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06 00:01:33

홍콩/정치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홍콩

1. 개관2. 입법부3. 행정부4. 사법부5. 청렴도6. 문제점


홍콩 시위의 정치적 근본 원인을 알려주는 영상

1. 개관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이후로 영국령에서 중국령이 되었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의 특성으로 인해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와 비슷하게 굴러간다.

홍콩의 최고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중국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조직은 권력분립 원칙에 의거하여 행정부인 행정의회와 입법부인 입법회, 그리고 사법부인 홍콩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인민법원과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홍콩의 정치제도는 영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영국 식민지 시절 정치, 입법, 사법 체제를 반환 후 최소한(at least) 50년간(1997년~2047년) 유지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특별행정구 설치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를 영구히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외교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이 중국 본토와는 따로 돌아간다. 일단 관세부터가 별도 관세구역으로 들아가고 여권 또한 따로 나오며 출입국 정책도 크게 다르다. 국제 기구 참여(올림픽 참가 등)도 당연히 홍콩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한다.

외교 또한 원칙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전담해주기로 되어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홍콩 정부에게 '중국 홍콩(Hong Kong China)'이라는 명칭을 갖고 자율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해주었다.

오늘날의 인상과는 달리 홍콩 반환 이전 영국령 홍콩은 제도적 민주화가 미진한 지역이었다. 지금 홍콩 행정장관은 간선으로라도 선출되지만 행정권과 홍콩 주둔 영국군의 군령권까지 쥐었던 홍콩 총독은 반환 이전까지 한 차례도 선거 없이 본국에서 임명되었고[1], 입법부인 홍콩 의회는 1843년 개원하고 140년동안 임명제였다가 1985년에서야 부분 직선제 개혁을 했고 그동안 입법권 없이 자치의회에 단 한석이 배분되었다. 1992년에서야 선거연령을 낮추고 영국식 단일지역선구제를 도입하는 개혁을 했다. 이게 다 1984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하는게 확인된 이후에 후다닥 이루어진 개혁이다. 제도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국 통치가 나은 점도 있다.(행정장관 간선 등)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에서 홍콩을 중국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문제점이 많다.

2. 입법부

파일:external/static.panoramio.com/60875474.jpg

2011년 정부청사와 함께 지어진 입법회 청사. 정부청사 옆에 위치하고 있다.

총 의석 70석의 입법회(Legislative Council, LegCo)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 직접선거 의석과 직능 선거구 의석에 각각 35석이 배분되어 있으며 직능 선거구 의석 중 30석은 직능단체별 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 선출방식은 홍콩 입법회 참조.

기원이 되는 기관은 식민지 시절의 입법국으로 1843년에 설치되었으며 1995년에 최후의 영국령 홍콩 총독인 크리스 패튼의 정치개혁으로 완전 민선화되었지만 이에 대해 중국이 히스테리를 보였고, 결국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되면서 기존 입법국을 해산하고 현재의 입법회를 세우면서 완전 민선화는 물건너갔다.

가장 최근 선거는 2016년 9월에 있었으며 친중파 계열 정치세력이 40석, 민주파 계열 정치세력이 29석[2]을 차지했다. 이전에 비해 친중파 의석이 3석 줄고 민주파 의석이 2석 증가했으며[3], 무엇보다 민주파 중에서 홍콩 우산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운동가들과 홍콩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급진 인사들이 당선되어 구 민주파 정당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홍콩 정부 당국은 홍콩 독립운동에 대해서 당연히 재갈물리기에 나서고 있으며, 홍콩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의원들 대해서 의원직 박탈을 고려하였고# 중국 베이징 중앙정부 당국은 홍콩 기본법 제104조 해석 규정을 통해 홍콩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인사의 공직 임명을 불허하는 규정을 마련해 홍콩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크다.# 입법회에서 의원을 퇴출하려면 정족수 2/3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홍콩 고등법원에서 입법회의 동의 없이 홍콩 독립운동을 지지한 의원 당선자 2명을 자격 박탈하였으며, 13명도 심사 중이다.# 2017년 7월에 그 중에서 민주파 4명을 박탈했으며, 그동안 받은 봉급마저 환수당해 1인당 수억 원의 돈을 토해한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2018년에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의 해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야권에서 반발하고 있다.# 결국 9월에 홍콩민족당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콩을 이루는 18개의 구에도 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구의회 의원은 완전 민선으로 선출되지만 약간의 당연직 의원이 존재한다.

3. 행정부

홍콩/행정조직 항목 참조.

행정부의 최고 수반은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香港行政長官, HKSAR Chief Executive)으로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관저는 홍콩 예빈부이다. 현재 행정장관은 4대째로, 2017년에 당선된 친중파 캐리 람이며 전임자는 렁춘잉(梁振英, 표준중국어로는 량전잉)이다.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라고 하는 투표인단 1200명[4]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이 투표인단은 직능단체와 홍콩 입법회 의원 등으로 구성[5]되어 있는데 직능단체 투표인단은 홍콩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유권자가 24만 명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미국의 간선제와 비슷하면서 또 다르다.

2017년 3월 26일에 제4대 행정장관 선거가 오전 9시에 완차이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되었는데, 장관 선거의 후보로는 현재 당선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친중파 대표주자 캐리 람 전 정무사장(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 장관), 온건 친중파 존 창(John Tsang) 전 재정사장(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 민주파 우쿽힝 전 홍콩고등법원 판사 이렇게 3명이 후보로 출마했다. 투표 결과는 오전 11시에 발표된다고 한다.

파일:external/img.etoday.co.kr/20170326181726_1039936_400_266.jpg

캐리 람 후보는 강성 친중파로서 시진핑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선거위원회 위원 중 70%에 달하는 579명을 확보했다.

파일:external/www.hktimes.co/f79380db9f5fedc69d52123db5502dcb_gOEFiK5j84CWwHCQ5eJsbeCv.jpg

존 창 후보는 온건 친중파로서 홍콩 정재계와 민주파의 폭 넓은 지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선거위원회 위원 중 160명을 확보했다. 프링글스 캐릭터와 비슷하게 생겨서 프링글스 아저씨가 별명이며 젊은 층이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파일:external/www.hktimes.co/f79380db9f5fedc69d52123db5502dcb_O9s6LapFIxCexRJ.jpg

우쿽힝 후보 또한 중도로 민주파에 가까운 인물로서 현재 선거위원회 위원 중 179명을 확보했다.

2017년 3월 26일 오후 6시,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의 보도에 의해 행정장관 선거위원회 위원 (선거인단) 1,194명 중 과반인 601표를 크게 초과한 777표를 획득해 "캐리 람" 후보가 제4대 행정장관에 당선되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당선의 원인은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1,200명 (6명 공석으로 1,194명) 중 800명이 친중 성향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반면 반중 성향이 매우 강한 홍콩 청년층의 지지를 받은 존 창 후보는 365표를 얻는데 그쳤다.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의 보도에 따르면, "투표권이 없는 홍콩 시민들의 지지율이 람 전 시장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았던 창 전 사장이 패배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신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캐리 람 후보는 중국의 노골적인 지지로 당선된 만큼 중국의 홍콩에 대한 간섭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실 홍콩은 201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국 당국과 홍콩인들이 바라는 직선제안은 매우 달랐다. 중국 당국은 후보자가 중국 전인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고 홍콩인들은 자유 출마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산 시위의 원인이 이것이었다. 게다가 독립파들을 중심으로 홍콩의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으며, 민주파 정치인들은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사법부

파일:external/www.discoverhongkong.com/1.4.5.1.12-Old-Supreme-Court-Building.jpg
파일:external/www.rthk.org.hk/mfile_56_1113404_1.jpg

홍콩 종심법원의 모습.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는 중국 대륙, 대만, 마카오와는 다르게 영미법을 따른다. 그래서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법률이 비슷하다.

그리고 중국 대륙과 달리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중영공동선언홍콩기본법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중국 본토의 법률은 특수한 경우[6]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표적으로 최고법원인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eal)과 2심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과 1심법원인 구역법원(District Court)과 형사상 경범죄를 약식 재판하는 치안법원(Magisrates 'Court)이 있다. 이외에도 토지 및 부동산 분쟁을 담당하는 토지법정, 노사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하는 노동법정, 특정 상품이나 전시품의 음란성 여부를 심판하는 음란물품법정과 소액청구법정, 자연사 이외의 사인을 심판하는 검시법원과 소년법원 등도 있다. 사법부 수장인 종심법원 수석법관은 행정장관이 지명하고 입법회의 동의를 얻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임명한다.

홍콩 반환 이전에는 현재 2심법원인 고등법원이 최고법원(Supreme Court)이였고, 상고재판은 영국 본토에 있는 추밀원에서 담당했다.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 영국 추밀원이나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 홍콩에 3심법원을 새로 세운 것이다. 법률 해석도 홍콩 종심법원에서 담당하지만, 홍콩의 헌법인 홍콩기본법의 해석 등은 중국 본토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외국인 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령 홍콩 시절 사법 인재의 풀이 적었기 때문에 영미권 법조인들을 초청해 온 것도 있고 홍콩에서 태어난 유럽계, 인도계 판사들도 있다. 영국령 시절에는 법조인 대다수가 외국인이었다. 2000년대 이후 법관은 현지의 중국계 홍콩인으로 대체되어 가면서 계속 그 수가 줄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충분히 많고 그 수가 늘고 있다. 공직의 경우 원래 식민지 때 백인들과 인도계가 독점하다 중국계에 오픈한 것에 가깝다. 그러나 종심법원 수석법관(한국의 대법원장 격)과 고등법원 수석법관은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갖지 않은 홍콩인이어야 한다.

5. 청렴도

홍콩 경찰,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아예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99% 없다. 염정공서([ruby(廉政公署, ruby=림징궁취)], 영문 두문자로 ICAC)란 행정장관 직속의 초법적 독립수사기구가 있어서 내부감찰도 있는데다 혐의가 있는 건 말이 필요 없을 정도고, 공무원이 자신의 재산 형성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에도 뇌물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관이 생길 만 한 것이, 1970년대 홍콩 사회의 부정부패를 보다 못한 당시 홍콩인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초기엔 경찰들이 수사권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홍콩행정장관이 직접 지휘한다.

6. 문제점

중국 본토에 비하면 홍콩의 정치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편이다. 그러나 일단 1당 독재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라 이런저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다.

행정장관은 간선제로 선출되는데, 선거인단 격인 행정장관 선거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 수부터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유권자 24만 명), 그 선거위원회 위원도 중국 중앙 정부에 우호적인 직능단체(예: 중의사)의 의석 비중이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중국 중앙정부에 적대적인 직능단체의 의석 비중이 낮을 뿐더러 전인대와 정협의 홍콩 대표처럼 대놓고 친중국적인 인사들이 당연직 선거위원으로 앉아 있다. 그래서 선거 자체가 친중파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홍콩 행정장관으로 있었던 퉁치화(董建華)와 도널드 창(Donald Tsang, 曾蔭權), 렁춘잉, 현임 캐리 람 모두 친중파이다.

때문에 홍콩의 민주파는 행정장관의 직선제화를 계속해서 주장해왔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들어주기는 커녕 설령 홍콩 의회에서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국 전인대에서 승인이 되어야 직선제 개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박아버렸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도 결국 이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데 동의했다.

문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후보자 2~3인을 내보내면, 홍콩 주민은 이 중 1명을 직접 선거로 뽑아야 한다. 당연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주파·반중파 인사가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반길 리가 없으니 직접 선거를 하더라도 친중파 후보 1·2·3 중 한 사람을 뽑어야 하여, '어용 선거'나 다름없다. 당연히 홍콩 민주파는 이 무늬만 직선제(사실상 임명)에 반발하고 있다. 결국 직선제 도입은 민주파와 친중파 간 의견 충돌로 인해 무산되고 2017년 행정장관 선거 역시 간선으로 치러졌다.

홍콩 입법회 역시 구조적으로 친중파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친중파보다 민주파가 늘 우세한 편이다. 2016년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친중파는 40.3%를 득표한 데 비해 민주파(독립파 포함)의 득표는 55%에 달했다. 그러나 홍콩 입법회는 70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35석은 지역구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35석은 전통적 직능 선거구에서 22만 명의 유권자(법인 포함) '30명의 직능대표 의원'과 전통적 직능 선거구 유권자가 아닌 모든 유권자가 선출하는 5명의 지역 직능대표 의원(District Council (Second))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적인 직능 선거구 의원은 30명이나 선출되는데 선거권을 갖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 특정 기업이나 그 기업의 중역 등이 과대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 결과 이 전통적 직능 선거구 의원 대다수(12년 총선 기준 30명 중 24명)가 친중파이다. 결과적으로 친중파들은 득표 자체는 민주파보다 밀려도 입법회에서는 다수를 점하게 된다. 2012년 총선 결과 친중파는 43석, 민주파는 27석의 의석을 얻었는데, 이들 전통적 직능 선거구 의원들을 제하고 보면 지역구에서는 친중파가 35명 중 17명, 지역 직능대표 의원에서도 5명 중 2명으로 전부 민주파에 밀렸다. 홍콩 야권은 이것 때문에 의원 전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대륙 정부가 듣지도 않고 있다. 대륙 정부의 입장은 일단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무사히 치른 다음 논의해 볼 사안이라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 역시 최근 들어 대륙 정부의 사법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47년까지 홍콩은 기본법 및 중-영 간 합의에 따라 체제를 보장받으며, 그와 별개로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별도 행정 구역인 특별행정구로서 본토의 각종 규제들도 적용되지 않고 100%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이되 자체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 2007년 반환 10주년을 맞아 후진타오 정부가 "홍콩, 마카오 일국양제 지속"으로 천명했으며 시진핑 현 국가주석은 일국양제가 홍콩의 번영을 이룩했다며 일국양제의 적극 실천을 피력했다.관련기사 그러나 갈수록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어 홍콩의 민주주의는 쇠퇴한다는 우려가 많다. 중화민국 관련 뉴스에 관한 중국 공산당의 보도지침 하달, 홍콩 기본법 23조[7] 관련 논란 등 일국양제 원칙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아예 중국 공산당은 2014년 6월 '홍콩 특별행정구에서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실천’ 백서에서 '공산당이 홍콩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다'라는 언급을 하여 홍콩의 자치권을 제대로 존중할 의사가 없고 일국양제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밝히기도 했다. 관련 기사

중국 대륙중국인들과 비교해 역사적 경험이나 기본적인 시민교육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의 정치 의식은 넘사벽으로 높은 편이다. 천안문 사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 탄압을 비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쓰투화(司徒華)[8]라는 사람마저 있었을 정도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홍콩의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억누르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홍콩 정치권 내에서도 갈수록 진보 성향의 민주파보다는 친중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홍콩 민주주의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다.

법리적으로 일국양제 원칙이 2047년이라고 폐지될 가능성은 적지만[9], 만약 중국 공산당이 현 추세를 유지하며 행정장관 선거나 홍콩 사법부의 임명에 대한 간섭을 계속할 경우 사실상 일국양제는 껍데기만 남고 홍콩의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의 실질적인 요소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위험성이 있었다.

때문에 계속 시위를 해왔고 결국 2014년 홍콩인들은 이러한 일국양제를 훼손하려 하는 중국 공산당의 방침에 반대하여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산 혁명이다. 우리에게는 우산 시위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도 민주 시위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편이었다. 2011년 8월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부총리가 홍콩 방문 도중 시위대와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었고, 2013년 6월말 보아의 페이스북으로 7월 1일에 열리는 홍콩 돔 페스티벌의 불참을 요구하는 탄원성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사 1 기사 2

홍콩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자치 보장을 안 해준다면 차라리 떨어져 나가겠다는 홍콩 독립운동이 있다. 지지자들은 아직 적은 편이지만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긴장하는 중이다. 물론 국제적으로 보는 눈이 많아 대륙에서 하듯이 무조건적으로 때려잡기보단 홍콩인들을 달래는 방식으로 무마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 대륙으로 퍼져서 광둥 성의 도시들인 광저우, 선전 등 본토 연안도시들까지 이런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거나 더 나아가 광동 분리 움직임이 보이면 즉각 반국가분열법을 적용, 때려잡는 게 가능하다. 본토는 국제사회 간섭이 덜하기 때문이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항시 대기 중이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경제난으로 통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공산당이 언제까지 현재처럼 1당 독재로 대륙인들이라고 마냥 윽박지르기도 어렵다.

홍콩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의원 2명이 자격을 박탈당했고, 나머지 13명의 독립 성향 의원들도 홍콩 정부가 조사중이다. 독립주장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에 대한 의원직 박탈은 홍콩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홍콩 시민과 홍콩 정부 간, 그리고 더 나아가 공산당과 홍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파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내륙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 전면 자유화하는 등 민주파와 화해 모드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민주주의 및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이라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대신에 홍콩에 대한 주권만큼은 강력히 행사하고 홍콩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극소수 극우의 망발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차기 행정장관을 선출할 간선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에서 홍콩 야권이 전체 1,194명 중 4분의 1인 327명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결국 차기 행정장관으로 위에서 보듯이 친중파로 분류되는 캐리 람이 당선되었고 이로 인한 친중파와 민주파 혹은 독립운동 진영 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국이 의도했던 1국가 2체제는 정치적 측면보단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 즉 사회주의가 아닌 전면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진 별도의 행정구역들을 만들고 중국 대륙과 분리된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본토 간 무역을 활발히 하며 중국 국내와 달리 외국인이 아무런 법적 규제를 안 받는 곳[10]을 만들어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자치나 완전한 민주주의를 약속한 건 아니다. 우산혁명 등의 충돌은 그러한 일국양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일어나는 갈등이다. 중국은 홍콩에 경제 자유를 부여했지 완전한 자치나 완전한 민주주의를 허락하진 않았다. 위에서 나타나 있듯 이전 영국령 홍콩도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나 자치를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논리가 먹혀들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홍콩 문서의 r2301 판, 4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1] 다른 영국의 해외 영토도 이런 식이지만 제국주의의 해체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경우 해외 영토 주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정에 대한 실권을 맡고 총독은 실권이 없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영국 본국에서 내려보낸 총독이 반환 직전까지도 실권을 가졌던 홍콩은 특이했다. 또한 그때까지도 총독을 영국인 중에서 임명했는데 이 역시 특이한 사례이다. 캐나다에서는 1952년 제1대 튜니스의 알렉산더 백작 해럴드 알렉산더, 호주에서는 1965년 제1대 De L'sle 자작 윌리엄 시드니, 뉴질랜드에선 1967년 Ballantrae 남작(일대귀족) 버나드 퍼거슨을 끝으로 호주인 중에서 총독을 임명했다.(영국 국왕이 호주 총리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건 똑같았다.)[2] 홍콩 독립운동에 호의적인 정치인들을 홍콩에서는 본토파, 혹은 독립파라고 하는데, 이들을 빼면 23석이다. 민주파 정치인 대부분은 홍콩 독립운동에 부정적이기에 민주파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3] 허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민주파에서 독립파를 빼버리면 오히려 4석이 줄었다. 독립파가 6석이나 가져간 탓.[4] 반환 당시에는 고작 400명(...). 그러다가 800명이 되었고, 2010년부터 1200명으로 증가.[5] 자세한 것은 홍콩/행정조직을 참조.[6] 거의 중국 본토와 거래를 할 경우나 홍콩인이 중국 본토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혹은 중국계 홍콩인의 국적 문제.[7] 보안 관련 법안으로 조항은 있지만 아직 처벌 법령이 없어 이걸 어겼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대륙 정부는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려 하지만 정치 탄압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홍콩 주민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8] 교사 출신으로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식민지적인 교육에 반대하였다. 2011년 1월 2일 향년 79세로 타계하였으며, 워낙 홍콩 시민들에게 명망이 높아 친중파인 행정장관마저도 공개적으로 추도했다. 1월 29일에 장례식이 열렸다.[9] 전술한 것처럼 프레임 자체는 일국양제 지속으로 중국이든 홍콩이든 영국이든 법을 해석하는 법조계에서 2047년 이후 자동 연장으로 본다. 물론 특별행정구 설치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 자체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10] 당장 마케팅에 필요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은 중국 대륙에서는 막혀있으며 이런저런 사회주의적인 규제들 때문에 중국 대륙에 외국인이 직접 진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즉 특별행정구를 어차피 중국 진출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야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