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23 01:42:13

중국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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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중국의 속내와 이에 대한 평가
2.1. 시진핑의 발언
3. 해외에서의 중국몽
3.1. 한국
3.1.1.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3.1.2.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한국상황
3.2. 일본3.3. 몰디브3.4. 기타

1. 개요

중국몽(中国梦(中國夢)/Chinese Dream)은 시진핑 체제의 아젠다 중 하나로, '근대 이래로 모든 중국인들이 꾸고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를 구체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 정의했다.[1] 한자의 의미와 영문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아메리칸 드림에 대응해 만든 조어다.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국가적 통합: 13억 중국인민 즉 한족과 소수민족, 연안과 내륙, 빈부 계층을 하나로 지배한다.
  • 인민의 행복: 강력한 국가만이 내부적으로 민생을 안정시켜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 국가의 현대화: 중국몽은 제1단계로 2020년까지 중산층 사회, 제2단계로 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
  • 강력한 군대: 경제력에 기반해 군을 현대화한다. 전투기 탑재 항모, 탄도 미사일, 사이버 전력 등으로 군사강국으로 거듭난다.
  • 초강대국화: 현재의 G2(미·중 양강) 시대를 넘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엔 미국을 넘어 새로운 역학관계의 G2(중·미)시대를 연다.

2. 중국의 속내와 이에 대한 평가

중국 내 인민들을 겨냥한 정차적 수사라는 평가가 있다. 꿈이라는 단어가 실현 방안은 철저히 중국 지도부 입에서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중국 사람들이 꿈 꿔야만 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중국 공산당의 독재가 최선임을 각인시키는 게 중국 지도부가 중국몽을 내세우는 진짜 의도이다. 공산당 지도부가 "청조의 몰락으로 인해 닥쳤던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농민혁명과 자산계급혁명이 일어났음에도 역사적 사명을 이뤄내지 못한 데에 비해, 오로지 공산당 지도부만이 반봉건 반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중국내 열강의 이권 일소해 인민주권을 실현하였으며, 생활수준의 급증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위대한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중국민족의 꿈 실현에 가장 근접했다"는 역사적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 그 근거다.[2]

또 실제로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이전(후진타오 지도부)에 비하면, 현 중국 내 민주주의 담론의 질과 양은 크게 줄어들었고, 당의 영도를 전제한 '협상민주'가 기존 담론을 거의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3]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질서를 21세기판 조공•책봉체제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이에 삼동심원(三同心圓)[4]전략을 추구해왔으며 이것이 중국몽의 핵심이고 중국몽의 완성이 21세기 중화제국의 부활이다. 기존에 추진된 동북공정도 이러한 전략의 일부이다.# 동북공정은 이미 부여, 고구려를 넘어 백제까지 자국 역사로 포함시킨다. 동북공정은 이미 2006년에 종료됐으나 잔재가 아직도 있다.#

학계는 이를 아메리칸 드림과 구분되는 중국 국가의 꿈, 집단적인 민족적 꿈이라 보고 있다.[5] 다시말해, 중국몽은 아메리칸 드림으로 표현되는 '미국 예외주의'와 대비되는 '중국 예외주의'란 것이다. 중국몽은 공식적으로 유교적 인본주의에 기초한 철학체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교의 특성상 집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점과 이를 주창한 쪽이 현재 소수 엘리트 일당독재를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독재 합리화에 가깝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시진핑 지도부는 2018년 3월 11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석의 10년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단행하였으며,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9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이뤄냈다.

덩샤오핑 지도부가 내세웠던 도광양회 화평굴기를 대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샤오캉 사회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특색이 강하다는 평이다.[6] 중국 지도부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에 의식주와 문화생활에 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7], 2049년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한다"고 한다.[8][9] 중국에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시진핑 찬양가에도 중국몽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필수요소 급으로 들어간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하는 체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거 대중국 역사에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중국과 아예 척을 지고 적대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하여 중국과 밀월관계를 가지는 것 또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는 일대일로와 같은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일대일로보다 앞서 중국을 혈맹으로 선택했던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자유시장경제체제, 독재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 중국과 동맹관계를 택했다는 것 또한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해석에서 기인한다. 좀 더 이전의 역사에서 중국과 척을 졌던 한반도 국가들과, 중국 밑으로 들어갔던 한반도 국가들의 국력이나 위상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보면 북한의 현재 상황을 마냥 다른 요인만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굳이 한반도가 아닌 중국 주변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역사적 사례를 들어봐도 이에 일치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대국관계를 맞춘다는 것은 국익에 있어 위험한 행위'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2.1. 시진핑의 발언

  • 시진핑은 총서기에 선출된지 보름도 안 되어서 중국몽을 언급했다. 그가 중국공산당 제18기 1 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선출 된 시점은 2012년 11월 15일이고, 중국몽을 처음 꺼낸 시점은 그로부터 2주 뒤인 2012년 11월 29일이었다. 이날, 베이징 국가박물관에서 '부흥의 길'에 참관했던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곧 중화민족의 꿈이다"라 한 바 있다.[10]
  • 중국몽은 5세대 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이 혹시 모를 쿠데타에 앞서 군을 장악할 어젠다로 쓰인 바 있다. 2012년 12월 8일, 광저우전구를 시찰하던 시진핑은 "중국의 꿈 은 곧 강군의 꿈 이므로 군대는 당의 절대적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1]
  • 2013년 3월 17일 막을 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 중국몽을 9차례, 언급하며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중국만의 사회주의(중국의 길)', '애국주의와 창조혁신을 두루 겸한 시대정신(중국의 정신)', '중국 전 인민이 단결해 만든 역량(중국의 역량)' 이 세가지를 거론하였다.
  • 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4월 6~7일)에서 한반도 역사를 언급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얘기하면서 "시 주석이 북한이 아닌, 중국과 한반도(Korea) 역사에 대해 말했다"며 "한반도는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0분간 시 주석의 설명을 들은 후 북한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3. 해외에서의 중국몽

3.1. 한국

3.1.1.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 곳곳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지칭하면서 중국이 주변국을 보다 넓게 포용해줄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연설에서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 했다"고도 발언했다.[12][13]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발언을 어떤 목적, 어떤 의미로 했던지 간에, 일국의 대통령이 자국을 작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며 경솔했다는 것이다. 의도에 대한 분석 이전에 과도하며 그르친 표현이란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나마 집권 초기, 한창 지지율이 고공행세를 보이던 2017년도 말에 했으니 유야무야 넘어갔지, 만약 지지율이 하락한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해버렸다면 과연 어떤 난리가 났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옹호하는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연설 가운데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을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 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라는 내용 등, 중국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발언[14]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대국다운 모습을 보일 때서야 중국몽에 참여하겠다고 돌려까는 뜻이라는 의견도 있다.[15] 즉 비판하는 측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사대주의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으며, 이는 문맥 무시 인용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을 높은 봉우리에 비유했다는 말도 마찬가지다.[16] 이와 연관지어 다른 발언들도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3.1.2.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한국상황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 발언 이후 중국이 독립국가인 한국의 기본권한인 국방정책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3불정책[17]을 한국이 수용했다는 식으로 이의 이행을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등을 통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다가 한국 외교 당국의 항의로 입장 표명을 지키라는 표현으로 정정하는 사태가 있었다.기사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닌 자주독립국이며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한 자국 방어를 위한 수단을 갖추거나 주변국과 동맹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이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18] 자국에 떨어지는 핵미사일 요격을 위한 방어 용도로 제한된 한국의 사드레이더에 대해 중국이 무력화 시도를 한 것과 달리 더 장거리 감시가 가능한 일본의 사드레이더에 대해서는 중국은 아무 보복도 시도하지 못했다.기사 또한 중국은 과거사 등을 내세우며 한국을 속국으로 간주하려는 의도를 관영매체를 통해 빈번하게 내보이고 현실에서도 고착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국몽이 노리는 지배구도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8년 6월 29일 중국 리커창 총리는 미중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중국편에 설 것을 한국 정•재계 고위층 인사들에게 요구했다.기사 이에 대해 한국 기업인들은 중국 정부의 한국 기업 탄압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19]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풀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달라진 것이 없다.[20]

문재인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없는 대응과 https 차단이 시작되면서 문재인이 중국몽을 따르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한국 국내에서만 발생한다는 중국 주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게 많다고 반박하기 시작했다.###[21][22]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중국 성장에 편승하면 한국도 이익이라는 취지로 "파리가 말에 붙어 가듯 우린 중국 붙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현 여당 주류 계파의 사상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여 민주당의 외교적 포지션 변화가 크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친중적이다, 혹은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바로 아래 사례인 일본 자민당 정권에 비하자면, 중국몽 하겠다 말만 해놓고 정작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 하는 어떠한 대외 정책도 실행하는 바가 없는 수준이다.

3.2. 일본

중국과 함께 미국이랑 대놓고 경제문제로 갈등하며 일대일로 사업에서 중국과 협력할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약 30조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까지 체결했다. 2019년 춘절에는 도쿄 타워를 붉게 밝히고 직접 중국어 인사를 하는 등,기사 한국보다 적극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다.[23]

3.3. 몰디브

몰디브는 친중적인 대통령의 독단에 의해 중국에 경제를 잠식당하고 국가 외채의 70프로가 중국에 의해 장악되어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국토의 일부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기사

3.4. 기타

같은 방식으로 일대일로를 내세워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68개국 총 8조달러(약 8552조원)를 대여해 그중 23개국은 중국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아프리카의 지부티, 아시아의 파키스탄·라오스·몽골·몰디브·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유럽의 몬테네그로 등 8개국은 중국에 진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이들 상당수가 지리적 요충지다. 기사 이로 미루어 중국몽은 경제력을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속국 지배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Callahan, Wiiliam A., 2015. “Identity and Security in China: The Negative Soft Power of theChina Dream.” Politics 35(3-4) pp.216-229.[2] 中共中央宣传部,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三十讲, 北京: 学习出版社, 2018年, pp.32-36. ; 胡荣涛, 「习近平中国梦话语体系的构建思想探析―以≪人民日报≫为主要文本」, 中央南宁市委党校学报, 2015年 第3期, pp.12-13.[3] 유은하,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과 중국몽[4] 1. 대만, 홍콩, 마카오, 동투르키스탄, 티베트의 완전 통합 영토 정책 2. 인접국인 북한, 파키스탄, 미얀마의 종속, 3.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60여 개 주변국과 경제권 구축[5] Callahan, Wiiliam A., 2015. “Identity and Security in China: The Negative Soft Power of theChina Dream.” Politics 35(3-4) pp.224-5.[6] 최경식, 2014. “무엇이 중국몽(中國夢)인가?” 『군사논단』 78권0호. pp.9-19.[7] 이를 대략 1만달러의 국민소득으로 잡고 있다[8] 이진영, 시진핑 시기 중국 화교화인정책의 전개와 특징[9] 국민호,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10] 정인숙, 시진핑 언론이 중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依法治國,반부패운동,중국몽(中國夢) 주요언론내용을 중심으로 참고[11] 人民网, “习近平:坚持富国和强军相统一 努力建设巩固国防和强大军队[12] 조선 청년이란 독립운동가 김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3여년 후1938년에 캉성에 의해 일제의 스파이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다. 후에 캉성 또한 중국 공산당 내 파벌 다툼에 휘말려 숙청되었고, 김산은 1983년 1월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복권되어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2005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을 추서하였다. # 또한,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은 중국 공산당이 이후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사건으로 평가된다. 자세한 것은 대장정 항목 참조.[13]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는 많은 조선족 청년들이 군사자원으로 이용되었고, 그들은 이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군으로서 참전하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한 비판론 또한 존재한다.[14] #[15] 친문 여론 일각에서 나온 글# #[16] 문재인은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중국이라는 높은 봉우리가 '주변의 높은 봉우리'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17] 한국이 미국의 북중러에 대응하는 방어 미사일 체계 MD에 참여하지 않고, 핵공격에 대한 자위수단인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으며, 한미일군사동맹 추진을 포기한다.[18] 특히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또한 한반도를 겨냥한 유사 레이더를 가동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멘트 자체가 주권을 침해하는 시도이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수십만에 달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추방 등 대 중국 경제보복을 시도하거나 최소한 WTO에 제소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서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났어야 했다. 과거 2012년 중국에서 일어난 일제 불매운동에 일본은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대응으로 맞섰고 결국 중국에 경제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위치에 서게 된 결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사드 사태 이후 화장품 등 한국상품의 자리를 일본제품이 차지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19]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결국 마트 사업을 포기했음에도 점포 매각조차 못하고 있으며 반도체는 기술을 내놓거나 가격을 내리라며 반독점 조사카드로 압박중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 내수용 공장을 지어놓고 한국 회사만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나라로 수출 중이다.근거기사 교활하게 홍콩기업의 사고를 내세워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방식인 삼원계 배터리를 제외하고 중국기술로 가능한 리튬인산철방식만을 지원했다가 1년 뒤 자국기업의 기술력이 일정 수위에 도달하자 삼원계 방식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지만 여기서도 한국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보조금 명단에 올랐던 것도 삭제하였다.근거기사 이로인해 중국 자동차배터리기업이 세계 2,3,5위를 차지한 상황이다.근거기사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도 아닌 현지생산품에 대한 차별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동등한 경쟁을 가정하고 현지에 공장을 세운 국내기업들은 큰 난관에 봉착해 공장 가동이 정지됐었으나 배터리를 ESS용으로 변경해 수출하여 위기를 넘겼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다면 굳이 중국에 구매처도 없는 제품의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LG는 중국의 제재가 끝날 것을 기대하며 공장을 증설하고 있지만 다시금 어떤 방식으로 괴롭힐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근거기사 이럼에도 불구하고 LG의 국민의 비난을 받고 어느 나라에서도 보안이슈로 도입하지 않는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최초도입 시도 이슈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20]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도 1년 4개월째 막혀 있으며 기사 월 3만에 달하던 중국 크루즈 관광객도 한한령 이후 사라진 그대로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압력에 대해 별다른 개입을 못 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년 대비 4배나 늘어난 조선족 유입을 중국 관광객에 포함시켜 중국 관광객 통계나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았다.기사[21] 다만 실질적인 미세먼지 관련 규제가 국내에만 적용되어 논란이 있다.[22] 이에 대한 재반론으로는 중국의 대중무역도나 사드배치 문제 시절 보여준 중국의 뻔뻔한 태도를 생각하면 중국 관련으로 규제나 항의가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항의하거나 규제한다고 해서 중국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못"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23] 문재인 정부보다 더한 저자세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