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27 18:11:05

문재인 정부/2022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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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1주차
1.1. 2월 1일1.2. 2월 2일1.3. 2월 3일1.4. 2월 4일1.5. 2월 5일
2. 2월 2주차
2.1. 2월 9일2.2. 2월 10일
3. 2월 3주차
3.1. 2월 15일3.2. 2월 18일3.3. 2월 19일3.4. 2월 20일
4. 2월 4주차
4.1. 2월 21일4.2. 2월 22일4.3. 2월 23일4.4. 2월 24일4.5. 2월 25일4.6. 2월 26일

1. 2월 1주차

1.1. 2월 1일

  • 임인년 설날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향 안동에서 시작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상룡 선생 생가를 찾아서는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등 일정에 없던 경북 지역 공약을 내놨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의료산업 벨트 조성 등도 담겼는데, 일부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공약을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후보는 내일 저녁, 윤석열 후보와는 무산됐던 양자 토론을,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갖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화도 최북단 평화전망대를 찾아 연일 안보 메시지에 주력했다. '힘이 뒷받침된 평화'를 강조하며, '사드 추가 배치' 입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사찰부터 수용한다면, 북한의 SOC 건설과 경제 발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3월 9일 대통령 선거 날에는 다섯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곳은 지역은 서울 종로와 서초갑, 안성, 청주상당, 대구중남구 이렇게 다섯 곳이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안성과 청주 말고도, 이낙연 전 대표가 자진 사퇴한 종로에서도 공천을 포기했다. '책임 정치'라고 내세웠지만, 국회의원 한 자리보다는 대선의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 공천 자체가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리수를 둬가며 공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희숙,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한 서초와 대구 공천을 포기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구에만 무공천을 결정했다. 민주당의 포기에, 대구를 빼더라도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내부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그래서 민주당의 무공천 전략이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노린 정치 술수일 수 있다, 자중지란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나온다. 대구에선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해 복당하겠다고 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이 집중되자, 출마를 포기했다. 서울 종로 공천을 두고는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원장을 추천했다가 당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던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도 종로에 거론되는데, 공천 결과에 대한 불만은 대선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 보도자료
  • 국내 기술로 만든 K-9 자주포가 이집트에 수출된다. 우리 군이 2000년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인 K-9 자주포는 사거리가 40㎞에 이르고 1분에 6발을 쏠 수 있다. 최대속력도 시속 67㎞를 넘어 신속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국내 기술로 만든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이 마침내 성사됐다. 방위사업청은 K-9 생산업체인 한화 디펜스가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조원 대로 역대 K-9 자주포 수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말 호주와 체결한 수출 계약보다 2배 많은 액수다. 이번 수출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최초 수출이며 이로써 이집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됐다. 특히, 이번 수출은 10여 년이 넘는 장기간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실로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부터 청와대 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기간 중 계약 성사 기대를 모았지만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수출 계약 타결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1월 수출이 지난해 대비 15.2% 늘어난 55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고 실적이며 수출 증가율도 11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반도체가 24.2%, 석유화학이 40% 증가하는 등 15대 품목 중 14개 품목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3.1%, 아세안이 28.9% 늘었으며, 9대 수출지역 모두 10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수입액 역시 크게 늘면서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는 48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역대 월간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 규모는 159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0억 6천만 달러 늘었다. 나프타 수입이 77%, 산화텅스텐은 135%, 수산화리튬이 129% 느는 등 중간재와 공급망 필수 품목 수입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입 증가의 상대적 강세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면서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무역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른 시일 안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출 지원책을 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알셉(RCEP)이 오늘 국내에서 발효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까지 모두 15개 나라가 하나의 무역공동체로 묶여 우리 수출길이 한층 넓어졌다. 건축용 철강구조물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한해 6천 톤의 구조물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각 나라별로 수출용 서류를 따로 만들어야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을 덜게 됐다. RCEP 회원국 사이에서는 동일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동남아에 진출한 이 피자업체는 모방 업체가 나올지 모른단 우려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RCEP에 지식재산권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다. 회원국끼리 나누게 된 관세혜택도 상당하다. 우리가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철강은 물론 섬유, 기계부품 등에서 관세혜택이 추가돼 중소기업의 수출 길이 한층 넓어질 걸로 보인다. 특히, 그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지 않았던 일본과 상호시장을 개방한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일본과 거래해온 품목 가운데 83%에서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수출의 두배에 달하는 농업 분야는 타격이 우려된다. 또 노동과 환경 관련 조항.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가 반영되지 못한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다.
  • 지난해 분당 서울대병원을 네 차례 방문한 김혜경 씨, 경기도청 비서실 7급 주무관 A 씨는 이 때마다 병원을 나서는 김 씨가 탈 차를 준비하는 일도 맡았다. 그런데 A씨는 이 일로 상관인 5급 사무관 배모 씨에게 질책을 받아야 했다. 김 씨가 차에 탄 다음, A 씨가 이 차량 앞쪽으로 지나갔다는 게 이유였다. 배 씨는 A 씨의 행동을 충성심 부족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A 씨가 차를 댄 위치도 문제가 됐는데 병원을 나서는 김혜경 씨가 비를 안맞게끔 건물에 가깝게 차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원 업무같은 도지사 부인의 사적 용무를 공무원이 수행해 문진표를 대리 작성한 것도 문제지만, 의전 수준도 과잉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널A는 배 씨에게 설명을 들으려, 수 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각종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이 후보측으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혜경씨의 사적 심부름을 폭로한 A 씨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서 대리 약 처방과 음식 배달 등 각종 심부름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배 모씨,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시절 수행비서인 김 모 씨 등이 관련 보도 전후로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씨는 만남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했고, A 씨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는 TV조선 보도 직후엔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란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전 도지사 수행비서 김씨는 사적 심부름 의혹을 두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가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은 전화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 모씨도 있다. 백 씨는 과거 강제입원된 이 후보의 형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현재 심한 압박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측은 "해당 인물들이 선대위와 관련 없고, 개인적 연락의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고 백씨는 "10년전부터 알던 사이라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다.
    • 보도자료

1.2. 2월 2일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저녁,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양자 정책 토론을 한다. 토론은 CBS 주관으로 열리고, 정치, 경제, 외교·안보 3개 분야로 주제를 나눠 90여분간 진행된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4자토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책 차별성 등을 적극 부각하고, 4자토론에서도 소외된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양측이 정책의 공통점을 찾아 나갈 경우, 남은 대선 기간 연대 가능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외부 일정 없이. 내일 밤 열릴 4자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관련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후보 관련 검증을 벼르고 있다. 또, 부동산과 일자리 등 경제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칼국수를 파는 60대 여성을 만나, 5060여성들의 자립과 노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 딸 설희 씨와 의료봉사에 나선다. 안 후보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270명을 기록했다. 어제 처음 1만 8천 명대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2만 명대에 진입하며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 1천659명, 비수도권에서 8천611명이 확진됐다. 설연휴가 끝나고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는 하루 새 6천5백여 명이 늘어난 8만 9천420명, 재택치료 최대 관리 인원 10만 2천 명의 88% 수준까지 급증했다. 감소세를 보이던 위중증 환자는 278명, 어제보다 6명 소폭 늘어 증가세로 반전됐다. 사망자는 하루 새 15명 추가돼 모두 6천787명으로 늘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 위험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가 가능하지만, 이 외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기존처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병·의원에서는 진찰료 5천 원을 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인정되는데, 유효기간은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 도지사 의전에만 쓰게 돼 있는 비서실 법인카드를 김 씨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배 모 씨와 A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서 A 씨가 소고기 안심 사진을 찍어 보내자 배 씨가 "가격표 떼고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수내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성남시 수내동은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자택이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김혜경 씨의 찬거리를 공금으로 산 뒤 집까지 배달해 왔다는 게 제보자 A 씨의 주장이다. 사실인지 확인해보니 텔레그램 대화가 있던 날, 실제 A 씨는 본인 카드로 고깃값 11만 8천 원을 결제했다. 이어 이튿날 점심 시간에 다시 식당을 찾아 카드 결제를 취소한 뒤 '경기도 법인카드'를 긁었다. 마치 이 후보 공식 행사에 쓰인 것처럼 시간과 금액을 맞춰 '카드 바꿔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에서 이뤄진 이재명, 김경수 지사의 만남에서 이 후보가 관할지인 경기도를 벗어난 이 때도 김혜경 씨가 요구했다며 식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까지, 두 사람의 9개월 치 통화 녹음에는 이렇게 카드를 바꿔 결제하는 내용이 열 차례 넘게 등장했다. 전임자도 관행처럼 해 오던 일을 왜 못 하느냐며 배 씨가 A 씨를 다그치는 대화도 나온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대한 공무원 수행과 의전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법인카드에 대해선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카드 바꿔치기 결제'가 이뤄진 건지, KBS는 배 씨에게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 후보 측은 김혜경 씨와 배 씨의 입장문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1.3. 2월 3일

1.4. 2월 4일

  •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를 공무원이 처리해 주고, 관련 비용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고 제보한 전 7급 비서 A씨가 어젯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신원이 노출됐다. 이 채널에서 A 씨와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난해 4월 전화통화 녹취를 틀면서 A 씨의 목소리를 음성변조도 없이 공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성 씨는 물론, 녹취에 등장하는 제3의 공무원 실명까지 노출됐다. 밤사이 A 씨 측이 강력 항의해 이 영상은 지워졌지만, 이미 SNS 등으로 관련 내용이 퍼진 뒤였다. 가족에게도 제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A 씨는 현재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선거에 자신과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A 씨는 제보 내용이 보도된 뒤 상관이었던 배 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불안함을 느껴 거처를 옮기고 있다고도 했다. A 씨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 받길 원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 법적 검토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할 예정이다.
  •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비서 배 모 씨와 7급 A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서 배 씨가 "지사님 친척분들에게 배달해야 한다"고 하자, A 씨가 친척 명단과 주소를 물었다. 다음날 배 씨가 몇몇 주소를 전달하고, A 씨는 총무과 "의전팀에서 받은 메모"라며 메모 한 장을 보냈다. 여기에는 '장모님'과 '둘째 형님', '막냇동생', '여동생'과 '처남'이라는 호칭과 동네 이름, 고기, 사과 등 품목이 나란히 적혀 있다. 지역명 없이 G라고 표기된 것도 있으며 고깃값 합계로 115만 원이 적혀있다. A 씨는 이렇게 경기도 의전팀이 준비한 선물을 배 씨가 알려준 주소로 관용차를 이용해 배송하고 일일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성묘 준비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나온다. 배 씨가 지사님이 추석 성묘를 가신다고 하니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의전팀장'이 의논할 거라고 했다. A 씨는 과일가게에 어떻게 주문할지를 되물었다. A 씨는 배 씨 지시를 받고 과일과 대추, 밤 등을 한 과일가게에서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왔다"고 말하면 가게 직원이 장부에 기록하고 물건을 줬다고 말했다. 이 가게는 경기도가 지난해에만 4천만 원 넘게 업무추진비를 쓴 곳이다. A 씨는 제수용 술 4병은 마트에서 개인카드로 구매했는데, 이 돈 1만 8천400원은 며칠 뒤 또 다른 경기도 공무원이 송금해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추석 명절 선물 배달을 비서실 직원에게 요청해 배송을 의뢰한 사실이 있지만, 직접 배송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인척에게 보내는 선물과 제수용품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비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 사적 선물과 제수용품의 구입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 2월 5일

  •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먼저, 울산과학기술원을 찾아 울산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울산 의료원 설립 추진 등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울산을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발전시키고 탄소 중립 대응 핵심 거점으로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울산에 이어 경남 창원에 있는 철도 차량 제조업체를 방문해 경남 지역 공약을 공개하고 부산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와 광주를 방문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강정마을을 방문한다. 또, 제주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동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내일은 광주를 방문한다. 윤 후보는 별도로 심쿵약속 31번째 공약으로 참전용사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용사 수당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 민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아침 서울 중랑천 인근에서 서울대 러닝크루 회원들과 달리기를 하며 청년들의 생각을 들었다.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6천362명이다. 하루 만에 8천9백 명 넘게 폭증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3만 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 2일 2만 269명을 기록했고, 사흘 만에 또 3만 명을 넘어섰다. 1주 전인 지난달 29일과 비교하면 2배, 2주 전인 지난달 22일보다는 5배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만 1만449명이 확진 돼, 처음 1만 명을 넘었고, 서울도 8598명을 기록해 수도권에서만 총 2만154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 설 연휴 영향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하면 확진자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69명으로 8일 연속 2백 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무증상과 경증 환자는 크게 늘면서 재택치료자는 11만 8천여 명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 대장동 개발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달 여 만으로,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혐의와 증거를 추가한 점이 주효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명목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구속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국회의원이 된 뒤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곽 전 의원은 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혐의들이 검찰 수사로 소명됐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의원 구속으로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나머지 인물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번엔 이 후보의 친인척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고 성묘를 준비하는 데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지난해 9월 텔레그램 화면을 보면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이었던 배 모 씨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친인척을 위한 명절 선물을 논의한 기록인데 A씨는 "의전팀에서 받은 메모"라며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메모지엔 장모님, 형님, 동생, 처남 등의 거주 동네와 함께 고기, 사과 등 각각 어떤 선물을 보낼지 하나하나 적혀 있다. 고깃값 합계 115만 원이라고도 되어 있다. 배 씨는 "두 군데는 나중에 직접"이라거나 "공관 냉장고"라고 답을 보냈다. A씨는 특정 주소지를 언급하며 배송 순서를 말했고, 배 씨가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엔 A씨가 이 지사 가족 성묘를 위한 제수용품을 직접 준비한 정황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을 시중꾼으로 이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공직자 가족의 직권남용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사비로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친척에게 보낼 명절 선물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비로 추가 구매했고, 직원에게 직접 배송하라고 한 사실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밀하게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2. 2월 2주차

2.1. 2월 9일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핵심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회사 주가를 조작해 네 배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다.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이 사건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고 나와 있다. 김 씨가 권 전 회장 소개로 만난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맡겨, 주가 조작에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김건희 씨 신한증권 계좌 내역을 공개했다. 2010년 1월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5월 이후 관계를 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해 봤다. 김 씨가 관계를 끊었다던 5월 이후에도 김 씨 명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활발히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거래는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DS·대신·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 계좌로만 이뤄졌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여 차례이며 모두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이 통정 거래 수법 등으로 저지른 주가 조작 범죄 사실들로 검찰이 파악한 내역이다. 통정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짬짜미해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조작 수법이다. 모친 최은순 씨와 주식을 사고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김 씨 명의 주식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김건희 씨가 4개월간 계좌를 맡겨 이 모씨가 거래했다 손해를 보고 계좌를 회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해명했다. 또 나머지 기간 주식 거래 내역은 주가 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도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계좌는 모두 150여 개인데 거래량은 1,600만주, 거래 금액은 646억여 원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로 봤다. 이 기간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 주, 50억 원어치이다. 거래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7% 규모다. 김 씨 계좌 주식 거래는 검찰이 주가 조작 1단계와 2단계로 지목한 시기에 이뤄졌다. 이른바 '선수'가 개입해 주가 조작의 재료를 모았다는 1단계엔 신한증권 계좌가 주로 주식을 사는 데 이용됐다. 이후 통정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주가가 2천 원 대에서 8천 원 대로 뛴 2단계에선 다른 증권사 계좌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됐다. 검찰은 김 씨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검찰에서 2년 이상 김 씨를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세조종성 거래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의 변동추이, 거래횟수, 동기, 거래량 등을 종합해서 검찰이 판단했고 김 씨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법리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1]
    • 보도자료

2.2. 2월 10일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010년 5월 이후 이 모 씨에게 계좌를 회수했고, 남은 주식을 김 씨가 전화 주문을 통해 수년에 걸쳐 매매했다며, 뭐가 문제냐고 밝혔다. 사나흘에 한번 꼴로 전화 주문을 해서는 주가를 조작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그 기간 김 씨 계좌의 거래는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들 명의 계좌와의 거래가 발견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정거래'로 분류했다. 또, 전화거래를 했다는 국민의힘 측 설명과 달리, 거래는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씨 계좌가 도용됐거나 김 씨가 다른 누군가에게 계좌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해당 기간에 김 씨 명의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 계좌 간의 거래, 또, 본인 명의의 다른 증권사 계좌 간의 거래 이유도 명확치 않는다. 취재진은 거래 이유를 추가 질의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주가조작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낸 공약은 약 150개이며 부동산 규제 완화부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하지만 검찰이나 공수처와 관련한 공약은 없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다음 주에 나올 대선 공약집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개혁은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6대 중요범죄 수사 권한을 떼어내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와 공직자, 선거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남은 수사권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떼어낸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따로 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공약집에 싣지 못했다. 공약집엔 공수처에 관한 내용도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늘려 공수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쓴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다음 주 대선후보 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인터뷰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과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재직 때는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모른척한 것이냐, 그게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에서 검찰 수장을 지냈으면서 적폐를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해 대선후보들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왔으나, 이번엔 아침회의 때 발언을 직접 메모지에 준비해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공개 직후 청와대가 이미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인터뷰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하루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만약 선거 전략으로 발언한 것이면 저열한 전략이고, 소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실언으로 믿고 싶다며, 윤 후보가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을 노력은 야당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선거판에 불러내서 소재로 삼는 것이야말로 정치 적폐이자 구태"라고 비판했다.

3. 2월 3주차

3.1. 2월 15일

  • 이재명 후보는 새벽 0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부산항 관제센터를 찾아 수출입 선박 선장들과 교신했다.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가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경제 항해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진영을 따지지 않는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행선지는 대구였는데 부산 일정을 마친 뒤 이곳 대구 동성로로 이동한 이 후보는 제2의 경제부흥을 이뤄내겠다며 대구·경북 표심에 호소했다. 이어 대전을 방문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사드 추가배치' 공약 등이 분열과 긴장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정세균 후원회장은 연고지인 광주와 전주에서 각각 유세를 시작해 잠시 뒤 이 후보와 서울에서 합류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1만 2천 호를 공급하고, 그 중 5천 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 아래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 엿새째 5만 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에 이어서, 사망자 규모도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61명으로, 하루 만에 3배 정도 늘었고 지난달 19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폭증하는 추세로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최근 코로나로 숨진 사람의 92.5%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66.5%는 백신 미접종자였다. 백신 접종 대상인 12세 이상 인구의 6%에 그치는 미접종자들이 위중증과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령층과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방역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감염돼 상태가 악화되거나, 전파의 고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세 이상 성인의 96%가 접종을 완료한 만큼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는 미접종자는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대신, 대다수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소 느슨해질 가능성이 크다.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제한 밤 9시인 현행 거리두기를 '8명, 밤 10시'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이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숨진 김 씨는 나흘 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과거 연인 사이였던 56살 조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 씨를 곧바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그런데 조 씨는 바로 그날 오후 가게로 찾아와 협박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조 씨는 유치장에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쫓기던 조 씨는 사건 발생 약 13시간 뒤에 서울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친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미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남아있는 인력은 서부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병력 증강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며, 자국민의 철수를 거듭 강하게 권고했다. 현지시각 16일로 러시아의 침공 개시가 임박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침공설을 부인하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을 '국민 단결의 날'로 선포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은 전화통화를 하고, 단합된 대응을 다짐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에 배치됐던 러시아군 병력 부대 일부를 철수시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훈련을 마친 부대들이 원래 병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러시아가 보내는 긍정적 신호인지, 전략적 이유인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라브로프 외무 장관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서방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주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고비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총리가 현지시각 15일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회담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2. 2월 18일

  • 정부가 밤 9시로 제한했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3주간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9주째 이어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6명이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를 나중에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이유로 다음 달 1일이었던 시행일은 한 달 연기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이나 사망률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백신이라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도 요청했다.
  • 오늘부터 이틀간 호남 지역을 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통적인 여당 텃밭에서 표심을 공략했다. 먼저, 순천을 찾은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언급해 정치 보복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 군사정권이 아니라 검찰정권이 생겨나게 생겼다고 경고한 이 후보는 오후엔 목포를 찾아 자신이 바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흘 만에 다시 대구경북 지역을 찾았다. 경북 상주를 방문한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부정부패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권심판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 후보를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이라고 비난하며, 이런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도 돌연변이 정당이라고 몰아부쳤다. 이후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윤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혁명을 이끈 분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포항에서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을 만나 어제 울산에 이어 노동계 표심에 호소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지역 선대위원장의 영결식에 참석해 "최선을 다해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3.3. 2월 19일

  •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을 직격했다. 이틀째 호남에 머물고 있는 이 후보는 오늘 익산과 전주를 연달아 방문했다.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경험을 얘기하며 "위기에 강한 리더는 자신"이라고 했다. 오늘 울산과 경남을 찾은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맹공했다. 이 후보는 항상 "말이 달라진다"며 "이중인격"이라고 했다.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윤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김영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기 의정부와 구리 전통시장을 돌았다. 심 후보는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버스' 사망사고 이후 나흘만에 선거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 오늘(19일) 새벽 민주당 단독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됐다. 오늘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 진행을 거부 기피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의사진행 권한을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앞서 1심에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옵티머스 사건의 주범, 김재현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달라진 부분은 대표적으로 범행 시점이다. 지난해 1심 법원은 김 대표의 펀드 사기 행각이 2017년 8월부터 시작됐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등을 바탕으로 2017년 6월과 7월 초기 범행도 유죄로 인정했다. 전체 범행 기간으론 2년 10개월에서 3년으로 두 달 남짓 길어진 건데, 형량은 징역 25년에서 40년으로 늘었다. 물론 김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로 뜯어낸 돈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도 이에 따라, 1조3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한 김 대표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만, 두 하급심 판결 끼리 보면, 유·무죄 판단이 일부 달라진 데 비해 대폭 늘어난 형량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공범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윤석호 이사의 경우 유·무죄 판단이 1심과 같았는데도 징역 8년에서 15년으로, 두 배 가까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크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천문학적 피해로 선량한 투자자가 받은 충격과 무너진 금융시장 신뢰를 고려하면 1심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또 이런 초대형 사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범죄자를 오랜 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권이나 법조계 전문직 종사자인 이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치밀한 대응전략을 짰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결국 옵티머스 일당에 대한 중형 선고는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하는 조직적 금융사기를 엄벌로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뜻으로 해석된다.

3.4. 2월 20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4천여 명으로, 사흘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한 주 전, 5만 6천여 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2.7배 수준이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45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하루 새 51명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1명 늘어 이틀째 4백 명 대를 이어갔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2.5%로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됐다. 새로 적용된 거리두기 지침은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된다. 역학조사 방식이 고위험군 위주로 바뀌면서, 동선 추적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는 잠정 중단됐다. 다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는 2월 넷째 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2천100만 개가 전국 약국과 편의점 7만 5천여 곳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 생산량을 늘리면서 당초 계획보다 천 만개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신 3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59.4%까지 오른 가운데, 내일부터는 18살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먹는 처방약인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기존 50대에서 40대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4. 2월 4주차

4.1. 2월 21일

  •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6일 100만 명을 넘었는데, 보름 만에 다시 100만 명이 더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만 명 안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료 여력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365명, 병상 가동률은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누적 치명률은 0.36%까지 떨어졌는데, 오미크론 변이만 따로 보면 치명률은 0.18%이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여 대상이 40살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18살 이상 성인 미접종자가 대상인데,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 완료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 2,900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 이후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으로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기초접종을 노바백스로 받은 경우 3차 접종도 노바백스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여야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추경안을 합의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야는 여기에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책 등을 추가해, 모두 17조 원 이상으로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후에 이어지는 여야 회동에서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6시에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19일 새벽, 단독으로 본회의 전 단계인 예결특위를 소집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며 예결위 처리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추경안 처리를 가로 막을 수는 없어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자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계층의 절규를 더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천화동인 6호의 주인은 조현성 변호사인데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다. 그런데 녹취록에서 대장동 멤버들이 지목한 실제 주인은 조우형 씨이며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1805억 원을 끌어온 인물이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1년 2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상황을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자신과 김만배, 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우형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단 것이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다. 지난해 10월 취재진이 만난 조 씨는 그땐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형사 입건되지 않은 조 씨는 2013년,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7월 2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이다. 남 씨가 예금보험공사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다.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면서 "만배 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A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에게 "우형이도 빼줘라'고 말하니까 "무혐의로 종결하겠다. 다신 안 부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단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로 2015년엔 징역형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로비는 없었다며, 특검으로 밝히자고 주장해왔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을 처음 조사한 박 모 전 검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계좌를 여러 명이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 일람표', 첫 번째 계좌주는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알려진 대로,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가 김 씨의 신한증권 계좌를 통정매매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김 씨가 이 씨에게 한동안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4개월 동안 손해만 보고 이 씨와 절연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2010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4개월간 김 씨의 신한증권 계좌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윤 후보 해명과 달리 검찰은 2010년 5월 20일 이후 김 씨 계좌에서 거래가 40여 건이 더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김 씨 계좌를 범죄 혐의에 이용한 사람도 애초 알려진 이 씨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2011년 1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김 씨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6만여 주가 6천500원에 거래된 내역은 통정매매로, 이틀 앞선 11일 오후 2시 59분에 거래된 내역은 종가 관여 혐의로 판단했는데, 애초 알려진 선수 이 씨가 아닌, 또 다른 선수 A 씨가 거래한 내용이다. 이 씨 말고도 김 씨 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주가 조작에 김 씨가 연루된 정황도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김 씨가 주가 조작 선수와 관계를 끊었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 다른 선수에게 또 계좌를 제공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 씨는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김 씨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여전히,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기간 전체에 대한 김 씨 계좌 공개는 거부하는 상황이며 여기에 , 김 씨는 검찰의 소환 조사도 대선 이후에 받겠다며 출석을 미루고 있다.

4.2. 2월 22일

  • 신규 확진자는 9만 9천 명을 넘어서며 다시 10만 명에 근접했다. 재택치료 환자는 하루 새 2만 명 넘게 늘며 49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하루 새 58명 발생했고, 치명률은 0.35%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480명을 유지했는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3%로 여유가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델타 변이 1/4, 계절독감 2배 수준이라며, 풍토병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초입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지난주부터 노바백스 백신 당일 접종이 시작되고, 어제부터는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은 한 주 새 2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2월 3주차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18살 이상 성인은 4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만 7천여 명이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했다. 방역당국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노바백스 백신 도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복지예산으로 5천600억 원이 확보됐다.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4,300억 원이 추가 투입되고,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 약 600만 명의 자가검사키트 지원 등에 쓰인다. 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된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이 밖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에 6천백억 원과 입원환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등에 1조 3천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결과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국내외 중복노선 87개 중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등 40개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34개 노선은 향후 10년간 신규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양 사가 가진 공항시설 이용권한을 일정수준 반납하도록 했다. 또 11개 노선은 운수권도 일정 수준 내놓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을 물가상승폭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기간동안 공급좌석 수를 축소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약 1년여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두 항공사의 결합을 심사하는 1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다. 공정위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과 EU,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양사의 결합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대 진입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시각 21일 보도했다. 파병을 명령한 곳은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독립국으로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지역이다. 이 같은 조치는 푸틴 대통령이 이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한 이후 이뤄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파병의 명분으로 "평화 유지 임무"를 내세웠다. 파병 명령과 관련해 AP 통신은 실제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할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러시아군이 분리주의 공화국들이 장악한 영토에만 남을지, 나머지 지역까지 차지하려고 할지 분명치 않다며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조처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주권 침해'이자 '평화협정 탈퇴'라고 규탄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결정하든 자국의 국경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며 "러시아에 아무것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서방국가들이 포함된 긴급회담 소집이 개시됐다고 전하며, 서방으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세 나라 정상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의 독립 승인과 군 진입을 명령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결정을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공격이자 민스크 평화협정의 명백한 거부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자칭 분리독립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와 무역,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백악관은 동시에 러시아가 자행한 국제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에 준비 중이던 제재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35분 가량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의 분리독립 승인 발표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발표 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안보팀 주요 인사들과 이틀 째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추진됐던 미-러 정상회담의 경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개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이처럼 우크라이나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으면서, 우리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이후, NSC와 함께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NSC 차원에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 대책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각 20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64명으로 파악됐고, 30명 정도가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그제(2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는데, 관련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과 외환 시장 대책, 원자재 수급 불안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이번 사태로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곡물가 인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고,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한 바 있다.
    •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는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체류 교민은 63명으로, 국방부는 요청이 오면 군 수송기 투입 등 재외국민 이송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늘(22일) 회의에서는 또,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 등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릴 경우, 에너지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과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사태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보도자료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후부터 인천 로데오거리를 시작으로 부천, 안산 등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에 나선다. 수출입 관문의 상징인 인천의 재도약과 경제 부흥을 강조하고 인물론을 적극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박빙 속 경합지역인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경기지사 시절 실적을 내세우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합한 후보임을 내세우겠단 전략이다. 이 후보는 어제 토론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기본적인 룰도 안 지켰다며 벽에 대고 이야기한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의 충청 호남 유세를 시작했다.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전북 익산까지 서해안 라인을 훑으면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민주당의 실정을 부각해 정권 교체 여론을 총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진에선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 탄생지 솔뫼성지를 찾아 참배하며 국민통합과 헌신을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어제 토론에서 이 후보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치면서도 경제의 기본도 잘 인지 못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유세를 이어가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책 협약식을 맺으며 노동행보도 이어간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 민주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부산·울산 경남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 지난해 11월 3일 공모가의 2배가 넘는 주가로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페이는 한 달여 뒤인 12월 10일 류영준 당시 대표 등 경영진 8명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해 800억 원 넘는 차액을 챙겼다. 당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급락했다. 당시 '먹튀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스톡옵션을 '상장 전'에 행사해 받은 주식만 의무보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포함시켜 최소 6개월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의무보유 대상도 최대주주와 임원 등에서 비 이사 신분의 회장이나 사장, 부사장 등으로 확대한다.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기본 6개월에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최대 2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의무 보유 기간을 늘리더라도 경영진의 자사주 대량 매도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매도 사전 신고제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현대산업개발과 보상에 합의하고 미뤄왔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보상금액은 따로 밝히지 않았고, 현산과 같이 상생위원회를 꾸려 남은 공정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추모 발길이 이어졌던 임시 합동 분향소는 폐쇄하고, 희생자 연고지별로 따로 장례식장을 마련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경찰은 전문 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본격화했다. 경찰은 무너진 39층이 당초 설계보다 배 이상의 하중을 받았다는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무단 공법 변경으로 하중이 더해졌지만, 제대로 된 구조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무너진 층을 떠받칠 하부층 지지대가 없어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는 1차 수사 결과가 일부 입증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분석 결과가 추가로 확보되면,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현산 현장소장 등 피의자 16명에 대해 신병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 4월 무렵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 뒤 10일 넘게 소환에 불응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2차례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뇌물공여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이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해와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 곽 전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구속 이후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게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며, 상상과 추측만으로 이뤄진 기소라고 비판했다. 자신은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방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곽 전 의원 주장에 검찰은 대상을 특정하는 게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이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에게 2010년 1~5월까지 계좌를 맡겼고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어제(21일) TV 토론에서는 추가 거래도 있었고 수익도 냈다고 했다. SBS는 사정당국을 통해 작성된 김건희 씨 개인 명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김 씨가 주가 조작 피의자인 이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수가 시작됐다. 11월 중순까지 한 번 1천 주를 매도한 것 빼고는, 모두 47만 여주를 꾸준히 사들였다. 그런데 닷새 뒤 11월 하순부터는 돌연 매도로 전환했다. 이듬해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대우와 디에스 계좌로 모두 49만여 주를 내다 팔았다. 이렇게 두 달 넘게 28차례에 걸쳐 사고팔고가 이뤄졌는데 총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의 차액은 9억 4천200만 원 플러스였다. 매수 시점 도이치모터스 종가는 3천130원, 두 계좌를 통한 주식 매도가 마무리된 이듬해 1월 13일 종가는 6천960원이었다. 해당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이른바 '작전 기간' 가운데 2단계, 인위적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시기와 일부 겹친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주가 조작과는 무관한 김건희 씨의 개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특히, 모든 매매는 통화 내용이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통해 이뤄졌기에 주가 조작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4.3. 2월 23일

  •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추가 파병을 하기로 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바이든은 침공의 책임을 물어 제재에 들어간다며, 이를 첫 단계라고 표현했다. 러시아 국책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 2곳에 대해 미국으로의 송금을 모두 막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금 조달도 봉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지도층과 가족 등 개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상, 사실상 회담이 의미가 없다'며,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러시아와의 외무장관 회담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러시아를 향한 제재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길이 1천 킬로미터가 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영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요청한다면 동맹국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영국군을 기꺼이 보내겠다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도 러시아에 대한 신규 금융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 서울시가 택시 호출서비스 1위 업체인 카카오택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른바 '손님 골라 태우기'가 실제로 이뤄지는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카카오택시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 조사를 했는데, 평일 밤시간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는 단거리 호출은 23%만 성공했지만,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로 갈 때는 성공률이 54%로 2배 이상 높았다. 또,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약 40%는 일반택시가 아닌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나, 카카오택시가 가맹택시에 승객을 몰아준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민들이 택시플랫폼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때, 짧은 거리는 택시가 잘 안 잡힌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이뤄졌으며, 조사원이 승객으로 가장해 841대의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올해 초 카카오택시 측에, 기사들에게 승객 목적지를 자치구 단위까지만 표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또, 가맹택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승객이 일반택시를 호출했을 경우, 일반택시에 승객을 우선 배정하고, 5분간 시간을 준 뒤, 택시가 안 잡히면 가맹택시에 배정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이 택시를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도록, 택시운행 부제 해제나 전기택시 보급확대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1천452명 나왔으며 해외 유입 181명을 제외한 17만 1천271명이 국내 감염 환자다. 지난주 같은 날 확진자 9만 443명에 비해 무려 90% 가까이 늘어났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2배 넘게 늘었다. 당초 정부는 오늘 13만 명 수준에서 다음 달 초 1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선별진료소 검사 양성률은 29.3%로 3명 검사하면 1명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재택 치료 환자 숫자도 전날보다 3만 1천여 명 늘어 52만 1천294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도 512명으로 한 달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확진자 수보다는 낮은 치명률이 중요하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면 거리두기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세에서 11세용 화이자 백신을 허가했다. 국내 어린이 대상 첫 코로나 백신이며 식약처는 5세에서 11세 3천1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안정성은 성인들과 유사했다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률은 59.9%이다.
  • 1박 2일 충청 방문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유세 첫 일정으로 충남 당진을 찾았다. 당진 석탄발전소 폐쇄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는 한편 충청권 사드 배치를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천안 도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이 후보는 세종과 청주를 잇달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북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운동 기념관에서 부패에 항거한 동학농민운동 정신을 기렸다. 이후 전남 목포를 방문해 지금의 민주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과 다르다며 DJ 정신 계승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보수 정당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신안 하의도에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호남 민심에 구애를 이어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늘(23일) 아침 서울역에서 열린 장애인 지하철 시위 현장을 찾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 뒤 오후 경기 안양과 시흥 등에서 경기 지역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 출근길 유세로 경남 일정을 이어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5년 동안 나라가 반으로 갈릴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포항을 찾은 안 후보는 구룡포시장 등 관광 명소를 돌며 현장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재연 대법관은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자신이라는 언론 보도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김만배 씨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없다"며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의심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딸이 김 씨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했고, 딸 셋은 함께 거주하다가 두 명은 분가해 각각 서울과 죽전에 살고 막내딸은 함께 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관은 그제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자신이 거론된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검찰이 필요하다면 자신을 즉시 불러달라며, 정치권의 의혹 제기나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4. 2월 24일

  •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이른바 '평화유지군' 배치를 명령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불과 하루 만에 특별 군사 작전 수행을 전격 선포했다.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최근 핵 포기 정책 재고 가능성 시사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수도 키예프에 공습 대비 사이렌이 울리는가 하면, 제2의 도시 하리코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섬광과 폭발음이 감지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가 무력화되는 등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했을 뿐, 민간인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맹비난했다. 단합되고 단호한 행동만이 푸틴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폭격으로 현재까지 8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푸틴 대통령의 전격적인 군사작전 선언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시작된 직후에 나왔다. 우크라이나 주 유엔 대사는 러시아의 자국 침공을 맹비난하며 "이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안보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안보리는 우리 시각 내일 새벽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고, 표결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채택은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보인다. 당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데다가, 대화를 강조하며 한발 빼고 있는 중국도 대러 결의안, 제재안에 찬성표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방 국가들은 규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논의할 거라고 했다. 미국이 내놓을 추가 제재에 발을 맞출 걸로 보이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재재는 '대러 수출 통제' 이다. 나토도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대응책 논의에 즉각 나서고 있다.
    • 보도자료

4.5. 2월 25일

  •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상공이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갑자기 번쩍이고 있는데 침공 이틀째, 새벽부터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80여 발, 주거용 건물에 파편이 떨어져 세 명의 민간인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침공 첫날, 우크라이나의 지상 군사기지 여든세 곳을 정밀 타격해 방공 체계를 제거한 러시아군은 거침 없이 진격했다. 러시아 기갑부대는 키예프 코앞까지 근접했고, 조금 떨어진 외곽에선 또 다른 병력이 에워싸며 조였다. 오후 들어선 러시아가 탱크까지 투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양측의 교전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는 대전차 미사일을 동원하며 결사 항전에 나서고 있다. 인명피해도 커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 수만 백삼십 명을 넘어섰다. 러시아는 군사시설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민간인 지역도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휴전 제안을 일축하고 항복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항구도시 '마리우폴'에는 러시아 공습에 마을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다. 집은 불에 타고, 건물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으며 공습을 피해 방공호 안으로 대피한 가족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좁고 캄캄한 곳에 간신히 몸을 숨겼다. 동부 돈바스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며 상점과 집, 할 것 없이 건물 외벽과 창문이 무너져 내렸다. 현금인출기 앞에는 현금을 찾으려는 발길이 이어졌고, 약국과 슈퍼마켓 앞에는 생필품을 구하려는 사람이 몰렸다. 갈 곳 없는 주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모여들며 큰 혼란도 빚어졌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137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숨지고 부상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전쟁이 격화될수록 민간의 피해가 늘고 있어 국제 사회의 비난도 점점 커지고 있다.
    • 아침 일찍 피란길에 오른 키예프 교민 김병범 씨, 러시아 군의 진격 소식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피란 행렬로 꽉 막혀버린 도로 위, 사방에서는 총성이 들린다. 이렇게 육로로 대피 중인 교민은 11명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국경까지 50킬로미터 거리를 4시간 만에 간신히 넘은 교민도 있으며 탈출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곳이 전장이 돼버렸지만 빠져나오기를 주저하는 교민도 있다. 15년 운영한 사업장과 직원들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지 대사관은 잔류 교민의 철수를 설득하는 한편, 전력과 통신망 단절 등 다양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에 현지 공장 등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은 120여 개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 등 전자제품을, 현대차는 자동차를 연간 23만 대 수준으로 생산한다.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전쟁이 확대되면 현지 판매 부진을 넘어 아예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더 큰 걱정은 우리 수출의 버팀목, 반도체인데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크립톤의 절반, 네온의 3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만큼 공급망에 타격이 불가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루미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러시아의 침공을 전후해 급등한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대에 육박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도 큰 부담이다. 우리 정부가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 등 서방국들의 수출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될 수 있다. 정부는 수출입 피해 기업에 필요 시 최대 2조 원가량의 긴급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면 비축유를 푸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한국에도 4천 명 가까운 우크라이나인들이 머무르고 있다. 미술작가인 마리아 씨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전쟁이 터진 뒤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왔으며 뉴스를 접한 뒤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떠올라 급히 부모에게 연락했다. 7년 전 고국을 떠나 현재는 국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알리나 씨는 코로나 탓에 2년여 전 마지막으로 가족을 봤는데, 부모의 이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아나스타샤 씨는 올 여름 가족을 만나려고 비행기 표까지 예약해 놨지만,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은 지난달 기준 약 3천8백 명으로, 이중 절반은 재외동포와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일주일 전 국내에 들어온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국제 제재 동참에 감사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번 주말,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고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여 항의 집회도 열 계획이다.
    •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광장에는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쉬지 않고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잠시 뒤 출동한 러시아 경찰에 연행됐으며 이곳을 포함해 모스크바 등 러시아 51개 도시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 시위에서는 푸틴을 비난하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러시아 대사관 앞은 하루 종일 규탄과 야유가 끊이질 않았다. 푸틴의 사진을 히틀러와 합성해 아돌프 푸틴으로 풍자하는 사진까지 등장했다. 갑작스런 침공으로 슬픔에 잠긴 우크라이나를 위로하는 물결도 이어졌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도 혁명과 자유의 도시 파리의 시청도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물들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만들라는 목소리는 지구를 돌아 전세계로 물결쳤다.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적대행위를 멈추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저항을 멈추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치세력'을 축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14년 마이단 혁명을 계기로 집권한 친서방 정권을 줄곧 '나치세력'이라고 규정해왔다. 나치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가 현재의 친서방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뜻이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면, 정권교체 말고는 별다른 해법이 없기도 했다. 지난달 영국 정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 한다며 친러 정치인 명단을 공개했다. 러시아가 친러 정치인들을 소집해 친러시아 의회를 구성하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을 제거해 비무장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군사력이 제거된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부를 세운 뒤,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제 사회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서서 푸틴을 침략자라고 칭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안을 밝히며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할 수 없다며 수출통제와 금융제재를 내리겠다고 했다. 첨단 기술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해 IT와 항공우주 등 러시아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하고,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과 영국 등도 금융기관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는 무역 대금 결제 등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혔던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고, 러시아 주력 수출 분야인 에너지 부분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겪어보지 못한 제재가 될거라는 경고에는 못미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바이든은 독일에 7천 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했는데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로의 직접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미국에선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 문제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냐, 오히려 국제유가만 올라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거 아니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 이런 여론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제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TV토론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으로 정치개혁을 하자고 한 민주당 방안의 의도와 시기가 초반,쟁점이 됐다.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호소했고. 양당체제 독식을 외쳐온 심상정 후보는 '말보다 실천'이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논쟁 과정에서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도 거론됐다. 심상정 후보는 후보 단일화가 소수 정당의 '굴복'이라며, 안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물었다. 단일화 논의 대상이던 두 후보, 다른 답이 나왔다. 두 후보간에는 여소야대 극복 방법을 두고는 설전도 있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 5천여 명으로, 이틀 연속 소폭 줄었다. 그러나 PCR 검사자 5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을 정도로 확산세는 여전하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예상했다.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위중증과 사망자 수, 병상가동률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심하기 힘든 상황인데 하루 새 94명이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는 74명이 늘었다. 지난 12일 20%였던 중증 병상 가동률은 2주도 안 돼 40%로 증가했다. 유행 정점 이후 상황까지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재택치료자 수가 6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10곳으로 확대하고 소아 병상을 천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비상 상황에서는 확진된 의료진도 3일 격리 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음 달 1일부터는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격리 시작과 해제 직전에 두 차례 받아야 하는 PCR 검사도 없어진다. 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 또한 기존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간소화된다. 변경될 지침은 기존 지침으로 격리 중인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격리가 해제된다는 얘기다. 단, 학생과 교직원에겐 새 학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전환되면서 보건소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인만큼 열흘간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3일 이내 PCR 검사와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줄 것을 권고했다.
    •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보건소는 말 그대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지 오래다. 부산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의 늘어선 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됐지만, 보건소 업무는 더 늘었다. 역학 조사와 자가격리 기준도 완화됐지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 부산지역에 하루 사이 배로 늘어나는 빠른 확산세 때문이다. 급기야 구청 일반 공무원들까지 역학조사에 투입됐다. 부산 동래구만 해도 확진자 수가 감당할 수 있는 수보다 3배 이상이다. 전국 일선 보건소마다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천 명과 군 인력 천 명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보건소에 파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학조사 등 사전 업무 교육을 철저히 해 보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 보도자료
  •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가 상대의 주요 공략 포인트를 겨냥해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사위 시작부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다니던 서울대 최고지도자 과정의 2010년 원우수첩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첩에서 김씨는 자신을 현직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이 벌어지던 때인 만큼,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근에 무보수로 홍보활동을 도왔던 것이라, 주가조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문건 보따리가 최근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됐다고 반격했다. 여기엔 이재명 후보가 성남 제1공단 공원부지와 대장동을 분리개발하는 문건에 서명한 게 나온다며,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장관은 작년에 이미 입수해 수사한 내용이라며 새로운 건 없다고 밝혔다. 부동시로 병역면제를 받은 윤석열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 제출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법사위는 결국 윤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와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를 함께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장관이 이재명 후보측의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던 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박 장관은 의지와 관계없이 초대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 2000년대 초 경기도 파주 운정2지구 개발 사업에서는 건설업체들의 땅 매매계약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SM종합건설 등 건설사들이 땅을 싸게 사려고, 계약서상의 매입 시점을 조작한 것이다. 2005년 수사에 착수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SM 장모 회장 등 5개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운정2지구의 실질적 사업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삼부토건은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였다.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은 윤 검사에게 10여 년간 명절 선물을 보내고 부인 김건희 씨와의 결혼에도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거듭돼왔던 배경인데, 논란을 키울 만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조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시연 전 삼부토건 부사장이 최근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사업 당시 시행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이 드러났지만, 조남욱 전 회장이 검찰을 동원해 막았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삼부토건은 윤석열 검사에게 비리를 세 차례나 적발되고도 무사했다는 게 아들 조 전 사장의 말이다. MBC는 발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윤 후보 측은 "고양지청 수사 당시 삼부토건은 시행이 아닌 시공업체일 뿐 이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봐주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서 크게 다친 20대 노동자가 스물일곱 번째 생일을 닷새 앞두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지난 16일 아침 9시 45분, 26살 신모씨가 크게 다친 인천의 자동차부품공장 레이저기계실은 전후와 좌우, 두 축을 오가며 철판에 레이저를 쏘아 가공하는 기계인데, 이 축을 오가는 장비에 신씨가 끼인 것이다. 원래 밖에서만 조작하고 기계실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기계가 오작동을 하면서 신씨가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사람을 인식해 기계를 멈춰주는 센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15분 만에 끼인 기계에서 겨우 구조된 신씨는, 일주일 만인 그제 끝내 숨졌다. 제대하자마자 취직해 5년째 일해온 신씨는, 신입사원에게 장비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이날 사고를 목격한 신입사원은 바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숨을 거둔 건 27번째 생일을 불과 닷새 앞둔 날이었다.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공장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의 근로자수는 65명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노동청 조사 결과, 레이저기계실의 센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지정돼 있지 않았다. 신씨의 유족들은, 숨진 신씨의 장기를 다른 환자들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쇼트트랙 계주 대표로 합류했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시상대에 함께 서지 못했던 박지윤 선수는 귀국 일주일 만에 나선 동계체전에서 짜릿한 막판 추월극으로 1천 미터 우승을 차지했다. 대표팀 막내였던 서휘민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화려한 조명과는 거리가 먼 후보였지만 묵묵히 제 몫을 해냈던 박지윤 선수는 4년 뒤엔 꼭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4.6. 2월 26일

  •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은 이재명 후보, 어제 윤석열 후보의 '일본군 한반도 진입 가능' 발언을 정조준했다. 특별성명서까지 내고, "일본 극우세력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다"며 "망언을 취소하고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를 주장한 윤 후보를 전쟁광에 빗대면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해선 100일 민생 회복 프로젝트 실시, 전국민 소비쿠폰 발행 계획을 밝혔다. 역시 수도권인 인천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석열 후보는 안보관으로 맞불을 놨다. 윤 후보는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면서, "무식하게 저지른 부패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라 꼬집었다. 또 민주당의 정치개혁 시도를 "정치 쇼,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을 향해선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 서울 종로와 강남에서 집중 유세를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구, 부산을 찾았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26일) 밤 러시아군이 수도 함락을 시도할 거라며, 수도를 지켜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밤새 민간인이 사는 아파트가 폭격에 부숴져 내리고, 주민들은 지하로 더 깊이 숨어들었다. 날이 밝자 전투가 임박한 듯 경고음이 울려퍼진다. 침공 사흘째,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 북쪽과 동쪽, 남쪽 거점을 점령한 뒤 수도로 진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저항도 거세며 남쪽 흑해 부근의 섬을 지키던 경비대의 마지막 교신은 당시 격전을 짐작케 했다. 항복을 거부하던 경비대는 이 말을 남기고 13명 모두 숨졌다. 나토는 긴급 회의를 열고 동유럽 회원국에 병력을 더 늘릴 뜻을 밝혔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 또 한 번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739.8원이며 지난주 대비 20원 넘게 올랐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800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유류세까지 내리며 잡으려했던 기름값이 다시 치솟고 있는 것이다. SUV나 트럭에 주로 쓰이는 경유(디젤) 가격도 지난주보다 24원 넘게 올랐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름을 넣는 배달 운전자의 부담은 커진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주 대비 2.9달러 오른 배럴당 95달러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을 경우, 2012년 이후 10년만에 국내 휘발윳값이 리터당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주말, 궂은 날씨에도 코로나19 선별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오늘 신규 확진자 16만6000여명 중 4만 명은 19세 이하 소아 청소년이며 최근 닷새 동안에만 20만 명 넘게 감염됐다. 당장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교내 감염 확산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학생들은 고위험군이 아니라 PCR검사도 받기 어려운 상황, 정부 대책은 무료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주2회 검사를 권고하는 게 사실상 전부다. 전면 등교 수업이 원칙이라고 했다가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자 원격 수업을 할지는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는가 하면,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상황을 살피는 학교도 많다. 여기에 동거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등교를 할 수 있게 방역규정이 바뀌면서 혼란은 더 커졌다. 이런 와중에 서울 교육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은 어제 오후 휴가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방역수칙을 지켰다곤 하지만, 6시간 가량 이뤄진 행사엔 정치권과 교육계 인사들, 교육청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만큼 조희연 교육감이 신중했어야했다는 지적이다.
[1] 해당내용을 이날 KBS가 단독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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