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21 16:00:33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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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포의 대상3. 중국 공안의 담당 업무4. 중국 공안의 권한5. 계급6. 조직7. 이모저모8. 대중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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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개정된 신형 경찰복. 상완부의 부대 마크에도 '공안' 대신 '경찰'이라고 쓰여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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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의 파출소. 한국의 파출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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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공안의 순찰차.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인지 요즘은 '公安(공안)'이 아닌 '警察(경찰)'또는 'POLICE'란 문구를 쓰고 있다.[2] 그리고 차량 디자인도 어쩐지 일본 경찰을 따라하고 있다. 사진 속의 순찰차는 현대 뉴 EF 쏘나타인데, 현대자동차의 차량이지만 중국 합작기업인 베이징 현대라서 상관없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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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의 스코다 순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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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인 광저우 공안국 대테러부대. 2015년 11월 공개되었다.

1. 개요

중국의 대표적인 치안기관.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中华人民共和国 公安部)"이며 타 국가의 경찰에 해당된다. 한국의 언론이나 미디어 같은 곳에서 중국의 경찰을 표현할 때 "경찰"이 아닌 "공안(公安)"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이 때문이다.

2. 공포의 대상

악명높은 삼합회조차도 중국 공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부서의 막강한 권력 때문이다. 공권력이 막강하다는 미국 경찰과 비교해 보자면 미국 경찰은 무지막지한 로비와 경찰노조의 영향력 때문에 이따금 정당하지 않은 권력도 행사하는데,[3] 이것도 결국은 정치권에 돈을 뿌린 결과로 무조건 마음 놓고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중국 공안은 미국 경찰의 공권력+a를 자체 소유하고 있다.

일단 이 부서의 등급 자체가 한국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자체가 행정안전부와 동급이다. 즉, 중국 최상위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비유하자면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와 똑같은 경찰부로서 독립적인 행정기관이자 국가행정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이 부서는 일반적인 경찰업무인 치안 유지 업무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시 사법권을 무시하고 즉결심판을 할 수 있고, 교도관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말 그대로 치안 및 사법 관련 업무를 독식한다. 한국으로 치자면 경찰청+계엄사령부+교정본부인 셈이다. 또한, 중국 공안의 범위와 관할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도 그 이유다.

이는 외교관도 예외없다. 2007년 한국 외교관을 공안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를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중국 공안이 초소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는 과정 중 한국 외교관들이 나와 이를 방해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씹었다. 이 때문에 양국의 외교관계가 크게 얼어붙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엄연한 빈 협정 위반이다.

공안이 이렇게까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이유는 장쩌민이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권력과 무력을 자기 파벌에 유지하려고 2002년 제1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와 국무원 국무위원을 겸임하는 괴물 공안부장(저우융캉)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법위원회 서기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격상시켜 강력한 공안 최고책임자가 탄생하여 공안, 검찰, 법원이 단일 조직화되고 공안부 명령이 검찰과 법원을 압도해 법을 대신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로써 각급 공안기관은 상하위기관을 지휘하고 공안청(국)장은 사법기관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4]

장쩌민은 파룬궁 탄압을 전담하는 비밀경찰조직 ‘판공실 610호’를 설치하고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와 병합시켜 정법위를 통해 공안, 법원, 검찰, 국가안보, 무장경찰을 지휘했고 수시로 행정(국무원), 외교, 교육, 사법, 군, 특수기관, 보건 등의 국가자원을 동원했다. 또한 기업, 노조, 학생연합, 여성연합, 정치협상회의, 과학기술협회, 당파, 종교협회 등 각종 당 외부단체를 통제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원래는 정치법률 연구기관이었던 정법위는 법원 위의 법원, 정부 위의 정부가 되었고, 공안기관의 권력은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오심과 허위 날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5대 형사 사법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청법무부 검찰청(수사)[5], 법무부 검찰청(기소), 사법부의 법원(재판), 법무부의 교정본부(교도소),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으로 구분된다. 사법부의 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부 소속이며,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관계이다.[6] 일반적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가 개판이 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중국도 사람이 사는 곳이므로 중국에서 머물면서 공안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그냥 한국에서 경찰에 한번도 안 걸리는 것처럼 살면 된다.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술버릇이 난폭하거나 하면 술은 적당히 할 것. 한국에서 술 마시고 난동 피우면 경찰을 패지만 않는다면 정도에 따라서 손해가 있어도 배상만 하겠지만, 중국에서 술 취해 난동 피우다 공안에 신고당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공안에 끌려갔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독한 술을 아무리 퍼마셔도 밖에서는 멀쩡하게 행동한다고 한다. 그리고 마약은 절대 사고 팔지도, 복용하지도 말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마약으로도 사형이 많이 집행된다. 예전에는 머리에 총알을 박았으나, 시신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커져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사형방식이 바뀌었다. 요즘 중국은 마약해도 단순 흡입 및 흡연 목적 소장은 몇개월 복역하고 벌금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7] 마약 조직의 간부거나 마약을 매매 및 밀수했다면 지금도 얄짤없이 사형시킨다. 왜냐하면 중국은 마약 때문에 나라가 휘청인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식적인 마약중독자만 해도 255만에 달할 정도라 마약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이였어도 얄짤없이 마약범은 사형시킬것이다.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한적이 있는데 같은 중화권 국가였던 중화민국 역시 마약에 대해 관대할 리가 없다.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 경찰이 한국인들에게 부패했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닌 것에 비해, 중국 공안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공안이 온다 = 인생 끝"으로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한다.[8][9] 마치 과거 나치 독일게슈타포나, 군사정권 시절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특히 중국 공안은 공권력 남용과 폭력이 심각하며, 조사 시 각종 구타, 고문, 가혹행위를 일삼는 일도 흔하다. 한국에서 악명 높은 살인범 오원춘조차도 경찰에게 잡혔으니 이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경찰이 예상과 달리 때리지 않아서(…) 놀랐다고 말했을 정도다. 미친놈[10]

특히 아예 정식업무 중 하나인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업무[11] 때문에 탈북자들은 공안이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도망갈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다. 탈북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인간저승사자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이거나 여행 계획이라면 이들을 매우 주의하자. 참고로 이 글을 보고 있는 탈북자 출신 위키러들은, 한국 국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국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가 중국에 놀러가다가 공안에 걸리면, 귀국하는 나라는 북쪽일지도(?)

그러나 2015년 시점에서는 위상이 많이 죽었는지, 지하철에서 "공안에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배짱을 떤 한 여성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공안을 차에 매달고 달리거나 위협하는가 하면, 심지어 공안을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공안 당국은 개인주의 확산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가 확산된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공안 스스로 공권력에 대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편.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군복을 입고 무려 공안국을 찾아가 공안국장을 불러내라며 공안에게 호통을 쳤다가 정체가 발각된 사기꾼들이 검거되었다. 공포의 대상이라 한들, 언제나 예외를 만드는 자들은 있는 법

다만, 이것을 두고 공안의 권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안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중국 공안의 악명은 높으며, 위구르족과 ISIL의 연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이 한국에서 경찰을 보는 시각이 "경찰이면 뭐? 난 아무런 죄도 없는데..."정도라면 중국에서 공안을 보는 시각은 "공안이네. 일단 피하고 보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민간인에게 공연히 시비를 거는 일은 이젠 없다고 장담해도 되겠지만, 중국에서는 공안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즉시 연행해서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국에서 공안의 조사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당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도 얄짤없이 끌고 가며, 이를 대사관에 항의해봤자 반응도 시덥잖다.

지금도 중국 공안이 무섭다는 사례를 알 수 있다. 중국 공안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6인 가족이 탄 자동차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공안이 직접 운전자를 체포하려고 하자 6인 가족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공안의 무기를 빼앗아 가족들이 합심해서 죽기살기로 강력하게 저항해 결국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공안을 살해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중국은 워낙에 법이 엄격하고 가혹하기로 유명한 국가라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안에게 잡히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12]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교통안전위해혐의로 사형 집행도 가능하다.

위의 사실은 사실 공안의 권력이나 힘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수십 년 전 한국이 그랬듯 중국인들도 경제사회적으로 선진화되면서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권위주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더욱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공안의 극단적인 조치가 중국 인민들에게 안 좋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대외적으로도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이 국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공안의 위상 추락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때를 기점으로 육군과 잘 구분도 안 가던 제복도 경찰스럽고 덜 위압적이게 바꿨고, 일단 사고 친 사람만 아니면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친절해졌다. 그리고, 공안의 공포성을 지우기 위해 차량과 제복의 공안 표기를 경찰로 바꾸었다. 즉, 공안의 위상의 추락은 중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안도 부정적 평가를 의식하고 있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신고 시 5분 내 출동이라든가, 사건 처리 후 신고자에게 설문 전화를 건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현지인 반응을 보면 공포의 대상이기는 하다. 일례로 버스와 승용차가 끼어들다 혼잡한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공안이 올 때까지 신고 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공안이 사건처리를 하는데 엮여들어가지 않으려고 금액이 비싸지더라도 가해자는 반드시 합의를 하려고 한다. 물론 이런 사고의 경우 공안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공안도 엄연히 정부 산하의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도 나와있듯이 나쁜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남성을 공안 한 명이 온몸을 던져 받아내 구하기도 하는 등 이미지 개선도 되고 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애쓰고 있다.

예전에는 공안이 이것저것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 벌금 납부를 카드로 하고 내역을 조회하게 되면서 공안의 직업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웃픈 이야기가 있다.

3. 중국 공안의 담당 업무

  • 범죄활동의 예방 및 단속
  • 테러 방지
  • 공공질서 유지
  • 사회질서 문란행위 단속
  • 교도소 및 구치소 관리
  • 교통질서 관리
  • 소방업무 - 중국에서는 소방업무도 공안이 맡는다.
  • 위험물 관리
  • 호적 및 신분증 관리
  • 외국인 출입국 관리
  • 외국인 범죄 관리
  • 국경 감시
  • 플레잉 카드 발행 - 이유는 중국에서는 현상수배를 플레잉 카드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안이 직접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플레잉 카드를 나누어주고 카드놀이를 즐기면서 54명의 범죄자 얼굴도 익히게 하고 목격한 범죄자를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은 카드놀이를 좋아하는 국민성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 중국 내 중요기관 관리 및 경비
  • 국가 지정 위험인물 감시
  • 집회 단속
  • 음주운전 단속
  • 시위활동 단속
  • 외국인에 대해 전입신고 시 중국에 관한 것들(입법, 행정, 사법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할 때 중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역할 - 이 경우에는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기념품으로 현상수배 플레잉 카드를 2벌씩 나누어주며 카드놀이를 하다가 범죄자 찾는 법을 익히게 하고, "중국에 머무는 동안에 범죄자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한다.
  • 공공 통신망 검열(인터넷 포함)
  •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추친하는 건설작업의 관리, 감시, 안전유지
  • 탈북자 체포 및 북한으로 송환
  • 사형 집행 - 과거에는 민간인에게도 총살형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형법[13]을 제외하고는 약물주사형으로만 사형을 집행한다.
  • 주소 등재 및 관리 -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중국 내 어떤 지역이든 들어왔으면[14] 무조건 원칙상 24시간 내로 관할 공안부나 관리사무소 등에 여권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가는 곳마다 일일이 전입신고하는 셈이다(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며칠 늦어도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 다만, 1달 가량 혹은 그 이상으로 늦으면 곤란하다.). 만일 호텔, 기숙사 등 숙소를 잡는다면 체크인 시 숙소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신고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나가는 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당연히 새 지역에서도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홍콩과 마카오는 해당하지 않는다.
  • 북한 보위부와 탈북자 합동수색 -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의 월경 포함. 월경 시 내륙 여행용 비자를 50%의 확률로 신분이 불확실하다 내지는 위험 인물이라며 거부당하고 허락해도 다시 나갈 때까지 감시한다. 사복경찰이 따라붙으며 동선을 체크하고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 받아적는다. 홍콩과 대만의 분리주의자들도 월경 시 이렇게 감시하거나 몰래 끌고 간다.
  •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홍콩 독립운동대만 독립운동 감시 동향 보고 및 통제 - 이쪽은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사실상 다른 나라라 홍콩 경찰마카오 경찰은 별도 조직이라 중국 본토 내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적용 법률은 반국가분열법. 홍콩에서 대륙으로 월경하려는 민주인사들의 입국을 통제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완화되었다. 단 위의 반국가분열법을 적용해 중국 공산당의 법이 집행되는 대륙에 들어온 민주파/ 독립파 홍콩인들을 몰래 체포하기도 한다. 2015년 반중 성향 출판업자들이 광동 성에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갔다가 국경에서 사복 공안원들에 연행당해 몇달 간 구금되어 조사받고 귀국하기도 했다.

4. 중국 공안의 권한

  • 체포권 - 체포영장 없이 가능.
  • 구속권 - 법원의 구속영장 없어도 가능.
  • 수사권 - 체포와 구속은 물론 수사까지 다 한다.
  • 불심검문 - 한국과는 다르게 거부하면 잡혀간다.
  • 신체검사 - 불심검문 중 몸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물론 거부하면 잡혀간다.
  • 검열권 - 중국 내 모든 매체의 검열권 역시 공안이 가진다. 중국이 검열이 빡센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만 해도 큰 권한이다.
  •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총살 가능. - 죽어도 공안은 책임지지 않는다. 물론 공안이 거슬리면 즉결처분해도 된다는 막장은 아니다.[15]
  • 국가 비상사태 시 인권이고 사법권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총살 가능.[16]

5. 계급

중국에서는 경감이란 호칭이 경찰의 최상위 계급을 나타내는 데 많이 쓰인다. 지금의 공안 계급장은 홍콩 경찰의 계급장과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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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경감(总警监): 중국 공안부 부장과 국가안전부 부장이 해당된다. 한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 원장에 상당한다. 공안부 부장은 부총리급이라 총리급인 정법위 서기에 오르기 위한 필수 코스다.
  • 부총경감(副总警监): 공안부나 국가안전부의 부부장(차관),[17] 정치부주임[18]과 주요 성, 직할시의 치안책임자들이 해당한다. 중국 해양경찰의 수장도 부총경감에 해당하나 대우상으로는 총경감과 같은 부장(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 1급경감(一级警监)
  • 2급경감(二级警监)
  • 3급경감(三级警监)
  • 1급경독(一级警督)
  • 2급경독(二级警督)
  • 3급경독(三级警督)
  • 1급경사(一级警司)
  • 2급경사(二级警司)
  • 3급경사(三级警司)
  • 1급경원(一级警员)
  • 2급경원(二级警员)
  • 견습경원(见习警员)
  • 경교학원(警校学员)

6. 조직

7. 이모저모

특별행정구인 홍콩홍콩 경찰, 마카오마카오 경찰이 별도로 있다. 일국양제 하에서 엄연히 치안유지 기관들이 다른 만큼 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언론이나 미디어 같은 곳에서 중국의 경찰을 표현할 때 '중국 경찰'이 아닌 '중국 공안(公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 명칭 때문이다. 그러나 홍콩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 당시 광동어가 아닌 보통화로 대화하는, 가짜 배지[19]와 홍콩 경찰 제복을 착용한 괴한들이 시위대를 폭력진압하는 것이 종종 목격되면서 특별행정구는 이미 무력화되었고 홍콩과 마카오 경찰 역시 중국 공안에 장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일본 경찰을 뒤섞어 서방권 경찰을 따라하고 있다. 신고 번호도 일본과 같이 110번인데 이는 중화민국 시절 장제스가 일본식 경찰 제도를 받아들인 잔재로 보인다. 오늘날 대만도 똑같이 110이다. 반면에 영국령이었던 홍콩과 포르투갈령이었던 마카오는 번호가 달라 홍콩은 999이며 홍콩 소방처와 같이 쓴다.

공안과는 별개로 치안보조원 격인 청관이 존재한다.

전체 인원이 160만 명이나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다만, 중국의 인구가 세계 1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구비례로 계산한다면, 중국 인구를 14억이라 가정할 경우 경찰 1명당 약 875명을 담당한다. 한국이 경찰 1명당 약 500여명을 담당하므로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중국 공안의 규모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중국의 문화 검열이 악명 높다 보니 중국산 게임 등이 종종 별 이상한 이유로 검열당하기도 하는데, 이를 '공안당했다.' 라고 돌려말하기도 한다.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 검열을 실시하는 곳은 광전총국이며, 2018년부터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직접 검열을 시행한다.

8. 대중매체에서

중국 국내에서 공안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인 흑묘경장이 있다. 사람이 아닌 고양이지만.

소년탐정 김전일상하이 인어전설 살인사건 편에서 중국 상하이가 배경인 만큼 당연히 공안이 등장한다. 작중 묘사는 몽둥이로만 때려잡으려는 등 보통 경찰과 똑같다.

성룡 주연의 영화 폴리스 스토리 2014에서 성룡이 중국 공안으로 나온다. 이 영화는 홍콩의 폴리스 스토리를 리메이크한 중국 영화로 베이징의 공안 간부인 성룡이 인질로 잡힌 딸을 구하려 한다.

러브앤프로듀서의 공략 캐릭터 백기의 직업이다. 한국판에서는 경찰로 로컬라이징되었다.


[1] 중국군의 군복이 서구 특히 미군과 비슷해지는 것처럼 공안도 서방권의 경찰, 특히 홍콩 경찰일본 경찰과 비슷한 제복을 채택하고 있다. 당장 저 옷만 해도 8~90년대 홍콩 경찰들의 제복이나 경시청 요원들과 똑같아보인다.[2] 옆에는 그대로 公安이라고 쓰여있다. 기성세대 중국인들을 위해 병기하는 듯하다.[3] 미국 경찰의 경찰노조 문제 항목만 봐도 알 것이다.[4] 이렇게 하면서 장쩌민후진타오를 반쪽짜리 주석으로 만들고 상왕으로 군림하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된다. 더욱이 당시 정법위 서기는 무경의 지휘권마저도 행사한다. 물론 당연히 이 정법위 서기에는 본인의 심복을 앉혔지만.. 장쩌민의 이와 같은 장난질은 공안에만 그친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에도 궈보슝과 쉬처이허우를 박아놓아서 군부에서조차 후진타오의 영향력을 배제시켜버린다.[5] 기본적으로 경찰청은 민생치안, 검찰청은 특수수사로 분장되어 있다.[6]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뿐, 실제로는 검찰조직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면서 상왕처럼 군림하는게 현실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검사동일체 원칙과 기소독점주의에 근거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형사재판에 원고로 참여한다. 또한, 범죄예방정책국의 부서장 이하 주요 간부도 관행적으로 현직 검사들이 맡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 기소, 재판, 교정, 보호관찰의 사법행정 전 과정에 참여하며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검찰이 독단적으로 운용한다. 이렇듯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며 매 정권마다 검찰개혁이 화두로 등장하는 것이다.[7] 대표적으로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가진동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단순 소장 및 흡연이기 때문에 6개월만 복역하고 벌금 30만원 가량을 내고 출소했으며 유명 가수 인상졔도 7개월 복역에 벌금을 내고 출소했다.[8] 친절하고 대민지원에 앞장서며 나아가 군복무 경험으로 출세의 지름길도 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다.[9] 성룡이 등장한 영화 폴리스 스토리 3를 보면 공안이 나타나자 민간인들이 다들 기겁을 하며 도망치는 모습이 나온다.[10] 대한민국 경찰은 군사정권 시절이나 민주화 직후를 제외하면 많이 양호해진 편이다. 2010년대 들어서는 범죄자라고 폭행했다간 줄줄이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할 정도니. 따라서 범죄자가 피떡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도주 중에 장애물에 걸려서 굴렀거나 체포하는 와중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연쇄살인범이나 흉악범은 시민 입장에서도 좀 패줬으면 하지만...[11] 사실 업무라기보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밀입국자다.[12] 이는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13] 중국도 전세계의 사형 집행을 하는 모든 국가들처럼 군형법은 무조건 총살형만 채택하며, 중국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부대에 의해 인민해방군 군인의 사형을 집행한다.[14] 그것이 이사 온 것이든지, 잠깐 여행이나 방문을 하러 온 것이든지 간에 입국심사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15] 한번은 어린아이를 들어서 던지고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공안에게까지 막대기를 들고 심한 위협을 가하다가 공안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총기를 이용하여 죽일 필요까지 있었냐"는 논조로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인터뷰하기도 하는 등, 공안의 총기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16] 주로 예상 가능한 사태로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대륙으로 확산되어 광동 성 등의 남방이 동요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반국가분열법 적용이 가능하다. 2014년 우산 시위 당시 홍콩의 민주시위가 대륙으로 확산되려 하자 홍콩 정부는 우산 시위를 진압했으며 대륙에서는 공안과 무경부대 등이 소요사태 확산을 대비했다. 다행히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로 대륙 내에 시위 자체 보도가 안되고 유커들의 홍콩 방문을 금지해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확산되지 않았고 광동은 조용했다.[17] 현직 국가안전부 부부장은 마젠이었으나 지금은 부패혐의로 구속된 상태다.[18] 군의 정치장교와 비슷한 제도이다.[19] 번호를 조회하니 웬 여경이 조회됐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건 남경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