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사항 펼치기•접기】
- 1.친중 관련 논란은 '대중외교 정책 기조 논란' 문단에 서술된 내용을 현상 유지한다.
- 시진핑 방한 관련 논란은 실제 방한 이후 논란이 생기기 전까지 서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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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평가
초기 이해찬 특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홀대논란과 저자세 논란이 일었다. 이는 과거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여줬던 홀대처럼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시선을 한국에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해찬 특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베이징으로 불러 공항에서 특사단을 영접하도록 하는 등 신경을 쓴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 문제에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사단의 일원인 김태년 의원도 시 주석이 당초 예정된 20분의 면담시간을 훌쩍 넘겨 40분간 특사단과 대화를 했다. 이 후에는 한-중 외교 갈등 속에서도 양국의 통화 스와프 기간 연장을 이끌어냈고, 취임 후 5개월 만에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를 재천명 했으나)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큰 숙제였던 중국과 관계 회복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일각에서 우리가 중국의 압박으로 사드 추가 배치 포기, 미국 MD 편입 포기, 한미일 군사동맹 포기한 굴욕 외교라고 평가 절하 하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우리의 안보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논란을 일축했으며, 중국도 '3불(不) 약속' 이라는 표현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항의하자 '한국의 입장 표명'이라고 입장을 정정했다. 또한, 이면 합의 논란에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협상은 우리와 오해와 달리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진행됐으며, 미국이 주도적으로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불식 시켰으며 국무부를 통해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해 환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한국과 중국에 합의는 미국과 여러 차례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동맹 간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없도록 진행됐다. 그리고 청와대는 “중국 측에서 누차 입장을 밝힌 게 문재인 정부가 대외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신뢰할 만하다.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와 미국 측 설명에 신뢰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점을 공유해, 사드 문제를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봉인' 했다고 한다.
또한 초기 성과로서 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에서 벗어나 양국 교류 협력 회복을 합의했다. 양국 외교부는 협의 결과를 동시 발표했다. 2016년부터 이어진 사드 갈등이 드디어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이다. 중국측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으나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2017년 6월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열리는 ASEAN +3 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6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은 한·중관계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그동안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돼온 사드 갈등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다. 당초 예정보다 20분 더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별도의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지만, 결과 브리핑 형태로 관계개선의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당초 사드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드 합의를 거론하며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회담의 최대 결과물은 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北京) 방문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다. 이는 정상간의 교류로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두 정상이 12월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사드 합의'의 정신을 살려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하겠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한중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는 뜻이다. 앞으로 한중관계를 개선시킬지, 아니면 악화시킬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손에 달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은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펴나가겠다는 의미다.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에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 간에 대화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여기에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지 4일 만에 시 주석을 만난 것으로,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G2(주요 2개국)와 정상 차원의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잇달아 북·미 대화를 시사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서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단계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15일 "한중 간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양국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이어져 온 중국의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어서, 양국 정부당국간 관계 정상화는 물론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교역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문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협력사업이 재가동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에너지·보건 등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후속 사업의 충실한 이행이며,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지고 합의사항을 언론에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4대 원칙"이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중국도 동의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측 정상은 정상간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간에 전반적인 분야별 협력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것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10월에는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좋은 소식이 있을것이다"라고 한국 기자단에 전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11월 베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중국 방문 기간 동안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만남을 가지며 사드보복 철회를 공식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리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개최기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고 상호방문의 해 지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진핑의 초청으로 김정은이 방중했다. 이에 대해서 또 다시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중국은 한국에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미리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초에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했던 만큼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돌아간 즉시 바로 양제츠 정치국 위원을 한국에 특사로 파견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문제에 2018년 3월에는 양제츠, 2018년 11월에는 시진핑등에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물론 공식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도리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의 가해"가 아니라, "한국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중국 내에 퍼졌기 때문애 실효성은 없지만, "일단 말은 해보았다"라고 한다.
2020년에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와 중영공동선언문을 지지했으며, 미국도 문재인 정부의 반응에 호응하였다.
1.1. 제주남단 항공관제권 환수
2. 논란이 있는 평가
2.1. 대중외교 정책 기조 논란
보수층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중 성향 의혹이 자주 제시된다. '민주당 내 운동권 의원들', '굴욕외교 논란', '친문 네티즌들의 중국 옹호', '민주당 인사들의 친중 발언' 등이 그 근거로 제기된다.2.1.1. 옹호론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더러 친중이라고 주장한다. 여러가지 근거 가운데 주로 사드, 중국몽을 긍정하는 대통령의 발언,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비판을 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는 3가지가 주로 제기된다.1. 일단 사드부터 살펴보자.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중국의 눈치를 봤다면 취임 초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을 당시에 진작에 사드를 치웠을 것이다. 물론 야당시절엔 사드괴담을 퍼뜨리며 사드배치를 열렬히 반대했지만 정권을 잡고난뒤 취임 이후부터는 사드배치를 철회한다는 소리가 없으며, 오히려 사드 배치 작업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미 말 많던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도 배치시기를 늦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보기 힘들다. 중국 방문을 제외하면 1년이 다 되어가는 문재인 정부 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이슈는 미국과 비교하면 정말 전무한 수준이다. 오히려 취임초기 미국을 방문하거나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 등 미국과 관련된 이슈가 더 많은 실정이고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중국은 큰 나라”, “중국몽” 등 중국에 대한 발언 문제를 살펴보자. 중국방문 동안의 굴욕적인 외교를 보여왔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서에도 보이듯이 굴욕외교 주장은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비판론 측에서는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와 마치 미국에서 한국의 행보에 우려하는 듯이 호도하고 있다. 개인의 발언 하나만 잘라 가져오는 것은 전체 상황을 대변하지 못한다.
민주당 인사들이 중국 옹호 발언을 하는 건 사실이긴 하다. 이를 사대적 굴종으로 해석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외교에서 상대국가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이며, 역대 정부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수사 중 하나다.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의 글로벌 뉴포츈 포럼 연설[1]MB의 중국껴안기 가속…시진핑 부주석 ‘특급대우’韓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박근혜 대통령'중국몽·노란색 옷'…朴 대통령, 중국인 마음 사로잡기, TV조선 모두 “중국몽” 등 중국과의 외교에서 중국에 긍정적인 발언은 여럿 남겼다.(외교적인 발언이 ‘중국의 패권주의를 묵인한다’는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역대 정부 모두를 친중 사대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적 맥락과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정보를 취사선택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중국에 설 축하영상을 보내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정보를 조금만 더 찾아보면 쉽게 전말을 알 수 있는데도, 일부가 이와 같은 행동을 전혀 취할 겨를 없이 커뮤니티나 SNS 상에 올라온 글에만 노출되어 일어난 일이다. 중국에 설을 축하하는 행동은 인민망 요청으로 하는 것인데, 전임 정부와 다른 국가들에서도 하던 일이라 문재인 정부만의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중국에 신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이들은 트럼프, 바이든, 아베 신조, 러시아 외무장관,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 캐나다 총리, IOC 회장, UN 사무총장 등이다. 아베와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국어로 이야기까지 했다.
마찬가지로 취임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과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응원했으며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 호의적 발언을 했다.[2]
3.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나 소수민족 문제로 대표되는 중국 인권 문제를 보자. 여기에 한국 정부가 원론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다.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와 민주주의, 인권 문제는 21세기 들어서 점차 불거졌으나, 한국은 모든 정권이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가장 큰 이유는 냉정히 말해서 이런 문제가 한국 국익에 큰 영향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 중국 거대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계속 떼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철저한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따른 것이다. 반대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나 2019년 일본의 무역 보복은 모두 한국 국익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정제계가 크게 동요한 것이다.
비판론 측에서는 ‘중국에 목소리를 안 내면 친중이다’라는 신기한 논리를 밀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근거가 없으면 그 논리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개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명제일 수 밖에 없다.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정상회담 후, 중국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新疆) 문제에 ‘중국의 내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으며, 중국 CCTV, 인민일보 등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고,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다”며 이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청와대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반박하며 “시 주석이 홍콩·신장 문제에 대해 ‘이 문제들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2.1.2. 비판론
1. 위의 반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친중이라면 진작에 사드를 치웠을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나라 간의 조약이라고 봐도 무방하여 한 일개의 정부가 본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기사2. 부정평가에서 나온 시진핑과 공산당 100주년 찬양 발언의 경우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가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의 수위를 가진 발언이다. 그것을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며 친중적인 발언이라 주장하는 것은 개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명제라고 얼버무리기엔 무리가 있다.
3. 홍콩 문제가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국익에 도움이 안 돼서 개입을 안했다고 했는데 대만, 호주등 중국의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도 한 목소리로 중국을 비판하였다. 대만 관련 문서호주 무역 관련 기사 따라서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경제적 논리는 다소 어폐가 있다.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임에도 언급을 외면함으로써 이런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기에 비판받는 것이다.
2.2. 3불정책 관련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출처: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출처: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3NO' 원칙을 제시하며 양국 관계가 정상화 문턱에 들어섰음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사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묻자 "정부는 추가 사드포대 배치 계획이 없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할 계획이 없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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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옹호론
미리 말하지만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긴 것이 아닌 이전 정부부터 유지된 한국의 기본 입장이다.기본적으로 3불 정책은 1. 한일 군사동맹 2. MD 체계 가입 3.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본적으로 한국은 중국에서 저 사항을 '약속' 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가 30일 '약속' 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한국 외교부가 불만을 제기하자 31일 중국이 표현을 '입장표명'으로 바꾼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 이루어진 약속과 단순한 입장표명은 아예 다른 것이다.
또한 이 3불 정책에는 나름대로의 이유 또한 존재한다.
1. 한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입장으로 보면 한일 간 군사동맹의 전재 조건은 일본군 자체가 정규군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본이 교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 9조 ①일본국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의 문서에는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양 국간의 동맹이 불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미일동맹을 보았을 때, 일본과 다른 국가간의 동맹 자체가 평화 헌법을 부정한다고 보긴 어렵다. 심지어 미국은 일본을 직접 패서 평화헌법을 만든 당사자이다. 사실 한일 두 국가 간의 동맹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양 국가 간 관계이다. 당장 2016년의 정보보호협정만 해도 양 국가 시민들이 엄청 반발 했었는데, 야예 동맹을 하면 난리가 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 미국의 MD 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면 일단 사드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지 않는 한,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사시 일본이든, 괌이나 하와이든, 미국 항공모함이든, 미국 본토든 중국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드의 최고 요격 고도인 150km를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주 레이더가 오로지 성주 사드용인 '종말 모드'로만 이용된다면,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지 않겠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성주 레이더가 '전진 배치 모드'로도 겸용되거나 신속하게 전환되어 미국 및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와 연동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실상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주한미군 사령부는 9월 10일 '사실 보고서(fact sheet)'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성주에 배치한) AN/TPY-2 레이더는 일본의 AN/TPY-2 레이더와 동일한 것이지만 한국에 배치될 레이더의 역할과 임무는 일본의 레이더와 달라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시 유일한 임무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이다. 일본의 레이더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와 일본을 방어한다.“
3.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사드는 총 7포대이다. 이중 1포대는 괌, 5포대는 미국 본토에, 그리고 남은 1포대는 성주에 존재한다. 5포대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도 바쁜 와중에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할 이유가 과연 존재할까? 처음 한반도에 사드를 1포대를 배치한 것은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기록했는데# 현재 한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PAC-3 는 마하 5 이상은 요격이 불가능하여# 사드는 마하 14 까지 요격이 가능함으로 무수단급 이상의 미사일을 막기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드 찬성론자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사드 1포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떠나서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3불 정책을 따를 생각이 없다. 2017년 12월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서 3불 협상을 주도했던 남관표 전 주일대사는 이 합의가 구속력을 갖는 합의나 약속이 아니며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도 사드 3불이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남 대사가 잘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중국 정부로부터 이미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용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제한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으로부터 흘러나온 추가 요구설을 단호히 일축하는 한편 향후 가능성까지 차단하였다. * ‘3불( ) 1한(限)’을 언급했다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이후 중국은 꾸준히 3불 정책에 대한 이행을 약속해올 것을 요구해왔다.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대로 3불에 대한 양국의 합의와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중국이 계속해서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
2017년 12월 이루어진 중국방문에서도 중국은 외교적 무례라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한국을 압박했다. 방중 직전 이루어진 CCTV와의 인터뷰에서는 앵커가 문대통령을 향해 약속을 지켜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확답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전술인데 한국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3불정책에 대해 확정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사드라는 직접표현 대신에 "모두가 아는 이유"라고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버티기에 중국 정부가 사드문제를 미봉하고 넘어가기로 한 것이다. CCTV는 회담뒤 “시 주석은 거듭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며 한국 쪽이 계속 타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
2.2.2. 비판론
현재 사드논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긴 것이 아닌 이전 정부부터 유지 된 한국의 기본 입장"이라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3불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으며 문서화한 적이 없다. 이 주장은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깨지는데 박근혜 정부의 사드에 대한 기본 방침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였다. 정부의 애매한 입장과 달리 당시 여당 내에서는 계속 사드배치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박 정부는 2016년 1월이 되면 사실상 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유지되어" 왔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알 수 있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옹호론에서는 3불 정책 문제가 "이전 정부부터 유지된 한국의 기본 입장"이란 부분에서 "이전 정부" 부분을 "박근혜 정부"로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3불 정책에는 한미일 동맹 문제와 MD참여 여부가 관련있는만큼 "이전 정부"라는 워딩은 박근혜 정부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MD참여 문제는 이미 김대중 정부부터 이어온 문제였으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공동연구를 통해 KAMD를 마련하기로 이명박 정부들어 입장을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의 MD참여에 대한 반대를 앞에 두고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와 한국의 KAMD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KAMD를 구축하는 데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피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미국과 한국 간의 입장차로 인한 양국 사이의 갈등인 것이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TMD에 대한 한.미.일 시각 (1999) 미사일 방어 한국형 만든다(2008) 한미 MD공동연구 돌입… 북 미사일 대응 방어체계 구축 첫걸음(2011) MD논의 중이라는 미, 강력부인하는 한(2011) <한·미 ‘한국형 MD구축’ 합의>北미사일 우리 軍이 직접 요격(2012) 'MD체제'와 연결 경계…美 잇단 참여 요청 거절 못한듯(2013) 박근혜 정부, MD 늪으로 영원히 빠져드(2013)그러므로 3불 정책이 이전 정부부터의 방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구인 것이다. "이전 정부"를 실패한 전임 정권인 "박근혜 정부"로 국한시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한미일동맹에 한일동맹은 선결과제가 아니다. 현재 미국의 구상은 나토에 가까운 군사동맹체이다. 이를 마치 한일간 직접 동맹을 맺어야 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대표적 오해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강력한 군사동맹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현재 중국은 한국 멸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중러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동북아 세력균형을 유지할 선택지가 한국에는 많지 않다. 중국과의 협력하여 대북문제해결해보겠다는 전략은 박근혜 정부에서 충분히 해볼만큼 해봤고 결과는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오래전부터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선혈로 응고된 관계"라고 표현해왔다. 2017년 7월 16일 G20기간 동안 이루어진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은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발언을 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시 주석은 얼굴이 다소 굳어지면서 "중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은 ‘소위 선혈로 응고된 관계’였음에도”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다. 관련기사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으로까지 이어지는 세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주어진 셈이다.
사드는 우리와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한 무기인데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시인한 대로 중국과 북한은 "선혈로 응고된" 혈맹관계로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개발에 중국이 상대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특히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향해 1000여 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 # 사드와 비슷한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하였고 한반도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도 운영 중이다. 관련기사 중국은 마음대로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파괴할 수 있고 한국과 미국은 방어무기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중국의 안하무인, 내로남불 인식에 한국이 장단을 맞춰 줘야할 의무는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한국이고, 이어 일본 및 아·태 지역의 미군 기지일 것"이라며 "중국 땅이 직접 전화(戰禍)를 입을 가능성은 그보다 후순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핵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은 북서 계절풍이 부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중국 동북 지역에 유리하다", 관련기사 "이 소식을 들은 중국 인민은 분노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건 그만두고 모든 핵무기를 한국에 조준해 서울과 주한미군이 두려움에 떨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관련기사고 하면서 한국이 북한 미사일과 핵의 제1타겟이라는 점을 인정 및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최대한 확충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이 시인한 꼴이다.
결국 중국과 북한이 남한을 타겟으로 막대한 미사일을 배치하는 이상 한국은 방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현재 목표는 KAMD의 완성일테지만 중국과 북한이 남한을 향한 미사일 전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증강한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MD참여 외에는 없을 것이다. 문 정부는 이 불가피한 선택지를 막아버렸다.[3] 관련기사1 관련기사2
3불 1한을 문재인 정부가 따를 의사가 없다는데 1한은 미뤄두더라도 3불은 강경화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의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중국과의 합의문에도 실렸다. 관련기사 여러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고는 "3불을 지킬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를 신뢰할 사람이 어디있는가. 게다가 중국은 이를 약속으로 올리고, 대통령의 확답을 받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12월 11일 문 대통령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 측 기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역지사지'를 거론하며 '중국은 (사드 때문에) 중국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안보 이익이 훼손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은 어떠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특히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사드 도입을 한국의 방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출처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2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의 3불1한 입장 표명을 언급했다”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문 대통령의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에 관한 워딩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장하는 1한과 굉장히 유사하다. 문 대통령이 상대국과의 인터뷰하는 데 워딩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강조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안보이익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중이다.
강경화 장관이 한중관계 진전을 대대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것이 미국과의 동맹체제 부정에 가까운 행보의 3불가 정책 제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사실상 3불정책을 당연시하며 내정간섭을 하는 듯한 경고성 발언을 표명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이는 문재인 행정부에게 반미노선을 권장하고 친중정책을 요구하는 형태로 보임과 동시에 중국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드를 임시배치라고 공언했으니 이제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문재인 행정부가 3불정책을 통하여 스스로 주권을 내놓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 미완성된 합의로 인해 여전히 한중문제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만약 이 논란을 자초하는 3불정책에서 문재인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 혹은 운전대론 이야기하며 친중정책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 경우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와 운동권이 그리 강조하는 자주-주권 문제의 위선적 형태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국회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화자찬격 형태의 발언으로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현재 최악의 경우 문정인 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하여 논리를 펼쳤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상수가 아닌 변수라고 주장한 형태를 실행할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행보를 한 셈이다. 실제로 중국은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의 막말파문 당시 이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친중정책적 입장과 한국의 공식입장으로 판단하여 미국에게 대놓고 요구한 바 있다.[4]
그리고 3NO 정책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둥 중국 측이 '한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고 촉구한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약속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3NO’ 방침을 시인했고 이에 중국 측이 반색하면서 비판이 거세지니까 면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약속이든 입장표명이든 중국 측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한 것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한국 외교에 있어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처사다.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외교에 한껏 기세가 오른 중국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두고보겠다며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급기야 CCTV와의 인터뷰에선 일개 기자가 일국의 대통령에게 3불정책을 강요하며CCTV의 무례…"3不, 중국인이 보고 있다" "언필신 행필과(言必愼 行必果),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한다" 라는 논어의 구절까지 인용해 훈수를 두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얼마나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3불 정책을 병자호란의 결과로 맺어진 정축약조와 빗대는 칼럼을 개재했다. # ##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까지 미루어 왔음이 밝혀졌고,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미국 측에서 조속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행을 요구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2.3. 2017년 한중정상회담 홀대 논란
2.3.1. 옹호론
우선 중국의 안하무인적 외교적 무례는 한국에 국한되지도 이번 정부에서만 일어난 일도 아니다. 지금 비판 쪽에서는- 공동성명이 없다. 2. 중국의 의도적인 의전 홀대 3. 한국기자단 폭행
1. 정상회담을 한다고 반드시 양국 간의 공동성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의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기 힘든 한-중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았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7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공동 성명이 없었는데 단지 이것으로 미중외교가 실패했다고는 판정하지는 않는다. 일반적 관례보다 이르게 개최한데다 ‘상견례’ 성격이 강했던 만큼, 미-중 사이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어려웠을 것이 이유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번이 첫 방중이기도 하고 쟁점또한 무수하므로 공동성명이 없다는 것이 외교실패로 바라보긴 무리가 있다는 것.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뒤 첫 미-중 정상회담이었던 2013년 캘리포니아주 서니랜즈 회담도 이번과 엇비슷한 상황으로,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2. 중국의 의전 홀대에서는 여러 근거가 있다. 우선 리커창 총리가 오찬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청와대가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을 추진하려는 것은 맞는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닌 15일 일정을 조율하던 와중에 이것이 여의치 않아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반대 측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15일 "한중 간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양국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이어져 온 중국의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어서 양국 정부당국간 관계 정상화는 물론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교역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한중 경제 채널 재가동"…사드보복 철회 공식화 해석(종합2보)
또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지 않고 난징 대학살 추모 행사를 갔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중국 내에서 난징 대학살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면 시진핑 주석이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의전 서열 1~3위를 모두 만났다.
문 대통령, 中서열 3위 장더장 면담…"의회·정당 교류 활성화" 국빈만찬 참석한 文대통령, 시진핑과 대화하며 '활짝' 리커창 "한중 경제 채널 재가동"…사드보복 철회 공식화 해석(종합2보)
왕이 외교부장이 일국의 대통령 팔을 툭 치는 같은 상식 밖의 무례한 행동부터 시작해 중국 측의 온갖 안하무인 행태들을 홀대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비판 측의 주장에 대한 대답은 이 영상으로 대신하겠다. # 사실 이 행동하나로 한국 홀대를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3.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은 대중외교 실패와 관련짓기는 무리가 있다. 우선 이 부분에서 비판을 하는 입장은 1. 한국기자가 폭행을 당할 때 우리 경호처는 무엇을 했나? 2.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홀대한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1은 경호처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을 때 비판이 될 수 없다. 경호처가 보호해야할 대상에는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4.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과 그 배우자 6. 그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인데 기자는 포함이 안 된다. 비록 청와대와 함께 오기는 하였어도 일단 중국에 온 이상 중국 공안의 통제를 받아야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자단 폭행 현장에 있었던 현지 사람들의 사건증언이 올라왔다. 인증 요약하자면,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넘어 경호원을 밀치고 행사장 안으로 감행돌파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단 채선당 임산부 사건,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240번 버스 사건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네티즌들의 자칭 현지인, 자칭 목격자들의 발언은 확실한 정보가 나오기 전까진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 전에 속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두 정상을 보호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지 중국 정부가 한국을 홀대한 것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한국의 대중외교전략의 실패와 관련지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도 "중국인들의 아침 일상을 조금이나마 체험해 마음으로 중국인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국빈 초청을 받아 간 곳이면 현지인들이 방문하는 식당 등을[5] 방문하는 것을 의례적으로 넣는 경향이 강해졌다.
2.3.2. 비판론
정상회담때 공동성명 발표도 안 하기로 했고14일 정상회담…공동성명·회견 없다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중국,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국빈에 결례 심지어 방중 당일에 시진핑은 문재인을 맞이하기는커녕 난징대학살 추모를 하기 위해 난징으로 떠났다.文 대통령, 국빈 방중 홀대론게다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한국 기자들이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도 일어났다.중국 경호원, 문 대통령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 ‘집단 폭행’···국빈방문 사상 처음
한국 측은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한국 측의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국 책임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中 "韓기자 집단폭행, 한국 자체 행사서 일어난 일… '관심' 표시한다" 이에 야당은 국빈 방문을 취소하고 돌아오라고까지 말했다. 野 "중국 경호원 기자폭행, 의도적 모욕…순방중단·철수해야"
그러거나 말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계속 진행했고 북경대 연설에선 마오쩌둥과 중국몽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소국이라 낮추고 중국을 대국이라 추켜올리는 말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中 바짝 껴안는 文대통령…"높은 산봉우리" "중국몽, 모두의 꿈". 또 서열 200위 밖의 외교부장이 일국의 대통령 팔을 툭 치는 [6] [7] 행동을 하여 또 구설수에 올랐다. 文대통령 혼밥 논란···靑 "기획 일정, 홀대론 동의 못해" .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의 부재로 빚어진 논란도 지나치게 최대규모의 연내 방중에다 집착하다가 일어난 사단이라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18일부터 시 주석이 주재하는 연례 회의인 경제공작회의를 하기에, 그 이후에는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어렵다. 또 13일에 난징대학살 추모식을 하므로 그 사이에 일정을 잡은 것인데, 역대 최대규모의 방중을 한다는 원칙하에 시작일을 13일로 잡아버려 첫날부터 교민, 경제인 관련행사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시진핑' 없는 베이징과 차관보 영접…북한 대사 '난징' 불참 이유는? 이에 최대규모의 연내 방중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를 줄여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거나, 아예 내년으로 미뤄버렸다면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4. 한중EEZ 논의 관련 중국어선 통제 문제
2.4.1. 옹호론
해양수산부는 2017년 11월 13∼16일 중국 충칭에서 진행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양국 고위급 회담 결과 내년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입어규모가 올해보다 축소시켰다.이번 위원회에서는 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양국은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척 감축한 1천500척으로 합의했다.합의 결과로 우선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이 12척 감축된다. 유자망 어선은 8척, 선망 어선은 20척 감축된다. 또한,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양국은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는데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한중, EEZ내 상대국 입어규모 1천500척으로 감축 합의(종합) 만일 한중관계가 사드 배치로 인한 냉각 상태였다면 이조차도 어려웠을 것이다.
2.4.2. 비판론
긍정론에서는 한중 EEZ 협정이 엄청나게 대단한 성과인양 이야기하지만 한중 EEZ 내 중국 어선 통제 문제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미 이전 행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합의했던 사항이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2001년부터 합의된 한중EEZ협정 이후로 매년 하는 정치적 협정 문제를 엄청난 일인양 이야기한다는것 자체가 그저 홍보성 선전말고는 없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매년 중국어선 감축합의를 하고도 중국은 이 협정을 지킬 의지도, 생각도 없는 국가이다.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의 서해-남해를 자기네 영해로 규정하고 돌아다닌지 오래이고 해상갈등은 여전한 숙제이지 문재인 행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사드문제로 냉각상태였던 걸 해소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당장 이 협정을 맺은 이후에도 중국 어선은 한국 영해와 EEZ에서 계속 출연하고 있다. 당연히 불법 조업은 전혀 근절되지도 않았고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한 적도 없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2.5.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외면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는 것 때문에 인터넷 일부 여론에서는 중국몽 따른다면서 정말 시진핑몽 따르냐며 비아냥대기도 한다. 물론 외교부를 통해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표명을 냈지만, 이 정도의 입장 표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국내 여론이 존재한다. 미합중국 의회가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는 것에 비해 부족한 처사라는 것이다.2.5.1. 옹호론
중국은 깡패 국가다. 우리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해서 중국이 약소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이 있으니 걱정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만약 우리가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고 미국에게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당연히 한국과 동맹을 끊을 것이다. 동맹은 마음대로 하라고 맺어준 것이 아니다. 2008년 미국의 지원을 믿고 조지아가 전쟁을 일으켰다가 러시아에게 박살이 났다.혈맹이라고하나 외교에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다. 지금이야 미국이 중국을 때리지만 40년 전 만해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 왜냐면 적대국인 소련을 견제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완전히 침묵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2020년 6월 2일 홍콩 보안법으로 촉발된 홍콩 내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84년 중영공동성명은 중국 정부가 체결에 동의하여 유엔에 등록된 조약으로, 중국이 스스로 홍콩의 자치권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발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 #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액 중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도 8%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으로 가는 물품의 수출액이 사실상 3분의 1에 달한다. 금융·물류 인프라, 조세체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은 홍콩을 대중국 수출의 주요 우회지로 여기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홍콩 시위 향방에 따라 수출·금융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고 있다.# 시위를 강제 진압하는 중국 정부가 근본적인 사태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한국이 자국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사안까지 관여하면서 중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제3자 포지션을 취하는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에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로 큰 피해를 입고 막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 또 다른 갈등은 섣부르다. 사드는 한국의 국익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지만, 홍콩 시위는 사실상 한국과 전혀 무관하다. 아직 한국 국민 사이에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홍콩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고 보수 야당도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당 차원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는 정도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 #
그렇기에 국력이 비슷한 경우에서야 발언력이 강해진다. 예를 들어 현 정부도 미얀마 쿠데타가 발발하자 세계 각국에서 먼저 규탄 성명을 냈으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것이 비겁해 보이지만 현실이다. 슬프게도 외교는 힘으로 결정된다. 아무리 강대국과 동맹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실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발언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중국을 맹비난하고 중국정부와 척을 둔다고 하자.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별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래도 그러한 맹비난이 옳은 것인가? 외교는 최악의 수를 산정해야 한다.
2.5.2. 비판론
2020년 5월 26일 데일리안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운동권 정당이면서도, 정작 홍콩 민주화 운동을 무시하는 점을 비판하였다. 기사2020년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하였다. 윤상현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고,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면서 왜 홍콩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는 이중잣대 내로남불을 보이냐는 것이다. 기사
이에 대해 중국의 국력이 한국보다 강하고 경제 보복도 우려되니 괜히 심기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 스터드대 교수는 공격적으로 부상하는 국가를 무조건 유화적으로 대하는 것은 대개 안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보복이 두려워 저자세를 취한다면 자국의 주권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밀턴 교수는 '한국은 오늘날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 같은 범죄 행위에는 둔감하고, 70년도 더 지난 과거 전쟁 범죄에는 매우 민감하다'고 지적하는데, 그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외교 갈등이 생길 상황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 못지 않게 한국과 많은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나라인데, 두 이웃 국가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180도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6.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불참 논란
위 문단의 홍콩 민주화 운동 외면과 겹친다.2.6.1. 옹호론
2.6.2. 비판론
3. 부정적 평가
3.1. 강경하지 못한 대중 외교
2017년 5월 특사로 간 이해찬이 시진핑 주석에게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듯한 이미지를 취했으며 실제로 분위기도 그런 형태를 만들고 말았다.#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유력인사들인 국회의원들이 사드괴담송까지 불러대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에게 이용가치가 있는 집권세력이라고 판단이 된 상태이고 중국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한국에서 사드가 철수할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 심지어 철수를 못하겠다면 사드 시찰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4기 추가배치 논란이나 환경평가논리를 내세우며 사드배치가 지연됐으나, 결국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이를 굳히게 되면서 한중관계는 다시 냉각기를 갖게 된다.
이후 청와대는 7월 29일 11시경 사드 4기 배치에 관련해서 미국, 중국과 협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해당 발표를 한 지 4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중국에서 추가 임시배치에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 해당 발표에서 외교부 대변인은 임시 배치에 관련된 엄중한 우려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라고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반대를 여전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사드 보복에 대한 WTO 제소를 하지 않기도 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한 것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무색하게 중국은 2017년 12월 18일 무력 시위를 행하였다. 중국 공군의 군용기 5대가 18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도 남쪽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진입했다. 군용기 5대 중 2대는 핵폭격기였다. # 중국은 이를 통상적 훈련차원이라 하고 있으나 사전통보도 하지 않았다. #
2017년 12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표현했다. 새 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이 '억압적 비전'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미국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침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희망사항과 달리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데 힘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중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도전’인 북한에 대한 역내 군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의 미사일방어(MD)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중국과 관계 회복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의 MD체제 강화 선포로 3불의 설자리는 좁아지게 되었다. #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9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까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적극 부인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모두 중단하는 중국의 대북정책 외교 전략인 쌍중단(雙中斷)과 유사하며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는 해석이 팽배하다. # #
한국의 지속적인 대중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산동반도에서 유사시 한반도 상륙 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2020년 춘절 즈음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염성이 높은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세계적으로 퍼지자 미국은 물론 각국은 중국 여행객 입국금지라는 강경대응을 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이런 조치를 아직 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중국눈치 보고 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결국 2월 2일에 우한시가 포함되어있는 후베이성을 거쳐들어온 사람들 한에서 입국금지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2020년 2월 4일 부임한지 5일이 된 주한 중국 대사관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정부가 부분적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섭섭하며 세계적 기구 WHO의 권고 사항을 지키면 되지 않냐 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PumpedMachoFreshDrain, 합의사항1=#186의 합의안에 따라 [11]의 각주를 서술하기로)]대중외교가 아닌 대한민국 여론은 해당 항목 참조.
코로나19가 한국에 퍼져 나가면서 중국인 입국금지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중국의 어려움은 곧 우리의 어려움. 함께 극복해야"이라는 해괴망측한 소리[8]를 하면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文대통령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함께 극복해야”
2020년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이 빗발쳤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입국금지는 없을것이라고 못을 박았다.‘중국인 입국 금지’요구에 ...“계획 없어.
이에 대해 네티즌들과 언론에서 비판이 줄을 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오직 시진핑 주석에게 잘 보여 방한을 다짐받으려는 것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중국인 입국금지 빗발칠 때… 文, 시진핑에 전화해 방한 다짐받기
급기야 조선일보에서는 "중국이 그리 좋으면 아예 나라를 통째로 넘기든가"라고 비꼬면서 직격탄을 날리기까지 했다"중국이 그리 좋으면 나라를 통째 바치시든지"
결국 세계 여러 나라는 물론 중국조차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하는 데도 청와대는 끝까지 의미불명의 실익 타령을 하며 중국인 입국금지는 없을것임을 확언했다. 靑 “중국인 입국금지 실익없어” 첫 공식입장
2020년 2월 28일 미통당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초창기라면 몰라도 지금 와서 중국 입국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를 했다.문대통령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입국금지 실효성 없어" 뉴시스 기사에 수록된 대화록 요지에도 '초기라면 몰라도'라는 발언이 있다. # 즉 초기에 입국금지해야 했다는 것을 정부도 뒤늦게서야 시인한 것이다.
# 하지만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선 코로나 19 유행 초창기인 1월 말부터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대륙 전역을 입국금지 해야된다고 수 차례 권고를 했으며 그 권고를 철저히 무시한 건 청와대였다.의협 “中 입국 금지 6번 건의했지만 무시…명백한 방역 실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라고는 하나,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2월 3일 이전까지의 영상에서는 '입국금지를 당장 행할 필요는 없지만 후에 사태가 심각해지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한다. 한마디로 2월까지의 입국금지 당위성을 논하는 건 '했으면 좋았겠다' 이외의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거기에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면 우리도 입국금지 당할 수 있다며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는 없을것 임을 드러냈다.문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하면 우리도 금지 대상국 될 수 있어"이 또한 유체이탈 화법인게 이미 중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제한,금지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한국 입국금지·제한 국가 58개국으로 증가 게다가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2배 이상 많다"라면서 법무부 통계자료를 근거로 언론브리핑을 했지만, 이 통계는 2020년 2월 중국인 출입국자 현황으로, 즉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보다 한국에서 출국하는 중국인이 2배 많다"라는 내용이었다.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표의 타이틀을 교묘하게 숨기고 언론브리핑을 했지만, 이러한 통계조작이 결국 들통난 것이다.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은 대통령 면전에서 국민에 대한 사죄와 박능후,강경화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황교안 “박능후·강경화 경질…문 대통령, 국민에 사죄해야”
이 와중에도 정부는 중국에 현금을 국제기구를 통해 보내겠다고 말했다정부, 대중국 물품 지원 대신 현금 지원으로 변경. 당연히 네티즌들은 분노 폭발하며 비난 일색.
3월 6일 일본이 한국발 비행기로 온 승객은 무조건 2주간 격리조치를 선언하며 사전협의 없이 제한했다는 이유로 외교부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주한일본 대사 소환항의 조치, 청와대는 NSC를 소집해서 강경하게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자국 방역을 이유로 확산세가 급증하는 한국을 대상으로 입국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따질 거 다 따지면서, 정작 중국이 본인들 상황이 나아지자 방역을 명목으로 사전협의 없이 입국제한 및 강제격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못 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한국에 빗장 건 세계 100개국 중 유독 일본에 격앙하는 정부 심지어 일본을 향해서는 "방역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며 성토를 하고서는, 중국을 향해서는 "방역에 철저한 중국의 입국제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발언을 했다.靑 "방역 철저한 中의 한국인 입국 제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대기업 알리바바의 전 회장 마윈이 일본 홋카이도에 기증한 마스크 1만 장이 한국브랜드 명이 박혀있는 KF94 방역마스크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마스크 수출규제에 소극적으로 나오며 늦어지는 동안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게다가 정작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무수한 지원을 받아간 중국이 한국에 지원해 준 건,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패션용 마스크 뿐이다. 국내에는 KF94 마스크가 거의 없고, 그 원자재조차 부족해 정부에서 강제로 KF80을 생산케 했는데, 심지어 가격은 KF94와 동일한 한 장당 1500원으로 책정했다. 이처럼 중국에 온갖 것을 다 퍼주고 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잘못된 게 없다는 태도다.
2021년 6월 13일, 한국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예방접종한 한국인은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서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한해 격리면제 기준이 적용된다. # 그런데 WHO 승인을 받은 백신 중에는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포함한 중국산 백신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노백, 시노팜 백신 접종자를 격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중국인 관광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친중적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만 해당되지 일반 관광 목적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당국에서는 일반 관광 목적은 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내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에만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국민 입국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세계 어느나라에서 왔든지 3주간 격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격리 기간 단축, 비자 발급 제한 완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민 입장에선 한국 내 격리 면제가 좋은 소식이지만, 중국에 돌아올 경우 3주간 격리 장소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중국 내에서 하는 사업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도 논란이 있기에 다른 백신 접종자에 비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3.3.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와 시진핑 칭송 논란
문재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바이든보다 먼저 시진핑과 통화하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시 주석님의 강한 영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고 두 번째 100년의 분투라는[9] 목표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는데, 민주주의 진영 국가의 지도자가 독재국가의 일당독재 정당인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을 축하하고 "시진핑 덕분에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을 칭송한 것만으로도 이례적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과거 전쟁을 치렀고 현재도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대치하는 적국 관계인데 적국의 독재집단 기념일을 축하한 일은 외교적 수사나 립서비스라고 해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이 "중국의 방역 성공"과[10] "시진핑의 강한 영도력"을 칭송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 사태 책임을 무시하고 시진핑의 독재를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로동당이나 중국 공산당의 기념일을 축하한 전례는 전혀 없고, 미국도 과거 소련이나 현재의 중국 등 공산 독재체제의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절대 적국의 공산당 창당일을 축하하지는 않았다.
문재인의 중공 축하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러려고 피 흘려 한국 지켰나"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실망스럽고 걱정된다"며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띄워주기(flatter)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중국 공산당의 가치)들이 우리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
미국에서 유일하게 초당적 지지를 받는 트럼프의 정책이 대중 강경책인데, 문재인이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 중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찬양해 미국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문재인이 과거에도 중국을 "큰 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발언했던 것도 거론하며 국가 정상의 이런 비굴한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이 적국을 찬양하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여기겠냐고 지적했다. ##
[1] “오늘 포럼의 주제인 ‘일대일로와 중국夢’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경제의 앞날이 밝다고 봅니다. 한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나는 두 나라가 21세기 미래를 함께 걸어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2]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에서 보인 문빠들의 반응도 친중적인 성향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 탓이 크며 중국의 대응도 의견이다.[3] KAMD가 중국발 미사일을 방어할 정도로 고도화되려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MD 연동이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 규모도 막대하다.[4] 그동안은 북한 핑계와 지역 평화 운운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행보였다.[5]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시 쇼핑몰, 베트남 국빈방문시 쌀국수집 등.[6]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 번, 이번 방중에서 또 한 번 총 두 번을 했다.[7] 그런데 왕이는 악수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상대의 팔뚝을 잡아 거리를 좁혀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8]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친중외교라는 논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논란 참고[9]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에 시진핑을 찬양하며 내세운 표어이다.[10] 문재인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의 방역 구상과 조치가 비슷하고 방역 협력도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도 말했는데, 중국의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방역을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과 동급 취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