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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1주차
1.1. 8월 1일
1.2. 8월 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7월 30일~8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2.0%로 집계되었다.
1.3. 8월 3일
- 문재인 대통령이 현 기무사를 해체 및 재편하여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수전사령관]](계급 중장)을 임명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남영신 사령관을 “개혁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며, 솔선수범과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 받고 있는 장군으로서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적임자”라며 임명 사유를 밝혔다.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장영달 전 의원이 이끄는 기무사개혁위원회가 보고한 개혁안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보고한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해본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아예 해체해 버리고 그 공터 위에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쉽게 말해, 전두환 보안사의 명맥을 잇고 있는 걸로도 모자라 제2의 12.12를 획책하고 있었던데다 감히 국방장관에게 대놓고 개기기까지 한현 기무사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무사'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의 추천을 받아들여 非육사 출신인(학군단으로 임관) 남영신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을 새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하극상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사실상 '잘린' 셈이 되었다. 이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장관과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에서 벌인 댓글공작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계획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기무사 간부들을 원대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1] 또 신속하게 非군인 출신의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
1.4. 8월 4일
2. 8월 2주차
2.1. 8월 5일
- 대한민국 국방부가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을 전원 원대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을 일단 모두 원래 소속 부대로 치운 뒤에, 댓글조작,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 사찰, 계엄령 계획 문건 작성 등에 연루되지 않은 '깨끗한 부대원'들만 따로 골라내, 창설 예정인 '새 기무사'로 다시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
2.2. 8월 6일
- 청와대가 비서실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였다. 먼저 자치발전비서관에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을,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정현곤 현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제도개혁비서관에는 김우영 전 서울 은평구청장을, 정책조정비서관에는 김영배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사회조정비서관에는 강문대 법무법인 로그 대표변호사를, 자영업비서관에는 인태연 중소상인연합회 회장을 임명하였다.
-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여 7월 고지서부터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지나친 더위가 찾아왔을 때 에어컨 등의 냉방 기기를 쓰는 것은 기본적인 복지인 만큼,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이를 쓰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7월 30일~8월 3일까지 전국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3.2%로 집계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기존의 기무사를 대신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새 기무사'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약칭 안보지원사)'로 결정됐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9월 1일에 창설될 예정이며 예전 기무사와는 달리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민간인 사찰 금지를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내부 감찰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현역 군인이 아닌 외부 인사가 안보지원사 감찰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이 감찰실장에 임명될 수 있다고 한다.
안보지원사는 옛 기무사와 마찬가지로 국방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다만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고위직 등에 대한 비위는 장관 보고를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국방부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100기무부대 기능도 유지될 전망이라고 한다. 당초 송영무 국방장관은 과거 기무사가 장관 지휘권 밖에서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었다고 한다. 이에 군 소식통은 “송 장관이 안보지원사의 일탈 행위를 최소화하는 대신 보안·방첩 부대 본연의 임무는 축소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안보지원사 제정안은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기무사의 임무를 규정한 '기무사령'은 폐지되고 '안보지원사령'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부 창설준비단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김정섭 대한민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곧 안보지원 사령관이 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
2.3. 8월 7일
-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 쪽으로 노선을 잡을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문 대통령 앞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 대응하겠다.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국회에는 5건의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와 정의당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민병두 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청와대·정부의 정책기조에 호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당 등 보수 성향 야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한다. * *
2.4. 8월 8일
2.5. 8월 9일
-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해왔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판문점의 북한 측 구역인 통일각에서 열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가을 쯤에 예정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준비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개호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을 담당했던 국회 농해수위는 이개호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했다. *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8월 6일~8일까지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8.0%로 집계되었다. pdf 파일
그리고 8월 8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투자 허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7%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23.6%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나머지 22.7%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다. pdf 파일
2.6. 8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함께했다. *
2.7. 8월 11일
3. 8월 3주차
3.1. 8월 12일
3.2. 8월 13일
-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9월에 열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9월 안'이라는 표현에 대해 "북측의 일정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양측 간 합의된 표현"이라고 말했고,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9월 안에 진행된다. 날짜도 다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9월 셋째 주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8월 6일~10일까지 전국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8.1%로 집계되었다. pdf 파일
- 여야가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협의했다. 7월분부터 수령하지 않기로 협의했으며, 다른 정부기관의 특활비도 손볼 것을 예고했다.*
3.3. 8월 14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20분 경에 시작됐으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포함하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등과 유족 143명, 대통령 포상친수자 8명, 국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50명, 국적을 취득한 후손 5명,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 2명,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위원 및 후손 10명 등 총 24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보훈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 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건물이자 새로 준공한 '광복회관'이 국가 소유가 아닌 광복회가 운영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한편, 아직 많은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서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해외 유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등,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은 "매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호평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로 여긴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철학을 가진 분이라 생각한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 시절 치러진 초청 행사는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솔직한 점이 있어 문 대통령 취임 후, 유족으로선 대단히 사기가 앙양되고 있다고 말했다. *
- 개소 예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우리 측 전기가 공급됐다. 공동사무소 연락에 필요한 정도의 전기를 배전 방식으로 공급했다고 한다.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위치는 개성공단 내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 전기 공급은 공동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시범 가동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에는 개보수 공사를 위해 소형 발전기 가동을 통해 전력을 공급해왔으나, 비용과 효율 측면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부터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배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 대한 전력 지원이 아니냐는 식으로 보수 진영이 마타도어를 할 것을 의식했는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전력 공급은 북쪽에 대한 전력 제공이 아니라 연락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대한민국 국방부가 입법 예고했던 기무사 폐지령안과 안보지원사 제정령안이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운 부대의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된다. 또 사령부 내 현직 군인 간부의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사령부 정원의 30% 이상은 민간인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지원사는 보안업무와 방첩업무, 군 관련 정보 수집·작성·처리 업무,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업무, 각종 보안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보안 업무에서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군 관련 정보 업무에는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대(對)국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군인 및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등이 담겼다. 지원 업무는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등 4개 분야로 세분됐다. *
3.4. 8월 15일
-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용산구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이 군사 기지로 이용했던 곳으로, 해방된 뒤에는 미군이 들어왔다. 그러나 2017년 6월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오롯이 우리나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기억과 한미동맹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광복절 경축식을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했다고 한다. *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간 수교를 위해 한국이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가 "우리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남북 간 철도 협력을 동아시아 범위로까지 확장시켜 한반도를 명실상부한 아시아권의 경제,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3.5. 8월 1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8월 13일~14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5.6%로 집계되었다. pdf 파일
-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인선을 단행하였다. 먼저 새로 신설된 연설기획비서관에는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동하였으며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참여정부 시절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를 임명하였다. 또 인사비서관에는 김봉준 선임행정관을, 문화비서관에는 남요원 선임행정관을 모두 승진 임명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메뉴는 '오색비빔밥'이었다고 하는데, 각 당의 테마색을 띈 재료들로 요리했다고 한다. 이는 여야 간의 협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9월로 확정된 남북정상회담 때 국회 측도 함께 평양에 동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민생경제 법안, 앞으로의 폭염에 대비할 재난 안전법과 누진제 관련법 개선,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최근 군소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선거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3.6. 8월 17일
-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렸던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아무래도 진에어에게 면허취소 조치를 내리게 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게 뻔하므로 이에 대한 참작이 있었고 조현민 전 전무가 2년여 전 등기이사직에서 내려와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다만, 이대로 진에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고 신규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에 제한을 두는 등 이른바 '갑질 경영'에 대한 제재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3.7. 8월 18일
4. 8월 4주차
4.1. 8월 19일
4.2. 8월 20일
-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지표에서 올해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00명 증가하며 2010년 이후 최악 수순을 기록하였다. 취업자 수는 월별로 편차가 존재해 전년동월 대비를 통계 자료로 쓴는데, 이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온 것. MBC, JTBC, TV조선 등 언론 다수에서 이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 쇼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야권에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8월 13일~14일, 16일~17일까지 전국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3%로 집계되었다. PDF 파일
- 8월 20일~22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우리 측 1차 방문단과 그 가족들이 금강산으로 떠났다. 이들은 전날 8월 19일 강원도 속초에 있는 한화리조트에 모여 이산가족 등록을 한 뒤 방북 교육과 건강 상태를 점검 받았다. 우리 측 방문단은 동행하는 가족들까지 합하면 총 534명이라고 하며 북측은 약 83명이라고 한다. *
4.3. 8월 21일
- 박근혜 청와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재판 과정을 놓고 일본 전범기업 측과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논의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도 참여했다고 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정판사를 내정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은애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역사상 네 번째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내정한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아 인사청문회를 빼면 임명까지 큰 난관은 없어 보인다. *
4.4. 8월 22일
-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약 6조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과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 수치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3조 원 이내 수준으로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의 우대 지원할 방침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
-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이대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특검이 자발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런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허익범 특검은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검사는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만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8월 27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
허익범 특검팀이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그간의 수사 성적이 제법 신통치 않았을 뿐더러, 이 와중에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크나큰 돌발 상황까지 일어난 데다, 기껏 두 번이나 불러 조사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법원이 기각하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탓으로 보인다. 이렇다 할 만한 단서나 근거 하나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 허 특검 스스로도 이 이상의 수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평창올림픽에 이어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빙 무드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전 선언까지 앞두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마당에 정작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성 국가라고 표현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던 걸로 보인다.
다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빼는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전력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북 관계가 한창 좋을 때였던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2004년에는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용어로 대체되었다가, 남북 관계가 급랭해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부터 다시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
- 보수 진영의 우려대로 남북연락사무소에 관해 한미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이견차 때문에 개소도 늦어졌다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셈.
4.5. 8월 23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5.5%로 집계되었다. pdf 파일
그리고 8월 22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5.9%가 '효과는 미흡하지만 겨우 1년 지났다'며 기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33.4%의 응답자가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다만 이에 대해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단순히 유지하자, 폐지하자고 해야 했었다. pdf 파일
4.6. 8월 24일
4.7. 8월 25일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지도부의 뒤를 이을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에 축사 영상을 보냈다. 이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다.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돼 함께 전진하자. 우리 당은 하나가 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현재의 정부 경제 정책 기조가 올바른 길이라고 역설하며 야권 일각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현재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 야권, 그리고 보수 언론 등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와 상용 노동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된 데다, 가계소득도 전반적으로 늘었고, 상반기 수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년·취약 계층 일자리와 양극화 심화, 노후 빈곤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로 꼽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민 소득을 높여야 하는 데, 이게 바로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등 현재의 정책 기조가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5. 8월 5주차
5.1. 8월 26일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관료 6명의 보직 인선을 단행하였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민원기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을, 대한민국 환경부 차관에는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통계청장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대한민국 기상청장에는 김종석 경북대학교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을 임명하였다. 이번 인선은 다음 주 내초에 있을 개각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통계청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역대 통계청장은 부서를 옮긴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 약 2년의 재임 기간을 가졌지만 이번 통계청장의 재임은 1년 1개월 뿐이라 최근 고용 통계가 문재인 정부에 불리하게 나온데에 따른 불만을 통계청에 표한 것이라는 논란이 많다. 특히, 강신욱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영향력은 90%대'라는 발표를 했던 진보 성향의 연구원이라는 사실때문에 더욱 불거졌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임 통계청장 시절 통계청의 가계 소득 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 4,000여개의 표본으로 조사하던 것을 이번에는 표본을 2,000개를 더 늘렸는데, 추가 표본에 소득이 매우 낮은 1분위 가구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고, 특히 최하위 소득은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공격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경제수석이 바뀌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국책 연구 기관 등에서 통계청 조사 결과에 오류가 상당 부분 있다는 점을 청와대에게 보고하면서 사실상 전임 통계청장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한 거 아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 다만 통계청측에서는 가계소득조사를 하지 말자고 한 걸 정부측에서 억지로 밀어붙힌데다가 여당에선 추가 예산 편성까지 통과시켜 표본 인구를 증가시킨건데, 그 결과가 안좋게 나오자 통계청에 책임을 묻는 모양새가 되어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당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줄 것과 지난 2012년 대선을 거론하며 임기를 끝까지 마쳐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야 대표들과 동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다. *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 가계 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설법인 숫자는 사상 최대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규벤쳐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 야권과 보수 언론의 주장에 대해 "대기업, 수출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과거 압축 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국가 경제,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
- 8월 24일~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2차 방문단의 상봉 일정이 끝나면서 2018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전부 마무리 되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8월 25일 금강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측 단장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올해 안에 한 번 더 하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인 날짜 등은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씨 등을 고려할 때 잘 되면 10월 말께 추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이 연내 추가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데 대한 필요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생사 확인과 정례 상봉, 화상 상봉, 고향방문, 성묘 등 이산가족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
5.2. 8월 27일
5.3. 8월 28일
5.4. 8월 29일
-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퇴임을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유 후보자는 부장판사 시절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다. 한편, 국회가 임명권을 가진 헌법재판관 세 명에 대한 후임 인선을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 인사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5.5. 8월 30일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선 7기 시•도지사들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관련 보고 및 정책간담회의를 주최했다. 광역단체장들은 주로 지역 현안과 일자리 문제 등을 보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5명의 장관과 4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하였다. 먼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국방부장관에 정경두 함동참모본부 의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을, 고용노동부장관에는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여성가족부장관에 진선미 국회의원을 지명하였다. 이번 장관 인선은 그동안 실적이 부족하거나 정책 관련이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장관들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풀이된다.
한편, 차관급 인선에는 먼저 방위사업청 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문화재청 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법무법인 이백 변호사를 임명하였다. 이번 차관급 인선은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왕정홍 청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감사원에서만 근무했던 인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비리를 척결하자는 의지로 보인다.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관를 지냈던 인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부당한 위세를 부렸던 우병우를 감찰하다가 정보를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으로 사퇴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쿼터 물량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지난 3년 평균의 7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미국 측과 합의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테니 쿼터를 넘지 않게 수출하라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었다.
비록 미국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이거나,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품목에만 제한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70%를 넘어 팔고싶은 만큼 팔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강관류 등 이미 쿼터에 다다른 품목 산업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 실제로 이날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 관련주는 발표 직후 일제히 상승세를 탔다.
5.6. 8월 31일
-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9월 5일 대북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사단의 명단 및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월 28일~30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3%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0%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26%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갤럽이 8월 한 달 동안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평균을 내본 결과, 문 대통령의 8월 평균 지지율은 58%로 집계됐다. *
[1] 기무사의 간부들은 원래 다른 부대 소속이지만 기무사로 파견을 나와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군 인사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게 '기무사에서 꿀 그만 빨고 니들의 원래 소속 부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군잘알(?) 누리꾼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원대복귀 조치는 문 대통령이 이들의 경력을 사실상 끝장낸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육군 장교들이 진급을 하려면 소대장 → 중대장 → 대대장 → 연대장(또는 여단장) 같은 필수 보직들을 거쳐야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데 기무사나 정보사처럼 일찌감치 이쪽에서 '파견 나와' 근무했던 사람들은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의 작전참모, 정보참모 같은 필수 보직들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기무사빨(?)로 진급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기무사 메리트'가 사라진 데다 이런 필수 코스를 밟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일반 부대 장교'로 전락한 이들은 사실상 진급 문이 닫혀버린 것이다. 아마 남은 길은 자진 전역 뿐인데, 그마저도 곱게 하진 못할 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