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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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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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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4억 399만 명 2019년, 세계 1위
경제 규모(명목 GDP) 14조 1722억 달러2019년, 세계 2위
경제 규모(PPP GDP) 27조 4490억 달러2019년, 세계 1위
GDP 성장률6.17%2019년,
1인당 명목 GDP 10,088달러 2019년, 세계 73위
1인당 PPP GDP 19,559달러 2019년, 세계 85위
무역 규모 4조 2,350억 달러 2015년, 세계 1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46.3%2016년, 세계 105위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A1 2017년, 5등위[1]
피치 국가 신용등급 A+ 2007년, 5등위
S&P 국가 신용등급 A+ 2017년, 5등위

1. 개요2. 중국에서 외국기업 사업하기3. 경제 정보 분석
3.1. 산업별 GDP 비중3.2. 수출 목적지3.3. 수입 원산지
4. 중국 경제의 역사
4.1. 역사적 맥락4.2.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4.3. 중국경제의 간략한 연대기식 서술
4.3.1. 1978년~2003년4.3.2. 2003년~현재
5. 중국의 기업6. 임금수준7. 문제점
7.1. 가공할 수준의 빈부격차7.2. 공무원들의 과도지출7.3. 성장둔화7.4. 국영기업 문제7.5. 무리한 경제성장률 견인7.6. 제도적 문제들7.7. 극심한 환경오염7.8. 소득 개선의 딜레마7.9. 정부의 과도한 개입7.10. 지방 정부 문제7.11. 의문시되는 정책들7.12. 기타7.13. 미국-중국 무역전쟁 발발
8. 시진핑 정부의 개혁
8.1. 제조업의 탈중국화?
9.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10. 증권거래소11. 전시장12. GDP13. 관련 문서

1. 개요

1990년대와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1,000달러 미만 수준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제 원조(援助)[2]를 오래 받던 국가였다. 선진국들이 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이미 늦은 경제 성장에 압도적인 세계 최대의 성매매 여성 수출국이라는 사회문제와[3] 수많은 환경파괴에도 무역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싼 인건비를 무기로 세계 해외 기업들의 공장이 되며 made in china 열풍이 일어났다. 하지만 2000년도 중반까지는 값싼 노동력만으로 해외 기업들의 하청 제조업 공장만 있고 중국 기술력으로 만든 수출이 가능한 기업이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벗어나기 위해 공격적인 해외 기업 인수와 기술 탈취를 시도하였다.

당시 중국은 개방이 늦고 기술 발전도 너무 늦어 이미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들에게서 경쟁력을 잃었다. 하지만 2002년 대한민국의 하이디스 LCD를 BOE라는 회사가 인수하여 기술자들과 4000여건의 기술 자료만 빼고 일부러 도산시키는 등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등에 대한 노골적인 기술 탈취로 LCD는 만들어 본적도 없는 BOE는 2017년에 LG 디스플레이와 경쟁하게 되었고 지금도 중국 기업들이 100여명의 한국 기술자들을 빼내서 OLED의 기술 탈취도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미 중국 기업이 미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안보와 연결지어 금지하는 법안이 생겼으며 대한민국도 기술 유출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아무튼 지금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와 같이 값싼 노동력으로만 지탱하던 중국 경제는 기술 유출등으로 경쟁력을 키운 수출 기업들로 인해 총 GDP가 2010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일본을 제친 이후 꾸준히 격차를 벌리면서, 2017년 기준으로는 3, 4, 5위의 일본, 독일, 영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합쳐야 중국과 비슷할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1인당 GDP가 한국의 약 3분의 1인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규모를 지탱하는 가장 큰 요소는 14억 명에 이르는 값싼 노동력의 인구이다.

이렇듯 14억 명이라는 엄청난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는 중국의 매력 때문에 중국 시장을 노리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진출했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GDP가 개발도상국 수준인데다가 농어촌 지역에서의 빈곤수준은 여전히 높아서 아직도 많은 수가 구매력이 낮아 많은 외국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 잘 팔리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뛰어든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소득 수준도 개선되었다. 최근 중국의 국민소득은 8,000 달러 수준에 도달해 규모의 내수 시장을 갖게 되었다.하지만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의 구매력인 것이여서 저가 위주의 브랜드가 많이 팔리고 있다. 근래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기업 M&A와 세계 2위 규모의 R&D 투자지출액, 막대한 내수시장,보조금과 기술 탈취등으로 최근 중국의 기술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 탈취와 보조금으로 버티며 성장하는 기술이 미국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관세 제재를 받고 있다.

고부가가치 조선, 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일부 고기술 산업들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우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레드오션이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텨나갈지는 미지수. 다만 한국의 고부가가치 조선업은 LNG선, 석유시추선 등 충분히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어 2018년 현재,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반면 중국 조선업은 정부 지원 아래 저부가가치 중심의 저가 공세 수주가 한계를 보이며 여전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셰일가스으로 인해 해앙 유전의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선박 수주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중국의 조선업은 일본, 한국과 덩달아 2017년 기준으로 엄청난 쇠락을 겪었고 2018년 한국 조선업이 희망이 보이는 와중에도 중국 조선업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업 항목 참조.[4]

2012년 이후 들어서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 자체는 2016년까지 이어지다가, 2017년 들어 외환보유고 급감 등의 위기를 견뎌내고 분위기를 어느정도 반전시키기는 했다. 중국 국무원이 예상하는 2017년 GDP 성장률은 6.8%.#[5]

그러나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세한건 중진국 함정/중국 참고.

2. 중국에서 외국기업 사업하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빡세다. 애초에 내국기업도 사업하기 빡세다. 외국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49%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며, 중국에 사업장을 내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법인의 51%투자를 받아 51:49 합작투자만 가능하다. 또한 33%를 초과한 출자를 하려면 중국 국내 영업 수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시 중국 국영은행의 해외지점만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중국 현지기업과 51:49로 합작해서 설립하고, 33%를 초과하였으니 중국공상은행이나 중국은행과 같은 중국 국영은행의 지점망을 통해서만 해외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국 사업으로 번 돈을 송금할 때, 중국공상은행 상하이지점에서 우리은행 서울강남지점으로 수익금을 송금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적발 즉시 중국 국내에서 영업허가가 철회되고 출자 자산은 중국 공산당이 강탈한다. 합법적인 인출방법은 중국공상은행 상하이지점에서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으로 송금하고,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은행 서울강남지점으로 송금해야한다. 이렇게 해둠으로써 중국 정부는 수익금을 가져갈 때에도 출국세 10%를 매긴다. 완전 강도다.

한국현대자동차중국에 사업하려고 중국 베이징자동차와 합작으로 베이징현대를 세운 건 괜히 한 게 아니다. 중국 삼성전자 역시 현지기업이 51%를 가지고 삼성전자는 49%만 출자중이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넷플릭스같이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사업하는 기업들도 얄짤없다. 중국 국내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한 법인을 세우거나, 중국 현지기업한테 지적재산권 판권이전계약을 해야한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중국 사업체는 차이나 필름 그룹이고, 넷플릭스의 중국 사업체는 비리비리이다. 중국 디즈니랜드에서도 중국 법제도때문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지분의 43%만 가지고 있으며, 57%를 가져가서 경영권이 있는 기업은 중국 샨디그룹이라는 현지기업이다. 디즈니가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번 돈의 43%만 가져갈 수 있고, 그나마도 중국 국영은행을 통해 10%를 출국세로 뜯기고 가져가므로 실질적으로는 38%만 디즈니한테 중국 디즈니랜드 순이익이 귀속되는 것이다!

이런 각종 규제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전 세계에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를 세워서 외국계 직배를 하는데, 유일하게 직배를 못하는 곳이 중국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디즈니 영화가 대박을 쳐도 디즈니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중국 공산당에 내는 세금[6] 16%[7]를 뺀 뒤에, 중국 영화관 회사들이 84% 중 50%를 가져가고, 중국 사업체가 차이나 필름 그룹이고 여기에 중국 디즈니 판권을 넘겼으므로 차이나 필름이 나머지 42%의 절반인 21%를 가져간다. 남은 21%가 디즈니 영화 몫으로 남는데 이것도 중국 공산당의 복잡한 자본유출 금지책으로 출국세 10%를 뜯기고 남으면 19%,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겠다는 의미로 보증금을 입금하라니 이 보증금이 또 남은 부분의 1/3[8]이다. 그래서 디즈니는 중국에서 돈을 졸라 벌어도 13~14%만 실제로 회수가 가능하다.이쯤 되면은 진짜 너무하다 중국 국내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3. 경제 정보 분석

중국의 경제 정보 분석[9]
GDP 성장률 6.9%(2015년 3분기)
외환보유액 2조 9천982억달러(2017년 1월)
GDP 대비 정부부채율 16.7%(2012년)[10]
지니계수 46.9% (2014년) [11]
노동인구 804,000,000명(2015년) [12]

3.1. 산업별 GDP 비중

2015년, 중국의 GDP 구조[13]
서비스업 48.4%
제조업 42.7%
농업 8.9%

3.2. 수출 목적지

파일:China_2017_Export_Destinations.jpg
2017년 중국의 수출 목적지 : 빨간색은 아시아, 남색은 북아메리카, 보라색은 유럽, 초록색은 남아메리카, 금색은 아프리카, 주황색은 오세아니아이다.

3.3. 수입 원산지[14]

파일:China_2017_Import_Origins.jpg
2017년 중국의 수입 원산지 : 빨간색은 아시아, 보라색은 유럽, 남색은 북아메리카, 주황색은 오세아니아, 초록색은 남아메리카, 금색은 아프리카이다.

4. 중국 경제의 역사

4.1. 역사적 맥락

세계 열강은 식민지를 찾아 다녔고 중국도 하나의 목표가 되었지만 산업혁명의 기세를 등에 업고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던 유럽 제국주의 열강도 중국을 상대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전쟁을 해본 순간 중국의 나약함을 알아챘고 중국과의 통상을 강렬히 원했던 영국에 의해 아편전쟁이 발발하면서 순식간에 중국은 반식민지로 전락해 철도 부설권[15] 및 불평등 관세조약 등을 강요당했다.

이후에도 청일전쟁에서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잃어버리고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에 고전하는 등 꾸준히 굴욕을 겪었다. 특히 일제의 경우 국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중국인을 학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일제가 패망하고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은 서서히 아시아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게 되고,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으로 자연스럽게 중국에게 GDP를 추월당하면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 패권국가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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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전에는 경제력과 인구수는 비례관계였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구가 인도 인구에 근접하기 시작한 1500년경 중국의 경제력도 인도를 추월하기 시작한다.[16]

중국의 몰락이 시작된 기점은 1839~42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을 꼽는다. 아편전쟁 이전까지 중국의 GNP[17]는 전 세계 GNP의 거의 20%에 육박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농업,공업,서비스업 등에서 생산되고 그것을 다시 분배 및 지출한 서비스와 재화의 총액을 시장가격으로 합계한 GNP방식으로도 제대로 된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근대적 은행과 보험업, 주식시장에 노동자나 하층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까지 시작되던 유럽과 전근대적 농본국가인 청나라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다. 19세기 중반~20세기 중반에 걸쳐 중국은 100여년간의 춘추전국시대와 위진남북조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혼란을 겪었다. 이 당시 중국은 외세의 침탈 + 내부의 삽질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 시기 10년이상 안정을 이룬 기간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아시아에서 따지자면 중국을 넘는 종합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인도 제국이나 일본 정도를 빼면 드물었다. 일본의 국력이 리즈시절이었던 중일전쟁 직전에도 경제규모을 놓고 보면 중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었다. 물론 일본 국민들보다는 중국 국민들이 훨씬 못 살았지만, 기본 인구 규모가 크게 차이났기 때문이다.(일본본토+(대만, 조선) 1억, 중국 4억 5천.)

백 년이 넘는 내우외환으로 중국 대륙 전역이 파괴와 살육, 기아, 부정부패 등으로 뒤덮여졌으니 같은 기간 동안 소위 선진국들이 빠른 성장을 하는 동안 중국은 제대로 발전할 안정을 가지지 못한 게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 참고로 위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사건들의 경우, 각각이 수백만, 수천만 명의 목숨과 헤아릴 수 조차 없을 만큼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이 그 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활용한 방식이라 만약 중국이 몽골 인구 수였으면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은 실패했을 수 있다. 그 인구로 전세계의 공장들을 값싼 인건비로 끌어 모아서 자본도 끌어들이고 기술도 카피하거나 배우고 전세계 기업들의 공장 역할을 하며 발전시켰던 것이다.

4.2.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도피한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 정책의 불길을 우려한 중국 자본가들이 중국 국민당과 함께 타이완으로 달아나고 이와 함께 국가경제 또한 상당량 타이완으로 빠져나갔다.

그렇지만 신중국이 개국된 1950년대에는 전쟁이 끝나고 일단은 평화가 찾아온 영향[18]도 있고, 타이완으로 떠나지 않고 남은 자본가에게도 공산당을 후원해주면 계속 기업을 운영하도록 할수있겠다고 어느정도 유화책을 쓰면서[19]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아시아 1위,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20] 마오쩌둥이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흐루쇼프의 소련에 맞서서 여기서 더욱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겠다면서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다가 되려 일이 제대로 꼬이는 바람에 2000만명 이상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그 영향으로 1960년에는 사상 초유의 -25% GDP 성장률을 찍으며 일본에게 따라잡혔다. 중국과 위에서 언급한 한국과 파키스탄의 1인당 GDP가 역전된 시기 또한 1960년이며, 이후 중국은 파키스탄의 1인당 GDP는 1990년 무렵 따라잡지만 2017년 현재까지 한국의 1인당 GDP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

1960년대 초중반에는 류사오치가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대약진 운동의 후유증을 수습하며 그제서야 중국 경제는 다시 정상을 되찾는듯 싶었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다시 한번 온 대륙이 쑥대밭이 되며 중국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서독,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게 경제규모를 따라잡혀가며 경제력 순위는 나날이 하락해나가기만 했다.

문화대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72년 데탕트 전략에 따라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중국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이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훗날 이 결정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중국을 10여년간 난장판으로 만든 문화대혁명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과 사인방의 축출로 끝났다. 이후 화궈펑덩샤오핑의 권력투쟁이 있었고 마오쩌둥이 점지한 후계자인 화궈펑이 1981년 축출되면서 덩샤오핑의 승리로 돌아갔다.

문화대혁명 직후에 중국 경제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고 경제규모 또한 1950년대 말의 5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떨어져있었으며[21] 당시 농촌은 지금의 북한처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200달러 아래로 세계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었으며[22]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북한이 중국의 최소 4~5배 이상은 되었을만큼 중국보다 훨씬 잘 살았다. 뿐만 아니라 문혁 당시 자급경제를 이룩하겠다고 실시한 여러 산업시설이나 농업정책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짐이 되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덩샤오핑은 먼저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불하하는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식량생산을 급격히 늘려 1949년 건국 이후 30여년간 중국을 괴롭혔던 식량부족 사태는 더이상 없어지게 된다. 사실 식량부족 사태는 청나라 말기 이후 중국의 고질적 만성문제였으며, 장제스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덩샤오핑은 이렇게 백여년간 내려오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 것이다.

이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주장하며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먼저 홍콩 옆의 자그마한 어촌마을이었던 선전을 개혁특구로 지정하여 이곳에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였다. 이후 이곳의 성과가 눈부시자, 특구를 4개로 확대하였고, 계속 확대하였다. 이당시만 해도 냉전이 끝나기 전이었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다른 노선의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23]

1980년대 중국 산업은 이렇게 개방된 해안지방의 특구에서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소위 사소룡(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과 비슷한 경로의 발전이었으며, 이때부터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음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이 일었고 천안문 사태 때문에 잠시 개혁개방이 주춤하기는 하지만, 1990년대 다시 불붙었고, 이때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는 점점 내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경공업으로 시작한 발전이 확산되자, 중국은 중공업과 하이테크산업에 눈을 돌렸다.

이런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할 때, 중국정부는 거대한 시장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였다. 이런 방법은 자동차에서 두드러졌으며, 처음에 만들어진 중국 자동차회사들은 대부분 합작사였으나, 이런 기술 낙수효과로 2000년대 들어 중국 고유모델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이 기술집약적 제품들은 처음에는 기술적 소화가 미흡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였으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24] 2017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2.5배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66% 수준으로, 소련의 1980년 경제규모다.

4.3. 중국경제의 간략한 연대기식 서술

중국의 경제체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기준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78년 중국의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등소평)의 개혁개방의 이전과 이후이다. 1978년 이전에는 (명목상으로) 순수 사회주의 노선, 1978년 이후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국가가 그것이다.

4.3.1. 1978년~2003년

1970년대 말 중국은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이었다.[25] 이때 덩샤오핑은 이때까지 고수해왔던 사회주의 자급경제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을 도입해서 순수 사회주의 노선에서 선회한다. 그렇지만 아직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하진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최고 수준의 생산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26] 개혁개방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일단 순수사회주의 폐기는 농업에서 마오쩌둥 시절의 인민공사의 폐지부터 시작했다. 1950년대말부터 실시된 농업집단화로 만들어진 인민공사는 원래 식량을 증산하기 위함이었으나, 농업 기술 수준이 낮고 전근대적 농업 생산과
경영이 지배적이었던 현실 때문에[27]도리어 비능률과 비효율을 불러와 식량생산을 매우 떨어뜨렸다. 덩샤오핑은 이렇게 인민공사를 폐지하면서 토지를 농민에 임대형식으로 불하했고, 이는 식량생산을 크게 늘렸다. 그래서 건국 이래 항상 존재했으며, 1950년대 말에 대약진운동에서 참극을 빚은 식량난은 그 뒤로 사라졌다.

1970년대 말의 중국의 상황은 농업 중심의 국가성향이 강했다. 쉽게 말해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에 달했던것이었다. 노동력은 엄청나게 풍부하지만, 일단 자본과 기술력이 현저하게 부족했다. 중국의 기술력 자체는 핵무기를 만들고 유인우주선을 쏘아올릴 정도로 낮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돈 되는 기술보다는 국가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매달렸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경제 발전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덩샤오핑은 급격한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28] 하지만 흑묘백묘론을 얘기한 것처럼 생산력 수준이 낮은 가운데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민들이 굶어 죽고, 나날이 빈곤해지는 것도 고려했다.[29] 우선 수도 베이징에서 머나먼 광둥, 푸젠 지역의 세 개 도시부터[30] 개방을 한다.

이 위치 선정이 아주 탁월했던 것이, 동남아시아나 대만의 화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화교들과 문화, 정서적으로 아주 밀접한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31] 열어두고 실패하면 말고 되면 좋은 식이었던 것이다. 물론 개방만 한 게 아니라 마케팅도 좋긴 했다. 이른바 남순강화.[32] 어쨌든 개방은 계속되고, 천안문 시위의 폭력 진압으로 유발된 중국 체제 불안정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화교 기업가 자본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덩샤오핑의 선택은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세 개 도시 중 대표 도시로 광저우는 아주 미친듯이 발전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속 특구를 늘려가게 된다. 이른바 점이 선으로 이어지고, 결국 면으로 확대되는 점-선-면의 기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 현재 중국의 해안 지방은 중진국 이상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개발의 방향을 내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서부대개발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1990년대 후반 중국은 세계 최빈국을 탈출했고, 1990년 세계 10위였던 GDP는 2010년에 세계 2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4.3.2. 2003년~현재

1978년 이후의 중국경제에 있어서 큰 분기점을 고르라면 약간 학자들, 학과들에 따라서 견해는 나뉘어지게 된다. 대략 꼽아보면, 천안문 사태(1989), 소련의 붕괴(1991), 남순강화(1992), 태국발 동남&동북아시아 금융위기(1998), WTO 가입(2001), 세계금융위기(2008)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은 경제는 중진국 군사력은 강대국 대열에 들었다. 물론 군사력은 러시아와 2위 자리를 놓고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격이다. 하지만 중, 러를 합쳐도 미국 군사력의 절반도 안되어 여전히 미국에게 열세다.

중국이 GDP로 일본을 앞서고 세계 2위가 된 건 2010년부터다. 원래도 2012~2013년 안에 역전될 거라 예측되고 있었다. 그 이후 확고한 GDP 2위를 수성 중이다. 다만 명목 GDP 차이를 2013년 이후로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태.그리고 현재 2017년부터 중진국 함정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위험성이 보이고 있다.미국 추월은 당연히 매우 비관적이다.

2015년 12월 중국 위안화SDR의 3대 통화가 되었다. 미국 달러, 유로화 다음으로 10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엔화를 추월했다.

중국의 GDP 측정방식에 대한 의문점 관련기사 #

2016년 GDP 성장률이 6.7%를 달성했다. #
하지만 세계 경제 연구기관등은 4퍼센트로 보고 있다.

미국 FBI 조사에 의하면 중국 여성들의 성매매 비율은 전세계 1위이며 중국에는 수많은 KTV가 존재하고 한국인 남성들을 위한 전용 KTV도 수많히 존재한다. 중국 여성들이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성매매를 하며 벌어들이는 달러는 중국의 총 GDP를 끌어올리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IMF도 중국의 2015, 2016년 GDP 성장률을 6.9%, 6.7%로 집계했다. 2017년 GDP 성장률 예측치는 약 6.6%

5. 중국의 기업

(2014/9/30) 중국 상위 10개 기업 종목[33]
순위 기업 업종 시가총액(단위: 100만달러)
1PetroChina(페트로차이나)Oil & gas producers 232,487.4
2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중국공상은행)banks 206,240.7
3China Construction Bank(중국건설은행)banks 174,788.8
4Agricultural Bank of China(중국농업은행)banks 132,877.5
5Bank of China(중국은행)banks 123,558.6
6Sinopec China(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Oil & gas producers 101,142.7
7China Life Insurance(중국생명보험집단)Life insurance 73,392.4
8Ping An Insurance(중국평안보험)Life insurance 55,726.9
9Bank of Communications(교통은행)Banks 51,819.7
10China Shenhua Energy(중국신화에너지)Mining 51,270.6

샤오미, 화웨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더블스타, 디스플레이 BOE, 로봇 KUKA를 인수한 메이디, 완다 그룹, 바이두, 마윈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OPPO, ZTE, vivo가 유명하다

6. 임금수준

2014년 기준 중국 공기업, 사기업을 종합한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만9969위안이었다. 15년 8월 환율(187.72원)으로 계산하면 940만원 정도. 링크를 타고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분류가 조금 복잡한데 비사영기업은 국영기업이고 사영기업은 그 나머지라고 보면 된다. 단 이 통계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조사 대상이 "도시 근로자" 에 한정된다는 것 그리고 사영기업의 정의가 "개인이 출자하고 8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상주인구 기준 50%를 조금 넘으며 소규모 자영업, 영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연한 얘기지만 농민보다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훨씬 높고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도 높아진다. 뭐 14억 인구의 절반이면 7억에 이르는데 이 7억의 평균임금이 1,000만원이라는 것도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결과이긴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 보면 고용노동부의 <임금 근로실태 조사>에서 5인 이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4,000만원 정도로 중국의 4배이다. 인구수 차이가 워낙 크긴 하지만 사실 한국도 인구수가 적은 나라는 아니고 중국이 워낙 엽기적인지라(...)

2017년 기준으로 중국 도시지역 사기업 평균연봉은 2만4977위안으로 한화로 약 418만원이였으며[34], 돈을 많이 주는 주요 동부 대도시지역[35]은 한국노동자의 25%정도의 월급밖에 안된다고 보면된다. 나머지 지역들은 당연히 동부대도시보다 훨씬 낮은편이다. 2017년 기준으로도 지역간은 물론 직업군별로 임금격차가 매우 큰데, 그중에서 베이징 국영기업 군이 평균임금이 가장많았다. 배이징 소재 국영기업 평균연봉이 13만 1,700위안으로 한화로 약 2,200만원으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임금을 받았으며 베이징 사기업 평균연봉은 절반인 7만 700위안, 한화로 약 1,160여만원을 받았다.[36]

베이징이나 상하이같은 대도시에서 칭화대를 졸업한 고소득 전문가의 평균 최고 월급이 월 130만원이다. 하지만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월세 65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생활비에서 쓸 돈은 6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37] 게다가 연봉 1000만원이 넘는 이런 자들은 고소득 전문가들이며 소수이다.

그런데 식료품 가격과 대중교통 운임 등은 아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도시 지역은 생필품, 화장품, 의복류, 문구류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이미 한국 물가와 비슷한 정도까지 쫓아왔다.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관광지 입장료나 공연 티켓 가격 등 문화생활 비용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라 3인 가족이 여행 가거나 공연 한 번 보기 위해 부부 중 한쪽의 한 달치 월급[38]을 털어야 할 정도이다.[39]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국의 임금도 오르긴 했지만 높아진 물가와 생활수준의 기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7. 문제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중진국 함정/중국중국붕괴론 항목을 참조할 것.

기어코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인구만 많은 개발도상국형 강대국으로 남느냐, 21세기에 들어서는 두 가지 갈림길이 남았다. 인민들에게서 정치적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 대신 경제 성장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당의 권위에 큰 손상이 간다. 인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만을 약속할 수도 없으며, 제살 깍아먹기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성장을 끌어내야만 한다.

일본은 과거 80년대에 비하면 꽤나 몰락했지만 이곳은 엄연한 선진국이다. 허나 현재 중국은 규모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웬만한 국가는 능가할지라도 질적(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일본, 한국은 물론 대만과 자기네 특별행정구홍콩만도 못하다. 자신들의 자치령만도 못한 수준인 것이다. 실제로 소련도 과거 미국을 상당히 위협할 정도로 잘 나갔으나 끝내는 처참하게 몰락했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기란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회 내에서의 빈부격차(도농격차, 농민공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 후퇴"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의 돈줄을 막아 북한에게 자신한테 붙을 수밖에 없도록 외통수를 강요하고 또 그 외통수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선진국 진입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터지는 조로증이 보이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월가는 박살이 났고, 중국도 꽤 피해를 보았다. 랑셴핑 교수가 미국은 경상, 유럽은 중상, 중국은 내상을 입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중국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19.7%를 기록할 만큼 경제에 타격을 입어 4조 위안 (약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상당수가 제조업으로 흘러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킨 반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대다수가 철강, 콘크리트 등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흘러가다보니 오히려 버블을 양산하였다.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https://www.youtube.com/watch?v=bJM6BoYPXUM

그래서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시점으로 해외 수출시장의 성장이 어렵자 이제는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성장동력을 유지하려 한다. 단순 노동밀집형 산업은 임금이 더 싼 해외나 중국 내륙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해안지역은 화웨이, ZTE 등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들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제12차 5년계획에서는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신소재, 차세대 IT,우주항공, 고부가가치 제조업및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조선, 해양개발 및 에너지 절약등 9개 분야를 중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명시, 한국에 있어서는 큰 위기로 전망되어 한국의 산업 재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중국 경제의 각종 문제점들이 표출 및 심화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안그래도 심한 빈부격차의 나라가 중국인데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갑부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반면 수많은 중국의 빈민들은 다리나 동굴 등에 판자 또는 골판지 박스 등으로 움막을 짓고 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수준이다.

7.1. 가공할 수준의 빈부격차

파멸적인 빈부격차도 큰 문제점이다. 특히 중국은 전체 인구의 0.4%밖에 안되는 상류층이 국가 부의 70%를 가지고 있다. 물론 빠른 경제성장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 심화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2012년 CIA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중국의 지니지수는 0.47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니계수가 갈수록 심화된다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더 까먹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중이라고 하지만,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 사실 빈부격차가 크다곤 해도 도시인구들은 조금씩이지만 살림살이가 개선되고 있다. 진짜 문제는 3억에 달하는 농촌 인구로, 제3세계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혹자는 중국이 공산당원,재벌의 초고소득층/ 도시서민의 중산층/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극빈층 의 극단적 3계급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7.2. 공무원들의 과도지출

중국의 삼공소비(三公消费), 공무출장비용, 공무차량구입 및 공무차량유지비용과 공무접대비용을 합하여 삼공소비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1년은 약 9000억위안(16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계산하면 약 600만명의 중국 공무원이 1인당 15만 위안(27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출장, 차량, 접대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니 중국 사법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사람이 몰린다.12

7.3. 성장둔화

2012년 10월의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의 8% 성장은 사실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며(1~3분기 경제성장이 8%을 넘지 못했다.Q3에는 7.4%의 성장), 이것도 중국 추석, 국경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초건설 투자등 지표도달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쓴 결과이며, 미국의 양적완화(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것이다)와 맞대응을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불안 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상황이다. 결국은 환율상승, 이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이라는 악재를 겪을 것이며, 세계 곡물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2013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은 현실이 된 상황(...) 결국 중국은 2014년 현재 대규모 부양정책보다는 소규모의 도시화계획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의 성장둔화 압박은 상당히 강하고, 결정적으로 최근 시진핑 정부는 과거의 도시화 확대, 철도 등 기초건설 투자와 민간부분에서의 IT분야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성장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동력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서비스업이 빠진 이유는, 실제로는 은행만 잘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하는 기득권인 인민은행과 5대 메가뱅크가[40]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에는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전보다 둔화되었다. 중국은 상당기간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이젠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 경제력과 내수시장은 큰 편이다.[41] 하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과 소비비중, 1인당 구매력이 낮다보니 경제력에 비해 내수규모가 낮은편이다. 특히 빈곤층이 많고 사회복지가 빈약하여 저축률이 높아 대부분의 서민층은 소비를 못하다보니 가계소비율이 낮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시장은 소수의 부유층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강도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곤 하지만 과잉공급 산업에 대한 경제개혁을 시행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공산당 독재의 주요한 명분이 경제개발인데 과연 대규모 실업을 감내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철강산업의 예를 들자면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세계 1위~10위에서 규모기준으론 중국기업이 4~5개나 있을정도며 생산량으로만 치면 압도적 전세계 1위 철강생산국가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중국의 무지막지한 철강의 과잉공급으로 몇년새 철강 가격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며 전세계적으로 철강업이 심각한 불황에 휩싸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 몇년째 정체상태, 동국제강은 몇년째 적자를 해매다 2017년에야 흑자전환을 하게되었다. 그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셀로미탈, 신일본제철 등도 심각한 불황을 겪는 중이다. 물론 중국철강업체도 적자행진이며,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 최근 구조조정한다는것도 진짜 답이 없다 싶을정도가 되었고, 기업들만 부도시키다가 몇개월 새 철강값이 조금올랐다고 신규 기업의 철강산업의 진입이나 증설을 허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특히 조금만 틈이 생기면 구조조정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4. 국영기업 문제

중국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 간에도 심각한 불공평이 표출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중 가장 큰 117개의 기업들을 중앙기업(央企)이라 한다. 이들은 중국의 석유, 철강, 화학, 재료, 통신 등 분야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조직자체라 정상적인 관리가 될리 만무하다.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합일 수준이라... 이는 중앙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짜내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은행은 더더욱 중앙기업에 돈을 몰려주는 상황이 되어 악순환. #

은행이 안전성을 이유로 중앙기업에 돈을 몰려주는것과 동시에, 중국에는 상당한 지하경제(즉 고리대)가 존재한다. 일부 공산당 간부도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2,3 금융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기업의 수요를 무시한채 2,3 금융권을 무작정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민간기업의 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탄압하여도 중국의 비제도권에서의 대출은 매년 계속 증가하는 상황. # 이 자금들은 계속해서 리스크가 큰 투자처로 몰려가고 있다.

게다가 민영화도 쉽지 않다. 이유 왜냐면 구조적으로는 민영기업이지만 사실은 특권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영기업의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 2월 중국석유화학(Sinopec)의 30%의 지분을 시중에 넘기는 계획이다. # 중국의 다른 거대 국영기업도 이런 형식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우회적이고 점진적인 개혁방식은 오히려 국영 기업의 독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7.5. 무리한 경제성장률 견인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계속된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리수를 쓰고 있는 부분도 있다. 심지어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도시 옆에 같은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 전의 도시는 버리는 방식의 개발을 하기도 한다. 특별한 재난이나 대형 사고 때문이 아니라 건설 쪽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2011년 대지진 당시 외신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바로 복구쪽 건설경기 때문이었다.

일본 철도만 해도 일본 내에서는 깔만한 곳에 거의 다 깐데다가 튼튼하다보니 철도산업이 침체되기도 하고 해외시장을 타진해보기도 할 정도인데, 곳곳에 한번씩 지진으로 부숴지다보니 민간인들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건설경기 면에서는 침체된 경제동력을 살리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당연히 일부러 멀쩡한 걸 부수지는 않는데, 중국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일부러 부술 정도니 (이거 옜날 동독에서 쓴 수법이다. 라디오를 부수고 고치는 노동자팀이 따로 있었다.)중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사회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8%로 상정한다고 한다. 즉 그 이하로 내려가면 문제가 커진다는 이야기이다. 2019년 중국의 성장률은 6% 중반까지 하락하여 중국 당국은 6% 유지에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 6%대 성장률도 신뢰성을 의심받는 공식통계기준이라 실제 성장률은 5%이하일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7.6. 제도적 문제들

중국 관료들의 거시적 성과 중시와 일당독재로 인한 견제세력의 부재로 인해, 결국 방만한 재정운영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중국의 NGO와 매체는 대부분 관영/반관영인 상황이니 배후의 보장이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들다.

중국은 일당독재국가지만, 국가정당인 공산당 당원들의 직책은 5~10년 정도의 임기를 두고 이를 철저히 지키며, 임기 중에 실질적인 치적을 쌓아야 승진을 할 수 있고 당에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그러기에 중국 공산당이 일당독재임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실적주의로 인해 자신의 임기 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거두려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선임이 저질러놓으면 후임은 이를 더욱 크게 벌리고 버블이 커지면서 생산과잉과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더미같이 쌓인 상태이고, 이는 증세로 이어진다. 이미 중국의 조세부담율은 2011년 포브스 통계로 세계 3위이며, 조세부담율의 상승은 GDP 상승보다 3배가 빠르다.#

7.7. 극심한 환경오염

한편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데 1월 대기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스모그는 중국 환경오염의 모든 치부를 드러냈다.이 중 세번째 비디오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각한 상황의 천안문, 장성 등 베이징 명승고지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야말로 2미터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공장과 물류의 일시중단을 초래하기까지 이르렀다.

사실 인재만이 아니라 천재도 문제인데 중국 대륙에서는 지형적 특성상 자연재해가 유독 많다. UNISDR(유엔 재난경감 국제전략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30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50차례의 자연재해 중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 26차례다.(비교하자면 유럽은 3차례) 대륙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와 강도의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의 1위로 전 세계 지진의 1/1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태풍의 상륙 빈도도 매년 평균 7차례가 넘는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42] 그에 따른 자산 소모도 심각하다.

7.8. 소득 개선의 딜레마

2019년 현재 중국의 경제는 국민소득이 개선되자 중국 경제가 침체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기술력을 발전시키며 수출을 통하여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전세계 공장을 자처하여 발전시킨 경제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9년, 중국 경제 진짜 위기는 외국인 투자 급감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기사가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가 톈진 공장을 폐쇄하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때 삼성전자는 톈진을 먹여 살리다시피 한 기업이었으며, 톈진은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에게도 기회의 땅이었다고 한다. 이는 싼 인건비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건비가 급등하는 등 투자환경이 나빠졌으며, 인건비 인상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결국 국민소득 또한 떨어지게 되며 차후 총체적 난국이 된다.

7.9. 정부의 과도한 개입

2019년, 중국 경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중국 기업인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국영기업에게 특혜를 주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데다가, 사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을 마음대로 수사하는 등 정부의 경제 개입이 과도해 자유로운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시진핑의 독재체제가 확립되고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면서 사영 경제의 바탕인 민영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국영기업을 역할을 늘린다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논란까지 생긴 상황이다.

원래 최빈국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때는 개념잡힌 독재가 효율적이나, 그 뒤에 더 성장하려면 자유로운 경쟁이 붙어야 한다. 마치 공부 하위권 학생이 중상위권까지는 올바르게 노력만 한다면 쉽게 끌어올릴 수 있으나, 상위권에서 살아남으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은 운이 좋았다. 한국은 뿌리 자체가 미국식 민주주의였고 미국이 배후였기에 독재정치를 했다한들 야당과 시민단체가 존재하고 있어서 여차하면 민주주의로 전환될 수 있는 시한부 독재였다. 실제 박정희가 비민주적이지만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을 실행하여, 빠르게 경제발전의 기반을 잡았다. 그 후에 독재성장으로는 한계가 다다른 시점에 운좋게도 그 동안의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정치에 대한 반발로 인해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기에 자연스레 성장동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실제 초창기에는 한국도 일본 것을 엄청 베껴댔으나, 그 이후부터는 자유경쟁을 통해 한국의 대기업들도 꽤 독자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하여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도 '짝퉁국가'라는 오명국가를 뒤집어 쓰고 있음에도 한국의 사례를 들며 중국도 앞으로는 발전할 것이라 했는데, 문제는 중국은 공산당 영구 독재라는 것이다. 설사 시진핑이 암살당한다 한들 공산당 서열 2인자가 1인자로 올라설 뿐, 갑자기 민주주의로 바뀔 일 전혀 없기에 기업들이 더 성장하기가 힘든 상태다. 그러다보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무역전쟁을 반기는 중국 기업인들도 있다고 한다. 당장은 기업 경영에 타격이 오지만, 중국이 미국과 합의하기 위해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10. 지방 정부 문제

그리고 가장 심각한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재정과 부채... 특히 중국의 농촌지역은 별다른 세수가 없으며[43],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오직 땅뿐이다.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임대권을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예산을 충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농민들이 피해보고 쫓겨난다.

특히 각종 부패로 인하여[44]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국 각지에서는 강제철거와 이에 반발하며 저항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끝없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는 부동산 과열을 촉진, 이런 결과를 낳았고 부동산 관련 철강, 콘크리트 산업의 과잉생산을 초래, 결과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시장의 위축과 합하여 중국 경제의 과잉생산 문제를 만든다.

2012년에는 지방정부들이 재정적자가 심해지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각종 비세금수입(벌금, 몰수등)으로 재정을 유지하는 상황이며, 농민뿐이 아니라 도시인들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 지방정부융자 플랫폼(地方政府融资平台[45])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가 재정,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제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가 더욱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각성 , 시, 현 지방정부의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는 2011년 기준으로 10.7조 위안으로 집계되며 무디스는 최소 14조 위안이라고 한다.# 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금액은 도로, 기초 인프라 구축, 병원 설립 등에 사용되지만, 시스템적인 부정부패와 방만한 운영으로 분식회계 등의 각종 불법과 천문학적인 숫자의 불량채무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좋은 예로 중국철로고속 때문에 무시무시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철로총공사를 들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막강한 외화보유와 풍부한 노동시장 등으로 단기간 내에 문제점이 터지지는 않겠지만, 분명 장기적으로 중국에 엄청난 폭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페이지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80% 지방정부 부채의 채권자인 은행에게 부채 차환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이 될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의 거품이 빠지고 질적인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땅값이 낮아짐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땅을 담보로 재정에 쓰이는 돈을 충당한 중국 지방정부이고, 2차로 피해를 보는것은 지방정부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그림자 금융과 은행이며, 그리고 그림자 금융의 부실은 이를 운영하거나 자금줄인 민간기업에게 피해가 간다.

그래서 일부 지방정부는 상품부동산 가격이 15%이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 약정서를 체결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방정부 재정에 손실이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

결국 2014년 4월 30일에는 파생상품인 은행신탁상품의 디폴트로 인해 중국 건설은행 북경본부에서 수십명의 부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 이제부터 만기도래하는 은행신탁상품의 부실은 약 30%이다.

7.11. 의문시되는 정책들

2013년 1월, 시진핑 시대에는 내수시장 촉진, 감세, 노동자 임금 2배 실현등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도시화 비율 확대 - 즉 부동산으로 성장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며#,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중국의 토지재정, 중앙기업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인하여 개혁이 힘든 상황이다.

2013년 3월, 세계 최대 태양전지판 회사인 선텍 파워사가 사실상의 파산을 선언하였다.# 태양광 산업의 생산과잉과 선진국 경제위기로 인한 태양전지 수요 축소, 설상가상으로 미국,EU의 250%에 달하는 반덤핑 과세와 이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는 중국의 민간 태양전지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였다. 결국 중국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중국의 정부 주도 경제발전의 저해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7월에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 뵙지 않으면 위법으로 규정하였다. 표면적인 입법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중국인들이 왜 집을 자주 못 들어가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게 문제이다. 대다수의 중국인은 고향을 돌아갈 시에 철도를 이용하는데, 그중 수요가 가장 큰 집단은 농민공이다. 이들은 대도시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한푼도 아껴야 하는게 현실이다.

7.12. 기타

중국철로총공사라는 집단이 2012년 3억 위안을 들여 개발한 인터넷 티켓 구매 시스템의 원가는 불과 3000만위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작 이 시스템은 춘절같은 성수기에는 접속이 힘들거나 아예 다운 되어 버린다. 게다가 무리한 고속철로 건설로 인해 생긴 어마어마한 적자는 운송 가격의 상승으로 메꾸는 중. 2013년 Q1에 적자는 63억 위안이다. 결과적으로 표값 상승으로 적자를 매꿀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법안은 철도총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며, 중국인의 소비 패턴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014년의 상황을 본다면, 중국의 M2(총통화)는 미국의 비교해 여전히 약 1.5배 높은 상황이며, 증가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제조업지수인 PMI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M2는 전혀 감속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돈이 부동산이나 기초건설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1, #2

부동산 시장, 통신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토지의 영구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은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땅은 국유지임은 사실이나, 건물은 사유재산이 맞다. 물론 명시적인 법률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웃긴 상황인데, 70년(최장 70년이고 다른 기한도 존재한다)이 끝나면, 토지의 임대 년한을 연장해준다고 정부에서 입법공표는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연장해줄지, 아니면 그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국가주석도 모를 것이다. 아직 70년이 돌아오려면 한 35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세부세칙은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존재하는데, 임대료를 만약 경제주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설정하면? 건물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70살이 넘은 건물은 거의 없다. 이런 경우는 있다. 부모가 대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넘겨주면, 자녀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경우는 있다. 중국은 이런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2050년 전후에 초대형 도시 중심으로 한번 대규모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 같다. 아직 멀디먼 이야기이다.

지금의 중국의 1인당 GDP는 8000달러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2015년의 경우 약 7%대 수준이다. 그 와중에 위안화는 계속 절상되어가는 추세였지만 작년엔 특별인출권에 위안화가 포함되기로 한 후 환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위안화 환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기준 1$=6.94元이다.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로 추락할것이라고 한다. 중국 2014~2021년 경제성장률 그런데 그 성장률마저도 과도한 투자로 이루어낸 것이다. GDP대비 투자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대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정도 적정규모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투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게 되며 경제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엔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내려간 상태에서 GDP대비 투자비중이 40%가 초과한 상태이며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중에선 압도적 1위이다. 세계평균의 20%수준의 2배, 선진국 중 GDP대비 투자비중이 중국 다음의 2위인 한국과 비교해도 약 15% 높은 압도적 1위. 개도국 중 빠른 경제성장으로 유명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비교해도 10% 이상 높음으로써 과잉투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외 4개국 2015~2022년 GDP대비 투자비율

중국 내몽골 자치구오르도스의 경우 부동산 미분양백만채 단위로 쌓여서 아예 유령도시화 된 지역이다. 중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통계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추산되는 수치가2015년 6월의 6540만 채로 추산되었다. 대한민국 국민 1인1채 해도 남는다 내집마련 성공이렇게 미분양이 누적될 경우 버블의 붕괴는 사실상 예정된 것이고 연쇄적으로, 다만 시차를 둔 채로 금융업체들의 부도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연계(공적자금 투입)된다.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간 루트가 중국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특별인출권이 되었다지만 국제거래에서 위안화가 사용되는건 적은 편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559364 기존 SDR 미국 달러 , 유로화 , 영국 파운드 , 엔화는 물론이고 캐나다 달러한테까지 밀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폐쇄된 금융시장 내의 저금리 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외와의 금리차로 인하여 불법적인 자금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2017년에는 중국인들이 홍콩의 보험상품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홍콩의 보험회사들이 사상최대 영업실적을 내기도 했다. 2008년 이후 저금리 정책의 영향이 설비투자의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7년 인민은행에서 환율결정 요인에 경기순행적 요인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경제의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는 위안화 환율을 조정하여 국외-국내간 금리차에 따른 자본이탈 압박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기업 간의 연대보증이 만연한 중국 국내 상황상, 자본유출이 심화될 경우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구조조정이 촉발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연쇄부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일당제 국가로써 국가의 시장통제가 더 용이해 대규모 구조조정 위험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공산당 중앙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7.13. 미국-중국 무역전쟁 발발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8년에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영 전망이 좋지 않다. 기존 중국몽을 꾸게 해주던 각종 장밋빛 예측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미국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창 가파르게 성장하던 최고의 추정치로 단순 계산했기 때문에 언제쯤 되면 미국을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있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 꼴을 순순히 두고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꾸준히 상승하며 임계점을 넘어서자 미국에서 이대로 놔두면 안된다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2018년에 서로 관세폭탄을 날려대며 상황이 영 좋지 않다.

먼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하는 중국 산업 부문에 미국이 초점을 맞춰 2018년 7월에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를 개시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며 선빵을 날렸다. 이에 중국이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하자 트럼프는 오히려 유보하고 있는 관세가 2천억 달러어치가 있으며, 추가로 3천억 달러어치가 있다면서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미국은 추가로 5천억 달러어치(약 500조원)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중국의 연간 대미 수출 규모가 5055억달러이니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즉 덤빌테면 덤벼보라는 으름장인 셈.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상황이니 중국은 가뜩이나 경제가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강' 미국이 선공을 걸어오니 이래저래 설상가상인 상황. 가장 무서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조져버리겠다고 나섰던 나라 중 무릎 꿇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다. 강대국인 독일, 소련, 일본만 해도 한 때 나갔지만 결국 미국에 무릎 꿇고 말았다.[46] 특히 미국은 2차대전때도 보여줬듯이 가급적 나서지 않고 최대한 자제하는 성격이지만 한번 붙으면 끝장을 보는 나라인데, 이런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밟아버리겠다고 선포한 이상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다.

일부에선 혹시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들어 현재의 군사력도 약하다며 훨씬 더 강화 및 증강시키겠다고 공언한 게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대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즉, 중국의 무력카드를 먼저 쳐내려는 전략이었다는 것. 중국은 상대국가가 약하다면 반드시 무력카드를 만지작 거릴 나라이며 이미 남중국해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협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을 버로우시킨 상태이다. 이런 중국의 성향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다소 유치한 말싸움은 실은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나에겐 더 크고 강한 이 있다느니, 심지어 무시무시한 폭격기를 끌고 와 한반도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했었고 당시 김정은과 시진핑은 약속한 듯 침묵했었는데 그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중국도 위협을 느꼈을 테고 우리의 군사력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서 무력카드를 원천봉쇄하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즉, 군사카드를 아예 쓸 생각을 못하도록 선수쳐서 날려버린 후에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걸었는데, 군사력으로도 안되고 경제력, 외교력으로도 딸리는 중국이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7월, 독일도 중국 자본 위험하다며 기술기업 인수를 불허했다고 한다. 중국은 스스로 기술력을 쌓는다기보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카피하거나 흡수하여 발전하는 국가다. 공산국가 특성상 국유기업들이고 기껏 개발해봐야 '짝퉁천국' 중국에서는 다 털리기 때문에 남의것 카피하는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해외의 괜찮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흡수하면서 기술력을 쌓아왔는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중국 금속·화학 기업 옌타이타이하이의 자국 기계 부품 제조사 라이펠트메탈스피 인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통과된 외국 자본의 첨단 기술기업 인수 심사 강화 법안이 적용된 첫 사례인데, 2016년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쿠카[47]가 중국 자본에 넘어간 것이 법안 발의의 발단이 됐다고 한다.

또한 2018년 7월, 미국이 EU와 '조건부 휴전'을 하며 EU와 손을 잡고 중국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비명을 내지를 만한 상황이다. 먼저 EU에게 손을 내민 것은 중국이었다. 미국과 EU가 무역갈등으로 티격태격하는 것을 본 중국이 경제동맹을 제안했지만, EU 측이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서 미국과 EU가 손을 잡은 것이다. 역시 미워도 미국이란 선택을 한 것이다.[48] EU는 미국산 콩(대두)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 인하에 노력하기로 했고,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조치를 유예했다.

2018년 미중무역전쟁이 예상과는 달리 싱거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곧바로 중국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막상막하 같았으나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며 다시 보복하자 모든 게 조용해졌다. 특히 중국은 재보복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언론에 기고한 중국이 'G2'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빈부격차가 엄청나서 미국, 일본처럼 내수로 견디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셈이다.

2018년 10월, 파산 속출·주가 폭락…무역전쟁에 흔들리는 中경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경제 급성장에는 패권국인 미국의 지분이 컸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홍콩 기업가는 "만약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높이면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광둥성 기업의 최소 절반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파산한 기업이 504만여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신규 실업자도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파산 기업 중에는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대거 포함됐는데 중국 10대 타이어 제조사 산둥융타이(永泰) 등 잘나가던 중국 대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한방에 무너졌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는 지난 24일 공개된 인사문건에서 일반 공개채용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사실상 공산당 직할 인민해킹부대 취급을 받는 화웨이가 말이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덩치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의 경제는 그동안 '패권국'인 미국의 묵인 하에 성장해왔던 것이며, 미국이 칼을 꺼내든 이상 중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 전망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8. 시진핑 정부의 개혁

물론 시진핑 정부도 충분히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매우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고, 중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2008년의 "4만억" 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부양 정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다.
2014년의 중국의 반부패개혁은 주로 중국의 독점기업인 중앙기업에 집중되었다. 2014년 상반기에만 무려 27인의 고위관료가 낙마하였다. 그중에는 석유·은행·통신·전력·물류 등의 중국경제의 가장 핵심기업의 실세들이 대부분이다. #

2014년 5월 4일에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금융 개혁을 담은 <신국9조>를 발표하였다. 주식, 채권, 사모펀드, 선물시장의 발전과 규범을 담았고, 실물경제와 시장에 더욱 힘을 주고 해외자본의 중국진입을 완화하는 등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욱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은 향후 추가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의 세금부담도 완화하고 있는 중이다. 연간 납세금액/순수익이 10만 위안 이하인 중소기업에는 기업 소득세를 순수익의 50%의 기준으로 20% 징세하는 감세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물론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 임금상승 부담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적절한 정책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10년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천연가스 공급에 합의하였다. 무려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빅딜이다. 2018년부터 30년간 중국에 연간 380억㎥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석탄 연료 사용으로 오염된 중국 북부지역의 공기를 개선시킬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아직 지금까지의 개혁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시진핑 정부는 개혁하지 않으면 중국이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개혁에 대한 내부 기득권 등의 반발과 저항도 엄청나서 개혁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기업, 예산제도의 개혁과 공개, 중국의 법치화, 지방정부의 토지 문제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같이 남아있고, 이 문제들을 시진핑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갈지의 여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8.1. 제조업의 탈중국화?

현재 세계 제조업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이 탈중국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오리라는 가설이다. 이에 대한 가설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로는 최근에 중국의 인건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제조업이 탈중국화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중국에서 동남아나 인도와 같은 나라로 옮긴다는 것. 일례로 중국 선전에서만 해도 15,000개의 기업이 철수했다. #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이미 충분히 발전되어 있다. 곧 노동집약적 산업이 빠져나가도 중국산업이 공동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중국이 발전을 못하고 항상 싸구려 노동력과 저질 기술로만 승부한다는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다.
  • 일단 중국 내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이 합리적인 것이었으나, 현재는 중국 자체의 시장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자체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하면 외국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중국의 서부와 같은 오지로 이전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 동남아나 인도와 같은 경우, 중국만한 인프라나 노동력의 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국 안정의 측면에서도 중국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현재 높은 인프라 수준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업들이 이미 후진국으로 옮겨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제조업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규모가 상당히 작다.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이것만으로 중국에 제조업 위기가 올 것이라는 가설엔 무리수가 따른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갈수록 고용계수 및 취업계수는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수천만명의 실업자가 생기는게 문제다. 설사 제조업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대량실업위기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한편 두번째 가설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시작되긴 하지만, 그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이 더 임금이 싼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중국 대신 공장을 운영하던, 중국보다 더 발달된 나라들,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모기업들이 소속된 나라들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 중국의 임금이 다른 공업국들보다 더 싸다고는 해도 이제는 그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더욱이 유가 등 운송비의 상승까지 고려해볼 때 모기업에서 떨어진 중국에 있는 공장을 계속 유치하는 것에는 큰 경제적 이득이 없다.
  • 인건비가 싼 중국 내륙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경우, 물류 운송과 주변 인프라가 막장이다. 땅이 더럽게 크기 때문에 내륙까지 들어가버리면 운송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당연히 생산 스케줄에 지장을 초래한다. 주변 인프라가 산업단지와 떨어져서 생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2차, 3차 가공공장까지 같이 옮기지 않는한 생산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지는것도 또 하나의 문제.
  • 메이드 인 차이나 문서에 서술된 워크샵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그 자체의 사회 문제 때문에 공장 유지에 문제가 많을 때가 많다. 이것은 중국 공장을 유지하는 데 대한 또 다른 위험부담이다.
  • 중국의 인프라가 인도나 동남아 등의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덜 발달된 국가들과의 비교일 뿐, 아직도 중국은 상당수 인프라나 노동력 품질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 이런 요소는 생산비 증가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동남아,인도와 비교한 중국의 인프라 우위도 단기적으로 봤을때나 그렇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인프라 우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미 베트남의 인프라는 상당부분 중국 수준에 근접했다.
  • 중국 정부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이런저런 심한 제약을 걸어두면서 점차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더 이상의 투자를 꺼리는 추세다. 인건비 및 별별 임금을 강압적으로 올릴 것, 심지어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노동자는 평생 고용할 것이라든지 별별 요구를 다 한다. 게다가 철수하려는 기업에게 막대한 돈을 배상하라고 배째라하는 판국이라서 이제 중국에 공장차린다고 하면 미친 짓이라는 말이 나온지 꽤 오래 되었다.
  • 공업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들이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자국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공장들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면 위의 요소들과 겹쳐져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빼갈 수도 있다.
  •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빈약하다. 한 회사가 열심히 연구개발 비용에 열심히 투자하여 성과를 내어도, 경쟁사가 헤드헌팅을 통하여 기술을 카피하여 똑같이 만들어내는것이 쉽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비호를 받지 않는이상 제대로 된 처벌도 없다. 이는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한다.
  • 제조업의 탈중국화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게서 이미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국에서 빠져나가기는 하되 귀환 대신 다른 나라로 다시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을 선택한 국가도 적지 않아[49] 이 가설의 경우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중국경제도 문제가 많긴 하다.[50] 그러나 발전이 아주 없지는 않다.[51] 중국의 경제가 상승세인건 사실이지만, 중국 경제의 앞으로의 열쇠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여부이다.

실제로 중국이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대외적인 지표들에서 아주 보수적 예상들을 뒤집고 꽤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유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성공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여 나은 점들이 있지만 중국 대륙의 자연환경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구와 소프트웨어 면에서 중국이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공산주의[53] 일당독재체제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

9.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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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틀:관련 문서]]에 대한 규정 개정 [[https://namu.wiki/thread/KfSNgmwNQnhvZoxFTcSh44|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공영 방송의 중국 패권 다큐와 중국 전문가들의 신문 기고등으로 한국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 친중외교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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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eforum.org/agenda/2015/10/countries-growing-fastest-11-billion/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인구전망 - 중국과 미국의 인구비는 2015년 4.27배로 차이가 났으나 중국의 인구감소와 미국의 인구 증가로 인해 2100년 2.23배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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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15년 10대 인구 대국 가운데 2100년까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는 미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밖에 없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멕시코, 인도조차 2050~2100년 구간에는 인구가 감소한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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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7
2015년 중국이 미국 GDP를 추월하려면-미국보다 인구가 4.27배나 많기에- 1인당 소득이 미국인 소득의 23.4%만 넘어도 전체 GDP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100년에는 인구비가 2.23배로 줄어들어 미국인 1인당 소득의 44.8%이상이 되어야 중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된다. 근데 3년이 지난 2018년 기준, 중국의 1인당 소득은 미국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는 물론 대만보다도 훨씬 후달린다.

그런데 2017년 IMF의 자료를 보면 룩셈부르크같은 소국을 제외하고 서방 선진 주요국 G7 국가의 1인당 환율기준소득은 사실상 미국과 그 외 2류 국가로 나눠지는데 각각 미국과 국경을 접한 이웃국인 캐나다조차 미국 소득의 73%에 불과하며 파운드화 고평가라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영국도 63%에 불과하다. EU의 패권국가 독일도 미국에 비하면 70% 정도이며 프랑스도 67% 정도다. 일본은 61%, 이탈리아는 50%, 한국은 49%, 스페인은 45%, 대만은 40%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은 지금 겨우 14% 정도다. 즉, 미국을 전체 GDP로 제끼려면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1인당 소득의 23% 수준인 아르헨티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장차 인구 격차가 반토막 나는 시점에서는 스페인의 소득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것이다.

이는 중국 1인당 소득이 중국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대만을 추월하고 한국과 비슷할 정도로 발전하는 최상의 낙관적 시나리오를 대입하더라도 중국의 미국 추월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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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권거래소

11. 전시장

적어도 MICE 산업에서는 중국의 노하우가 세계 TOP-Tier이고, 전시장 건물도 죄다 큼직큼직하게 짓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중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보니 컨벤션 수요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이다.

12. GDP

13. 관련 문서



[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877098[2] 중국 (China) - 한국 ODA의 지원실적[3] https://www.state.gov/j/tip/rls/tiprpt/countries/2013/215439.htm[4] 물론 한국 조선업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셰일가스 등 외부요인과 방만경영 및 정책 설정의 오류이지 중국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이 한국 조선업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5] 이미 2015년 시점에 1990년 이래 최저 성장률인 6.9%대로 떨어졌는데, 2017년 성장률이 6.8%라는게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보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 경제가 저성장의 국면을 걷고 있다고 봐야 더 합당할듯. 미국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상승중이다.[6] 한국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중국에서는 '증치세'라고 부른다.[7] 그나마도 중국 증치세는 2015년까지 무려 20%였다. 중국 증시 버블 붕괴로 경제 침체가 올까봐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2017년부터 16%로 증치세를 낮췄다.[8] 한국에서 영화 표값이나 VOD 가격에 붙어있는 3.3% 영화발전기금과 비슷한 제도로 출발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 보증금을 통해 중국 영화 영화 제작사들한테 지급하고 수익이 나면 보증금 납입처에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식이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삥뜯는거다.[9]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y_of_China[10]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2/02/weodata/weorept.aspx?sy=2010&ey=2017&scsm=1&ssd=1&sort=country&ds=.&br=1&c=924&s=NGDPD%2CNGDPDPC%2CGGXWDG_NGDP&grp=0&a=&pr.x=51&pr.y=12[11]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172.html[12]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95rank.html[1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012.html[14] 여기에서 Other Asia는 거의 대만이라고 보면 된다.눈 가리고 아웅[15] 이에 더해 철도는 외국 군대가 영구 주둔.[16] 물론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기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통일된 적이 없으므로 부적절한 비교일 수는 있다. 또한 무굴제국 이전 인도는 사료가 매우 부족해서 중세국가들의 유무 여부조차 논쟁이 되는 지역이었는데 하물며 인구통계가 얼마나 신뢰가 있을지는 의문이다.[17] 당시는 국제간 금융자본의 이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GDP보다는 GNP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8] 물론 마냥 평화롭지는 않았고 지주를 열심히 족치기는 했다.[19] 일단 소유권은 철폐되었지만 소유권이 철폐되었다고해서 쫓아내는것은 아니었고 해당기업을 국영기업으로 바꾸는 대신에 경영자나 책임자로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방식을 썼다. 비록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닥치면서 상당수의 자본가들이 홍위병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시련을 겪기으면서 몇년간 흔들리는가 싶었지만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었을때 이들 계층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었다.[20] 물론 이 당시 서방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절정에 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당장 세계 3위 경제대국이었다는 영국조차도 배급제를 1954년까지 시행할 정도였으니까.[21] 최저점은 1981년도의 13위 참고로 당시 인구 2000만도 안되었던 호주보다도 경제규모가 뒤떨어져있었다. 굴욕 중의 대굴욕.[22] 당시 중국에서 쌀이나 밀가루는동네단위로 배급했고, 이유를 대야 추가배급이 가능했으며 고기는 일주일에 한번씩은 배급했다. 이외에도 여러 생필품의 경우에는 배급표가 있어야 살수있었던 경우도 많았다. 사실 그때도 외식할 사람은 외식했지만 저축하느냐고 외식을 매일같이 했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시절로 베이징 카오야를 1번 먹을려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1번씩 먹었던 시절이었다.[23] 이렇게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인적자원 문제는 전혀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왜냐하면 마오쩌둥 시절에도 기업을 경영하던 민족자본가들이 수백만명 정도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문화대혁명때 광풍이 불면서 상당수가 홍위병들에게 조리돌림당해서 한직으로 쫓겨났지만 문혁바람이 잠잠해지자, 이들의 상당수가 다시 복귀하면서 기업을 차리거나 했고, 쌓인 경험은 어디 안간지라 아예 결국 이들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혜자가 되었다.[24] 2010년 중국 : 5조 8천 790, 일본 : 5조 4천 740[25] 단적인 예로 1978년 한국의 1인당 gdp가 1400달러 대 였을때 중국은 고작 100달러 조금 넘었다.[26]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완성된 후에야 실현 가능한 체제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르면 경제적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기존 생산 양식의 모순이 드러나고 정치적 격변에 의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성인 생산의 집중과 집적이 극에 달하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온갖 사회 모순과 갈등을 초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다.[27] 농업 생산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도입되고, 공업 생산을 할 때처럼 집단 작업을 통한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 농업 집단화를 통한 식량 증산이 가능하다. 아니 그 단계에서는 집단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낭비가 된다. 집집마다 트랙터가 1대, 고추 말리는 기계도 1대씩 있는 건 돈지랄의 극치일 뿐이니..[28] 소련을 보면 확실히 덩샤오핑이 선견지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은 1~2년내에 시장경제 도입과 다당제 실시등의 급격한 개혁개방을 실시했다가 결국 체제붕괴 크리를 맞았다. 그러나 붕괴된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으며,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러시아인들을 삶은 소련 시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29] 경제학 쪽에선 노동요소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도 있다.[30] 베이징으로부터 한 1500km ~ 2000km 정도 떨어져 있다.[31] 화교들은 광둥 성, 푸젠 성, 저장 성, 상하이 지역의 출신자가 많다.[32] 덩샤오핑이 남쪽을 돌면서 말을 한다.[33] http://im.ft-static.com/content/images/e563a0fa-4e14-11e4-adfe-00144feab7de.xls[34] 동시기 한국의 '모든 근로자' 평균연봉은 약 3700만원[35]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등.[36] 출처: http://chinafocus.co.kr/view.php?no=19774.[37] https://news.joins.com/article/23125334[38] 이것도 동부지역 중산층 기준이지 서부 낙후지역 기준으로는 이것보다 부담이 훨씬 더클것이다.[39] 대표적으로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성수기 요금이 499위안(약 8만 8천원)으로 한국의 에버랜드는 물론 도쿄 디즈니 리조트보다 비싸며 내부 물가도 한국, 일본과 맞먹을 정도이다. 아무리 중국에서 잘사는 상하이 지역이라도 해도 엄청나게 부담되는 가격이다.[40] 중국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이다.[41] 경제력이 2013년 세계은행 기준 세계 2위, 규모로 치면 대략 일본+한국 정도.[42] 과학적 추정으론 역사상 중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진도 6 이상의 지진은 1,000회 이상이다.[43] 그러다보니 중국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농민의 소득세를 면제하였다[44] 일개 하급관리 한명이 3천488억원의 재산 의혹이 나고있다.[45] http://baike.baidu.com/view/3761752.htm[46] 러시아만 해도 미국의 제재로 경제 성장을 못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47] 이건 반론의 여지가 많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가진 기업은 화낙이라는 게 중론이다.[48] 적어도 미국은 중국처럼 EU권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기술을 대놓고 베끼는 날강도 짓은 안 하니까. 게다가, 미국과 EU는 기본적으로 같은 백인들의 국가들이다.[49] 한국의 경우는 내수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임금이 높은 편이라 중국의 공장을 동남아, 인도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으나 스마트 공장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첨단화로 추세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5000만 명의 인구와 고소득 국가로 결코 내수 시장이 작은 편이 아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규모가 차원이 다른 국가들보다 내수 시장이 작을 뿐이다.[50] 특히 중국 자체 내에서 개방을 어느 정도 한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하다.[51] http://ebn.co.kr/news/view/740160,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2, http://news.joins.com/article/21470472, http://heraldk.com/2017/08/01/%E4%B8%AD-%EB%A1%9C%EB%B4%87%EC%86%90-%EC%BB%A4%EC%A7%80%EC%95%84-%EB%A1%9C%EB%B4%87%EC%9B%94%EB%93%9C%EC%BB%B5-%EC%9A%B0%EC%8A%B9/ 물론 아직까지는 응용과학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쟁력이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화웨이처럼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제조를 대만에 맡겨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52] 다만 이는 '패권국'인 미국의 역할이 컸다. 애초 북한보다도 떨어지던 중국이 미칠 듯한 급성장을 이뤘던 것은 미국이 소련 견제와 당시 욱일승천하던 일본을 견제할 필요에 의해 국교를 맺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니까 말이다. 마치 한국의 한강의 기적도 미국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 따라서 중국이 미국과 계속 우호관계라면야 정말 예측대로 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제 2018년 미중무역전쟁을 보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밟기로 국가정책을 확고히 했기에 암울하다. 모든 수치들은 미국이 용인하거나 최소한 묵인해줘야 가능한 것이다.[53] 중국/정치 참조. 사실 중국 정부가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심도 있는 화웨이나 ZTE 등을 만든 리더들은 일단 스스로는 중국 공산당의 소프트웨어적 한계를 느끼고 박차고 나와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마윈 역시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이 너무 짜증나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이 알려진 사례들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자유 경쟁 체제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효율이나 결과를 따져 정당한 위치와 투자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54] 한국은 2017년 35만 명. 2020년에는 30만 명 초반으로 예상되는 극단적인 저출산 때문에 정부가 이민을 안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통계가 제각각이다. 극단적으로 2,200만까지 줄어들 거라는 예측도 있고, 2030년대부터 인력난을 어찌 할 수가 없어 정부가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을 전환, 이후 다문화 사회로 바뀌면서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지 않고 천천히 줄어 22세기 중반 즈음 4,000만명 초반까지 줄되, 그 뒤에는 인구감소가 멈출 거라는 예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