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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만 보증법은 2020년 티베트 지원법과 더불어 제정된 법안으로 미국에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타이완 동맹 보호법과 함께 만든 법이다.2. 상세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대만과의 교류 등을 규율하는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 대만의 방위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타이완 관계법의 경우 대만의 수교국에 대한 보호와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기 수출이 거절되는 등의 문제가 많은 법안이었다.그럼에도 중국과 대만, 미국 모두 2010년대 초반까지는 큰 갈등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대만 관계법은 원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었으나, 시진핑의 집권 이후부터 영구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에 의해 중국 공산당은 강성외교를 택하기 시작했고 그 주된 목표는 대만과 미국이 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물론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타겟이 되었는데 한국이 쿼드에 미가입하고 한미일 동맹도 거부하며[1] 사드 배치에도 비협조적인 등 중국의 온갖 갑질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저자세로 나간 반면 대만은 반대로 중국의 갑질에 대항하여 맞대응 강경모드를 유지하자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마찰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독립 방지. 그러나 최악의 경우 병합까지 상정하고 대만을 주 타겟으로 삼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전 중국 주석들의 경우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대놓고 대만의 수교국들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를 무시하며 대만의 수교국들을 빼앗기 위해 대만의 수교국들이 몰려있는 중남미 카리브해에 접근했고 그 결과 대만의 수교국들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열 몇개 나라만이 잔류하게 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그런데 시진핑이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대만의 수교국들이 있는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이 미국의 바로 코앞이라는 점으로 해당 지역은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과거 쿠바에서 친미정권이 날아가자마자 미국이 바로 국제법 같은 거 대놓고 무시하고 미군식으로 무장한 쿠바인 용병부대를 동원한 피그만 침공을 강행했다가 실패한 점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적 여건을 고려치 않은 채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결국 미국은 이에 대응해 대만 여행법, 대만 보증법, 타이완 동맹 보호법과 같은 대만에 대한 지원법안과 대중국강경책들을 연달아 내놓았고, 결국 미국 연방의회가 12월 23일 대만 보증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대만 보증법과 대만의 수교국들을 지원하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제정한 이유는 대만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있지만, 대만의 수교국들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알맞기 때문이다. 대만의 오세아니아 수교국들인 마셜제도 나우루 팔라우 투발루는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권을 막아내는 곳이며, 중남미 수교국인 파라과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역시 중남미에서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는 요충지들이기 때문이다.
3. 법안의 내용
*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상시화 한다
* 대만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요 동맹국이다.
* 미국은 대만이 비대칭 전력[2]을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대만과 대만의 수교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는것을 미국이 돕고 대만이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하도록 한다.
*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미국이 지지한다.
* 대만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요 동맹국이다.
* 미국은 대만이 비대칭 전력[2]을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대만과 대만의 수교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는것을 미국이 돕고 대만이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하도록 한다.
*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미국이 지지한다.
4. 반응
중국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타이완 동맹 보호법 등으로 인해 대만과 대만의 수교국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 이제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그리고 비대칭 전력 강화 지원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반대로 대만과 대만의 수교국들은 이에 대해 환영하고 있는데 법안으로 미국의 무기 지원과 같은 방위 도움을 받을수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만 한다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록히드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방산업체들 또한 더이상 눈치볼 필요 없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F-35와 같은 최신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술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 한다.
5. 여담
대만 보증법이 통과된 당일, 티베트 망명정부를 지원하는 티베트 지원법 또한 같이 통과되었다.6. 관련 문서
- 미국-대만 관계
- 타이완 관계법 / 타이완 동맹 보호법
- 신냉전
-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 대만이 우크라이나/러시아를 중국으로 치환하면 엇비슷하다. 그러나 각서는 법적 효력 그딴 거 전혀 없는 그저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그나마도 전쟁 이후 서방국가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각종 군비, 물자, 의료, 정보, 외교 지원등으로 어느정도 보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