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1-16 19:37:48

문재인 정부/202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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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주차
1.1. 4월 1일1.2. 4월 2일1.3. 4월 3일
2. 4월 2주차
2.1. 4월 5일2.2. 4월 8일2.3. 4월 9일2.4. 4월 10일2.5. 4월 11일
3. 4월 3주차
3.1. 4월 12일3.2. 4월 15일3.3. 4월 16일3.4. 4월 17일3.5. 4월 18일
4. 4월 4주차
4.1. 4월 19일4.2. 4월 20일4.3. 4월 21일4.4. 4월 22일4.5. 4월 23일4.6. 4월 24일
5. 4월 5주차
5.1. 4월 26일5.2. 4월 28일5.3. 4월 29일5.4. 4월 30일

1. 4월 1주차

1.1. 4월 1일

  •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의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무검증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이며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165명이다.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알 수 없거나 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가장 많으며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 일가와 기획 부동산 등도 포함됐다. 한 기획부동산업체는 개발예정지 인근의 땅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수십 명에게 나눠 팔았다. 땅을 산 금액보다 서너 배 비싼 가격으로 팔았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예정지의 농지를 사들인 A씨의 경우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서류상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농지를 이 법인에 다시 팔았다. 국세청은 A씨가 농사짓는 사람이 농업회사법인에 땅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발 예정지역의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법인 전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해 대표의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법인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개발지에 대한 세무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외 전국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지난달 수출액은 538억 3천만 달러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월 수출액이 5백억 달러를 넘어선건 올들어 처음으로, 역대 3월 실적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액수이며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으로도 3월 역대 최고치다. 수출이 이렇게 는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의 호조세와 더불어 섬유나 석유제품 같은 중간재 품목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석유 제품의 수출은 국제 유가 회복으로 18.3% 증가하며, 2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특히 석유 화학제품은 48.5%나 오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섬유와 철강도 각각 9.4%, 12.8% 늘었다. 주력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95억 천만 달러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동차도 44억 달러로 4년 3개월 만에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제품은 19개월, 가전 제품도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와 미국, EU와 아시아 등 4대 시장의 수출액이 모두 늘었는데, 특히 EU 수출액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496억 5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플러스 41억7천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4백여 쪽 분량의 보고서는 먼저 한 회원국의 보고라며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계속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핵 농축 원료인 이산화 우라늄 연기가 관측됐다는 것이다. 다만,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의 경우 우라늄 농축 시설로 확정할 수는 없고 계속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선 거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핵탄두를 싣는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10월 열병식 당시 공개했던 대륙간탄도 미사일 화성 15호의 경우 1.7톤 가량의 폭발물을 탑재하고도 미국과 유럽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지난 1월 공개된 신형 북극성 5호를 지목해 현재 추정되는 최대사거리 5천4백킬로미터보다 길고 탑재 가능한 탄두 역시 무거워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제재 속에도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밀어부치고 있는 북한의 선택이, 바이든 정부가 내놓게 될 대북 접근법의 구체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이틀 앞둔 현지시간 31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서훈 실장은 뉴욕 JFK 공항에서 만난 KBS 취재진에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그동안 대북 정책 점검 과정에 미국 정부와 쭉 같이 협의를 해 왔으며,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 뉴욕을 들른 것과 관련해 북한측 접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가지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뉴욕에 들르게 됐다"라고만 답했다. 서훈 실장은 북미간 비공식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 뉴욕에서 관련 사안들을 먼저 점검하고, 회의가 예정된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마무리 작업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기도 한다. 미국은 4월 둘째주쯤에는 새 대북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부쩍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중 압박 차원에서 중국 관련 사안들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 보도자료
  • 1985년에 지어진 '사직야구장'은 곳곳이 노후화돼 새 구장을 짓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돔구장 이슈가 부각되는데 이번 부산 시장 선거에 나선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 모두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돔구장을 짓겠다며 북항 근처와 에코델타시티 등 몇몇 부지까지 거론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0년째 반복되는 공약에 시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더욱이 보궐 선거로 인한 새 시장의 임기가 1년 4개월이다 보니 그사이 돔구장이 얼마나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부산 시민들은 선거철이면 반복되는 돔구장 건설 약속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지급기한 만료가 임박한 토토 당첨권을 위조해 8억 원의 당첨금을 타낸 전 스포츠토토 업체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사업자가 스포츠토토코리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퇴사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 씨는 올해 1월까지도 은행에서 당첨금을 수령해갔다. 회사 보안에 문제가 없다면 누군가 내부에서 도와주는 공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퇴사 이후 외부에서 발권기로 당첨권을 위조했다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만일 범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할 처지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A 씨가 공범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1.2. 4월 2일

  •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8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이 현재 도입된 백신의 접종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1차 접종 대상자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식약처가 4~12주 간격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했는데, 방역 당국이 8~12주 범위 안에서 접종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우려 속에 나온 대책이다. 방역 당국은 또 당초 6월로 예정됐던 노인 돌봄 종사자 38만 4천 명의 백신 접종을 이번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1·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 49만여 명은 다음 달에 접종이 시작된다. 만성신장질환자는 이번 달,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다음 달로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한방 병·의원, 약국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도 이번 달 중순부터 접종한다. 백신 접종자는 현재까지 91만 명으로 집계됐고, 1분기 접종자 86만 명의 백신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방역당국은 다만 화이자 백신은 분석 대상이 적었고, 효과에 대한 장기 관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흥시설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경찰이 현장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외에도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 국회에 설치할 미술 작품의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친분이 있는 특정 작가에게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 작가는 설치미술가 최정화 씨였는데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최 씨가 선정된 거란 설명이다. 그런데 MBC가 입수한, 당시 문체부 관계자와 사업을 주관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실무자가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정황이 전혀 다르다.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두 달 전인 2015년 1월, 이미 '최정화 작가가 선정됐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로 '공공미술 쪽의 대표 작가다' 특히 '국회 사무총장님의 추천도 있었다'는 대목이 적혀 있다. 또 3월 1일 이메일을 보면 '최 작가의 미술품은 제작 중에 있다' '1억 3천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돼 있는데, 이때도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었다. 결국 "최 작가로 내정돼 작품 제작까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메일을 쓴 실무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최 씨를 소개받았다"고 말했는데, 지목된 사무처 직원은 MBC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박 후보 측은 "워낙 유명한 작가니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3. 4월 3일

  •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3명 늘었는데 어제보다는 14명 줄었지만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갔다. 나흘 연속 500명대 기록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처음이며 특히,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확진자도 크게 늘면서 전국적 확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내일 부활절을 맞은 종교계의 행사가 예정돼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일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교회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된다. 총 좌석의 10% 이내인 700석으로 참석 인원을 줄였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나흘 뒤 재·보궐선거도 방역 당국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요인이다. 선거유세에서 투표까지 사람들이 모일 일이 많아져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더 중요해졌다.
  • 채널A와 만난 큰딸의 친구들은 피의자 김 모 씨의 스토킹이 시작된 건 사건 두 달 전부터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말 큰딸과 피의자 김모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이후 김 씨가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연을 끊자고 한 다음 날, 김 씨는 큰딸의 집 앞에서 8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김 씨는 자주 큰딸의 집을 찾았고, 큰딸은 친구에게 집에 가는 길이 무섭다며 불안해했다고 했다. 큰딸이 김 씨의 연락을 피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계속됐다. 친구들은 범행 직후 김 씨가 큰딸의 휴대전화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친구들은 김 씨가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실을 경찰에도 진술했다. 어제 퇴원 후 8시간 가까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 추가 조사에서 범행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고, 김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 4월 2주차

2.1. 4월 5일

  • 오늘 마지막 TV토론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도 오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공방이 시작부터 뜨거웠다. 박 후보가 지난 2005년 측량에 참여했다는 처남 문제를 거론하며 오 후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자, 오 후보는 박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역공을 폈고, 박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도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양 당의 판세 전망은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바닥의 민심이 바뀌고 있다'며 '원조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선 안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남은 이틀간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 마지막 TV토론까지 마친 두 후보는 오늘 저녁 각각 자신들의 강세 지역인 서울 서남부와 강남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의 표 결집을 시도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73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70명 줄어 지난달 30일 이후 엿새 만에 다시 400명 대를 기록했다. 휴일이었던 어제 검사 수가 3만 3천여 건으로, 평일의 절반에도 못 미친 영향이다. 실제 월요일 확진자 수만 보면,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1월 4일 1천20명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환자가 나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49명, 해외 유입 24명이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76명, 비수도권 173명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38.5%를 차지했다. 특히, 전국 8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온 교회 순회모임과 관련해 70명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 가능성은 물론, 하루 1천 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와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자는 96만 2천 명으로, 오늘 중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2. 4월 8일

  •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도 볼 수 있는 이번 재보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하면 코로나19 방역과 LH 사태 수습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추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분위기 쇄신용' 개각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 교체가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 총리는 이르면 다음 주 사의 표명과 함께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후임 총리와 관련해 영남과 여성, 경제와 같은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다. 정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가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이번에는 영남 출신 인사를 중용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거론된다.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이 여성 총리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과 유은혜 부총리가 물망에 오른다. 경제 전문가를 기용한다면 홍남기 부총리도 후보군에 속한다. 여기에 이미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임기를 1년 이상 보낸 '장수' 장관들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다"며 재보선에서 나온 공약들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선 법률 개정안이 이번 달 안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은 이번 재보선에서 오세훈 후보 측의 이른바 내곡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고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TBS의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는 점에서 오 시장 당선과 함께 프로그램 존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자 김어준 씨는 오늘(8일)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당장 TBS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며 TBS 예산의 70%를 서울시가 책임지지만 줄이거나 늘리려면 전체 110명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으로 독립해 인사권 행사도 쉽지 않다. 대표이사는 시장이 최종 결정하지만 후보를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2명만 시장 몫이다. 따라서 섣불리 프로그램에 개입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드러난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우선 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경찰이 김태현의 스토킹 살해 범죄와 관련한 범행 동기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금껏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던 김태현이 온라인에서 만난 단체대화방 구성원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집착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들과 가진 정모에서 구성원들과 다툰 뒤 관계가 틀어지자 김태현은 그 원인을 큰 딸에게 돌린다. 큰 딸 때문에 구성원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된 것이라는 비정상적 피해의식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태현은 구성원들이 자신을 차단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해명하고자 큰 딸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와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할 때 김태현의 비정상적 관계집착과 피해의식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제 요구 등의 정황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태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일(9일) 검찰로 송치한다.
  • 지난달 25일, 강원도 전방의 한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지난 2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헤엄쳐 남측으로 넘어온 '헤엄 월남' 사건 관할인 22사단 부대 소속이다. A씨는 평소 맡은 업무가 과도하다는 어려움을 주변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부대의 한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가 최근 부대 개편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헤엄 월남 사건 이후 국방부가 추진 중인 고강도 진단과 부대 개편 작업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남성의 남하 과정이 CCTV 등 감시망에 10번 포착됐고, 경고음도 두 차례 울렸지만 당시 우리 군은 이를 몰랐거나 무시했다.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2사단 전체를 해체했다가 '재창설'하는 수준의 작업이 진행돼왔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근무하던 부대는 전군에서 유일하게 북한 전방과 해안의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는 곳이며 책임 구역이 넓어 근무 피로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A씨는 부대 개편 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는 아니"라면서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등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 북·중 접경지 단둥에서 양국 교역이 중단된 건 지난해 1월 30일, 단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견된 지 이틀 만에 끊겼다. 그 뒤에도 방역물품 등 일부는 열차로 운송됐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8월 북한이 감염병 비상 사태를 선언하며 전면 중단됐다. 북·중간 교역량은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런데 교역 중단 15개월 만에 북·중 교역이 재개될 전망이다. 북한과 무역업을 하고 있는 단둥 현지 소식통은 JTBC와의 통화에서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다음날인 16일부터 교역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측 세관에서 나온 얘기로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양국 세관이 업체들에 방역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관시킬 물건과 자금 준비, 연락 등으로 바쁜 상황"이라며 "북한에 들어갈 물건은 이미 보세 창고에 옮겨져 있으며, 열차도 움직이지만 큰 물건은 배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석탄과 비료 등 무역이 전면 재개될 거라는 것이다. 북한 정보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교역 재개는 16~17일 중 하루가 될 것"이며 "다만 이번 조치는 인적 교류가 아닌 물류 이동에 한정된다"고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데 교역이 끊기며 그동안 경제 사정이 악화된 북한이 굳게 닫았던 국경을 서서히 열면서 경제 회복에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3. 4월 9일

  • 정부가 모레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2일까지 유지된다. 또,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의 경우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노래방과 헬스장,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밤 10시까지로 유지하되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한 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71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는 644명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를 넘어 4차 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14명, 경기 197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에서 70% 가까이가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50명, 대전 26명, 전북 22명 등 194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수정교회와 관련해 13개 시도에서 모두 208명이 확진됐고, 대전 동구의 한 학원과 관련해선 누적 확진자가 77명으로 늘었다. 백신은 어제 하루 3만 6천599명이 추가로 1차 접종을 마쳐 누적 인원은 모두 111만 3천666명으로 집계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 뒤 처음으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반성과 쇄신을 다짐했다. 일주일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분노와 질책이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안다"며 "마음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2,30대 초선의원 5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 때문"이라며 사과했다. 오판의 사례로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오만과 독선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향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에 대해 "꼭 그렇게 해주시라"며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동시에 LH 사태와 관련해 "재보선으로 미뤄진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민주당은 논의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오늘 오전 취재진 앞에 나와 마스크를 벗고 무릎을 꿇었다. 김태현은 방송 보고 있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뵐 면목이 없다고 했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냐는 요구엔 스스로 얼굴을 공개했다. 다만, 일가족을 살해한 이유와 범행을 계획한 시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김태현과 숨진 큰딸은 지난해 11월쯤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됐고, 몇 번 만나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했다. 하지만 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튿날 피해자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큰딸이 연락과 만남을 거부해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껴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범행 1주일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을 검색했다. 게임 계정의 닉네임을 바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와 게임을 하면서 범행 당일의 근무 일정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태현을 면담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에 착수했다.
  • 지난 1월부터 이란에 억류됐던 우리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 억류 95일 만이며 외교부는 그동안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에 정박하고 있던 한국케미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20분 무사히 출항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은 모두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 제반 상황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케미호는 지난 1월 4일 해양 오염 혐의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당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한 우리 국적 선원 5명 등 모두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난 2월 이란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조처를 내린다며, 선장을 뺀 선원 19명을 먼저 풀어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선박은 그대로 억류해, 선원 대부분은 선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석방한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우리 국적 선원 2명 등 9명은 돌아왔지만, 대체 인력 2명이 새로 파견되는 등 지금까지 13명이 현지에 남아있었다. 이란 측은 그동안 해양 오염 관련 사법 절차를 밟으려면 선박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구체적인 오염 증거는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이란에 외교부 차관과 국장을 보내 협의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 동결된 이란 측 원유 대금 70억 달러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논의해 왔다.
  •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오늘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과 횡령, 또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국민의힘 등의 고발로 이 의원에 대한 해당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에는 이스타항공의 재무부장을 맡았던 이 의원의 조카 이 모 씨가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이 씨는 이스타항공 주식 5백 40억 원 상당을 특정 계열사에 백억여 원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법정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삼촌인 이 의원이 이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배경도 이 의원이 이 씨와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씨처럼 이 의원의 친인척이 경영 일선에 있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국회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는데, 변론이 재개되면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2.4. 4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 시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에서 귀국하는 1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장수 장관이 함께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다. 후임 총리로는 선거 이후 레임덕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무게감 있는 '관리형 인사'를 점치는 시각이 많다. 이런 점에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거론된다. 5선 의원 출신인 원혜영 전 의원과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열기로 합의해 정 총리 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같은 인적 쇄신 움직임과 함께 문 대통령은 국정 과제를 직접 챙기며 정책 행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월요일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 상황을, 목요일에는 한국 경제의 현재 성적표와 주요 전략 산업의 대응 전략을 살핀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핵심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연쇄 회의 주재가 국민에 밝힌 대로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설명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지난 1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며, 동결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거로 공시가 동결을 건의하면, 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다음주 첫 국무회의 이후 진행될 관련 협상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와는 연일 미묘한 탐색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시의회 협조 없이는 시정을 이끌기 어려운 만큼 오 시장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몸을 낮췄지만, 원칙론을 들고 있고, 특히 오 시장이 후보시절 중단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언급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선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혼란만 초래한다며, 시장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도 아니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오 시장이 당선 이후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시의회 간의 전초전은 오는 19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과 LH 전북본부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앞서 구속된 상황에서 경찰은 주말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주말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면담 조사는 다음 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전·현직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관계자 소환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주말에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하는 대상지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LH 직원의 성남 금토지구 투기 의혹이 포착돼 LH 경기지역본부와 LH 성남 판교 사업본부, 국토교통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전남경찰청은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였단 의혹을 받는 강진군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국에서 투기 의혹 제보와 경찰의 첩보 활동도 이어지고 있어 수사 대상 지역은 앞으로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 경찰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을 검찰로 송치한 뒤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동안 4명의 프로파일러가 김태현을 심층 면담하면서 받은 진술과 범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체크리스트 검사 결과까지 반영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대인관계나 죄책감 등을 판단하는 모두 20개 문항, 총점 40점의 검사지로,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는다. 분석을 마치기까지 최소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태현의 DNA를 국과수에 보내 과거 미제사건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지도 분석중이다. 여기에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명은 어제 성명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낸 것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 것 등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성과 쇄신을 언급한 이들의 성명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원 게시판과 의원들의 SNS엔 '초선 5적'과 같은 거친 표현과 욕설이 잇따랐다. 당원을 자처한 이들의 국회 앞 기자회견도 열렸다. 당원 투표를 거쳐 후보를 냈는데, 초선의원들이 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과 항의전화가 쏟아지자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꺼 놓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성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다른 초선의원 사이에서도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초선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데, 5명만 따로 성명을 발표하며 모든 사태를 언급한 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선거 패배 이후 쇄신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쇄신의 방향과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를 두고 당내 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2.5. 4월 11일

  • 혈전 논란으로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된다. 방역당국이 접종 후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후 혈전 의심 사례는 모두 3건이며 이 가운데 단 한건만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됐는데, 이 사례마저도 최근 유럽에서 논란이 불거진 '희귀혈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정의한 희귀혈전은 '뇌정맥동 혈전증'과 '내장정맥 혈전증' 등으로, 혈소판 감소가 동반되는 극히 드문 혈전이다. 접종 재개 결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접종이 보류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다만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희귀 혈전증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2차 접종을 하기로 했다. 또 희귀혈전증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614명 새로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만9,559명이다.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신규 확진자 중 594명이 지역사회 감염자이며 서울 211명, 경기 182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이 409명에 달했고,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44명, 전북 40명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사망자는 3명 늘어 1,768명이 됐다. 한편, 방역당국은 1분기 1차 접종대상자 90만여 명 중 접종을 받은 76만여 명과 접종하지 않은 13만여 명의 발생률을 비교해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접종자 중 확진자는 83명으로, 10만 명당 발생률이 아스트라제네카는 11.2명, 화이자는 6.6명이었다. 항체가 생기는 백신 접종 후 2주 뒤의 확진자는 40명으로, 10만 명당 발생률은 아스트라제네카 6.6명, 화이자는 없었다. 이를 토대로 한 백신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가 85.9%, 화이자가 91.7%였고, 접종 후 2주가 지난 후에는 예방 효과가 각각 92.2%와 100%까지 올라갔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115만6,950명으로,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91만6천여 명, 화이자는 30만600여 명이었다.
  •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민주당이 내일(12일)부터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돌입한다. 당 분위기 수습이 급선무인만큼 선거일정은 단축됐다. 12일 하루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 기간은 단 나흘, 13일과 15일 이틀간 비대면 합동 토론회를 하고, 16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의 투표로 원내대표가 결정된다. 과반수 득표가 원칙이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한 최다 득표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전당대회로 당 대표가 뽑힐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아 재보선 이후 당 쇄신작업을 이끌고 새롭게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는 중책을 맡는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4선 윤호중·안규백 의원과 충남 출신 3선 박완주 의원 3파전으로 대결 구도가 짜여진 상황인데 재보선 전까지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당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친문' 윤호중 의원쪽으로 판세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초선을 비롯해 의원들이 줄줄이 재보선 반성문을 써내려가는 등 당내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고, 특히 그간 당 운영의 핵심이었던 윤 의원 책임론도 대두했다. 재보선 이후 첫 지도부 선거에서 친문 의원이 선출되는 것은 당 쇄신국면에서는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안규백, 박완주 의원 역시 그간 원내대표를 목표로 꾸준히 표 관리를 해왔다. 정세균계인 안 의원은 당 조직위원장, 사무총장, 원내수석을 거쳐 조직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박완주 의원은 첫 충청 출신 원내대표 탄생이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 지자체 공무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수사는 3기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경기도 시흥과 광명에서 처음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시흥시의회 모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것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개발지인 하남 교산과 역세권 개발 이슈가 있었던 경기도 안양에서도 시의원의 비위 고발이 접수돼 진상 파악이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땅 등을 부정하게 샀다는 의심을 받는 복수의 세종시 공무원들은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집한 비위 첩보의 확인작업도 진행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전직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 광주, 경기도 군포, 경북 경산, 전남 강진 등에서도 공무원이나 기초의회 관계자가 수사선상에 올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미 전철역 인근 땅투기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산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구속된 상황이며 정부가 투기비리 공직자에 대한 철저 수사와 일벌백계를 천명한 만큼 조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르면 이번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전망인데 추천위 측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회의가 열릴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달 법무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를 꾸리고, 국민 천거를 받은 인사들의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천위는 회의를 통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결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박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한다. 지명된 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 4·7 재·보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며,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주목받아 왔는데, 여당의 재·보궐 선거 참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뒤 공수처 '특혜 조사' 논란까지 불거져 부담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총장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 밖 인사 중에서는 봉욱 전 대검 차장과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나흘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어제 오 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공시가격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특히, 비공개 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토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해 결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SNS에 오 시장과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를 내년 대선까지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예산 791억을 투입해 시작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지난달 초만 해도 양측으로 차량이 이동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한쪽 차로는 막혔고, 흙바닥이었던 곳은 새롭게 인도로 조성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에서 본격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선거 전부터 이번 공사에 대한 오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정책 수정이 혈세 낭비를 초래하면 정책을 계승하겠다고도 밝혀, 광장 공사를 계속할 여지도 남겨뒀다.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강경하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히려 중단하는 게 혈세 낭비"라며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오늘 국회를 방문한 오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 기간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중 75%를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 시장이 업무보고 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휴일 비공개 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지도부를 당원 투표로 뽑기로 결정했다. 공석이 된 최고위원들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에서 뽑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입장 번복에는 열성 권리당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중앙위원회가 뭔데 최고위원을 뽑느냐. 민주당이냐 공산당이냐", "왜 돈 내고 당원이 됐겠느냐. 최고위원 선출은 당원의 권리"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권리당원 약 80만 명 중 열성 지지층은 극히 소수지만 당과 의원들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하다. 여기에 당원 지지가 절실한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당 대표 주자들이 전 당원 투표에 힘을 싣고 나서자, 비대위도 결국 만장일치로 전 당원 투표로 방향을 틀었다. 열성 당원의 표심이 과거 지도부 선거를 좌지우지한 만큼 새 지도부도 친문 일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3. 4월 3주차

3.1. 4월 12일

  • 어제(11일)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7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27명을 제외한 560명이 국내 감염 사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확진자 345명이 집중 발생했는데 실제로 지난 7일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경기도 성남의 노래방에서는 관련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 노래방을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다녀왔는데, A 씨가 일하는 학교의 학생 9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46명, 울산 31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2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국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감염 환자 가운데 2명이 어제 숨져 지금까지 1천77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어제까지 코로나19 1차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인원은 115만 7천255명이고, 이 가운데 6만 511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주장했다. 영업장에 들어가기 전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이 나오게 되면 입장하고, 만약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업종별 영업시간 차등 적용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줄 상생 방역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자가진단 키트는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활용되고 있다. 오 시장은 또 현재 사용 중인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노래연습장 등에 시범 도입해, 예방 효과를 검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하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까지 서울형 거리두리 지침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자기진단 키트 도입은 정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영업장에 실제 도입은 허가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형 거리두기 개편안은 서울시의 제안이 들어오면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 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방침이 결정됐다며, '백신은 과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주문했다. 취약시설별로 소관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과 관리를 챙겨달라며, 특히 새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도 손발을 맞추어 협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관련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여만이다.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청와대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칫 방역마저 틈을 보일 경우 국가적 대혼란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읽힌다.
  •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애초 3파전으로 예상되었지만 4선 윤호중·3선 박완주 의원의 맞대결로 확정됐다. 출마선언문까지 작성했던 안규백 의원이 후보 등록 직전,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출마 의사를 접었다. 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 대 '비문'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됐다. 친문 당권파 핵심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당을 혁신해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운동권 출신으로 '더좋은미래'와 '민평련'을 등에 업은 박 의원은 골든 타임을 언급하며, 성역없는 혁신을 약속했다.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가 민주당 쇄신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쇄신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온 조응천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후보가 있느냐며, 참신함이라는 면에서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재선 의원 가운데 민주당 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출마를 검토했지만 끝내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에도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같은 친문인 송영길 의원, 그리고 박완주 의원과 같은 지형에 있는 우원식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변화를 약속했지만 지도부 인물 면에선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지지의 의미를 민주당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변화를 위한 첫 단추인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도 관심이지만 누가 되더라도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인다.

3.2. 4월 15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호중·박완주 두 후보는 2차 토론회에서도 당 쇄신 방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검찰과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윤 후보는 "개혁 완수"를, 박 후보는 "국민 공감"을 강조했다. 국회 원 구성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윤호중 후보는 그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박완주 후보는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후보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출사표를 던졌다. 어제 홍영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우원식 의원과 송영길 의원도 오늘 오전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합당을 한 뒤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당의 조속한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권의 혁신적 대통합이 중요하다"며 다음 주말까지 당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가 내일 정세균 총리 사퇴를 공식 발표하면서 후임 총리 후보자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내일 총리 교체가 공식 발표될 걸로 보이고 다음 주 대정부질문은 총리 대행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 대행은 당분간 홍남기 부총리가 맡을 것으로 보이며 후임 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여성이나 경제 전문가 그룹 중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리 교체와 함께 대여섯 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중폭 개각도 예상된다. 교체가 예고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임기가 1년 이상 지난 장관들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일부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고 후임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여기에 윤창렬 사회수석을 포함해 민정수석실과 소통 수석실 일부 인사들이 바뀔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원래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 새 총리 지명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4·7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 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같은 날 한 번에 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걸로 보인다.
  • 경제부처 장관들과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계 대표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라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 했고,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안정되는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여당 지도부와 만나 언급한 전 국민 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소비 진작과 함께 110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도 진행하겠다고 소개하면서,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련 산업의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투자와 고용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에는 업계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해 추진 상황은 빠르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쌍용차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석 달 동안 절차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요구한 시한까지 잠재적 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앞으로 쌍용차의 생사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우선 외부 전문가들로 조사위원을 꾸려 쌍용차의 재무 상태를 정밀 실사할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쌍용차의 채무를 포함한 재무 상태 등을 평가해 회생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위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 회생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자산은 팔고 전망이 어두운 사업은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직원 감축 등 인력 구조조정도 동반될 수 있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만여 명의 실직과 함께 7백여 개의 협력업체는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 오늘 새벽 0시 26분쯤, 논산시 탑정저수지에서 승용차가 추락했다. 밤새 인적이 드문 곳이라 사고 신고는 6시간이나 지난 아침이 돼서야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한 시간쯤 지나 15m 깊이 물속에서 숨진 대학생 2명을 발견한 데 이어, 오전 11시쯤 승용차를 인양해 차 안에서 숨진 대학생 3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이들은 모두 인근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사이로,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다. 이들은 사고 나기 불과 10여분 전, 학교 안에서 공유차를 빌려 저수지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방향을 꺾은 뒤, 인도를 넘어 난간을 뚫고, 그대로 탑정호로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물에 빠진 승용차 문이 제때 열리지 않아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 미숙이나 차량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학교 과 선후배들을 상대로 이들의 행적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
  • LH 현직 3급 간부 A 씨와 전직 직원,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은 수년 전부터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서울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수원 광교신도시, 구리갈매와 대전, 세종, 부산 등 주거지로 주목받은 곳들이 망라돼 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만 20여 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은 최소 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투기의 핵심에 LH 간부 A 씨가 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신도시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을 책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10여 년간 전국의 여러 지부에서 근무했는데, 부동산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A 씨가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법인까지 세우고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했는데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3. 4월 16일

  • 세월호 희생자들이 뭍으로 나와 가족들과 다시 만났던 전남 진도 팽목항에는 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방파제의 노란리본은 빛이 바랬고, 낡은 컨테이너 기억관만이 남아있다. 그래도 4월이면 잊지 않고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이 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추모식은 열리지 못하지만, 가족과 친구와 함께 팽목항을 찾은 전국 각지의 시민들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내년에 들어설 국민해양안전관을 이유로 일부 단체는 팽목항의 세월호 관련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여전히 기억관을 지키고 있다. 오늘 전남 목포 신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선 '세월호 잊지 않기 캠페인' 등 세월호 희생자 7주기 추모행사들이 열리고, 세월호 가족들은 참사 해역을 방문해 선상추모식을 가질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세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통합형 정치인으로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 개혁·국민화합을 위해 헌신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련한 국정운영으로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5곳에 대한 개각도 함께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장관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장관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임명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박준영 현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각각 교체했다. 청와대는 "일선에서 정책을 추진해 온 전문가 출신을 기용해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선거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 대변인에 박경미 교육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참모진도 함께 교체했다.
  • 21대 국회 2기를 이끌 집권여당 원내수장으로 4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의원총회 투표 결과, 윤 의원은 투표자 169명 중 과반이 넘는 104표를 확보해 65표에 그친 3선 박완주 의원을 39표 차로 눌렀다. 당 사무총장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요직을 거친 윤 의원의 당선은, 안정 속 혁신을 바라는 의원들의 표심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조속한 개혁입법 추진을 약속했고, "2년차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과의 상임위원장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의 운영도 총지휘한다. 국민의힘 역시 의원 총회를 열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합당과 전당대회 중 무엇을 먼저 할 지에 대해선 국민의당과의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에 대해 주 대표는 오늘 원내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오전 비공개 회동도 관심을 끌었는데,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회동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조언을 들었다고만 밝혔고, 김 전 위원장은 신당 창당과 같은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3.4. 4월 17일

  • 오늘(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58명으로, 사흘째 6백 명대로 나타났다. 국내 발생은 630명,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이며 서울 213명, 경기 204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69.8%에 달한다. 백신 누적 접종자는 오늘 0시 기준, 148만 2천여 명이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106건으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3건,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는 2건 접수됐다.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4건 늘었는데, 신고된 사망 사례와 접종과의 인과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백신 폐기량을 줄일 수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 내부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최근 21건 접수됐다. 접종 전 주사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발견된 건데, 모두 같은 회사 제품으로, 수거 대상 주사기는 모두 70만 개다. 이 가운데 63만 개는 이미 수거됐고, 나머지 7만 개도 이번주 내로 수거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의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용으로 약 50만 개가 지금까지 사용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물질이 든 주사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소를 점검하고 문제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품질 개선 작업이 끝나면 수거된 물량 만큼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새로 공급받을 계획이다.

3.5. 4월 18일

  • 내일(19일)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은 1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경제, 2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와 개각 직후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사임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태로 물러난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답변석에 대신 서는 상황을 두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전례 없는 무책임이자 입법부 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정부 질문에 대한 사실상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정부 질문 첫날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주장은 아전인수 같은 해석"이라며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겸허히 받아들인 개각"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정책도 대정부 질문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유행과 낮은 백신 접종률을 지적하며 정부의 방역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할 방침이다. LH 사태 해법과 부동산 정책도 파고들 예정이다. 민주당은 백신 정쟁화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대책과 LH 사태 후속 조치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도 주목된다.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통의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했다. 공식적인 업무 시작을 하루 앞두고 청문회 준비단과 인사를 나누는 비공식 일정이었지만, 사실상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인 셈이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시작을 알린 김 후보자는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짧은 인사만 건넸다. 청문회 준비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현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 지명 당일에도 준비단장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청문회와 관련한 첫 보고를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국정 동력 유지와 성난 민심 달래기란 중책을 맡은 김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야당과의 협력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야권에선 이번 개각을 '쇼윈도 개각'이라고 비판하며 벌써부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윤호중 원내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당권 레이스에도 속도를 붙였다. 91년생 원외인사인 정한도 후보가 컷오프되고, 민주당은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자 3인을 확정했다. 5선의 송영길, 4선의 우원식, 홍영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자신이 그리는 변화와 쇄신을 언급하며 3인 3색을 드러냈다. 송영길 후보는 "민심이 다시 돌아오도록 당의 체질을 바꾸고 흥행하는 대선 경선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후보는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폭등, LH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다 아우르면 결국 한마디로 민생"이라고 진단했다. 홍영표 후보는 "원칙 없는 변화는 분열과 패배의 길"이라며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재보궐 참패 후 패인 분석과 우선순위 과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당대표 후보들 역시 각기 다른 방법론으로 당심 공략에 나선 모양새다. 세 후보는 20일 지역순회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중간중간 방송토론회로 당권 레이스에 본격 불을 붙일 예정이다. 동시에 3선인 전혜숙 의원 등 7명이 등록한 최고위원 후보도 지역을 순회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다.
  •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어제(17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했고, 조사는 저녁 8시쯤 마무리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4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계속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상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 관할이 있다고 생각해 공수처와 검찰 사이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린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진상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이뤄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이뤄진 안양지청의 수사에도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담당 검사와 안양지청 지휘부 간의 갈등이 있었을 뿐, 자신은 나중에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 상황을 보고했을 뿐, 외압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사들의 업무일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대질 조사하면 외압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 4월 4주차

4.1. 4월 19일

  •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합동 단속반까지 꾸려 외지인의 이른바 '아파트 쇼핑' 내역을 들여다봤다. 광주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 창원, 천안 등 곳곳에서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면서 국토부도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한 법인은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 아파트를 10채 사들였다. 그중 한 채를 1억 원 넘게 낮춰 신고하는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됐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지역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다. 경기도에 살면서 법인 명의로 다섯 달 동안 창원에서 아파트 6채를 매입한 경우이며 아파트 살 돈을 법인 계좌로 보낸 뒤 계약하는 방식인데 명의신탁 등 불법이 의심된다. 장모가 사위한테 돈을 빌린 뒤 아파트를 사들여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5곳에 대해 지난해 말 신고된 거래 2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불법 의심 사례가 240건 정도 확인됐다. LH 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주택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기성 토지 매수도 조사하기로 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이달부터 6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암호 화폐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암호 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 없이, 온라인상에서 화폐처럼 거래 또는 사용되는 것으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 암호 화폐 가격의 급상승 속에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같은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우선 암호 화폐를 매개로 한 불법 다단계 유도나 투자 사기 등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 화폐를 거래한 뒤에 일어나는 출금을 자세히 살피고, 여기서 의심 사례를 파악하면 경찰과 국세청 등에 알릴 계획이다. 또 거래 뒤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살핀다. 현행법상 암호 화폐 거래를 이유로 하는 해외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한 뒤 대금을 외국으로 빼내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 화폐 사업자의 이용약관 점검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맡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이 암호 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신고가 들어오고 처리되는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6일 열린 암호 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 회의에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 라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 지난주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마친 문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요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유능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특히, 문제와 과제를 냉정하게 직시하겠다면서, 각 부처가 국민 눈높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4.7 재보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에 귀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직기강 확립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소통도 주문했다. 방역과 부동산을 특히 강조했는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가검사키트 사용허가 요청,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시가격 동결 요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백신 협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백신 수급 불안정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 정상외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자사의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도 없이 실험 결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 공장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불가리스 말고도 우유, 분유, 치즈류 등 남양유업 제품의 약 38%를 생산하는 세종 공장이 멈추면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이미 싸늘하다. 지난주 코로나19에 효과를 볼까 반짝 품절 사태를 빚고도 했던 불가리스는 지금은 매대마다 쌓여 있다. 각종 SNS에는 소비자들의 불매 선언이 잇따랐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다는 이른바 '대리점 갑질' 사태로 불매 운동이 일어난 지 8년 만이다. 2012년 1조 3,650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9,489억 원으로 30% 넘게 줄며 영업 손실을 내기까지 했던 남양유업은 또다시 대형 악재를 자초했다.
  •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원래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계획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30살 미만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백신 접종이 난관에 빠지자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요청했고, 질병관리청은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30살 이상 선수는 원칙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이지만 태극전사들은 전원 화이자를 맞을 전망이다. 화이자는 1, 2차 접종 주기가 3주로 아스트라제네카보다 5주나 짧아 대회를 앞두고 경기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선수들은 이르면 5월 초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법사위원장 논란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며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주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정 의원은 같은 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의 글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소셜미디어에 "하늘이 아니라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며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문재인 정권이 '마이웨이'를 계속하는 것이 화가 나고 어이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이 손해 볼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썼다.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한편에선 '강성 친문'으로 꼽혀온 정 의원 대신 상대적으로 온건한 인물을 내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대안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야당과 법사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번에는 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일축한 상태다.

4.2. 4월 20일

  •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긴급 지원받고, 이후에 위탁 생산해 되갚는 방식이다. 지난 17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태평양 연안국과의 공조와 더불어 국제기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포함해 UN과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에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제사회가 납득 할 수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적극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IAEA 전문가팀에 한국 측 전문가를 파견하고, 일본과 IAEA의 상호비교실험 프로그램에 한국 측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추가적 정보 제공과 협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이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적절히 응답하지 않는다면, 유엔해양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며 미국에 이 같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우려를 다각도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549명이다. 지난 주 7백명대까지 치솟았던 하루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백명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체 국내 발생 환자의 66%에 달하는 3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29명, 울산에서 21명, 강원에서 18명 등 전국적인 감염도 계속됐다. 서울 은평구 교회에서 13명, 경기 하남시 음식점에서 14명이 새롭게 집단감염됐고, 경북 구미 LG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관련 1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일상 생활 속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파력은 높고 백신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국내에서도 9건 확인되는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위험시설 등에 대해 선제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21,234명이 추가돼 1,639,490명으로 늘어났다. 미국이 3차 백신 접종, 이른바 '부스터 샷'을 검토하면서 백신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반기 1천2백만명을 접종한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을 추가 구매하고, 오는 8월부터 국내 위탁 생산 예정인 백신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4.3. 4월 21일

  • 백신 수급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긴급 점검단을 꾸려 백신 수급상황을 살피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겨냥해선 가짜뉴스로 국민불안을 부추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오락가락 발언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해 말 청와대가 '2분기 확보'를 공언한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 노바백스 생산 지연을 예로 들며 정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백신 수급 논란은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오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세계 100위권 밖이라고 질타했고,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4월말 3백만명, 상반기 1200만명을 접종하는 등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위해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어제보다 180여 명 늘어난 것으로, 1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4명, 서울 218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했다.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13만여 명이 추가돼 모두 177만 1,407명으로 늘어났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복지제도나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한시 생계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40대 간호조무사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백신 접종과 관련한 첫번째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방법 등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혈전 우려가 제기된 얀센 백신과 관련해선, 방역 당국은 유럽의약품청의 평가를 참고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오늘 오후 2시 57분쯤, 충북 청주시 문의면 문의대교 근처 대청호에 소방 헬기가 추락했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2명이 타고 있었다. 헬기가 추락한 후 40여 분 만에 기장과 부기장 모두 구조됐다. 기장인 65살 이 모 씨는 추락 직후, 스스로 탈출해 관할 지구대 경찰에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속에 잠긴 헬기 동체에서 발견된 부기장 54살 이모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급히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헬기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을 끈 뒤, 또 다른 화재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헬기 물탱크에 물을 채워 넣는 담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헬기는 충청북도가 화재 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한 업체에서 임차한 2004년식 헬기로 알려졌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를 내일 인양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에 시달렸다. 접종 12일 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편두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지만 병명을 찾지 못했다. 일주일이 더 흘러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대형병원으로 옮겨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전조 증상의 조기 발견이 전혀 안 된 것이다. 질병청은 접종자들의 증상을 일주일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반응 의심 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의사가 질병청에 신고 하는데 이번 사례가 신고된 건 접종 후 19일 만이었다. 일주일에 400만 원씩 드는 치료비가 감당이 안돼 보상 방법을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접수된 접종 후 사망 중증 반응 사례 90건 중 보상이 가능한 사례는 1 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백신 인과성 규명과 별도로 치료비 지원을 지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보고받으며,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스푸트니크V의 다른 국가 접종 사례, 부작용 여부, 사용 신청 방법과 물량 등 전반적인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에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라는 차원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스푸트니크V 등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비롯한 방향 전환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B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스푸트니크V 도입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스푸트니크V는 전 세계 60여 개국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달까지 700만 명이 접종했고, 유럽의약품청도 현재 심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백신에 사용된 바이러스가 접종 시 특정 전염병에 더 쉽게 걸리게 한다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는 등 안전성 논란도 여전하다. 방역당국은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외국의 허가 사항도 참고하겠다"면서도 본격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4.4. 4월 22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5명이며 어제보다 4명 늘어난 것으로, 지난 1월 첫째주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229명, 경기 2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99건 늘어 모두 12,732건이다.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99건 늘어 모두 12,732건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뒤 뇌출혈 증세가 나타난 20대 공무원에 대한 1차 기초조사 결과, 유럽의약품청 등이 인정한 희귀 혈전증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심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기존 복지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들에게도 지자체별로 일대일 전담자를 지정해 지원방안을 찾기로 했다. 혈전 우려가 제기된 얀센 백신에 대해 유럽국가들이 접종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예정된 물량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청이 안전성 평과 결과 얀센 백신의 부작용 위험에 비해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러시아산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 논의와 관련해 현재 외국의 검증 및 허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최근 비판이 제기된 백신 수급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급받기로 한 백신은 우리나라 인구수가 넘는 7900만명분이며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 인원을 하루 30만 명 이상으로 늘려 이달 안으로 3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은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2일) 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나라들은 모두 40개국이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 나라 정상들을 화상으로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한 정부로선 올해가 그 이행 원년이다. 국제적으로도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의 첫 해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소개하고,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또 다음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를 홍보하고, 전세계의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만큼, 양국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 앞으로 10년간 청사진이 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나왔다. 이에따라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수도권 서부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의 종착역으로 결정됐다.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21.1km가 GTX로 연결된다. 김포에서 부천까지의 이동 시간이 69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했던 노선보다는 훨씬 짧아졌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남부와 하남시까지,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해 부천을 거쳐 서울 남부, 하남으로 가는 노선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서울 연결 구간이 모두 빠졌다. GTX 노선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줘 왔던 만큼 이 부분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신 지방 대도시의 광역철도망은 대폭 확대되는데 대전에서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가 신설되고, 부산과 울산, 광주와 나주, 대구와 김천 등에도 철도망이 깔린다. 전라선과 동해선 등 노후철도도 시속 250km 이상으로 고속화하기로 했다. 전국 어디든 열차를 타고 2시간대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도 고속철도를 건설해, 홍성에서 서울까지 열차 이동시간이 48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앞으로 10년간의 철도망 청사진일 뿐 실현되기까진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비용과 편익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19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5~6백만 명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 동안 발의가 계속돼 오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됐다. 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가족의 채용 등에 있어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 3자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에 빠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와 이 가운데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위위 배정과 안건 심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원은 앞으로 본인과 배우자 등이 임원인 법인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등록해야 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놔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거리에서 '군부 타도'와 '민주주의', '노동3권'을 외쳤다. 1980년 5월 초 고려대 학생들과 동일방직 노조 조합원 앞에 섰을 때도 그랬다. 이 연설로 이 여사는 지명수배를 당했고 도망을 다녀야 했다. 결국 체포돼 1980년 12월 계엄령 포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통령 훈장을 받으며 민주화 업적을 평가받았지만, 가족들에겐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약 41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행위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여서, 범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민주화 운동가 4명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그 중 한 명인 당시 숙명여대 학생 김 모 씨의 경우 이미 숨진데다, 전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주민센터 공무원이 며칠동안 지하 창고를 뒤져 가족들과 연락이 닿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인용하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할 계획이다.
  •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오늘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뒤 국내에서 제기된 첫 소송이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아무리 희석해도 인체에 유해한 만큼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일본의 해양 방류 시점인 2023년 전까지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방류가 강행될 경우 금전적 책임도 묻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내 각계 각층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방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화이자 백신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화이자 백신을 제공받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화이자 백신은 우리도 넉넉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해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비축용으로 보유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달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회분을 지원했다. 미국이 3억 회 분을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온에서 6개월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미국으로서도 계속 쌓아둘 수만은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도 화이자와 같은 방식이지만 상반기 공급 일정이 미뤄지는 등 수급 불안이 크다"며 "화이자 백신 스와프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근대5종 대표팀은 헝가리와 불가리아에서 열린 월드컵에 3연속 출전한 뒤 이틀 전 귀국했는데, 귀국 직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여자 선수 2명과 지도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여파로 1년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감염된 것이다. 이번 월드컵이 이어진 한 달 동안 다른 나라 선수단에서 총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국제연맹과 주최 측은 대회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싱과 수영, 승마, 사격, 크로스컨트리 5종목을 경쟁해 종합 순위를 가리는 근대5종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세계 2위 전웅태를 앞세운 남자팀은 올림픽 티켓 2장을 이미 따냈고, 1장을 확보한 여자대표팀은 오는 6월 세계선수권 결과에 따라 1장을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주축 선수 2명이 확진되며 비상이 걸렸다. 한편, 레슬링 대표팀에서는 귀국한 선수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4.5. 4월 23일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T-OLED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27개국 정상들과 화상 연결로 마주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넥타이를 착용하고 11번째 연설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재가입부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이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해 1차 상향한 데 이은 추가 감축 조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선 신규 건설 허가를 중단하고 노후 발전소를 조기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전세계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위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탄소중립 비전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 참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 확대에도 기여할 거라고 청와대는 기대했다.

4.6. 4월 24일

  • 정부가 추가로 계약했다고 발표한 화이자 백신 물량은 총 4,000만회, 2,000만 명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화이자와 종전에 계약된 1,300만명 분에 더해 모두 3,300만명 분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재까지 공급된 화이자 백신은 175만회분 여기에 6월 말까지 700만회분이 공급되고 3분기부터 나머지 5,900만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은 총 9,900만 명분으로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9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인 3,600만명의 2.75배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이번 계약으로 백신 공급 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면서, 18세 미만으로 접종 연령 확대될 경우나 3차 접종, 일명 '부스터샷' 대비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계약분은 하반기에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 내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기존과 같은 1,809만회분이다. 상반기 접종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과 백신 271만회분의 도입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는 없다. 정부는 일단 기존 확보분으로 6월 말까지 1,200만명 접종을 마치고 추가 확보분을 포함한 하반기 공급 물량으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하루새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85명이며 나흘 연속 7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해외유입 25명을 뺀 760명은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의 67%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251명, 경기 241명 등 500명이 넘으며 수도권 외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경남 52명, 울산 50명, 부산 44명 등 동남권에서 146명이 나왔다. 이들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일상 생활 속 확산이 이어지며 나머지 모든 시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에서는 12명 무더기로 감염됐고, 경남 김해시에서는 일가족, 지인 등 18명이 신규 확진됐다. 한편, 어제 하루 15만명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아 현재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220만명에 달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300건 넘게 신규 접수돼 1만3,300여건이 됐다. 이 가운데 중증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모두 138건이 됐고 사망 신고도 새로 3건 들어와 56건으로 늘었다. 현재 당국은 이같은 사망 사례를 두고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다.
  •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의 당권주자들은 너나없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남권 메가시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4·7 재보선 패배로 위기에 처한 당을 쇄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친문 주류'로 분류되는 홍영표 후보는 "민생 대 개혁,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갈라치기는 분열과 패배의 길"이라며 정당이 중심에 서는 '정당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영길 후보는 '변화'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백신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 기구 '을지로위원회'를 처음 이끌었던 우원식 후보는 '민생'을 앞세웠다. 우 후보는 이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 체제를 끝낼 새 지도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선 조해진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당의 중진부터 초선, 원외 인사까지 속속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관전 포인트는 이른바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지와 '초선 대표론'이 당심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지이다. '장외 훈수'를 이어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약 40여일간의 당권 경쟁 레이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에서 터져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 가라앉히기에 나섰다. 4·7 재보선 참패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해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의원들은 현재 9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2009년 이후 12년간 기준이 바뀌지 않은 만큼, 집값 상승을 반영해 부과 대상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원칙 없는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렵게 틀을 잡은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자는 얘기를 할 거면 닥치라'는 강경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다. 국민의힘이 이 틈을 파고들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나서자, 민주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당권주자 홍영표 의원도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덮어 놓고 규제를 풀거나 세금을 낮추는 중구난방 정책 선회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자, 민주당 부동산정책특위가 종부세 등에 대한 당 입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종부세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무주택자와 1주택자 정책 먼저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일 공개를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의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는 총장 인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일단 대검찰청은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루 만에 받아들이면서 개최일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신분과 국민적인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주목할 부분은 심의위가 언제 열릴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낼 지이다. 심의위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보다 앞서 열린다면, 기소 여부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후보군을 확정하기 전에 나올 수 있다. 만약, 검찰 외부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다면 추천위로선 총장 후보로 이 지검장을 낙점하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심의위가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고 기소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경우, 이 지검장으로서는 총장 후보 지명 등 향후 과정에서 '표적 수사'를 주장할 근거를 확보하게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5. 4월 5주차

5.1. 4월 26일

  • 배우 윤여정 씨가 올해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소녀처럼 얼굴을 붉힌 것도 잠시, 윤여정 씨는 시상자이자 영화 '미나리' 제작사 대표인 배우 브래드 피트에게 농담을 던지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장악했다. 함께 여우조연상 후보로 경쟁한 배우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은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인사해 이들을 눈물짓게 하더니 브래드 피트의 냄새가 어땠냐고 묻는 한 미국 기자의 질문에는 재치있으면서도 뼈있는 답변으로 응수해 미국 시청자들까지 휘어잡았다. 윤여정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로 지명된 데 이어 수상까지 이뤄냈고, 아카데미 역시 64년 만에 아시아 여배우에게 상을 안기며 새 역사를 썼다. 유난히 아시아인에게 높았던 아카데미의 벽을 넘어선 윤여정 씨, 한국 영화사 102년에 금자탑을 세웠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백 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생이 469명, 해외 유입 사례는 31명으로 확인됐다. 국내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울이 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7명, 경남 29명 등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졌다. 위중증 환자는 132명으로 전날보다 4명 줄었고,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817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을 새로 받은 사람은 6,140명으로, 지금까지 226만 6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 오늘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 17만 3천 명을 비롯해, 만성신장질환자 17만 명,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인력 25만 7천 명이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외에도, 방역당국은 얀센 백신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초쯤 접종 대상자들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우려되는 만큼 이번 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선포하고,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 시장 개입은 안 하지만 세금은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불만이다.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금융위원장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거래를 금지한 중국 등의 예를 들며 가상화폐 제도화가 국제적인 추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도권 편입을 요구해온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의 계속된 경고 속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몸을 낮추고 있다.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일어난 사기를 종류별로 분류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하루 입금 한도를 무제한에서 5억 원으로 낮추는 등 자체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20조 원이나 되고 가격 변동 폭까지 큰 상황에서 민간 거래소 규제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치권도 가상화폐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2030 청년들이 가상화폐의 주요 투자자들이고, 재보선에서 이들의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급한 건 민주당인데 부동산에 이어 가상화폐 정책까지 실패할 경우, 재보선에서 확인한 청년층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금융위원장 발언, 이어진 청년들의 격한 분노에 민주당은 수습책을 고심 중이다. 대응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 문제처럼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고,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가상 화폐인지 가상 자산인지 우선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정식 화폐로 인정할지 등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무엇보다 청년들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다고 비판하고, 투자자 보호와 제도 연구를 위해서 당내에 관련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업무상 알게 된 전철역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5급 공무원이 오늘 검찰에 기소됐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기소인데 검찰은 압수물을 재분석한 결과,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는데, 포천시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나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18년부터 2년간 포천시 철도 노선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지난해 9월 7호선 연장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등을 포천시청 공무원인 배우자 A 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함께 송치됐던 박 씨의 부인 A 씨는 기소유예됐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하거나 수사 중인 대상은 모두 454건이며 이 가운데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사건은 모두 225건, 94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 지난주 임명된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수사팀 인선 등 수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현주 특검 수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인데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기 3분 전까지만 영상이 기록돼 있어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월호 DVR 본체 수거 과정을 둘러싼 의혹인데 비행기 블랙박스와 비슷한 세월호 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장치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다. 세 번째는 DVR 수거 등을 놓고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다. 세월호 CCTV와 DVR 조작 의혹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여 간 관계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미 진행했다. 이현주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과 5명까지 파견검사를 둘 수 있다.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도 각각 30명까지 임명한다. 수사팀 구성과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까지 20일 안으로 마쳐야 한다. 이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별검사보 인선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순 쯤 시작되는 수사는 60일 간 이어지며 필요시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2. 4월 28일

  •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와 사회환원 계획이 오늘 공개됐다. 부인인 홍라희 여사와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오늘 오전 삼성전자를 통해 상속세 납부와 의료 공헌, 미술품 기증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의 지분 등 유산에 대해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 상속세 세입액의 3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인데, 주식 분할 내역과 상속 재원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 약 1조원은 의료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7천억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쓰이고, 3천억원은 백혈병, 림프종 등 소아암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2만 3천점에 달하는 미술품은 국가 미술관 등에 기증된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 14건과 보물 46건은 국립박물관으로 가고, 김환기, 박수근 작가 등의 근현대 미술품 1천6백여점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간다.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절해 국회 탄핵에 이르게 한 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친문 무죄, 반문 유죄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지난 23일 야당 의원들의 대법원장 출근 차량 진입 저지 시도를 두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행동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도 도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후보자에 대해선 스쿨존 규정속도 위반 등 10년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또 자동차세 등 여러차례 지방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천 후보자는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 재판의 투명성 등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5.3. 4월 29일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76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3백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두달여 만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았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접종도 80% 정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방역 인력과 의료 인력, 고연령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해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을 추가 공급해 지금까지 총 412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계획대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4주 이내로 지속적인 심한 두통이나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요양병원에서의 가족 간 접촉 면회를 제한된 조건에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귀국했을 때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가격리를 하지 않더라도 14일 안에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부터는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도 가능해진다. 해당 키트는 사용자가 직접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 15∼30분 안에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정부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표준검사인 PCR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음성이 나오더라도 해당 검사 방법은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서울시내 학교에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는 100명 이상의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 우선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월 중부터 7월 방학 전까지 8주 동안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요되는 비용은 시범 도입에 한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편, 선제적PCR 검사도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 확진자 발생 학교 인근의 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 등은 증상과 접촉 여부와 상관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원 방역도 강화돼 지역별로 구성된 학원자율방역대의 현장점검이 확대된다.
    • 보도자료
  •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후보 4명을 선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다. 법무부는 추천위원들이 심사 대상자 13명의 능력과 도덕성, 검찰 개혁 의지 등 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넘긴 명단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를 골라 이르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에서 탈락했다. 후보 추천을 위한 두 차례 표결에서 재적 위원 9명의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점을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대검은 오늘 이 지검장 수사의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 국토부는 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성동구 마장동,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인천 부평구 십정동, 대전 동구 용운동과 광주 북구 중흥동 등 모두 20곳이다. 공공주도로 낙후된 도심을 개발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모두 7곳이 선정돼 주택 3,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과 경기 수원시 서둔동, 인천서구 석남동과 대전 대덕구 읍내동 등이며 이들 지역에는 신축주택과 함께 공영주차장과 어린이집 등이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세종시에도 신규로 만 3천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주택 9천2백 가구, 임대주택 3천8백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 선바위 지구와 대전 상서 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모두 만 8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수도권 지역 대규모 공공택지는 빠졌다. 국토부는 택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번 발표에서 대상지를 제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며 투기적 수요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와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투기 수요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정 단지에서 이상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재건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하겠다고도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격 담합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이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2023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 중인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현재 일부 차주를 제외하고는 은행마다 분기별 신규대출액을 대상으로 평균 DSR을 계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자별로 각각 적용하게 된다. 정확한 DSR 산정을 위해 차주의 소득과 대출 만기를 측정하는 체계도 만든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통해서도 소득을 집계하고,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해 DSR을 산정해온 신용대출은 현실에 맞게 만기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LH 사태로 불거진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에도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한편,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도입한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짜리 담보대출상품도 마련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이들을 대상으로 한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됐던 국회 법사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후보로 거론됐던 정청래 의원 대신 박 의원을 선택한 건, 야당과의 관계와 여론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온건파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재보선 민심을 확인했으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내일 새로 뽑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와 협의할 일인데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공식 선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뜻을 분명히 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선출 안건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당초 오후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국회 보좌진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오늘 밤으로 미뤄졌다. 오늘 본회의에선 이해충돌방지법 등 50여 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은 여야 합의가 불발됐는데, 정의당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군인권센터는 27일에 이어 추가로 훈련소내 코로나19 격리 장병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추가 사례를 보면 한 훈련소 조교는 화장실 앞에 서서 이용시간을 2분으로 제한했다. 마실 물도 충분히 주지 않은 훈련소도 있다고 센터는 전했다. 한 사람당 하루 500밀리리터 생수 한 병만 지급받는 바람에 탈수 증상을 겪은 장병도 있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훈련소내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별도로 인권위 직권조사를 신청했다. 국방부는 추가로 제기된 사례는 확인할 예정이며, 인권위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1월 황운하 당시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청에 사직원을 낸 뒤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직 경찰 신분으로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한 달 뒤 총선 상대였던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경찰청은 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에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은 단심제로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당선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정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출마 당시에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은권 전 의원은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한 면죄부를 줬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의회사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논평했다.
  • 정부가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을 별도 전시하는 이른바 '이건희 뮤지엄' 건립을 검토 중이다. 후보지로는 종로구 송현동의 터가 거론되는데 과거 삼성가에서 미술관을 지으려다 그만 둔 곳이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유휴지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증 정신을 살려서 국민들이 감상하도록 별도의 전시실이나 특별관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담당 부처인 문체부 관계자는 "별도 공간이 필요한 실정, 논의된 바는 없지만 여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며 건립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이탈리아의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 네덜란드의 크뢸러 뮐러 미술관처럼 수집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해외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드물다. 미술계는 환영의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건희 뮤지엄'을 건립한다면 해외처럼 국가 문화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가사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업체를 인증하고 그 업체가 고용한 가사 근로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비용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영세 업체나 일부 가사근로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사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A 씨도 "업체를 통하면 수수료가 높아서 인증 업체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그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 국제대회와 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여자배구 대표팀 주장 김연경은 독감주사 같다고 했다. 오늘 접종을 마친 선수들은 모두 이상반응은 없었다. 사흘 동안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은 잠시 멈추게 됐다. 올림픽 대표단의 접종 대상자는 모두 931명. 그중 오늘 100명이 주사를 맞았다. 선수와 지도자, 30세 미만 관계자는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고 그 이외 관계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게 된다.

5.4. 4월 30일

  •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2월보다 0.8% 상승한 112.6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3월 산업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영업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월 들어 다소 완화되면서, 숙박 음식업의 생산이 8.1% 늘었고, 예술·스포츠·여가 분야도 7.6% 증가했다. 또 수출 호조로 물동량이 늘면서, 운수, 창고업도 5.8% 증가했다. 소비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소매판매액을 기준으로 전월보다 2.3% 늘었는데, 따뜻한 날씨 등으로 외출이 많아지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의 판매가 9% 넘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화장품을 비롯한 비 내구재 판매도 1.5% 상승했다. 설비 투자는 전달과 같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 순환변동치는 0.5p 올랐고,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 순환변동치는 0.2p 상승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여러 지표가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부터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홍보전략실과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6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9일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능이 있다는 홍보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어 13일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사실상 제품을 홍보했다고 판단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세포시험을 진행했는데도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발표 이후 회사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주식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금융감독원이 결과를 검토해 경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활동을 해 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예고한 대로 이번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짜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는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밤중 대형풍선을 날려보내는 동영상도 공개했는데,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도 최소한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며, "정부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내일(5월 1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고,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울산 출신 4선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34표를 얻은 김 의원은 예상 밖 2위를 차지한 김태흠 후보와 결선 투표를 벌였고, 전체 투표자 100명 가운데 66표를 확보해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자강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돌려줘야 할 의무만 있다"며 5월 국회서 여당에 원구성 재협상을 시도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합당을 위한 합당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방식으로 시기와 방법, 절차를 정하겠다"고 했다. '도로 영남당'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영남당이 안된다는 건 우리 지지기반을 버리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특정 지역의 편중을 벗어나 전국 정당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 국내 최대 보험사이자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 약 20%를 가진 최대주주였다. 삼성생명과 각 계열사는 오늘 고인의 지분을 상속한 내용을 공시했다.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생명 지분 10.3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6.92%, 이서현 이사장에게는 3.46%가 각각 상속됐다. 비율로 보면 절반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머지 33%와 17%는 두 딸이 상속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됐고, 앞으로 삼성생명 지분을 활용한 지배구조 개편도 가능하게 됐다.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나머지 회사 주식은 고인의 배우자에게 50%를 더 상속하게 하는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눠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홍라희 씨가 지분 1.39%,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각각 0.93%씩 상속받았다. 비율로는 홍라희 씨가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주식의 33%, 자녀는 각각 22%씩을 받은 것이다. 유족들이 각자 앞으로 5년 동안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 위해 배당금이 많은 삼성전자 주식을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물산과 삼성SDS 역시 법정 비율대로 상속됐다. 이로써 역대 최대 규모 상속으로 화제를 모았던 삼성가의 상속 작업이 일단락됐다.
  • 지난주 일요일 새벽,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22살 대학생 손정민 씨가 엿새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다. 손 씨가 발견된 지점은 실종장소와 멀지 않은 반포 한강공원 인근이며 경찰은 오후 3시 50분쯤 강물에 떠내려오는 검정색 물체를 구조견이 발견했고, 수색 중이던 경찰대원이 손 씨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숨진 채 발견된 손 씨는 실종 당시 입었던 마름모 무늬의 긴 셔츠와 검정색 바지 차림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색작업을 지켜보던 손 씨 아버지의 확인을 거쳐 손 씨의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다. 오늘 오전부터 실종 현장 주변에 백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 경찰은, 실종지점 부근 수풀 지역 등을 다시 수색하고, 잠수 인력을 동원해 한강 밑바닥도 수색했다. 손 씨의 아버지와 일부 시민들은 실종 지점에 나와 경찰의 수색 장면을 애타게 지켜봤다. 손 씨의 실종 소식은 아버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가족과 친인척들은 전단지 천여 장을 인쇄하고 현수막을 내걸면서, 목격자 제보를 부탁했다. 경찰은 앞으로 사인과 사망경위, 당일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부검 여부는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20여 개 청년단체 회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청년 문제를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으로 틀을 씌우고자 하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 세대의 힘겨움은 개개인의 능력 부족 탓이 아니라 소득 격차와 교육 격차 때문이며, 특히,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욱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남녀 간 갈등만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언론 속에서 여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거대 양당이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누가 집권하든 청년들의 신음은 계속될 거라고 말한다.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어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다가 오염돼 국내 수산업은 물론 어민 생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어민들은 특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시위는 이곳 부산을 포함해 전국 9개 거점 항·포구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전국 동시 해상시위에 참여한 어민은 모두 1천여 명이며 어선 5백 척이 동원됐다. 어민들은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한 만큼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상 대선 6개월 전인 오는 9월 초까지 최종 후보를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르면 6월부터 경선에 돌입해야 하는데 친문 진영에서 당헌 개정이나 전 당원 투표 없이도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핵심 의원은 "당헌을 고치지 않고도 경선 일정을 미룰 수 있다"면서 "당 대표가 선출되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88조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19 수습과 대선 4개월 전 후보를 확정짓는 국민의힘 경선 일정 등이 "상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를 일찍 뽑아봤자 공격만 많이 받을 뿐 좋을 게 없다는 이유지만 속내는 조금 다르다. 한 친문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지사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좋은 후보들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9월에 후보를 선출할 경우 지지율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친문 후보가 부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 친문 진영의 주장대로 단서조항에 따르면 결국 당무위원회가 경선 일정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당무위원회 구성도 중요하다.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소속 시도지사, 당 대표가 지명하는 당무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 모레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친문 후보 당선을 위해 친문 진영이 결집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택배차 지상 출입을 금지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 고덕동 아파트 단지에서, 이번엔 높이가 낮은 '저상 차량' 사용을 강요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택배 기사들은 이 때문에 저상차를 쓰면 근골격질환이 우려된다고 하소연한다.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은데 저상차 개조비만 최소 130만원, 싣는 짐도 일반 택배차보다 30% 이상 줄어 물류센터와 배송지를 여러 번 왕복하다보니 시간이며 기름값도 더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손실은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저상차'는 안된다는 호소문을 아파트 단지에 붙였다가, 택배기사 2명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CJ택배는 5대의 저상차를 이 곳에 투입했다. 택배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배사가 택배 기사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저상차로 배송하라는 입주민들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것이다. 택배사 측은 이번 문제는 택배기사들과 입주민들이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실상의 원청인 택배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절인 내일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을 사실상 완전 봉쇄 했던 북한이 중국 과의 교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압록강 건너 북한 땅으로 걸쳐 있는 압록강 철교. 1km 길이의 '중조 우의교'는 중국과 북한을 잇는 열차가 지난해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이 철교를 통과했다. 여기 단둥에선 저 철교 위로 북한 신의주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통과할 것이라는 말들이 이미 공공연하다. 하지만 시점은 이달 중순이었다가 하순이었다가 다음달 초중순까지, 날짜는 조금씩 미뤄지고 있지만 그만큼 임박했다는 신호기도 하다. 단둥역에 서 있는 북한행 행선지가 적힌 화물열차는 비료같은 영농물자를 보낼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기관차는 연결되지 않았다. 북한은 이달 하순부터 화물 운송 재개 준비를 지시했고, 중국과 북한 양측이 최종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단둥 시내에도 퍼져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 금액은 이미 2월 3천달러에서 지난 달 4천배가 넘게 폭증했는데, 주로 선박을 통한 교역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열차를 통한 화물 운송까지 시작된다는 건, 비록 예전처럼의 완전 개방이 아니라 일단은 일회성일 것이란 전망이지만, 의미는 커진다. 북한이 외국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제 민간단체나 기구가 물품과 백신을 보내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사람 왕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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