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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만의 정치 정보 | ||
| <colbgcolor=#fe0000> 부패인식지수 | 67점 | 2023년, 세계 28위 |
| 언론자유지수 | 76.12점 | 2024년, 세계 27위[1] |
| 민주주의지수 | 8.92점 | 2023년, 세계 10위 |
대만(중화민국)의 정치를 설명하는 문서.
대만은 중화권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국가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중국국민당 치하 일당독재국가였지만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걸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현재 대만은 동아시아권에서 한국, 일본, 몽골과 함께 민주주의가 정착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순위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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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선 선거운동 유세에 나선 장면들.
2. 오권분립과 정부 구조
대만의 정부 구조의 원리는 쑨원이 주창한 오권분립에 기초해 있다. 오권분립은 서양의 삼권분립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분리하는 한편, 중국의 전통 관료제를 현대 관료 정부에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고시와 감찰의 2가지 기능을 분리하여 삼권과 동등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권분립 이론에 따르면 국민은 선거, 파면, 국민 발안, 국민 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정부는 권력을 정권(政權)과 치권(治權)으로 나누어 행사한다. 정권(政權)은 국민의 권력인 선거권·파면권·창제권(創制權)·복결권(複決權)으로 정부, 영토 주권, 헌법 개정 등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대회가 행사한다고 명시하였다. 치권(治權)은 헌법기관인 다섯 원(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이 행사하는데 정부의 권한을 다섯개로 분리하여 오권분립이 되었다. 5권은 서로를 동등하게 견제한다. 대만의 국가원수인 총통은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며, 어느 원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5권을 총괄하는 권한을 맡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대회는 입법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입법부처럼 기능했고, 고시원은 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나눠 가지되 독립성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감찰원은 감찰위원이 선출직이었던 시절에는 입법부와 비슷했다가 현재는 고시원처럼 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나눠 가진 것처럼 되었다. 1992년부터 감찰원장 및 감찰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통이 행사하고, 1996년부터 총통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 사실상 국민대회를 폐지하면서 대만의 정치 체제는 오권분립에 기초한 독자적인 체제라기보다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졌다. 일단 대만에서는 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 원장이 행정부 수반이라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지만, 1997년부터 대통령에 해당되는 총통이 행정원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의회 동의도 필요없다)는 점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처럼 운용된다.
대만에서는 정체(政體)가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대만만의 독특한 정치체제를 쌍수장제(雙首長制)[3]라 부른다.
2.1. 총통
대만의 국가원수이다. 1996년까지는 국민대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지만 1996년부터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중임제이다. 직함 이름은 '총통'이지만 이는 중국어에서 'president'를 번역한 것으로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동의어이다.
총통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한편 부통령에 해당되는 부총통도 존재하며, 총통 후보와 부총통 후보는 러닝메이트가 되어 한 조로 출마한다.
2.2. 입법부
입법권은 입법원이 갖는다. 과거에는 국민대회와 감찰원이 또 다른 입법기관처럼 기능한 적도 있었지만 1990년대에 감찰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통이 행사하게 되면서 국민대회-입법원의 양원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되었고, 2005년에 국민대회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완전한 단원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2.3. 행정부
행정권은 행정원이 가진다. 행정원 휘하의 여러 부처들이 행정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2.4. 사법부
대만의 사법부는 사법원(司法院)이라고 한다. 사법원의 정점에는 사법원장을 포함한 15명의 대법관이 있고, 그 아래 각급 민·형사법원과 행정법원이 조직된다. 대법관은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다(헌법 증수조문 제5조).
민·형사재판의 경우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사법원의 대법관은 헌법 해석 및 법 해석의 통일과 위헌정당 해산, 총통/부총통 탄핵 결의 심사만을 하므로 이들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고법원까지 상고된 일반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임명된 최고법원의 법관이 수행하므로 최고법원은 한국의 법조계에서 거론하는 상고법원과 비슷하다. 사법부 수장인 사법원장도 최고법원의 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중에서 선임된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가 적용되기에 행정법원이 일반법원과 분리되어 있다.
3. 선거
3.1. 투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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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기표식 투표용지로 도장을 찍는 건 한국과 같지만 후보자 얼굴 사진이 인쇄되어 있다는 게 차이점. 문맹이거나 노안인 투표권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비례대표 선거는 마지막 사진처럼 정당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유는 위와 동일하다. | |
2014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 투표장면. 사진의 인물은 당시 타이중시 시장인 린자룽(林佳龍)이다. 대만은 선거 종류마다 투표함이 다 다르다.
특징적인 점으로, 대만의 선거 투표시간은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로 짧은데도[9] 투표율이 매우 높다. 기본 70%고 심심하면 90%도 나온다.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는 대만 국민들의 양안관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방증이다. 대만은 한국처럼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나 재외국민들의 귀국 투표가 엄청나게 많다. 오로지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비행기 타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만 섬 북부, 동부, 푸젠 성에서 중국국민당의 세가 강하고, 대만 섬 서부 남부 지역에서는 민주진보당의 세가 강하며 대만 섬 중부 지역에서 경합을 벌인다. 다만 한국처럼 지역구도가 아주 확고한 것이 아니라서 민진당 소속인 천수이볜만 해도 타이베이 시장직을 역임했고 타이베이 현(현재 신베이 시) 현장을 민진당이 16년간 장악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며, 반대로 90년대까지만 해도 가오슝에서 국민당 소속 시장이 재임했던 적도 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당 소속시장이 거의 간발의 차이로 당선될 뻔하기도 했을 정도다. 2016년 총-대선에서 국민당 지지세가 유난히 강한 동부 산간지대나 푸젠 성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진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선거를 기점으로 지역구도가 와해되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대로 국민당이 민진당 텃밭인 가오슝에서 승리하는 등 대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2020년 입법위원 선거때는 결과가 서부는 민진당, 동부는 국민당이 잡아 남북구도가 아닌 동서구도로 나뉘었다.
3.2. 개표방송
2014년 대만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 개표방송 장면.
2014년 11월 29일 대만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 PTS 개표방송. 5시간짜리 풀영상이다.
2018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 EBC 11시간짜리 풀영상.
대만의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전 9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허용되며 공표 보도 역시 선거 전 9일에 끝내야 한다.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시행하면 불법으로 여론조사기관이 대만 공직선거법의 철퇴를 맞는다.
또한 대만은 출구조사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 출구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2004년 총통 선거 당시 TVBS에서 대만 최초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바람에 당시 일었던 부정선거 논란을 부채질했고[10], 그 뒤로 출구조사는 치러지지 않는다.
또한 대만의 선거는 특징이 있는데 중간 개표 결과를 절대로 집계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대만의 내정부[11]에서는 전국 개표가 완료된 후의 완성된 개표결과만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구 별로 개표결과를 발표하는 것[12]도 아니고 대만 내정부에서는 전국에서 개표가 완료된 후의 최종 결과만 발표한다.
하지만 대만의 선거방송을 보면 한국의 개표방송처럼 실시간으로 득표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각 개표소[13]에 방송 및 신문 기자들이 파견되고 그 기자들이 보내주는 정보를 공유해서 방송사들이 자기네들이 집계한 데이터로 표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선거 개표 때 방송사마다 개표 상황이 다르다. 또한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 개표하다가 원래는 후보자 득표가 늘어났다가 다시 도로 감소하는(...) 상황도 나온다. 2004년 총통 선거에서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다. 천수이볜-뤼슈롄 민주진보당 조와 롄잔-쑹추위 중국국민당-친민당 연합 조가 워낙 초박빙이다 보니 신문사나 방송사 별로 집계 결과가 죄다 달랐던 것이다. 친민진당 언론에서는 천수이볜이 당선됐다고 방송하고 있고, 친국민당 언론에서는 롄잔이 당선됐다고 보도하면서 대만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다. 대만 내정부에서는 선거 3일 후에 최종 개표결과로 천수이볜-뤼슈롄 조가 당선됐다고 발표했지만, 중국국민당과 친민당에서는 대만 대법원에 재검표 소송을 내는 등 대만에서는 선거 분쟁으로 1년 동안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이는 대만의 공직선거법에서 내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개표가 완료된 후의 결과만을 발표해야 하고, 실시간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화민국이라는 체제에서 중화민국 자유지구가 아닌 미수복지구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개념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중화민국이 대만이 아니라 대륙까지 회복될 경우 시차 등으로 인해 실시간 투개표를 할 경우 동부의 선거가 서부의 선거에 영향을 준다[14]는 문제로 인해 아예 실시간 개표를 막아버린 것이다.[15] 국부천대 이전의 유산이 대만의 선거제도에 남아 있는 것이다.
대만 총통 선거는 토요일 오후 4시에 투표가 마감되며, 초저녁 즈음이면 어느 정도 당선자 윤곽이 드러난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선거 개표방송을 본다고 밤샘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2018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에서 국민투표까지 같이 진행했는데 국민투표도 같이 진행한데다가 투표해야될 항목이 한두개가 아니기때문에 날밤을 까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1987년 대만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대만에서 가장 개표 완료가 오래 걸린 선거였다. 대만시간 다음날 오전 5시(한국시간 오전 6시)에 타이베이 시 원산구를 끝으로 개표가 끝났다.
4. 역사
4.1. 대륙 중화민국 시절
처음부터 중화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대륙을 통치하던 시기엔 대내외적인 불안정에 시달려 민주주의는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었다. 북양정부 초기에는 위안스카이의 황제 욕심, 위안스카이 사후에는 돤치루이, 우페이푸, 장쭤린 등 군벌들의 깽판으로 민주주의 따위는 바랄 수 없었다.1928년에 장제스가 북벌을 완료해 중국은 통일되고 난징에서 국민정부가 수립된다. 그러나 통일은 명목에 불과하여 군벌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역에서 따로 놀았고 혼란은 계속되었다. 이 상황에서 장제스는 민주주의 이전에 강력한 국가정당, 즉 중국국민당이 우선 국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헌법도 만들지 않고 일당독재를 펼쳤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나름대로의
'3당 훈정'은 강력한 총통제와 3개 정당의 연립내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헌정(憲政)과 실질적인 훈정(訓政)을 동시에 추구하는 1946년 체제를 가리킨다. 1946년에 장제스는 3당 훈정의 막후 공작을 추진하면서 중국 국민당과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 사회당의 정치인들을 차례로 초청하여 최고위급 관직에 등용을 약속했고, 곧이어 제헌 국민대회에서 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면서 3당 훈정에 바탕한 중화민국 헌정의 성립을 선언했다. 3당 훈정의 여당으로 변신한 중국 국민당과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 사회당의 정치인들은 연립내각의 여당으로서 중앙정부의 장차관으로 출세했지만, 그들의 표밭은 어디까지나 중국 대륙의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중화민국은 대륙 각지에서 중국공산당에 패주하고 있었다. 이 때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을 우선 토벌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대회에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입법했지만, 중화민국 국군이 연전연패하면서 화북 전부를 내주고, 인민해방군은 장강을 넘어 난징까지 들이닥쳤다. 광저우시, 충칭시, 청두시 등으로 계속해서 도망가던 장제스와 중국 국민당은 생존을 위해 끝내 대륙을 떠나 정부를 타이완 섬으로 옮기는 국부천대를 해야만 했다.
4.2. 국부천대 이후
대륙에 있던 시절 공산당에 밀려 각지에서 패배하고 있던 국민당은 전국에 계엄령을 내렸다. 전세를 뒤집지 못하고 결국 타이완 섬으로 밀려났지만, 대륙 수복을 명분으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유지되고, 계엄령은 대만에 한정해 계속 적용되었다.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의 국부천대를 따라 대만으로 들어간 군벌은 좀 있었지만 대륙에 있었던 기반을 몽땅 날려버린 탓에 장제스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타이완 섬에 전혀 기반이 없는 중국청년당과 중국민주사회당은 지지기반을 완전히 잃어 3당 훈정을 주도하는 국민당에 의지해야만 했다. 이로써 장제스와 중국국민당의 일당독재가 이뤄져 민주주의는 의미를 상실했다.중화민국은 본래 대륙 중국인들 위주의 국가체제였기에 당연히 타이완 섬에 온 중화민국도 대륙에서 타이완 섬으로 온 외성인들이 주도했고 이에 따라 타이완 섬에 본래 거주하고 있던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차별이 암암리에 번졌다. 더불어 입법위원과 국민대회 선거도 총선거가 아닌 보궐선거 내지 증원선거로 진행되었고[16] 1947~48년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한평생 의원을 해먹을 수 있었다. 물론 대륙이 수복될 때까지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별수없이 종신직으로 한다는 구실이였지만 실제로는 국민당에 대한 본성인들의 반감이 분출되는걸 막아 국민당의 일당독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야당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존재하더라도 무조건 재갈을 문 어용정당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탈퇴하면서 본토수복이라는 목표가 실현 불가능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자 국민당에 반발하는 당외 세력들의 세가 조금씩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물론 국민당은 아직까지는 이를 제어할수 있었지만 대륙이 개혁개방에 나서게 되면서 대만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가치마저 크게 줄어들자[17] 장징궈 정부가 더 이상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차별을 대놓고 식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이를 조금씩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 이전에 강경하게 탄압했던 야당도 조금씩 용인을 하여 민주진보당 창당이 묵인되는 등 민주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1987년에 대만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민주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장징궈 사망 이후 총통 자리를 이어받은 리덩후이 집권하에서 국민당의 대만화와 함께 차근차근 민주화를 진행시켜나가며 1988년에 언론통제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에 국민당 수구파의 반발을 진압한 후 1991년 국민대회, 1992년 중화민국 입법원 선거를 보궐선거에서 총선거로 변경했다. 1994년에 중앙정부에서 임명했던 광역단체장을 선거로 뽑도록 하고 선거를 치렀으며, 1996년에는 중화권 최초로 국가원수를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리덩후이가 3선에 성공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당 내 외성인들이 대거 반발하여 신당을 창당하기도 했지만 1996년 총통-국민대회 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하면서 유야무야되었다. 그리고 2000년 총통 선거에서 롄잔과 쑹추위가 따로 출마하고, 천수이볜이 상당한 지지를 얻으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뒤로는 2008년에 다시 국민당이 집권하고 2016년에 또 다시 민주진보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정당
5.1. 대만의 정당사: 통독 논쟁과 양안관계
대만에서는 자국이 '중화민국'인지 '대만'인지에 대한 문제가 큰 정치적 논쟁거리다. 지엽적인 문제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대만 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중화민국은 전 중국을 통치하는 정통 국가로서 건국되었고, 그렇기에 아직 명분으로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를 자처하고 있다. 이 논리에서라면 대만은 공식적으로 중화민국의 한 지방에 불과하다. 그리고 1949년 중화민국이 타이베이로 수도를 옮겼을 때 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들을 위주로, 지금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의견 차이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결국 중국이라는 같은 핏줄이며 궁극적으로는 양안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이 바라는 통일은 중화민국 위주의 통일이거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등한 관계로서의 통일, 그리고 민주국가로서의 통일이다. 대만에서 중화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양안통일을 주장하는 정당과 세력들은 범람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호칭된다.
그러나 중화민국이 대륙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시피하며, 현실은 대만이 본토이다. 게다가 대만이 중국의 역사에 편입된 것이 고작 400여 년밖에 되지 않고 근대사를 대륙과 달리 일제 식민지로 지냈으며 그 후에 대륙에서 건너온 '중화민국'은 이전부터 살고 있던 본성인들을 학살하거나 암암리에 차별했었던 적도 있다. 그렇기에 중국인임을 거부하고 대륙에서 세워진 '중화민국'을 외래 정권으로 인식하는 대만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이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대만에서 중화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국을 중국의 정통 국가로서의 중화민국이 아닌, 명분으로도 타이완 섬을 위주로 하는 '대만국(臺灣國)' 혹은 '대만 공화국(臺灣共和國)'으로 국가를 개편하기를 원한다.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국이면서도 '대만 독립'이 주장되는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중화민국으로부터의 독립'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만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과 세력들은 범록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호칭된다. 양안 통일과 대만 독립 사이의 논쟁을 대만에서는 통독(統獨) 논쟁이라 한다.
현재 대만은 절차적 민주화를 완전하게 이룬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렇기에 본성인은 물론이고 외성인들도 지금의 일당독재국가 중국과는 통일을 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아울러 사실 외성인과 본성인의 세력 밸런스는 중화민국이 국부천대로 타이완 섬으로 넘어왔을 때부터 숫자가 많은 본성인이 월등히 높았다. 본토 재수복을 노렸던 중추세력이자 중화민국이 어떤 형태로든 대륙과 재통합하는 것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외성인들의 수는 전체 인구의 13% 정도로 원래부터 소수였는데, 그나마 국민당 독재일 때에는 숫자에서는 밀려도 권력을 이용해서 본성인들을 누를 수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숫자에 밀릴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들의 후손들마저 세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대만에 동화되어 사상이 본성인과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없는 외성인의 세력은 계속 감소중이다.
대만의 국립정치대학 산하 선거연구중심이 조사한 대만의 정체성(臺灣民眾臺灣人/中國人認同趨勢分佈) 조사내용. 1992년부터 23년 동안의 추이를 보여준다. 가장 최근인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1)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응답한 이는 59%, 2) '대만인이며 동시에 중국인'라고 응답한 이는 33.7%, 그리고 3) '중국인'이라고 응답한 이는 불과 3.3%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7년까지는 스스로를 '대만인이며 동시에 중국인'라고 생각하는 복수 정체성을 지지하는 응답이 제일 많았지만, 2008년부터는 '대만인'이라고만 대답하는 이들의 수가 더 늘어나 2010년 이후에는 줄곧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대만이 독립을 천명한다고 해도 중국의 압력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중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만의 독립을 막고 무력통일을 시도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반드시 피를 보게 되어있는데다가 대만이 이 무력통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이미 대만은 외교적 위상만 낮을 뿐 중화민국이라는 형태로 실질적인 독립국 상태이며, 중국이 대만의 대외 교류를 방해하는 대신 양안 간의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어, 현재의 대만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대만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비록 대립할지 모르나 현재 대만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는데, 대만의 대중국 무역 비중은 27%로 매우 높다. 그렇기에 대만이 독립을 크게 부르짖어 중국에 밉보이는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18]
이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굳이 양안통일을 추진해 민주주의를 잃거나 독립을 강행해서 피를 보는 것보다는, 독립 상태는 아니지만 사실상 독립 상태인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 중국과 영원히 통일되지 않는 현상유지가 지속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기 위해선 외성인이 주축 세력이자 친중 성향인 중국국민당과 반중 독립성향인 민주진보당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며 양안통일, 대만 독립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때문에 표가 엇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으며, 양 세력간의 균형이 맞춰지는 편이다. 양 당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있기 때문에 양쪽 다 통일 혹은 독립을 강하게 강조하진 않으며, 작은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꿔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대만의 국립정치대학 산하 선거연구중심이 2015년 7월 발표한 대만의 통일, 독립 선호도(臺灣民眾統獨立場趨勢分佈) 조사내용이다. 1994년 이후 21년 동안의 추이를 보여준다. 가장 최근인 금년 6월을 기준으로 1) '최대한 현상유지'가 제일 많은 34.6%, 2) '영원히 현상유지'
그리고 대만민의기금회(TPOF)는 2019년 6월 17~18일 만 20세 이상 유권자 1천92명을 대상으로 한 대만독립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율 분포가 대만독립 49.7%, 현상유지 25.4%, 양안 통일 13.6%, 무응답 11.3%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는 것과 같이 교류를 확대하고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범람과 범록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다. 바로 여기서 '(궁극적) 양안통일' vs '대만 독립'의 정치적 논쟁이 발생한다. 대륙 정부가 밉다고 해도 같은 중국간의 교류는 계속해서 이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은 애초부터 대륙 중국과 일체 관련이 없던 남남인데 왜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여 대륙 중국에 종속되려고 하냐면서 격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쟁인 것이다. 또한 대륙과의 경제교류와 대륙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이유도 커지고 있다. 본성인이나 외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후손이라고 해도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기 때문에 양안교류를 지지하거나 범람연맹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19] 그리고 그 결과물은 국회 공성전으로 나타난다.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에서 (궁극적)양안 통일을 지지하는 중국국민당과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주진보당은 한치의 양보없는 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무슨 중국 관련한 뭐만 나오면 의원들끼리 의장석을 점거하고 난투극을 벌이게 된다. 끽해야 몸싸움(?!) 수준인 한국의 공성전과 달리 여기 공성전은 각개전투 패싸움 수준으로 살벌하게 진행되며, 여자 의원들은 여자 의원끼리, 보좌관들은 보좌관끼리 싸운다는 나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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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벌어지는 입법원의 국회 공성전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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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알려진 짤방. 2010년 ECFA 상품부문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때이다. 입법원은 국회의원들 옷에 자기 정당과 이름을 박은 덧옷을 입고 활동하게 되어 있어 누가 어떻게 싸웠나(...)를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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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ECFA에 서비스무역협정 확장안에 반대해서 2014년 3월 18일에 입법원(국회)을 점거한 대만의 대학생들.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해바라기 운동 참조. 가운데 사진은 쑨원이다. # |
양안관계와 통독논쟁은 대만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위의 사진처럼 대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여 해바라기 운동이 촉발된 이유도 결국 양안관계가 원인인데, 직접적인 원인은 대만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인 ECFA(중화권지역경제협력기본협정)의 서비스업 확장문제였다. 이전에 있었던 ECFA 상품부문 협정도 대만 입법원에서 공성전 난투극 끝에 통과되었고, 서비스업 확장은 위에서처럼 입법원 점거에 ECFA 추진 세력이 항복하고 정권이 민진당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무산.
반면 대만 정치권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ex : 일본, 미국, 한국, 유럽연합 등)과 맺는 국가 단위 교류는 외성인과 본성인 상관 없이 긍정적이다.[20] 정말 웬만한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찬성한다. 외성인 입장에선 중화민국이 인정받는 것이고, 본성인 입장에선 대만이 대륙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 대표적인 사안으로 중국-대만 FTA인 ECFA는 국민 - 민진 양당 간 국회 공성전이 벌어졌지만, TPP에 대해서는 국민 - 민진 양당과 친민당 등 군소정당들마저 찬성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차이잉원도 TPP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홍콩의 우산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며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 체제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그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반중 독립성향인 민주진보당 쪽으로 몰표가 던져져 중국국민당이 대패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당에서는 주리룬 신베이 시장만 간신히 살아남았다. 마찬가지로 일국양제를 훼손하여 촉발된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인해 재선은 커녕 총통후보가 될 수 있을지조차 불안했던 반중성향의 차이잉원의 지지율이 반전되고 재선에까지 성공하는 등 대만의 정치는 대륙 중국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
물론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대만만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는 건 아니고, 중국 또한 대만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중국은 대만을 떨어져나간 중국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강제로라도 통일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 국민당 독재 시절만 해도 서로를 적대하여 서로가 중국의 정통 정부라는 주장을 해왔다 해도 이는 양쪽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 원칙에 동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대만은 결국 어떤 형태라도 언젠가는 중국과 하나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 하지만 국민당의 독재가 무너지고, 대만 본성인이 주축이 된 민주진보당이 출연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 수위가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면 무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고, 실제 군사훈련을 빙자한 무력 협박으로 대만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과거의 적 국민당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 정부는 국민당과도 그렇게 친한 건 아니고 티격태격 거리긴 하지만 외교라인을 상시 열어두며 소통하고 있는것과 달리, 민진당이 집권하면 양안간 외교라인이 모두 절단되며 대화상대로 조차 보지 않는다. 국민당이 애증관계의 가족이라면 민진당은 역적 내지 매국노 수준.
중국이 대만에 원하는 것은 대만을 홍콩처럼 타이완 특별행정구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홍콩처럼 일국양제는 기본이고, 홍콩보다 더 많은 자치권[21]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방법은 중국의 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독립을 시도라도 했다간 즉각적인 무력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양보했다고 말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대만 국민들의 여론은 범람, 범록을 막론하고 양안통일에 부정적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여 촉발된 우산혁명 이후에는 더욱 더 부정적으로 변하였으며, 이후 또다시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해 벌어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결정타가 되어 대만 내 친중성향 정치인들까지 일국양제 통일을 반대하며(기사) (기사2) 대만 내에선 절대 수용 불가능한 통일방법이 되어가고 있다. 2019년 8월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정치대학 정치연구센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88.7%가 '1국2체제'에 의한 양안통일을 거부했다.#
2015년 7월 중국과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친중 성향의 역사교과서가 중국국민당 정부에 의해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발하며 교육과정 거부 시위를 벌어기 시작했다.링크 8월 초에 들어서는 관련 학생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시위대가 교육부 외곽을 점거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일단 대만 교육부가 "각 지자체 별로 개정 이전 교과서, 신규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물러섰고, 시위대도 8월 6일 점거시위를 중단했지만, 2016년 1월 16일 제14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 관련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자마자 마잉주 정부 시절의 친중 교육과정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천수이볜 시절의 교육과정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결정했다. 기사
2019년 4월에는 타이중에서 양안통일 반대하는 시위가 벌이기도 했다.기사
2020년 9월.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62.6%가 자신을 '대만인'으로 여긴다고 답했다. 대만인과 중국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응답자는 32.6%였고, 자신을 중국인으로만 여긴다는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2024년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했다.#
2021년 들어서서 양안통일 반대가 강화되어 3월 19∼23일 성인 1,0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9%가 92공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8%는 대만이 통일하지도 완전한 독립 선언을 하지도 않은 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5.2. 노동자 정당의 미약함
역사적으로 대만에는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세력이 매우 미약하다. 이는 여러 논문이나 책에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에서 노동자 기반 정당[22]이 소규모 정당으로나마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활동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대만의 노동사는 국민당 독재정권 시절에는 좌파성향의 노조들이 죄다 박멸되는 바람에 규모있는 노동운동을 일으키지 못했고, 국민당이 주도하는 '중화민국전국총공회'(CFL)만이 합법적 노조로 활동하였다.
1980년대에 국민당에서 국영기업에 노동조합 설립을 강제화 하였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간기업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기존 노조 역시 부정부패에 시달리거나 사업주가 노조위원장이나 사무장을 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제대로 된 노조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었고, 노조를 이른바 꽃병노조라는 멸칭으로 부를 만큼 국민들의 신뢰도 없었다.
그러나 점진적 사회민주화 정책으로 인해 1984년 노동관계법들이 통과되자 노동자의식이 높아졌고 민주화 이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8년 2월에 일어났던 '88년 노동쟁의'는 30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였다. 이는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국민당 정부에 대항한 최초의 사건이다.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노조활동이 사실상 명맥이 끊겼던 대만에서 다시 노동자의식과 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이 상당히 열악했는데, 1990년대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와 민영화는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국영 대기업 노동자들을 각성시켰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독립산별노조운동을 지향한 대만의 노동운동은 2000년 전국산업총공회(TCTU)의 결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전국산업총공회의 노동운동은 민간분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실패하였고, 정치적으로 국가기구를 장악한 집권당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은 민진당, 국민당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밖에 없었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비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연대에 상당히 인색한 편이다. 현재 범람연맹은 그렇다쳐도 범록연맹 중 시대역량도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이러한 점은 대만/경제 파트에서 보듯이 하청위주의 경제구조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워낙 크다보니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노동권 보장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낫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2014년부터 발표하는 세계 노동권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는 나라들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반면 대만은 2등급을 받아서 한국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 때문에 대중들이 굳이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6. 지방자치
중국국민당 독재 시절인 1950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지역 정치인을 투표로 뽑아왔다. 그러나 1986년까지는 중국국민당과 구색정당들만 출마할 수 있었으니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고, 최상위 광역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성 주석과 직할시 시장은 정부에서 임명했다.1986년 이후 야당을 암묵적으로 허가하면서 야당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했고, 1994년에는 성장(성의 수장)과 직할시 시장도 선거로 뽑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1998년에 헌법을 수정해 성의 기능을 형식화하면서 성 주석은 다시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국으로 따지면 동장, 읍장, 면장에 해당하는 급의 지방공직도 선거로 뽑는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2018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부터 지방선거에서 직할시, 성할시, 현 의회(단원제)는 각 향진시구를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인구 과소지역은 1명짜리 소선거구제를 시행하지만, 최대 선거구는 16명까지 뽑는다. 그러니까 16등 안에 들면 당선. 또한 각 정당은 선거구 정수의 절반까지만[23] 후보 공천이 가능하다. 아예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연임해서 8년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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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자유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2] 참고로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22위다.[3] 국가원수인 총통과 행정원 수반인 행정원장으로 구성된 형태. 경우에 따라 다른 나라의 이원집정부제 그 자체를 이르기도 한다.[4] 입법원이 동의해야 임명이 가능하다.[5] 입법원 동의 없이 총통이 직접 임명하나, 입법원은 대신 불신임결의를 날려 행정원장을 쫓아낼 수 있다.[6] 입법원에서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더라도 입법원 해산이 의무는 아니다.[7] 법령이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통이 서명한 다음, 행정원장이 따라 서명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8] 행정원장이 추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9] 다만 대만만 짧은 건 아니고 볼리비아나 페루도 투표가 오후 4시에 마감되는데도 투표율은 기본이 80%를 넘는다. 차이점이라면 페루나 볼리비아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만이나 이들나라가 투표시간 짧기로 끝판왕은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의 끝판왕은 인도네시아다. 아침 7시에 투표를 시작해서 낮 1시에 투표를 마친다.[10]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현직 천수이볜-뤼슈롄 후보가 47%, 야당 롄잔-쑹추위 후보가 53%로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천수이볜-뤼슈롄 50.1%, 롄잔-쑹추위 49.9%였다.[11] 대만은 선거 투표 및 개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게 아니라 대만 행정부 기관인 내정부에서 담당한다.[12] 영국 총선과 영국 지방선거가 이런 식으로 결과를 발표한다.[13] 대만은 선거 투표소가 곧 개표소이다.[14] 국토가 큰 미국, 캐나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일례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본토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하와이는 투표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낮다. 이는 하와이 지역의 투표가 종료될 때쯔음에는 시차 때문에 이미 본토 동부지역은 개표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캘리포니아 등의 본토 서부와 하와이의 경우 압도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선자의 윤곽이 점차 드러날 시기이기 때문이다.[15]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달리, 중화민국 대륙 통치시절에는 지역 별로 시차를 두기도 했다.[16] 그나마 이 선거가 시작된 것도 1969년부터였다. 대만 계엄령 첫 20년간은 선거 자체가 없었다. 선거가 있었다 해도 타이완 성 의회 선거와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만 있었을 뿐이다.[17] 물론 당시 대만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긴 했고, 예나 지금이나 본토에 비해서 부유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인구가 깡패이다보니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자 세계 각국에서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중국에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했고, 자연히 대만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줄어든다.[18] 최근에는 대만에서 양안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중국국민당 역시 양안통일보다는 독립 반대를 통한 평화 추구 및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걸고 있다.[19] 애초에 국부천대 시점에서도 외성인이 13%에 불과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외성인 후손들이 본성인에 동화되어 외성인 정체성을 가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당이 번갈아가면서 선거에서 승리한다는건 본성인들도 절반 정도는 국민당을 지지한다는 뜻이다.[20] 다만 범록연맹이 더 친미, 친일적인 경향은 있다.[21] 심지어 홍콩, 마카오도 가지지 못한 국방권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군대를 보유해도 좋다는 의미. 미국의 주방위군과 유사한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정도면 명목상으로는 통일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연합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22]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항목참조.[23] 소수점 아래는 올림하여 정수 단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