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0년/2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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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1주차

• 2월 2일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대응이라는 하나의 축과 경제 관련 행보라는 다른 한 축을 모두 챙기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서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과 후베이(湖北省)성 등 위험 지역에 대한 14일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간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 1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추가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이 한 달 간 춘절 연휴를 마치고 오는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보름 가량을 바이러스 확산 여부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다. 뉴시스는 문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전문가들과 함께 일주일 혹은 2주일 단위로 향후 전개될 국면을 예측하고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 마련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하였다. #

• 2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고검 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1] 원칙’은 2004년에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됐다"며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도 추 법무부 장관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흘 전인 1월 3칠 열린 상반기 검찰 간부 전출신고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2] 수사 책무를 강조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직접 중국 후베이성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설명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분명히 말했다. 질병 확산세와 불안한 민심,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다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 2월 2주차

• 2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모두 발언을 한 뒤 약 1시간30분 동안 자유 주제로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다만 시간은 제한돼 있지 않으며, 질문 역시 어떤 주제든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내 각 실·국·본부장도 참석한다. #
  조선일보는 11일자로 '靑, 이 와중에 유튜브 구독자 1만 늘려라, 全 부처 쥐어짜기'를 제목으로 기사를 송출했다. 해당 기사는 자유한국당의 제보를 받아 단독보도한 것으로, 청와대와 문체부가 유튜브 구독자를 1만명으로 늘리라는 등의 '핵심성과지표'(KPI)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부처가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과도하게 홍보에 집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즉시 KPI 수립이 매년 초 각 부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유해 진행하는 일상 업무이고 KPI 의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은 디지털소통팀을 구성한 일부 부처에만 해당되는 권고 사항이라고 반박했으며, 문체부는 각 부처가 KPI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무관한 정부의 고유한 업무라고도 밝혔다. #

•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 대표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국외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높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에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란 발언을 했다.

• 2월 14일: 정 총리가 방문한 신촌 식당 사장 오모씨는 14일 개인 페이스북에 "기사의 내용 중 사실이 왜곡돼 국민에게 엉뚱한 오해를 낳게 하고 있다"며, "기사에 언급된 상인은 제가 아니라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이모님이었다"고 밝히고 "격려를 받은 저나 저희 직원분이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는데 난데없이 저희 매장과 총리께서 구설에 오르내리니 당혹스럽습니다"고 밝혔다. #

3. 2월 3주차

• 2월 19일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처리를 위한 준비작업 중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원안위의 초기 서면 보고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 처분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인출 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됐다”고 확인했으며, 추가 보도에 따르면 장생포 등 인근 바다까지 총 2.25톤이 누출[3]되었다고 한다.

• 2월 20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청와대 오찬을 하였고 영화에 등장한 짜파구리가 메뉴로 나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였기에 문 대통령의 짜파구리 시식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다.[4] 당일 오후 51명이던 확진자가 세 자리수를 넘어서고 첫 사망자[5]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비판과 논란 항목 참고.

4. 2월 4주차

• 2월 25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광훈 대표회장을 구속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사단법인"이라며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종교단체에 관여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전 대표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 및 구속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 #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5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 달 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

• 2월 26일: 중국에서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가 잇따르자, 독일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자제하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이에 상응해서 자제하는, 과도한 대응이 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이 날 밤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면담하였는데[6] 싱 대사는 "일부 지방 정부에서 하는 조치는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된) 중국 국민도 많습니다."라며 지방정부의 이런 격리 조치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한국 측의 희망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 2월 27일: 이 날 오후 11시께 경기 과천시청 공식 트위터 계정(@gccity_twit)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날 과천시청 트위터에는 이러한 글과 함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올라왔다. 이같은 글은 한 시간쯤 뒤 삭제됐지만 이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상황이었다. 누리꾼은 “날이 밝는 대로 시청에 항의 전화하겠다”, “안그래도 탄핵, 응원 청원으로 예민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실수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내 시청 측은 “방금 전 올라온 글은 과천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원인은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1시께 시청 측은 “해당 게시글은 과천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확인 결과 2020.2.27 22시48분 포천지역에서 시청 트위터로 접속한 기록이 있었고 그 후 해당 글이 올라왔다. 현재는 비밀번호 변경과 함께 삭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천시에선 이 점에 대해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공식 계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앞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0시32분 페이스북을 통해 “과천시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자세한 사정은 정식 수사 의뢰해서 조사해야겠지만 현재로선 불상자가 포천시에서 10시48분 로그인한 기록 확인했다”며 “신종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 드려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경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

• 2월 28일 :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들과 이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동을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은 28일 오후 5시45분 기준 100만589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글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글에 맞서기 위해 지난 26일 올라왔다. 이튿날 오후 12시23분쯤 47만명을 넘겼고, 게시 이틀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도 참여자가 130만명에 육박해 보수와 진보 진영간 세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두 청원은 현재까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183만1900명)에 이어 각각 두 번째, 5번째로 많은 참여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에선 청와대 홈페이지상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글에 대한 동의 숫자가 줄었다가 늘어났다는 등 청와대가 청원 참여 인원 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대로 탄핵을 촉구하는 쪽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참여 인원 숫자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