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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평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기존 정부들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들이다. 오히려 대북 경제 제재 등의 측면에서 미국에 발맞추어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북강경책을 내세운 다른 정부는 과거에 존재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정부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을 내세우는 등 북한에 유화적인 구상을 발표한 일이 많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해외 순방 중 직접 북한 정권에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도 노무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에 많은 비판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정부인 것치고는, 임기 중 특별히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5.24 조치와 대화채널을 끊고 대북확성기를 다시 트는 등의 맞대응을 하였지만, 그게 전부였다.
국제 사회의 합의 이외에도 2017년 11월 북한의 금융종사자 18명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다는,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이후 독자적인 대북제재[1]를 했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 최고 수위의 압박제재 정책에 동참할 것을 동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나온 것은, 박근혜 정부가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을 중단시켜버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버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정책# 정도로 아직 대북지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국제기구들이 현재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800만 달러의 자금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지만, 2017년에 실제공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아직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만 할 뿐이었다. 관련 기사
또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노무현 정부 때 부족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워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나섰지만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운전자론은 주변국으로부터 폭넓은 동의를 구한 뒤 단계적으로 남북 관계를 접근하는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관련 기사
2017년 한반도 전쟁 위기가 실제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증언들이 있다.# #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7월), 8·15 경축사(8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9월) 등 수 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결국 북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17년 한반도 위기 당시 “미군은 선제공격이나 단독공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행동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대화로 방향을 튼 이유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꼽았다. 그는 “우리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평창 올림픽 뒤로 이룬 것으로 올림픽은 큰 성공을 거뒀다”며[2] “그것이 북·미 대화에 문이 열리는 것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선 제재 문제를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리 결의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는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라며 “독자적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따라서 보수세력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충분한 동의없이 대북제재를 벗어나는 대북정책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수세력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충분한 동의 없이 대북제재를 벗어나는 대북정책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1.1. 김여정의 회고
北 김여정 “尹 인격 의심스러워… 文은 진짜 안보 챙겼다” (국민일보)한겨레 기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신년 담화문에서 “청와대의 전 주인인 문재인이 생각난다”며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격이 의심스럽다”며 “한반도 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게 된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며 “어리숙한 체하고 우리에게 달라붙어 평화 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매어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겼다”고 회고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와 마주앉아 특유의 어눌한 어투로 ‘한 핏줄’ ‘평화’ ‘공동번영’을 언급하며 살점이라도 베어줄 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었다”며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의 그 겉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 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라며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두번 없는 기회”라고 말했다.
====# 전문 #====
－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메쎄지 －
신년을 맞으며 사람들사이에 축하와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인의례지인지라 나 역시 적지 않은 친지들에게 새해인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던중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1일에 발표한 이른바 신년사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은사》를 깜박 놓치고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해 북의 핵,미싸일위협을 원천봉쇄할것이다.》,《북의 핵,미싸일위협에 대비해 한국형3축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느니 하며 가뜩이나 어수선한 제 집안에 《북핵,미싸일공포증》을 확산시키느라 새해벽두부터 여념이 없는 그에게 인사말 겸 지금까지 세운 《공로》를 《찬양》해주고싶은 충동이 생겼다.
지금 조선반도의 안보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것은 전적으로 윤석열대통령의 《공로》이다.
권좌를 올려다볼 때부터 사유능력과 인격이 매우 의심스러웠던 이 인간이 집권후 시종 《힘에 의한 평화》를 떠들고 확장억제력증강과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몰념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백척간두에 올려놓은것을 두고 입가진 사람마다 비난을 퍼붓고있지만 나는 《찬양》하고싶다.
야유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부터 하는 말이다.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목표판》으로 만들어놓고 온 한해 때없이 《정권종말》과 같은 수사적위협을 입에 달고 살며 무차별적인 각종 규모의 합동군사연습들을 확대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적》인 우리의 분노를 최대로 격앙시켜주고 서울을 겨냥한 《방아쇠》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풀어준것과 같은 그런 《능력》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를 통채로 말아먹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는 장차 더해질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어있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자를 대상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은가.
누구에게 겁을 준다고 미국의 핵항공모함이며 핵잠수함,핵전략폭격기들을 숨가쁘게 끌어들인 덕에 우리는 명분당당하고 실효성있게 자기의 군사력을 고도로 발전시킬수 있었다.
북정권과 군대는 《소멸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하고 떠들어주었기에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백히 하고 대적관을 서리찬 총창처럼 더더욱 벼릴수 있게 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념불처럼 떠들어주었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통일》과 같은 환상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각성시킬수 있었으며 제 먼저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조항을 만지작거려주었기에 휴지장따위에 수년간이나 구속당하던 우리 군대의 군사활동에 다시 날개가 달리게 되었다.
그 《공로》 어찌 크지 않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세상을 맞고보니 청와대의 전 주인이 생각난다.
문재인.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였다.
어리숙한체하고 우리에게 바투 달라붙어 평화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여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그 전쟁사환군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한것은 문재인이다.
우리와 마주앉아 특유의 어룰한 어투로 《한피줄》이요,《평화》요,《공동번영》이요 하면서 살점이라도 베여줄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줄 아는 사람이였다.
우리에게는 핵과 미싸일발사시험의 금지를 간청하고 돌아서서는 미국산 《F-35A》를 수십대씩 반입하고 여러척의 잠수함들을 취역시켰으며 상전에게 들어붙어 미싸일사거리제한조치의 완전철페를 실현시키는 등 할짓은 다한것이 바로 문재인이다.
웃는 낯에 침을 못뱉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재인의 그 겉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것은 큰 손실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 일일 것이다.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것은 우리에게 두번 없는 기회이다.
문재인때 밑진것을 열배,스무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만족해하고 신뢰하는 막강한 군사력은 윤석열이 광적으로 보여준 군사적대결자세가 없었다면 또 거품물고 내뱉은 우리 국가에 대한 《붕괴》와 《응징》넉두리가 없었다면 사실상 그토록 짧은 기간내에 키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갑다고 할가,감사하다고 할가 여하튼 윤석열은 이번 신년사라는데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력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주었다.
우리는 참으로 《값나가는 선물》을 받았다.
우리 군사력강화에 아무러한 보수도 요구치 않고 진함을 모르고 《공헌》하는 윤석열대통령을 어찌 《특등공신》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지금 윤석열대통령이 새해벽두부터 《북풍》과 《총풍》을 일구며 부려대는 대결광태를 보면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대한민국의 가냘픈 운명을 지난해에는 도마우에 올려놓았다면 올해는 아예 칠성판에 올리고야말 기세이다.
자기의 행동,내뱉는 언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지조차 아무런 걱정이 없는 《용감한 대통령》이 출현한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떨는지 아무튼 우리에게는 더없는 호기이다.
나는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윤석열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군사적강세의 비약적상승을 위해 계속 《특색있는 기여》를 하겠다는데 대해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하는바이다.
주체113(2024)년 1월 2일
평 양(끝)
전문(세계일보)
신년을 맞으며 사람들사이에 축하와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인의례지인지라 나 역시 적지 않은 친지들에게 새해인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던중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1일에 발표한 이른바 신년사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은사》를 깜박 놓치고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해 북의 핵,미싸일위협을 원천봉쇄할것이다.》,《북의 핵,미싸일위협에 대비해 한국형3축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느니 하며 가뜩이나 어수선한 제 집안에 《북핵,미싸일공포증》을 확산시키느라 새해벽두부터 여념이 없는 그에게 인사말 겸 지금까지 세운 《공로》를 《찬양》해주고싶은 충동이 생겼다.
지금 조선반도의 안보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것은 전적으로 윤석열대통령의 《공로》이다.
권좌를 올려다볼 때부터 사유능력과 인격이 매우 의심스러웠던 이 인간이 집권후 시종 《힘에 의한 평화》를 떠들고 확장억제력증강과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몰념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백척간두에 올려놓은것을 두고 입가진 사람마다 비난을 퍼붓고있지만 나는 《찬양》하고싶다.
야유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부터 하는 말이다.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목표판》으로 만들어놓고 온 한해 때없이 《정권종말》과 같은 수사적위협을 입에 달고 살며 무차별적인 각종 규모의 합동군사연습들을 확대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적》인 우리의 분노를 최대로 격앙시켜주고 서울을 겨냥한 《방아쇠》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풀어준것과 같은 그런 《능력》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를 통채로 말아먹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는 장차 더해질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어있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자를 대상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은가.
누구에게 겁을 준다고 미국의 핵항공모함이며 핵잠수함,핵전략폭격기들을 숨가쁘게 끌어들인 덕에 우리는 명분당당하고 실효성있게 자기의 군사력을 고도로 발전시킬수 있었다.
북정권과 군대는 《소멸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하고 떠들어주었기에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백히 하고 대적관을 서리찬 총창처럼 더더욱 벼릴수 있게 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념불처럼 떠들어주었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통일》과 같은 환상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각성시킬수 있었으며 제 먼저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조항을 만지작거려주었기에 휴지장따위에 수년간이나 구속당하던 우리 군대의 군사활동에 다시 날개가 달리게 되었다.
그 《공로》 어찌 크지 않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세상을 맞고보니 청와대의 전 주인이 생각난다.
문재인.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였다.
어리숙한체하고 우리에게 바투 달라붙어 평화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여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그 전쟁사환군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한것은 문재인이다.
우리와 마주앉아 특유의 어룰한 어투로 《한피줄》이요,《평화》요,《공동번영》이요 하면서 살점이라도 베여줄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줄 아는 사람이였다.
우리에게는 핵과 미싸일발사시험의 금지를 간청하고 돌아서서는 미국산 《F-35A》를 수십대씩 반입하고 여러척의 잠수함들을 취역시켰으며 상전에게 들어붙어 미싸일사거리제한조치의 완전철페를 실현시키는 등 할짓은 다한것이 바로 문재인이다.
웃는 낯에 침을 못뱉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재인의 그 겉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것은 큰 손실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 일일 것이다.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것은 우리에게 두번 없는 기회이다.
문재인때 밑진것을 열배,스무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만족해하고 신뢰하는 막강한 군사력은 윤석열이 광적으로 보여준 군사적대결자세가 없었다면 또 거품물고 내뱉은 우리 국가에 대한 《붕괴》와 《응징》넉두리가 없었다면 사실상 그토록 짧은 기간내에 키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갑다고 할가,감사하다고 할가 여하튼 윤석열은 이번 신년사라는데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력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주었다.
우리는 참으로 《값나가는 선물》을 받았다.
우리 군사력강화에 아무러한 보수도 요구치 않고 진함을 모르고 《공헌》하는 윤석열대통령을 어찌 《특등공신》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지금 윤석열대통령이 새해벽두부터 《북풍》과 《총풍》을 일구며 부려대는 대결광태를 보면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대한민국의 가냘픈 운명을 지난해에는 도마우에 올려놓았다면 올해는 아예 칠성판에 올리고야말 기세이다.
자기의 행동,내뱉는 언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지조차 아무런 걱정이 없는 《용감한 대통령》이 출현한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떨는지 아무튼 우리에게는 더없는 호기이다.
나는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윤석열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군사적강세의 비약적상승을 위해 계속 《특색있는 기여》를 하겠다는데 대해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하는바이다.
주체113(2024)년 1월 2일
평 양(끝)
전문(세계일보)
2. 논란평가
2.1. 대북 무력시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전투기 훈련 등을 통한 대북 무력시위[3]를 지시했다.2017년 7월 4일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에 대응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시했고, 다음 날 5일 한미 미사일 부대가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8월 29일 화성-12형 발사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군은 F-15K 폭탄 투하 훈련 응수공군 전투기 F-15K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도 24일 이뤄진 현무-2B, 현무-2C의 마지막 전력화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
이런 식으로 9월 15일#[4], 11월 29일#에도 군사 훈련으로서 대북 무력시위를 이어나갔다.
2.1.1. 옹호론
대북 무력시위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측도 즉시 발사를 함으로써 북한에게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과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7월 28일 도발과 9월 15일 도발의 경우 청와대가 미리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무력시위를 통한 맞대응은 보수 진영의 비판 여론을 달래면서도, 빈번한 군사훈련 실시를 통해 미사일 불발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군의 대응 능력을 점검,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려는 것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 아주 고무적이고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국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 조치에 대해 전폭 지지한다"#고 발언했고, 진보 언론들은 정부가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부분에 주목했다.#, #
2.1.2. 비판론
대북 무력시위 자체만 보면 효과적인 대응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대북 국면에서는 부적절한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반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데 무력시위가 효과가 있겠는가?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면서 무력시위를 지시하는 대통령의 모순에 무력시위로 국방비만 버렸다. 특히 맞대응식 탄도탄 훈련을 감행한 것도 정치적인 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절대전쟁은 안 된다고 말하며 심지어 평화를 위해서 한미동맹 포기론 비슷한 논리를 측근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표방하게 만들 정도였던 문재인 행정부가 과연 그 무력시위가 갖는 가치나 의미적 평가가 높을 리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맞대응식 탄도탄 훈련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효과성을 제대로 볼수 있느냐라는 점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이 바보라서 전략무기중에 최고 기밀사항에 속하는 탄도탄을 공개훈련하여 맞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봐야한다. 탄도탄은 공개되어서 영상으로 발사장면이 노출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탄도탄의 기술적 특성 대부분이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탄도탄 훈련은 공개되면 될수록 군사기술과 군사력을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당장 우리가 북한의 탄도탄 공개영상을 보면서 북한의 탄도탄 능력을 파악하고 그 실체에 접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만 보더라도 답은 명확하다.[5] 그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탄도탄 아무리 SRBM 즉 단거리 탄도탄이라는 전술탄도탄의 한계가 있더라도 한국의 전략자산 무기를 효과성 없는 무력시위에 정치적 홍보차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시위에 계속 노출시켰다는 것은 비판될 수밖에 없다.[6]
문재인 정부가 미사일 발사나 전투기 훈련을 통해 충분히 우리 군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미국에 투하할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해낸 북한이다. 북한은 당장 우리보다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려 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전술핵 도입과 같은 다른 군사적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해오던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만 무력으로 대응하려는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기도 하다.#
2.2.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
2017년 8월 4일, 문 대통령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란 지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2#3[7]그리고 제21대 국회가 열린 후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단을 보내거나,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를 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의 포괄적인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 국민의 힘 의원들의 불참을 통해 2020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통과되었다.# 보수 야당은 아예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무력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결국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문서 참고.
2.2.1. 옹호론
우선 대북전단의 공개 살포는 전임인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정부에서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의 보복으로 최전방 군부대와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시각에서는 삐라는 전연(전방) 지역에나 떨어져 이 삐라가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날아가는 것은 아주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한다. # 그리고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군사적 문제를 야기할 양날의 검의 성격 또한 지닌다. 지금처럼 최전방에 모든 군사적 힘이 집결된 상황에서 자칫 작은 국지전 하나가 전면전으로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부 각 부처로서는 전쟁이 일어날 모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오히려 대북전단은 방향을 잘못 날아가서 지붕이 파손되거나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해왔다.
2.2.2. 비판론
2.2.2.1. 대북전단 금지 논란
현재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에서도 ICBM을 거의 다 완성했다고 인정하고 중국이 북한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군사행동도 불사할 기세고,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사일만 총 7발이나 쏴대며 도발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을 향해 정찰 드론까지 보낸 것도 확인되었다. 이 와중에 대북전단을 뿌리지 말라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까지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보여준다. 삐라 등 심리전은 생각보다 강력한 위력을 가진다.대법원의 판결은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걸 위헌으로 볼 수 없단 거지,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상 불법행위는 아니다. 당초 통일부조차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했을 정도다. 현행 법률로는 제대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를 불법화할 법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대북전단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 놓고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이라고 의견을 바꾼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같은 보수 야당은 법안 제정 이전 현행법을 어기는 문제[8]는 처벌할 수 있지만, 조용히 살포만 하는 것은 막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말로 헌법 상의 원칙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목적 실현이 가능함에도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한다. #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구체적 사유가 없어도 위정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는 침해를 최소화할 이유가 없어 강하게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약하게 처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전단의 목표는 탈북하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6.25전쟁이 남침인 이유 등 정치적 진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민 입장의 남북 화해에 이바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남한 사람들은 6.25전쟁이 미제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북한 사람보다는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북한 사람과 잘 지내고자 할 것이다. 사실을 알려주기만 해놓는 것조차 북한을 자극한다는 것은 북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전단이 떨어질 수 있는 황해도, 강원도 같은 곳은 탈북이 쉽지 않아, 그냥 정치적 인식만 바꾸는 것이 전단의 주된 목표다.
대북전단을 '교역품'으로 보고 교류협력법을 적용한 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
통일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조선일보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 기사를 내보냈으며, # SBS에서도 불과 며칠 만에 통일부의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정부의 말바꾸기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 여당에서도 고발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정부가 궁색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교류 협력법은 제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인권단체와 미국 단체들도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 비판했다.##
또 탈북단체보다 북한 체제를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종이떼기 몇개 날아간다고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 그 체제를 반성하셔야 된다. 오히려 북한 내부에 대해 반성해야 될 타임 아니냐"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도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스스로 외통수로 몰고가는 것 아니냐"고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
결국 통일부는 6월 12일에 "내부 혼선으로 표현이 잘못 나갔다"며 고발에서 수사의뢰로 다시 말을 바꾸면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 없이 탈북민 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탈북민 단체에 대한 명확한 내부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브리핑부터 열었겠느냐"며 "북한 김여정의 기세에 눌려 통일부가 '선(先)브리핑, 후(後)법률검토'라는 희한한 선례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2.2.2.2. 서방 국가 및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
하지만 서방 정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략) 앞서 미 국무부와 일부 의회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유럽연합, 독일, 체코, 캐나다 외무부도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21.01.13 VOA 기사
다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한 사례는 없었다. -2021.01.13 VOA 기사
2020년 7월 18일. 미국 인권단체 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의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비판한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수 성향이 아니고 리버럴 성향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리버럴 성향 인권단체이다.
2.2.2.3.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및 규제 강도 논란
이 논란의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 법의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며, 유권해석에 따라 탈북민의 송금 같은 경제활동까지 막힐 수 있다.
- 통일부는 제3국서 북한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막지 않겠고 제3국에서는 그 쪽의 법령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이런 활동이 제3국(중국, 러시아)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해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새 법으로 막고자 하여 위헌소지가 있다.
2.3.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과 남한의 단일 대표팀 참가를 제안해왔다. 과거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했던 사례를 빌려 얼어붙은 외교관계를 해빙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에 지지하는 쪽에서는 김정은 신년사를 기점으로 대화채널이 재가동되고,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평화 분위기를 만들고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는 남북이 평창 동계 올림픽 문제를 넘어서는 걸 정말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IOC는 북한의 참가비용 지원은 유엔 대북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스포츠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과, 이전 햇볕정책과 같은 '북한 퍼주기'를 경계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성급히 김정은의 신년사에 반응하여 신중하지 못했으며,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북한에 올림픽 참가 비용 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남북단일팀 논란 문서 참조.
그 밖에 북한과 관련된 논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논란 문서 참조.
2.4. 평창 올림픽 폐막식 김영철 방문 논란
2.4.1. 긍정적 평가
김영철 통전부장이 로동당 내 서열이 높고 대남업무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우선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다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김영철의 북한 로동당 내 위치와 김정은 로동당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김영철 통전부장은 지난 9일 개막식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 비해 당 내 서열이 월등히 높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외교업무를 맡는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오긴 했지만 '로동당' 중심 체제인 북한에서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당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을 단장으로 보낸 것은 더욱 '급'에 신경을 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특히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회담 상대자로 나섰던 만큼 조평통 상위 집단인 통일전선부 '장'은 장관급 이상의 총리급 방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흥행은 고사하고 타국의 참가조차 불투명 했던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수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번 고위급 대표단은 내각(국가) 차원에서 왔다면 이번에는 북한을 실제로 통제하는 당 차원의 실세가 오기 때문에 긍정적 시그널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통전부장이라고 하면 통일 관련 전문부서인 조평통보다 상위 부서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남 전문가를 보낸 것도 눈여겨야할 부분인데, 김영철 통전부장은 1990년 9월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를,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 북측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에는 남북 국방장관회담 북측 대표로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영철 통전부장은 대남 담당 총책임자로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측의 적극적 대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폐막식에 참석하는 미국의 의중도 파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4.2. 부정적 평가
이미 북한의 단일팀관련하여 우여곡절이 많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지막앞에서 탈북자들의 분노를 이끌었던 김여정의 방남과 함께 김영철의 방남은 애꿎은 천안함 피격 사건 유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북한의 참여로 보기도 싫어졌다는 올림픽에 이제는 가슴에 묻은 자기자식을 죽인 주동자가 온다는 것을 들은 유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일부 국민들이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범으로 생각하고 우리 무고한 장병들의 희생하게 만든 인물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과연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현재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김여정의 악의 가족이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날리면서 대화 국면에서 결코 호락호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의 반감도 무시 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부의 결정을 성토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폄하 할 수 없다.천안함 유족 측은 이와 관련해 오는 2월 24일쯤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고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성우 씨(57)는 22일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천안함에 대한 아픔은 전혀 돌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하사는 제대를 한 달여 앞두고 천안함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폭침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유족 A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천안함 유족들 “자식죽인 원수 오다니”
천안함 생존 장병들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천안함전우회 예비역 회장인 전준영 씨(31)는 “대통령이 국군을 죽이라고 한 놈에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떠올라 하루종일 일을 못 했다.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다른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김영철의 방남 소식이 알려진 뒤 “허무하다. 이럴 거면 우리가 군대를 왜 갔느냐”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생존 장병 B 씨는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생존 장병 C 씨는 “김영철을 왜 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정부는 천안함 유족 안중에도 없나”
2.5. 남북협력기금 관련 논란
2017년 9월 18일 TV조선은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 경제협력 기반 예산안 명목으로 2배 증액된 2480억 원이 책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중 73%는 북한의 광업, 농업, 철도, 도로 건설 지원과 북한 내 기술 경제인 양성에 1819억이 책정됐다고 한다.관련 기사 한미일 삼각 진영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극한의 제재를 요구하며 북한의 경제 루트를 끊고 서방 및 아세안, 남미 진영과도 연계하는 상황에서 너무 대조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대북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매년 1조원 정도 가량을 편성해왔고 오히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편성한 것보다 오히려 감액됐다. # 남북협력기금은 반드시 집행될 것을 전제로 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2.6. 유엔 총회 북핵 규탄 결의 3건 관련 논란
유엔총회 제1 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 3건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19호, 35호, 42호 중 19호와 35호를 기권을 하여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권 사유를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결의안 기권 결정이 소위 '북한 눈치보기'가 거리가 먼 것을 알수 있다.19호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항하여' 결의(L19호)인데 이 부분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었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핵무기 없는 지구'를 목표로 19호 결의안을 체택하였는데 핵무기금지조약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축,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의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져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공인 핵 보유국'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도 참여하지 않았다. 눈여겨 볼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반대하였는데 사실상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국으로서 미국의 핵 우산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 2개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협약에 반대하였다.
35호는 일본이 원폭피해국 강조라는 의도를 담아 발의해오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계 정당 출신 정부여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헤이세이 28년, 즉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기권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보수정권도 비핵화 반대 논리를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35호를 거부한 것 자체보다는 왜 한국 정부가 35호에 기권표를 던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35호의 내용 중에는 "Welcoming the recent visits of political leaders to Hiroshima and Nagasaki"(최근 정치 지도자들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방문을 환영하며)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사실상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던 이유가 일제가 패망했기 때문이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것을 모든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기권표를 던져온 것이다.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우리가 그 장단을 맞추어줄 필요는 없다. 또한 결의안의 중요도를 따져보면 35호는 "Renewed Determination" 즉, 성명 수준이고, 42호는 총체적 핵실험 금지 조약, 즉 Treaty를 위한 결의이다. 중요도를 따져 보았을 때 35호 자체보다는 대한민국이 발안한 42호의 중요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발의 국가들을 살펴 볼 필요도 있다. 42호는 나토 조약국과 미국의 Five Eyes (FVEY) 동맹국이 명시된 반면, 35호는 일부만 되어 있다. 사실상 이번 유엔 총회에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던 것은 42호와 그에 따른 조약의 조인이다. # 또한 비판 측에서는 한국이 발의한 42호에 미국이 반대를 하였다는 것으로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적어놓았는데 42호를 발의한 국가는 60여 개국 국가가 넘는다. [9]
요약하자면, 한국이 42호에는 발의에 참여하고 찬성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핵 규탄 자체를 반대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핵무기금지조약과 관련된 19호에 기권했는데,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기권했다고 문제삼는다면 미국도 북핵 규탄 결의에 기권한 셈이 된다.
유엔 총회에서 나오는 결의안은 참석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19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결의안의 채택이 가능한 경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기권표를 던지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5호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장받기 위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비판 측 주장대로 우리나라가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고립주의를 야기할 것은 우려되나, 종북주의일 것이다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 섣불리 추측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자국을 전쟁범죄국가가 아니라 원폭피해국가로 강조하는 결의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부터 우리 정부는 줄곧 기권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고, 이 이후로는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비난을 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박근혜정부 때부터 기권입장이었던 것이 밝혀지자, 비난을 중단하고 입 싹 닫았다.
2.7. 석유 일부 반입 논란
2019년 1월 23일 자 서울경제 뉴스에서 한국정부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3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발은 로이터 통신이며 로이터 통신이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한다.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남북 공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석유제품을 사용했고, 이러한 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북한에 수송된 대부분의 석유제품은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남북철도 공동조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등 공동 사업에만 쓰였고, 이중 32.3톤이 남측에 반환됐다고 전했다.
2.8. 북한 생산품에 Made in korea 표기 허용 추진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made in korea표기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TV 조선 기사동아일보 기사2.9.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
2018년 대북 특사 파견 및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미정상회담및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었다.정부는 이를 계기로 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연내 종전 선언 등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2019년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긴장상태로 돌아갔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경색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이후 2021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고, 2022년 4월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에서 그간의 선언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막을 내렸다.
2.10. 2021년 북한 원전 건설추진 문건 사건
2.11. 타임지의 평가
2021년 7월 5일자 타임지 아시아판 커버스토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우리나라 청와대 역시 직접 링크를 올릴 정도로 큰 관심을 표했다. #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very honest … very enthusiastic [and] one with strong determination'라 하여 정직하고 열정적인 인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리고 바로 다음 문단에서 타임지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 위원장은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했으며,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역사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야기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다", "많은 북한 연구가에게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 없는 방어는 거의 망상에 가깝다(For many North Korea watchers, Moon’s steadfast defense of Kim is verging on delusional)"라고 했다.[10]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이 타임지 표지사진과 제목만 SNS를 향해 홍보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다고 청와대가 자랑하길래 내용을 들여다보니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홍보전략으로 이 인터뷰를 추진한 청와대가 얼마나 현실감이 없나 싶다"고 했다. 한국 외교관 출신인 장부승 일본 간사이외대 교수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동맹국중 하나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매우 놀랍다. 타임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기사는 사실상 고강도의 비판 기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며 "이게 자랑이냐 엄청 욕 먹었네"라고 평가했다. # #
하지만 해당 문단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가 기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북한 전문가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 뿐이다.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라는 뉘앙스다. 타임의 이번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를 보는 시각이 순진한 면은 있지만 동시에 남북 화해를 위한 그의 열정, 그 노력의 역사적 의미도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뤘다. #
3. 부정평가
3.1. 친북적 행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북한에 자신이 해주는대로 북한에 요구를, 더 엄밀히 말하면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 하에서는 대화가 북한에게만 이득이고 한국이 손해를 보아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북한에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북한은 어떻게든 응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017년에는 사드 배치 같은 강경책도 추진하였는데도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대화의 뜻을 밝혔지만, 2019년 말부터는 돌연 시비거리를 일부러 찾아서 남측을 비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사실 보수 쪽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무래도 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상호주의'정신을 이어받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쪽이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나마 교류협력의 목표가 개혁 개방과 북한변화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지도자를 합법적 지도자로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 이런 요소로 인해 북한이 시키는대로 하면 하거나, 아예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대가없이 무언가를 주려고 해도 정작 북한은 꿈쩍 않고 버티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비판이 많다.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사건은 특히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북정책이 진영논리에 근거한 면이 있다. 대선 출마 당시만 해도 그나마 전인범 같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등용했지만, 해가 갈수록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 붕괴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압박은 제대로 못한다. 북한 붕괴를 천명하지 않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나,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11] 같은 것을 만드는 등 교류를 정권차원에서 방해해도 비판이 없는 경우가 있다. 사실 독일 통일도 햇볕 정책의 역할이 있었지만, 동독의 민주화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던 일이라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붕괴가 대비책이 있다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스스로 '모노드라마'를 찍는 기분이라고 하였지만, 2021년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김정은을 솔직한 지도자라며 호평하는 등 비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진영논리의 사례로는 북한 자극을 두려워해 탈북민마저 기존 진보 정권보다도 홀대하는 모습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탈북자들을 전격적으로 수용했고, 노무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베트남에 있는 탈북자 470여 명을 입국시켰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정원 내부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하던 탈북자마저 내쫓고 있다. 통일 운동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탈북자에게 마저 기회를 주지 않으며,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유튜브로 자신의 뜻을 알릴 뿐이다. 탈북자가 일반 남한 주민보다도 훨씬 통일 지지가 강한데도 오히려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있다. #
햇볕정책도 정치범과 현물을 교환하던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같은 정책을 한다면 보수쪽도 지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요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 물물교환까지는 요구해도 정치적으로 뭔가 해달라는 요구는 않으며, 단순 물물교환조차 대북제재로 못하거나 북한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을 조건없이 재개한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김정은이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는 비난을 2019년에 했다는, 형식의 변화가 진심과 다를 수 있다는 선례가 있어도, 진심을 바꾸지 않고 형식적 태도만 바꿔도 좋아하는 모습이 있다.
북한은 기분이 나쁘면 얼마든지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으로 꼬투리를 잡는데도 남측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김정은 정권 이후로 거부하는 데도 이것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간간이 인정하는 사실이며, '북한 인도적 지원 거부'를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온다. 아직도 10년도 더 지난 김정일 시대의 관념으로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식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도 아닌데 북한이 식량을 요청한 것이며, 주면 받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이것 때문에 보수층에선 지금도 북한이 한국 정부에 쌀구걸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3.1.1. 일방적인 북한 옹호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UN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었다.
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 UN
― 블룸버그통신(2018. 09. 26.)#
2018년에는 문재인이 국제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북한과 김정은의 입장만 옹호하면서 미국 언론에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프랑스 언론에게 "전 인권변호사가 38선 북쪽에 여전히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서방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불신하는 상황인데 북한의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제재 완화까지 주장하여 비판을 받았다. 계속 이렇게 북한편만 들면 문재인도 정직한 중재자로 신뢰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 UN
― 블룸버그통신(2018. 09. 26.)#
최근엔 유럽 순방 및 ASEM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 친북논란에 정점을 찍은 상황. 과거에는 문재인이 트럼프의 "수석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신뢰받았으나 문재인이 국제 무대에서 일방적으로 북한과 김정은의 편만 들며 제재 완화까지 주장하자 문재인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협상가에서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 인권 인식에 관해서는 끔찍한 역행이라는 평과 함께 북핵과 인권을 나눠서 비핵화 등을 먼저 진전시킨 뒤 인권 문제를 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완전히 파산했으며 실패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들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등을 돌린다면 역사가 문 대통령을 심판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3.1.2. 대북 굴욕 외교
북한은 2018년 12월 21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문재인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문재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주외교를 운운하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추태도 부렸다"고 문재인을 모욕했다.# 북한은 미국의 반대로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자 대한민국이 미국에 끌려다닌다며 문재인을 맹비난하고 있다.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거부하자 김정은이 직접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면서 문재인을 비난했다.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한 국가의 정상에게 패륜 수준의 무례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문재인을 모욕했는데도 문재인은 "김정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김정은의 시정연설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비난을 반박하지 않은 이유를 기자가 묻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참아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면 직접 국민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반박해서 국격을 지켰어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야 할 말도 못 하면 북한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국격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적국 수괴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다며 문재인을 맹비난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국민과 국격도 생각했어야 한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며 문재인의 대북 저자세를 비판했다.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KBS와의 대담에서 문재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다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단호한 경고 대신 "경고하고 싶다"는 이도저도 아닌 표현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유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상황에도 북한의 입장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자세가 더 큰 도발,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태도를 놓고 "대한민국 정부인지, 북한 정권의 변호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막아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문재인은 영변 폐기가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주장하며 북한을 편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6월 27일 북한 외무성 국장과 우리민족끼리는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부르면서 문재인의 발언을 비난하고 문재인을 모욕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28일 '주제넘은 헛소리에 도를 넘은 생색내기'라는 글에서 문재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 북유럽 나라들을 행각한 남조선 당국자가 회담과 연설, 기자회견 등을 벌려놓고 저들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고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등 체면도 없이 사실을 전도하며 자화자찬하였다"고 문재인의 발언을 비난했다.
이어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외면하여 북남관계를 교착국면에 빠뜨린 남조선 당국이 무슨 체면으로 아전인수격의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는지 실로 가소로운 일"이라며 문재인을 모욕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이 북한 편만 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지만 북한에게는 모욕만 당했다며 문재인의 발언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고집스레 북한 편을 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외교는 대북제재 완화에 올인하고, 안보는 김정은의 선의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만 완전히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했는데 국제사회와 일반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주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니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대화는 북미 간에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며 “대놓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고 모욕한 것이고 국민 자존심까지 처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대화를 또 했다고 한다”며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보증인이 돼 대북제재 완화를 도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아무리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하더라도 이쯤 되면 그만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국민을 모두 김정은 밑으로 꿇어 앉히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비굴하고 치사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6월 29일에도 사흘째 문재인을 비난했다. 선전매체 메아리는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로 부르며 '남조선 당국자의 현실감각상실, 판별능력마비'를 비난했다.
메아리는 문재인이 "실로 어이없고 괴이한 주장"을 했다며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있는 데다가 정세판별능력도 상상 외"라고 비난했고 "우리 공화국을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을 그릇되게 평가하면서 생뚱같이 우리 공화국을 걸고드는 것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판별할 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 아니면 미국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궁색한 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8월 한일 무역 분쟁과 중러의 KADIZ 영공 위협으로 외교 상황이 최악인데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문재인은 북한과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며 대북 러브콜을 보냈지만 8월 6일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이후 북한 외무성은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라는 협박성 막말로 남한을 위협했다.#
8월 11일 북한 외무성 국장 권정근은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비속어까지 쓰며 모욕하고 맹비난했다. "바보, 겁먹은 개, 똥, 횡설수설, 웃기는 것, 도적" 등의 비속어를 동원하며 문재인을 비난했는데, 이날 북한의 담화는 문재인 정부를 대놓고 모욕하면서 시작되었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초기의 ‘동맹 19-2’ 대신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으로 바꾸고 11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한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한미 훈련 명칭을 바꿨다는데) 똥을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날것 같은가"라며 문재인 정부를 ‘똥’에 비유하고 조롱했다.
북한은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댔다"며 문재인 정부를 무시했고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를 대놓고 모욕했다.
그러면서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여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된데서 교훈을 찾지 않고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라며 북은 문재인과 청와대의 ‘무능력’을 조롱하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한 "새벽잠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어기고 문재인을 조롱한 것이다.
북한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막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겁먹은 개"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게 겁을 먹었다고 조롱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은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과 우리는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주장을 했다.기사
보수야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에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비굴한 모습으로 보인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도 오로지 대북 경협과 평화경제를 주장하는 대통령, 맞을 짓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꾸지람을 받고도 단 한마디도 없는 굴욕적으로 과묵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의 치욕적 조롱, 능멸 앞에서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겁먹은 개'라고 하고,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문 대통령을 향해 '바보는 클수록 더 바보가 된다'고 능멸한다"며 "5만t의 쌀을 보내겠다는 우리에게 연일 미사일을 쏴대며 도발로 응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에 일언반구 없고 관계 장관들은 페이스톡(화상회의)이나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최고 존엄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은 또 평화경제를 거론하며 비현실적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 날 문재인의 경축사를 맹비난했고 원색적인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문재인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문재인 개인에 대한 인신모독성 욕설까지 하며 문재인을 맹비난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온갖 조롱을 동원해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오지랖 넓다" "겁먹은 개"는 북한의 원색적 대남 비난에도 침묵하거나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참아왔지만 대남 관계를 전담하는 조평통은 "이래도 참을 것이냐"는 듯 문재인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조롱을 넘어 인신모독에 가까운 표현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현 정부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론에 "북한의 최근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북한 조평통은 이날 담화에서 "허무한 경축사" "정신구호의 나열"이라는 보수 야당의 비판을 그대로 인용하며 문 대통령 경축사를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며 전날 경축사를 "섬나라 족속에게 당하는 수모를 씻기 위한 똑똑한 대책이나 타들어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리었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문재인이 평화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을[12] 노릇"이라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에게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의 전력증강 계획과 미국산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국민을 향하여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라고 했다.
조평통은 문재인의 경축사를 "망상" "어부지리"라고 조롱했다. 북한은 문재인에게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면서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문재인 개인에 대한 인신모독성 표현까지 쓰며 직접 문재인을 조롱하고 모욕했다. 조평통은 "아래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고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청와대와 군이 대책 회의를 갖는 것을 비아냥대듯 "북쪽에서 사냥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고 있다"며 "겁에 잔뜩 질린 것이 력력(역력)하다"고 조롱했다.#### 한 마디로 문재인을 "사냥총소리만 나도 겁에 잔뜩 질려 똥을 지리는 개"라고 한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을 비난하며 사용한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등의 표현들을 네티즌들도 문재인을 비판하며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겁먹은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굴종적 보습을 보이는가“라며 문재인을 비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대통령을 보고 '겁먹은 개 같다' 이런 말 들으면 분노해서 잠을 못 이룬다. 우리 국민이 왜 겁먹은 개 같은 정부의 백성이 돼야 하느냐"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2020년 6월에는 우리민족끼리에 문재인을 멍청이라고 실명 비난하는 댓글이 노출되었는데, 댓글 노출은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 비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21년 1월, 미 중앙정보국 북한 정보 분석관 출신인 박 석좌는 현지시간 22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란 글에서 문 대통령이 ‘전직 인권 변호사’라는 기대와 달리 “자신의 대북 대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反)북한 연설이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석좌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문 정부도 “남북 화해라는 아직 이루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을 위해 자유주의적 국내 의제들(liberal domestic agenda)은 무시하는 것 같다”고 했다.#1#2[13]
거기다 9.19 군사합의 체결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북 60km까지 전투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을 검토 지시했다가 합참의 반대가 있고 나서야 조금 조정하는 데 그쳤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9·19 군사 합의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북한은 공대지 무기 사격훈련 금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1.3. "남북경협으로 일본 따라잡겠다" 발언 논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은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주장했다.#문재인은 8월 5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자고 말했다.
이후 네티즌, 보수야당과 언론들은 "황당한 망상", "절망적인 현실 인식",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가적 환상"이라며 문재인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도 미사일을 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도발하는 상황인데 일본에는 맞써 강하게 대응하자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은 무시하며 남북경협을 "평화경제"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북제재로 경협이 불가능하고 북한은 제재를 해제할 만한 어떤 비핵화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문재인이 김정은처럼 국민을 인질로 잡는 '인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경협을 '평화경제'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또 한번 현혹하려고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보수 진영은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도 도발했는데 문재인은 일본에게만 강경하고 북한에는 비굴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친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의 발언이 반일 친북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 무력도발에 여념이 없는 북한과 태연하게 경협 운운하는 대통령은 꿈에도 못 잊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다.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대란 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단 말인가"라며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또다시 남북경협으로 포장한 북한 퍼주기에 골몰하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전한다"고 밝혔다. #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경고 메시지 한마디 안 내놓더니 남북경협을 들고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현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북핵 폐기도, 무력도발도 상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북한 퍼주기가 그 해결책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성과 합리성은 외면하고 국민에게 연일 '주술'만 외치고 있다며 "몽상가적 발언이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현실 인식에서 한 번의 좌절을 느끼고, 처방전에서 좌절을 또 느낀다”며 “이 상황에서도 북한이 해법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의 발언 다음 날인 8월 6일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이후 북한 외무성은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라는 협박성 막말로 남한을 위협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막말에도 대응하지 않았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도 오로지 대북 경협과 평화경제를 주장하는 대통령, 맞을 짓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꾸지람을 받고도 단 한마디도 없는 굴욕적으로 과묵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의 치욕적 조롱, 능멸 앞에서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겁먹은 개'라고 하고,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문 대통령을 향해 '바보는 클수록 더 바보가 된다'고 능멸한다"며 "5만t의 쌀을 보내겠다는 우리에게 연일 미사일을 쏴대며 도발로 응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에 일언반구 없고 관계 장관들은 페이스톡(화상회의)이나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최고 존엄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문재인은 평화경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 날 문재인의 경축사를 맹비난했고 원색적인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문재인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문재인 개인에 대한 인신모독성 욕설까지 하며 문재인을 맹비난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온갖 조롱을 동원해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오지랖 넓다" "겁먹은 개"는 북한의 원색적 대남 비난에도 침묵하거나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참아왔지만 대남 관계를 전담하는 조평통은 "이래도 참을 것이냐"는 듯 문재인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조롱을 넘어 인신모독에 가까운 표현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현 정부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론에 "북한의 최근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북한 조평통은 이날 담화에서 "허무한 경축사" "정신구호의 나열"이라는 보수 야당의 비판을 그대로 인용하며 문 대통령 경축사를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며 전날 경축사를 "섬나라 족속에게 당하는 수모를 씻기 위한 똑똑한 대책이나 타들어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리었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문재인이 평화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을[14] 노릇"이라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에게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의 전력증강 계획과 미국산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국민을 향하여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라고 했다.
조평통은 문재인의 경축사를 "망상" "어부지리"라고 조롱했다. 북한은 문재인에게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면서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문재인 개인에 대한 인신모독성 표현까지 쓰며 직접 문재인을 조롱하고 모욕했다. 조평통은 "아래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고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청와대와 군이 대책 회의를 갖는 것을 비아냥대듯 "북쪽에서 사냥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고 있다"며 "겁에 잔뜩 질린 것이 력력(역력)하다"고 조롱했다.#### 한 마디로 일국의 대통령에게 "사냥총소리만 나도 겁에 잔뜩 질려 똥을 지리는 개"라고 한 것이다!!![15]
참고로 2019년 UN 통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2,143달러로 스페인보다도 높고 이탈리아와 동급이었던 것과 달리 북한의 1인당 GDP는 640달러로 기니비사우보다도 낮고 콩고민주공화국과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두 국가간 1인당 GDP 차이도 50배가 넘는다.
3.1.4. 국정원 요직 친북인사 기용
박지원, 박선원 등의 친북 인사를 국정원장 등 국정원 요직에 기용하여 비판받고 있다.# 문재인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만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려 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정보기관이지 대북접촉 창구, 관계개선 통로가 아니다. 박지원, 박선원은 국정원의 업무인 안보, 방첩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16] 미국도 FBI, CIA 국장에 민간인을 임명하더라도 중국과 소련 등 적국에 유화적인 정치인을 임명한 적은 없다. 박지원이 정치권에서 정보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을 살던 시절, 그를 관리하던 교도관들을 정보원 삼아 교도소 내 정치범들의 정보를 빼돌려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헛다리만 짚는 모습을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볼 때 박지원의 '정보통' 경력이 친북 성향을 감안하고 국정원장을 기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3.2. 2017년
햇볕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되던 1998년과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북한은 햇볕정책이 시행되던 기간을 포함해서 수많은 도발과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 여러 번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강경책의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유화책을 들이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정부 초기부터 통일, 안보 관련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시보다 상황이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는데도, 노무현 정부 철학에 통일, 안보 정책을 맞추겠다는 행보를 계속 보여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과 미국과의 엇박자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박근혜 행정부 시절에도 '나라가 어렵다'는 표현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비현실적 판단과 정책 행보의 후폭풍들을 숨기거나 외면하며 악용한 것과 같은 모델인 셈이다.
우선 집권 초기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과거 햇볕정책이 지금의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현재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대북지원 방법을 물색한다는 것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G20 정상회의에서의 애매한 입장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잘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것.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해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지만 G20 정상회의 참석 직전에 있었던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 빛이 바랜 상황이다. 그나마 2018년의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여러번 열려서 다행이나, 2018년 현재까지 UN 대북제재 완화는 가망이 없다는걸 명심하자. 이는 2018년 문단에 후술.
거기다 희한하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외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것도 문제. 오히려 대화를 강조하는 측은 중국, 러시아라는 점에서 이도저도 아닌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또한 G20 정상회의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 기간 중,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의 윤이상 묘를 찾아 고향격인 통영의 나무를 심으며 헌화하기도 했다. [17]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전무한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G20 정상회의에서의 대북정책 관련 애매한 입장과도 거의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정부는 북한에 전격적으로 군사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다. 통일부 장관 발표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미국과 일본이 해당 제안에 대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전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美·日, 남북회담 제안에 '부정적'…국제사회 설득이 '과제' 국제사회는 불과 며칠 전 북한이 쏘아올린 ICBM 미사일로 인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제의에 대해 오히려 북한에게 명분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30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도 '남북대화의 문(門)'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 미일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100%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라며 미국은 일본의 뒤에 서있겠다(Stand behind Japan)고 천명하며, 아시아 주도권을 일본에게 일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링크된 기사에서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이벤트라며 심도있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국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우려를 낳기도 했다.
북한이 화성-12형을 태평양쪽으로 쏘는 위협적인 도발을 하자 미일 정상은 전화통화의 시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에서야 아베 총리와 요식적인 통화만 잠시 나눴다.
3.3. 2018년 이후
새해부터 남북한단일팀, 북한 응원단 파견, 이산가족 등과 관련해서 북한에게 어떻게든 지원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오죽하면 뉴욕타임즈에서 북한이 한국을 가지고 노는데, 한국은 거기에 장단맞춰주고 있다는 한심하다는 평가까지 나올 지경이다.관련기사 더욱이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대화제의 대가로 여종업원 집단탈북자들의 송환요구에 무려 7일이나 지나고 나서야 입장을 표명한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평창올림픽 단일화에 반대하는 2030세대에게 지난 10년간의 통일교육이 잘못되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게다가 대통령 스스로가 북미대화를 말하기도 했고.
2018년 1월 17일 미 해군의 핵잠수함이 부산 해군기지를 입항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측이 미국 측과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압박 메시지를 줄 게 아니라면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유로 입항을 거절했다지만, 미 잠수함의 입항 자체가 북한에게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논리에 맞지 않다.
2018년 1월 3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7월에 인권위의 북한인권팀의 예산과 규모를 줄여서 1명만 남게되었다.# 인권위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외부에 인권팀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명색만 유지하는 것"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업무도 자연히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보면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예비군과 민방위 안보강연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전 내용을 배제하고 북한에 적대적인 내용을 줄이라는 지침을 세우는 등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이는 행위를 보였다.# 그리고 이때를 전후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18]과 국방백서 주적논란이 상당히 크게 일었다.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체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 중 비행금지, 서해 5도 해안포 봉쇄 조항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돼 말이 많다.[19] 2018년 10월 유럽 순방에서는 UN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는 대유럽 외교에 후술.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하고# 청와대 해킹을 시도하고# 해안포문을 계속 열어두고 경고방송을 하면서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무례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군사합의를 핑계삼아 공중급유기를 들여오는 것까지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주제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끝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을 비난했다.# 2019년 8월에 들어 북한은 거의 매일 미사일을 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남비방을 이어갔다.
이제는 후쿠시마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0년 2월 북한은 김여정 명의로 청와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보냈다. 이젠 온건파라고 생각했던 김여정마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함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은 의미가 없어젔다. 기사
대북전단을 두고 탈북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통일부가 3차 추경 과정에서 탈북민 정착 예산 1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3.3.1. 한국-북한전 중계 무산
2019년 10월 15일 한국과 북한이 평양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KBS등 국내 방송사가 경기 생중계권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북한이 엄청난 액수의 중계권료를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기자단, 응원단 방북의 경우도 대한축구협회에서 북한축구협회에 협조 요청을 계속 했지만 북한축구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추가 회신이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KBS는 중계권료의 일부를 선불로 지불하기도 했지만, 북한측의 답변이 없어 끝내 무산되었다. #10월 17일, 새벽에 대표팀이 귀국하면서 제공된 DVD로 녹화중계를 할 예정이었으나 제공받은 영상이 SD급 영상이라 HD화면으로 재생할 경우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결국 중계가 취소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불만을 가진 네티즌들이 "우리도 홈 경기때 북한에게 똑같이 해주자"는 말로 불만을 표하는 등 아무래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 같다. 게다가 2년 전 여자 대표팀의 아시안컵 예선전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취재진이 선수단과 동행했던 전례가 있었고, 이 경기 이후 2019년 10월 20일 평양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북한 측에서 초청장을 발급해서 2명의 취재진이 선수단과 동행하기로 하는 등 기사1기사2 이미 북한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한국 측 취재진이 방북했던 전례가 있고 또 이번 사태가 유독 심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별적인 한국 취재진 방북 승인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조치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국 취재진을 대신해 대표팀 스태프 두 명에게 임시로 기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경기가 끝난 후 15일(현지 시간) 피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북한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경기인 만큼 관중석이 가득 찰 것으로 기대했는데, 경기장에 관중들이 한명도 없어 실망스럽고 놀랐다고 하며 경기 생중계와 비자 발급 문제, 외국 기자들의 접근 등에 관한 여러 이슈를 알고 놀랐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명백히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무관중·무중계'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고 한다. 또한 인판티노 회장은 "세상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북한축구협회에 제기했으며 축구가 북한과 세계 다른 나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기사 이 인터뷰 이후 피파의 규정을 새로 개선해야 한다는 말과 인판티노 회장을 비판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해외 여러 언론이 북한전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하나같이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의문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2019년 10월 16일 베트남 언론들은 "평양에 어떤 미디어 활동도 없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한축구협회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라고 알렸고, 영국에서도 남북전을 주목했으며, 라이브 중계를 하던 매체 풋볼런던은 "비도 없고 잔잔한 바람이 불었다.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관중과 미디어 없는 경기를 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기사, 북한의 무중계, 무관중 경기 운영에 심지어는 중국 언론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전했고, 미국 스포츠전문 매체 폭스 스포츠의 호주판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더비? 남북한이 기이한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다.고 보도했고, 일본 매체 풋볼채널은 괴상한 경기, 경기 상황도 릴레이로 전달이라는 기사에서 "FIFA 주관 대회에서 이례적으로 중계 없는 경기가 나왔다. 한국은 선수, 스태프를 제외하고 현장 생중계를 진행할 관계자, 기자, 축구 팬들 모두 북한에 가지 못했다. 한국 선수들은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고 경기는 의논이 있었지만 무관중으로 치러졌다 괴상한 경기였다."라고 평가했고,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참석했음에도 경기 생중계는 물론, 관중 입장도 금지됐다"고 보도했으며 같은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평양에서 남북은 유령 경기를 펼쳐야 했다. 실시간 중계마저 없었다. 경기 DVD 영상이 한국에 제대로 전달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평양 원정에 동행한 대한축구협회 홍보마케팅실 김민수 대리가 16 - 17일에 가진 인터뷰 기사 1, 기사 2에 따르면 '"양팀 경고가 4차례나 나왔을 정도로 격한 분위기였고, 선수들간 충돌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는 경기 내용도 거칠었다. 북한이 굉장히 격하게 경기를 치렀다. 선수들은 이게 축구인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강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한다.'"
선수단장으로 평양을 다녀온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북한 선수들은 경합 때 팔꿈치를 쓰거나 공중볼을 다툴 때 무릎을 들이대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하고, 여태 축구를 보며 그런 적은 처음이다. 북한이 그런 스타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주 거칠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 자체가 매우 거칠어졌다.'"면서 우리 선수들의 부상이 크게 염려됐고, 부상 없이 잘 끝난 거로 만족하는 경기였다.'"고 한다. 기사
기자가 1박 2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묻자 '"호텔 안에만 있었다.'"며 '"보위부가 호텔 앞에 쫙 깔려 있었다. 호텔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산책도 할 수 없었다.'"며 철저히 호텔 안에 갇혀 지냈다고 했다.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호텔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놨다. 호텔에는 우리 선수들과 관계자들만 있었다.'"고 전했다. 대표팀 선수들도 '"도착했을 때는 밤이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돌아오는 날 창밖으로 본 것이 전부다.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대표팀과 동행한 협회 관계자들도 '"아무것도 못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고 한다. 기사
대한축구협회는 식재료의 현지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료를 준비했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북한은 심지어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요리해주려고 가져간 고기와 해산물이 들어 있는 재료 3박스를 평양 도착 후 압수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북한도 농수산물 반입이 금지돼 있다. 사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져간 음식물이 반입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었던 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 이는 반입허가를 받는 것을 깜빡한 축구협회 측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시간을 촉박하게 만든 원흉이 누구였나 생각하면 졸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먹는 거 가지고 수작을 부리는 게 제일 치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수단은 재료 3박스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식단으로 식사를 해결했다고 한다. 선수들 역시 호텔 밖으로 한발짝도 나오지 못했다. 호텔 직원들은 필요한 말만 했다. 선수들은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현지에서 소통이 원활치 못했던 이유에 대해 '"호텔에서도 랜선이 없었다. 업무상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랜선을 하나 가져왔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도 북한에서 내용을 검열했다. 뺄 내용에 대해서 빼라고 하고 보냈다. 보내고 나서 곧바로 랜선을 가져가서 메일이 제대로 갔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제한된 시간만 인터넷 접속이 됐다고, 경기 당일 경기장에서도 인터넷이 안됐다고 했고, 협회 요청으로 경기장 기자석 중 딱 한 자리에 랜선을 설치했지만 연결해보니 인터넷 잘 되지 않았다며 호텔로 돌아가서 따로 요청한 랜선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게다가 당황스러웠던 ‘무관중 경기’는 한국 선수단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아시아 축구 연맹 (AFC)과 FIFA 조차 몰랐으며, 경기 전날 열린 매치 코디네이터 미팅에서는 4만 명의 관중을 예상했으나, 무관중으로 진행된다는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벤투 감독은 '"상대가 워낙 거칠게 나왔다. 그래서 경기가 자주 끊겼고 거친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심판이 상황을 조정하는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서 흐름이 평소보다 원활하지 않아 끊기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며, 상대는 예상대로 나왔다. 전반에 특히 좋지 못한 경기를 한 것 같다. 우리가 원했던 플레이는 빠르게 공을 주고받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 뒷공간을 침투하는 것이었는데 많이 나오지 못했다. 4-4-2로 시작했다가 후반에 4-3-3으로 바꿨다.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포메이션을 변경해 플레이가 살아났다. 후반 30분까지는 원했던 부분이 잘 나왔다. 상대 미드필더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고 좋은 찬스도 나왔는데 골이 안 나와 무승부가 됐으며, 수비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대응했고 컨트롤했다. 선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집중하는 모습이 만족스러웠다. 11월에는 이번 소집 때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잘 준비하겠다고 한다.'"
첫 평양 원정에 대한 소감과 무관중 경기라 당황하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 무관중 경기를 했는데 축구란 스포츠 자체가 관중이 많아야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기가 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맞춰서 준비하는 게 우리 몫이다. 그렇게 했고, 특별히 얘기할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기사
주장 손흥민은 "상대가 많이 거칠게 나왔다. 선수들 간의 충돌 때 심한 욕설도 우리에게 했으며,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다. 이런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97]인터뷰 영상 1, 인터뷰 영상 2 북한 선수들의 욕설을 비롯한 험한 말도 나온 싸늘한 분위기에서 국가대표 간 경기를 치른 뒤 이어지는 유니폼 교환도 이 경기에선 없었는데, 기자가 손흥민에게 북한 선수와 유니폼 교환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손흥민은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굳이(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답했다. 경기 분위기도 분위기였지만, UN 대북제제에 따라 미국 브랜드의 물품을 북한에 두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령 대인배의 마음으로 유니폼 교환을 시도했어도 거부되거나 압수 후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선발 출전한 미드필더 황인범은 요아킴 베리스트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공개한 선수단 충돌 과정에서 한대 맞은 폭력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황인범은 인터뷰에서 "이번 평양 원정에서 겪은 것을 다음 경기때 갚아주고 싶다."고 했다. 게다가 평양을 가기 전까지 북한 축구에 대해 별 생각이 없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감정이 생겼다. 내년 2020년 6월 4일 리턴 매치에서 갚아주고 싶다."고 했을 정도니, 이번 경기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기사
이런 비정상적인 월드컵 예선 진행에 인판티노 회장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인터뷰에 응했고 축구협회는 제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론 역시 격앙되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2023년 여자월드컵 공동개최 등에 대해서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되어야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양쪽 모두 FIFA와 IOC가 남북 화해무드를 이용해서 치적을 쌓으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다분했으나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6분 30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역시나 북한은 슈팅 찬스가 날 때마다 태클을 걸어 기회를 대부분 무산시켰다. 그러다보니 김승규 이외에는 활약이 힘들었다.
3.3.2.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3.3.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3.3.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논란
3.3.5. 천안함 재조사 논란
3.3.6.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혹평
2022년 4월 4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내놨다.앞서 4월 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여기에 55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
성명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수치이며, 인권을 진지하게 다뤄왔다는 그의 주장을 조롱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 인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
[1] 물론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외에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대북제재를 한다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에 적대적인 논조를 내세우는 MBN 뉴스에서도 이 제재 발표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기사[2] 2018년 초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이다.#[3]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무력시위로 나가는 거죠?”라고 확인까지 했다.[4] 이때 발사된 2발의 현무-2A 중 하나가 수초만에 추락하면서 화제가 되었다[5] 한국군이 현무1 이후 시리즈인 현무2시리즈를 오랫동안 공개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6] 미국조차도 LGM-30 미니트맨를 무력시위용으로 공개할 때 최대한 노출을 줄이고자 야간시험발사 등을 했던 걸 감안한다면 더더욱 비교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7] 한겨레, 머니투데이, MBC 등 복수의 언론사들이 보도하였으며, 청와대에서 선을 긋기는 했지만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상태다.[8] 가령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면서 사실은 횡령 같은 것을 하면 불법이 맞다는 뜻이다.[9] Albania, Angola,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anada, Costa Rica, Croatia, Czechi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Eritrea,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Hungary, Iceland, Iraq, Ireland,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awi, Malta, Mexico, Mongolia,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Norway, Panama,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amoa, Ser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Ukrain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Uruguay[10]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백신에 대한 혹평도 있었다. 타임지는 "서울 내 일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59만달러에서 106만달러로 상승했다", "한국은 현재 백신 접종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6월 중순 기준, 한국 전체 인구의 6%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고, 쇠퇴하고 있는 유산에 사로잡힌 나머지 애초에 그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라고 소개했다.[11] 국가정보원은 이미 한국 영상 시청시 15년 노동교화형(징역), 한류 유포자 사형 같은 조항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언론에도 공개되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이 밝히지 않아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주민들의 교류를 거부한다는 비판도 안 한다.#[12] 앙천대소라는 사자성어.[13]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제적으로 자유주의 리버럴로 불리는데 왜 한국 내에서의 자유주의 정치사회 의제에 충실하지 않고 친북 외교에만 몰두하냐는 의미.[14] 앙천대소라는 사자성어.[15] 애초에 북한은 미국에게 대놓고 식인종 소리를 지껄이는 나라이며,(예시) 심지어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식인종이라는 막말을 남긴 적까지 있다!!![16] 통합당은 박지원의 국정원장 임명에 격렬하게 반발했는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인가. 박지원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대로 다 해 준 업적이 전문성이라는 말인가"라고 박지원이 주도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비판하며 박지원을 "적과 내통하는 자"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17] 윤이상은 작곡가로서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인생 대부분을 친북인사로 살았고 오길남 사건 등으로 독일 유학중인 한국 학생들에게 월북을 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서 영부인이 직접 헌화하는 것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안보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단 위대한 작곡가로서의 그를 기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는 하지만.[18] 사건 자체는 2017년에 일어났지만 매스컴을 크게 탄건 2018년이다.[19] 병력수준은 고사하고, 비행금지 구역은 거리에서부터 불리하다. 해안포 봉쇄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포격 훈련조차 내륙으로 포를 옮겨서 진행해야 하는 반면, 북한은 자국쪽으로 포구만 돌리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