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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북한 공항·철도 개발 지원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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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월성 원전 감사 논란 사건의 수사로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자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삭제한 파일 목록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의 문건도 포함되어 있음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하지만 본건 자체는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지 범죄로서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다.[1]2. 경과
3. 논란
이 문단은
3.1. 행동 주체 논란
가장 논란이 되는 의혹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준다는 해당 문건들을 문서화하여 기록한 것이 '해당 공무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단독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정부나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하술하는 모든 문제점의 전제가 되는 논란이며, 해당 공무원의 단독 행동이 맞았을 경우에는 비판 측의 의견은 힘을 잃고, 정부가 개입하였을 경우에는 옹호 측의 의견이 힘을 잃는다.3.1.1. 산업부의 단독행동이라는 의견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논란의 대상이 된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는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정부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산업 시설에 대한 점검은 이전부터 정부와는 상관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검토해왔던 일이라고 주장했다.기사기사이 주장대로라면 2018년에 작성된 북한의 원전 건설 계획은 어디까지나 이전부터 해오던 북한의 산업 검토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if 시나리오를 놓고, 그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부서 측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 윤건영 의원 역시 ' 정부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기사
일부 매체는 소설같은 이야기라는 2020년 11월 윤건영 의원의 발언이 문건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지만 윤건영 의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명”이라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 제가 지난해 11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한 까닭”이라고 주장했다.기사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문건을 무려 'pohjois'(뽀요이스)라는 핀란드어를 사용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쓴 것은 해당 문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산자부 측에서는 핀란드어로 된 폴더명이 핀란드 유학을 다녀온 서기관의 개인 경력과 취향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다.기사
또한 은폐 공작에 대해서도 산업통산자원부는 검찰이 삭제하고 복원했다는 그 자료는 사본에 불과하고, 원본은 한 번도 삭제된 적이 없이 산업통산자원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 같은 건 없다고 항변했다.기사
3.1.2.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견
정권의 탈원전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장관이 "너 죽을래?" 라는 폭언이 나올 정도인데, 일개 서기관이 북한 원전을 제안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여권과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단순히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이고 파일을 대량 폐기한 것 역시 한 공무원의 일탈일뿐이라고 주장하지만 SBS에서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담긴 파일들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해당 문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보이고 있다.기사단순히 컴퓨터에 있다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문건에 청와대가 개입하였다는 여러 의혹이 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지난 2020년 12월 산자부 실무 관계자들을 굳이 구속하면서 더 윗선 수사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실무자 자체 판단으로는 이런 문건을 작성할 리가 절대 없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바탕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기사 문건을 감사 바로 전날인 일요일 새벽에 몰래 잠입하여 폐기하였다는 점을 들어 해당 문건이 작성되는데 적어도 산자부 혹은 청와대가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기사
또한 윤건영 의원은 2020년 11월에 북한 원전 관련 '소설 쓰지 마라'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으나 해당 문건이 실제로 등장했던 만큼 이 사건에 대한 발언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기사
한 일선 공무원들이 저런 대규모 문서를 중요 문서가 가득 차있는 PC에 서술하였음은 물론 이를 대담하게 폭파까지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애초에 그 문건은 감사원이 감사할 자료도 아닌데 해당 공무원은 같이 싸잡아 문서를 지워버렸다. 이것이 일개 공무원의 작은 창작물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중요 PC에 보관되었을 가능성도 적지만,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문건을 일요일 새벽에 몰래 잠입하여 폐기해버리는 첩보 영화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참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다. 거기에 그러한 창작물을 무려 'pohjois'(뽀요이스)라는 핀란드어를 사용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쓴 것도 심상치가 않은데, 해당 문건을 작성한 공무원이 핀란드[2] 사람이 아닌 이상 굳이 폴더명으로 핀란드어를 뒤져가며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파일은 다 한국어로 작성하였으면서 유독 해당 원전 추진 문건이 담긴 폴더의 이름만은 핀란드어까지 동원하며 설정한 이유가 해당 문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기사
2021년 2월 2일 한국가스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북한 원전 건설의 장단점 등을 분석한 에너지 협력 보고서를 만든 것이 보도되면서 단순히 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북한 원전 건설 방안이 산업부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내부자료에 불과하다면 왜 산업부 산하의 공기업인 가스공사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는지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산자부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단순히 공무원 한 명의 일탈이나 아이디어 제시라고 치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와대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산업부 공무원의 개인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산업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해당 문건의 작성일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개나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 중순은 그해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다. 또 이 보고서들을 만든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엔 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거기에 그 10여개의 문건 가운데엔 과거 1995년 북미 제네바 협상의 결과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당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의 신상 및 근황을 담은 보고서까지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대화에서 “현 정부의 1·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하였다.기사 즉 해당 문건은 단순히 IF의 미래를 가정해 만든 시나리오라기엔 너무 자세하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두 정상회담 사이에 단기간으로 제작된 문건이며 규모 자체가 해당 공무원이 감당할 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 안에서 "북한 원전 건설은 실무자 선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기사 애초에 그 문건이 정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검토 대상의 시나리오였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해당 문건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대북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청와대에서 요청 혹은 받고 이를 다각도로 검토받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삭제된 파일들 가운데에서 북한에 관련된 시나리오는 해당 문건 하나 뿐이었다는 것. 이는 해당 문건이 단순한 여러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으리라는 것에 신빙성을 깎아먹는 요소 중 하나이다.
요약하자면 해당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청와대와 산업자원통상부 스스로가 빚은 모순 덩어리들이 만들어낸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산업부가 단순한 아이디어라고 밝힌 문건인데 정작 매우 자세한 기록과 구체적인 계획론까지 담겨있다는 모순, 별 것 아닌 아이디어인데 정작 공무원이 주말 새벽에 몰래 침투해 삭제해야 했을 정도였다는 모순, 장기적인 계획을 저술한 것이라는 문건인데 정작 그 많은 시기 가운데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인 겨우 13일 사이에 압축되어 완성되었다는 모순,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문건인데 정작 다른 폐기 문서 가운데에선 대북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건이 발견되지 않는 등 하나 같이 설명이 부족하고 무언가 앞뒤가 삐끄덕거리며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2월 청와대에 구명 요청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발송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해당 편지에는 ‘감사원 감사가 이대로 이뤄지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장관 본인만 해도 이번 일이 청와대와 연관될 문제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2월 2일 중앙일보는 문제가 된 보고서 작성 보름 전이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발언한 점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전력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한 점, 남ㆍ북ㆍ미 대화 프로세스 가동 전후로 김정은이 원전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점, 내부 보고서에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문구를 넣은 점을 들어 이 문건이 청와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2. 실익 논란
두번째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만약 이를 정말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데 있어서 부가 조건이 존재했냐는 것이다. 만약 해당 문건에서 원전을 짓는데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포기 및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었다[3]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해당 문건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욕을 좀 먹긴 하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의 내부적인 정책의 일환으로써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했을 때의 통일 정책으로 간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내에서의 탈원전 추진과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이중잣대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만약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이 선제적으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거나 미국과 UN안보리와의 사전 조율을 계획하지 않은 채 해당 문건을 계획했다면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훈훈한 분위기에 휩쓸려 대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될 일을 계획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기사 대북 정책의 근본이 흔들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기사
3.2.1. 적절하다는 의견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북한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심지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인 2018년도에는 보수언론에서도 내부 및 외부 기고자의 입을 빌어 주장했던 내용이었다. # # # #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는 “우리의 원전 기술은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에도 절묘한 대안”이라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다시 공급하기로 방향을 잡고 30% 짓다가 만 신포에서 나머지 70% 공정을 완성한다는 제안을 하자는 것이다.기사 #원전 건설은 북한이 장기적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한국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고,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보상 문제가 떠오를 때 한국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기사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북한 핵 폐기를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대북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3.2.2. 부적절하다는 의견
우선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이다. (기사)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기사)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짓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가장 큰 이유이자 명분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였는데, 정작 자국 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을 평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한 정부가 그렇게나 위험한 원전을 설치해주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대의명분이 송두리째로 흔들릴 여지가 있다. (기사)
또한 과거 1995년 문민정부의 KEDO 프로젝트를 연결지어 옹호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우선 김영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적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내에서 원전 관련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고도화되는 시기였다.
또한 1995년과 2018년의 북한은 완전히 다른 시간대의 국가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선례가 없어서 정보가 없었음은 물론, 북한이 NPT 탈퇴도 유보한 시기였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식화되기도 전이었다. 당장 1995년의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았지만[4], 2018년의 북한은 반복된 핵,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무려 10건 이상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재를 받고 있었다. 즉 원자력 발전소라는 사안이 북한에게 핵으로서 이용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세계는 알지 못했고 그렇기에 경제적 지원의 차원에서 해당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심지어 그마저도 이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지원과 신의를 배반하고 끝내 핵개발을 시도하였으며 KEDO와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하고 전면 파기되었다. (기사)
비무장지대에다가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방안 또한 비현실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규제기준, 기상조건, 지진, 수문, 위해시설 등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6.25전쟁 당시 매설했던 지뢰들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들이 위해시설인 상황이다. 부지 자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한반도 생물종의 20% 정도가 서식하고 멸종위기종들도 서식하고 있는 천연림이다.기사 자칫 원전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 70년간 비무장지대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비무장지대의 지역들이 과연 원전 부지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부처에서 무작정 상징성만 가지고서 비무장지대에다가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다는 명분이 정부가 주장한 논리를 무시하면서 원전을 깔아줄 이유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한국의 탈원전 정책 역시 경제적 계산을 명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탈원전에는 수어 개의 이유와 다른 분야에서의 실이득을 계산해 설명해도 전혀 듣지 않던 정부가 오로지 북한과의 실이득에만 예외를 두며 원전 설치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기사)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해당 논란에 대하여 근거는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에서 도둑이 제 발 저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기사)
현재는 그러한 수많은 배반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실험으로 안보리의 엄청나게 촘촘한 대북 제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사)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의 훈훈한 분위기에 외교적 포커스를 잃고 단독으로 그러한 문건을 작성하였다면 헛발질을 세게 해도 제대로 세게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3.3.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
2번 항목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사실이 된다면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위반 여부이다. 일단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이 이 자료대로 원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결의안 위반이었을 것이다. 쟁점은 단순한 구상안만으로도 결의안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문제이다. 원전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어, 설혹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더라도 미국의 동의·협력이 없이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사3.3.1.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
대북제재 위반 처벌은 실제 위반 행위가 존재해야 내려진다는 주장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대북제재에 걸리냐 안 걸리냐를 논의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공간 확대의 현실적 방안을 고려하는 단계는 대북제재 저촉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원전 건설이 남북정상회담 정식 의제로 올라온 적은 없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에나 북미 간에 논의된 적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통일부 관계자도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기사
유엔 대북제재는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미국에 제공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취지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의 자료였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미국이 충분히 수긍했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3.3.2. 위반이라는 의견
2016년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의 2321호 결의안에는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 통제를 의무화해 북한의 무기생산을 억제 라고 명시되어 있다.외교부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북한에 정말로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 그것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대한민국 법률 위반 "이라면서 "북한 원전 건설은 UN 대북 제재에서 이탈해 국제사회 '왕따'를 자초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로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치명타를 받는 위험천만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기사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 역시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다가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어긋난다"며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기사
4. 반응
4.1. 국내
4.1.1. 청와대
- 1월 29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을 두고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혹세무민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기사 또한 기사 상의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며,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기사
- 2월 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기사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 논란 제기에 대해 "근거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큰 실수한 것,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이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폴더 전체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개별 문서를 일일이 확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북한 원전 자료는 문제가 되는 자료가 아니지만 삭제 과정에서 낑겨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어진 조사 결과, 원전 관련 폴더와 내부 파일간의 삭제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최재성의 주장과는 달리 각각의 원전 문건이 개별적 검토 이후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4.1.2.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명"이라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의 설명을 정리하면 개별 부처나 공무원 개인 차원의 검토일 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건영 의원은 어느 단위까지 보고되고, 어떤 과정으로 의논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파일이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라며 정부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 했다.기사
- 양이원영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갑자기 무슨 북한 원전에 시민사회 사찰인가"라며 "월성 1호기 자료 삭제가 산업부 공무원 구속 이유 아니었나"라고 발언했다. 여기에 "자료 삭제는 감사방해 행위로 경징계 건으로 결론났는데, 갑자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포렌식하고 확보한 자료로 작업한다"면서 공소장이 공개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월성 1호기 수사는 정치적 수사임을 검찰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기사
- 이낙연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판을 듣고는 보궐선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주장했다.기사 2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을 몰아간 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거 색깔 공세•낡은 북풍 공작은 없애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했다.
- 윤준병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주장했다. 기사기사 이는 검찰의 PC 기록 수사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으로,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가 아닌 2018년 5월이다.기사 이후 산업부에서 문제가 된 자료는 박근혜 정부 시기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본 문서의 내용과 윤 의원의 주장은 관련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기사 이에 윤준병은 자신의 주장이 그저 추론이었다고 변명하고 물러섰다. 기사
-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5]은 문 대통령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원전 건설 내용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넸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기가 찰 뿐"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이어 "당시 의전비서관이었던 나와 북의 김창선 부장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다"라고 말했다.기사 조 전 비서관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은밀하게 원전을 지어주려했고, 이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언급한 뒤 "제1야당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으니 말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논평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했다"고 말했다.[6] 이후 조 비서관은 보도다리에서의 USB 전달이 없었다는 말이었을 뿐,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USB 전달 자체는 사실이라고 해명하였다. 기사
-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망국적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차관과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이 북한 원전 문제를 처음 언급했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방해를 위해 파쇄됐다는 문서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되었다고 주장했다. 기사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 생성 주장은 앞서 언급되었듯 산자부 발표를 통해 이미 부인된 부분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천영우 전 수석은 자신의 발언은 북한 통일 이후를 전제하고 한 발언이라면서 북핵 개발이 진행되는데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기사
4.1.3. 국민의힘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문 |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권과 결탁한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 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블랙박스"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덧붙혀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이자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며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였고 또 "공문서 무단파기는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비상식적"이라며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하라"고 요구했다.기사
-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까지 갖다 바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며뽀요이스, 북원추 등등 통 알 수가 없는 암호 같은 말들까지 지어내가며 숨기려했던 한심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비판하였다.기사
- 한편,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대해 당 진상규명위를 조성해서 밝히겠다고 했다.기사
-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한 청와대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 대표의 진실 규명 요청과 노력을 법적 조치로 눌러버리겠다는 청와대 반응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아울러 "흥분하며 겁주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법인가. 청와대는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하며 청와대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기사
-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성 원전은 경제성 조작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괴하겠다더니,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 왜 북한원전건설을 계획했는지, 누가 지시했으며 청와대는 어떻게 관계됐는지 밝혀야 한다. 이 중차대한 정책을 산자부 실무자가 혼자 세울 수 있나? 주말 은밀한 야밤에 숨어들어 자료들을 파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떳떳하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밝히면 될 일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멀쩡한 우리 원전은 파괴하겠다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고 핵을 고도화시켜 우리를 위협하는 북에 원전건설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뭐가 이적행위인가. 북풍공작이라는 과거용어로 비켜가려는 얄팍한 술수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명이 먼저다"라며 비판과 해명 요구를 이어갔다.기사
-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공식 블로그 입장문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 관련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8년 5월로 그해 4월에 있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다.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전은 없애고 북한엔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당연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황당하게도 '법적조치'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정치를 하자는 것인가,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이성을 되찾고 관련 사실이나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발언을 비판했다.
- 태영호 의원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과는 핵발전소 건설 문제를 추진하려 한 것이 된다”라며 “민주주의공동체에 망라되어있는 국가가 NPT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국제적인 NPT 체제 유지와 직결된 것으로서 청와대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공동체 앞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북한에 원전 건설 문제를 추진한 바 있는지 철저히 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기사
- 유승민 전 의원은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드러난 증거만 봐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건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런 의혹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 행위’를 언급하자 청와대가 곧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일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야당 비판의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아닌가”라고 반박하였고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자료에는 ‘발전소 관련 사안’이 있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확인했고,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런 일련의 일들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서라고 보는 게 상식 수준의 추정 아닌가”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기사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본 본문을 공개한 문건 파일 이름의 '_v1.1' 부분에서 v가 VIP 즉 대통령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컴퓨터 실무에서 v는 일반적으로 version(버전)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외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조선일보
4.1.4. 국민의당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탈원전을 강조하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지시 없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북한 원전건설 계획을 만들 리 없고, 또 공들여 만든 문건을 파기할 리도 없다"며 "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남북정상 간 대화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논의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등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기사
4.1.5. 기타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의 원전 관련 '문재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풍으로 4년간 국민을 속인 정권이 거꾸로 북풍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정권 말기가 되다 보니 이젠 악만 남았나보다"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기사 홍 의원의 21대 국회 출범 이후의 발언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김 위원장의 편에 섰다.
-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한 정쟁에 대해 “여야 모두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라. 야당의 안보 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기사
-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원전 건설 문제 자체는 “북한 원전 건설 문제는 27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나온 얘기[7]”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을 떨 일은 못 된다”고 평했다. 하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차기 정부에서도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부가 검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적 제도적 규범을 산업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라고도 말했다.기사
- 탈핵단체는 북한 원전에서 나올 폐기물을 국내에서 처리한다는 산자부 문서 내용에 대해 산자부가 이러한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4.2. 국외
4.2.1. 미국
-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서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계획을 이행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전했다.기사기사
5. 관련 문서
[1] 2021년 2월 1일, 검찰의 입장 보도[2] 다만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핀란드에서 유학을 했다 알려졌다.[3] ="핵무기 완전 포기 및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원전을 지어주지 않겠다."[4]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제825호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이 결의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고만 했을 뿐 제재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5]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린다.기사[6]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청와대의 설명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원전이 담겼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예 USB를 건냈다는 보도 자체를 부인했는데, 청와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USB를 건넸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결국 조한기가 “거짓”이라고 한 주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면 부정한 셈이다.기사[7] YS당시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전이었으며 현재와 같은 ICBM,SLBM급 미사일이 없었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