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에서 319명이 확진되면서 국내 발생 환자의 63%를 차지했고, 강원 25명, 대구 23명, 경북 21명,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15명 등 비수도권에서는 187명이 확진됐다. 서울 동작구의 술집에서 16명이 확진됐고, 울산 어버이날 모임 관련 10명이 확진되는 등 가족, 지인 중심의 새로운 감염 고리가 확인됐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 여파도 이어지며, 지표도 다시 나빠지고 있다. 지난 한 주,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는 3주 만에 다시 1을 넘었고, 확진자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1만 명 넘게 늘어 전체 인구 대비 7.3% 수준인 374만 5천934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도 꾸준히 올라, 오는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의 사전 예약률은 57%,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대상 접종은 접수 5일 만에 예약률이 63%로 집계됐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서울을 출발해 나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먼저, 방문 이튿날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는 일정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이후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한다. 방문 사흘째인 21일이 하이라이트인데 문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해 먼저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 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이며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을 비롯해 백신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미국 일정 마지막 날에는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애틀랜타에 있는 SK이노베이션 공장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 손정민 씨의 사망 직전 행적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새로운 내용을 제보한 목격자는 총 7명이다. 반포한강공원 근처에서 함께 낚시를 하고 있던 이들은 손 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 새벽 4시 40분쯤 한 남성이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7명을 모두 조사하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목격된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단정할 수 없어 추가 목격자 확보와 주변 CCTV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4시 20분쯤 손 씨 친구 A 씨가 잔디밭 가장자리 비탈길에서 자고 있다가 발견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공개한 바가 있다. 친구 A 씨는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CCTV 화면에 찍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 수사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고, 수사력이 분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예단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 국방부가 코로나19 격리 장병들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뒤, 또다시 올라온 '부실급식'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국방부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직할부대 격리 장병들에게는 모든 메뉴가 정상 제공됐다며 배식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추가 확인 결과, 격리 장병 100여 명이 더 있었고 이들 도시락에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격리 장병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정량·균형 배식'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국방부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 격리자 급양 관리 실태를 정밀 진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군 수뇌가 현장을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다른 지역 부대로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5. 5월 5주차

5.1. 5월 30일

  •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 선포로 공식 개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올려,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17년 대비 2030년 24.4%를 줄이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인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이 목표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주요 국제 무대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2025년까지 기후·녹색 분야 ODA 등 공적개발원조 대폭 확대도 약속했고 관련 국제기구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는 500만 달러 규모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P4G에는 400만 달러를 기금으로 신규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P4G는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인데, 2018년 10월 덴마크에서 첫 정상회의가 열렸고, 올해 우리나라가 두 번째 주최국이다. 이번에 각국 정상급 인사 68명이 참여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 주제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다. 개회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늘 직전 개최국인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와 가진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리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P4G 서울정상회의는 내일 2050 탄소 중립과 녹색 전환의 중요성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며 막을 내린다.
  • 미국이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 100만 명분을 우리나라에 제공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지난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55만 명분의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정부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에게 우선 접종할 예정이다. 30살 이상 예비군 53만 8천 명, 민방위 대원 304만 명, 국방·외교 관련자 13만 7천 명 중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순서에 따라 10~20일에 접종한다. 얀센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즉시 접종할 수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30살 이상에 대해 접종이 권고되는 백신이다. 이에 따라 30살 미만 군 장병 41만 4천 명은 기존대로 다음 달 화이자 백신을 맞게된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80명 늘었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총 539만여 명, 인구 대비 10.5%로 높아졌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인 모더나 백신은 내일 국내로 첫 물량이 들어온다. 이번 물량은 5만 5천 회분, 2만 7천5백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정부는 내일 도착하는 모더나 백신은 다음 달 중 30살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에 쓰기로 결정했다. 폐기물 처리,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 환자 이송 업무 종사자, 진료 보조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오늘 이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이며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차관 임용 이전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합의와 무관하게 이 차관을 처벌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으며 4개월간 이어진 조사 끝에 처음으로 서울경찰청이 이용구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폭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화면을 택시기사에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서초경찰서 서장과 과장이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서초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영상이 없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튿날 형사과장이 휴일임에도 출근해 이 차관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도 조사 중이며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경으로부터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이 차관은 지난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5.2. 5월 31일

  •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이 요구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 진전 없는 여야 대화에 민주당은 일찌감치 법사위를 단독 소집해 김오수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3분만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후보자 의혹이 잘 해명됐다, 또,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야당이 과거 반대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숫적 열세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장 대신 기자회견장을 찾아 민주당 단독 처리는 '의회독재'[1]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자질 모두 부적격이고 그런 총장을 임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번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에 대비한 추경을 편성한다"며 "여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도 포함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르면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초 거론됐던 추석 전 지급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여름철 휴가, 늦어도 추석 때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손실보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더하면 추경 규모는 수십조원 대로 커질 전망인데,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우선 수출 증가 등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0조원 가량 늘어났다. 또 지난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7% 아래로 묶어두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추경 가능성에 선을 긋던 기획재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과정에서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손실보상제를 위한 추경에도 부정적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1] 청문보고서 미채택된 경우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후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이 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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