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한민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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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엔 제재

2.1.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2.2. 안보리 결의 1718호: 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6.10)2.3.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9.4)2.4. 안보리 결의 1874호: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9.6)2.5.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2.5)2.6. 안보리 결의 208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3.1)2.7. 안보리 결의 2094호: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3.3)2.8. 안보리 결의 2270호: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3)2.9. 안보리 결의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12)2.10. 안보리 결의 2356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6)2.11. 안보리 결의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2.12. 안보리 결의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2.13. 안보리 결의 239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12)2.14.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 (2018.3)

3. 2018년 이후의 대북제재4. 각국의 독자적 제재

4.1. 미국

4.1.1.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4.1.2. 2013년4.1.3. 2016년4.1.4. 2017년4.1.5. 2018년4.1.6. 2019년4.1.7. 2020년4.1.8. 2022년4.1.9. 2023년4.1.10. 2024년

4.2. 일본4.3. 대한민국

4.3.1. 이명박 정부4.3.2. 박근혜 정부4.3.3. 문재인 정부

4.3.3.1. 미국의 제재 완화 반대4.3.3.2.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4.3.3.3. 대북제재 위반 선박 억류

4.3.4. 윤석열 정부

4.3.4.1.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4.4. 유럽연합(EU)

4.4.1. 독일

4.5. 영국4.6. 중국

5. 북한의 대응6. 비판7. 기타8. 같이 보기

1. 개요

2. 유엔 제재

<rowcolor=white> 북한과 엮이면 파산? 대북제재의 모든 것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2023년 11월 4일 방송분)

2.1.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

2.2. 안보리 결의 1718호: 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6.10)

2.3.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9.4)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 단천상업은행
• 조선연봉총회사

2.4. 안보리 결의 1874호: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9.6)

• 남천강무역회사
• 홍콩일렉트로닉스
• 조선혁신무역회사
• 조선원자력총국
• 조선단군무역회사

• 윤호진
• 이제선
• 황석화
• 이홍섭
• 한유로

2.5.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2.5)

• 청송연합(생필연합): 정찰총국 본부 내에 위치하여, 잠수함, 군함, 미사일 시스템 등의 군수품을 개발하고 북한 무기 및 물자 대외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던 회사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시일 관련 부품의 대외 수출에 관여하고 있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란 국방 기업에 어뢰 수출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압록강개발은행: 2006년 설립. 이미 제재 상태에 있는 단천상업은행의 계열 기업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탄도미사일 판매에 있어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맡았다.
• 조선흥진무역회사

2.6. 안보리 결의 208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3.1)

2.7. 안보리 결의 2094호: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3.3)

•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의 사치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2.8. 안보리 결의 2270호: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3)

•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색
• 금지항목 적재의심 항공기 이착륙, 영공통과 불허
• 항공유 판매 금지 (민간항공기가 북한으로 되돌아갈 때 재급유는 허용)
•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수입 금지[1]
• 각종 광물 수출 금지. (외국(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은 허용)
• 각종 사치품 수출 제한
• 관련기관 추가 제재

2.9. 안보리 결의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12)

2.10. 안보리 결의 2356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6)

2.11. 안보리 결의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

2.12. 안보리 결의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

2.13. 안보리 결의 239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12)

2.14.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 (2018.3)

3. 2018년 이후의 대북제재

4. 각국의 독자적 제재

4.1. 미국

4.1.1.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

4.1.2. 2013년

• 조선무역은행: 조선무역은행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중동, 일부 유럽 국가에 해외지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간 송금과 대금지급을 처리하는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기구)'에 연결된 유일한 북한 은행이다. 미국은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역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동결하고 폐쇄했다.
•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박도춘 조선로동당 군수담당 비서
• 주규창 조선로동당 기계공업부장
• 백세봉 제2경제 위원장

4.1.3. 2016년

4.1.4. 2017년

• 단둥즈청금속재료유한책임회사(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북한 석탄 최대 수입자
• 산둥 국제무역 (Shandong International Trade Co., Ltd. Hongjian)
• 셔먼 샹위 (Xiamen Xiang Yu Shares Co)
• 시딕 징민 퓨톈 (Sdic Jingmin Putian Ltd)
• 항저우 페이 아모이 무역 (Hangzhou Pei Amoy Trading company)
• 훈춘 신 타임즈 (Hunchun xin Times)
• 르자오강철지주그룹유한책임회사: (Rizhao Steel Holding)
• 산둥 윈 힐 광산 (Shandong Yun Hill Mines)
• 다롄중리웨이예무역유한책임회사: (China Dawn Garmet (Dalian))
• 단둥하오두무역유한책임회사: (Dandong Hao Du Trading co. ltd)

4.1.5. 2018년

4.1.6. 2019년

4.1.7. 2020년

4.1.8. 2022년

4.1.9. 2023년

4.1.10. 2024년

4.2. 일본

4.3. 대한민국

4.3.1. 이명박 정부

4.3.2. 박근혜 정부

4.3.3. 문재인 정부

4.3.3.1. 미국의 제재 완화 반대

4.3.3.2.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4.3.3.3. 대북제재 위반 선박 억류

4.3.4. 윤석열 정부

4.3.4.1.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4.4. 유럽연합(EU)

4.4.1. 독일

4.5. 영국

• 브렉시트 이후 대북제재 유지위해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인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 2020년 7월 15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을 이끄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4.6. 중국

• 북한 기업 등 562곳이 교묘히 제재를 피해왔다고 하며, 이번 조사에서 중국 랴오닝 성의 랴오닝 훙샹(Liaoning Hongxiang)이란 기업그룹이 북한과 의심스러운 대규모 무역 거래를 하는 핵심 주체로 확인됐다. #1 #2 일단은 대북제재의 이행과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맞물려서 중대경제범죄에 착수한다. 그리고 북한 해커부대 거점까지 제공해왔다고 알려져있다. # 단둥에 있는 무역회사 10여 곳의 대표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 훙샹그룹 오너 마샤오훙 총재는 과거에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측 파트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훙샹그룹 6개 계열사 중 핵심 계열사인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 대주주가 안보리 제재대상인 조선광선은행으로 드러났다. # 또, 압록강에서 밀무역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라선시에서 영업하던 홍콩계 ‘두만강은행’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북한선 석탄 수입을 전면금지한다고 표방하였다. # 중국은 실제로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수출 길이 막힌 석탄을 모두 북한의 발전 설비에 투입하여, 평양, 청진, 나진 등 주요 대도시는 24시간 전력 공급이 지속되고, 산업체의 가동률이 대북제재 전보다 오히려 올라갔다고 한다. 에초에 주요 대도시에 24시간 전력 공급이 지속도 안 되는데 석탄을 수출하는 게 정상인지는 그냥 넘어가자.(...)
• 홍콩에 등록된 많은 기업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자 홍콩 당국은 철저한 감시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
• 2017년 12월 북한에 석유를 공급했다고 알려진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Lighthouse Winmore)호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을 제재하려고 하였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배를 중화민국 기업이 임차했으며 중국의 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중국의 배이며, 대만 기업이 임차를 했든 안 했든 이미 홍콩 선박이므로 중국의 배가 맞다. 대만 측에서는 당연히 중국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들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5. 북한의 대응

• 북한 주재원들은 중국에서 거래가 금지된 4대 국책은행을 제외한 다른 지방, 민간 은행으로 거래선을 옮기고 있다.# 근데 이것도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냥 순순히 해줄지는 미지수이다.
• 홍콩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여성 사업가가 대북 제재가 강화된 후에도 여전히 북한과 철광석,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고 홍콩방송에서 밝혔다. #
• 북한 핵, 미사일 부품들의 출처가 서방 군수회사라고 보도했다. 알다시피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불법에 대해 잘 알고있으며, 그 중에는 밀수를 통해 제3국을 거쳐서 간다는 것이다.#
• 2008~2017년 사이 유령회사를 활용하거나 중국 기업 도움을 받아 미국 유명은행을 거쳐 자금 세탁을 한 내용이 드러났다.#
•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용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가 87건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PF)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 하에 귀금속 조달·판매, 대외 부동산 사업 등으로 외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북제재에 사실상[8] 영향받지 않는 국가 시리아, 이란 등 제3국에서 기술을 들여와 미사일을 발전시켰다고 한다.[9] 거기다가 자유 진영 국가들 제외한 제3국에서는 특히 파키스탄, 시리아, 이라크[10]가 북한의 미사일을 많이 사간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로 번 돈으로 버틴다고 한다.#

6. 비판

7. 기타

• 2013년 7월부터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으로의 송금길이 막혀서, 필요한 현금을 직접 가져오는 형편이라고 밝혔다.기사

•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7년에 대북 지원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 북한의 일부 은행들이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당했다고 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 평창올림픽 때문에 어쩔수 없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로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임시적으로 제재 면제되었다. 참고로 제재 면제는 안보리에서 모든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2019년 7월 일본 정부 측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했음을 주장하면서 한일무역분쟁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안그래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는 이후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13]

•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세계 모든 스포츠 팀들 중에서 이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팀들이 북한 출신의 선수들을 팀에서 퇴출시키고 있으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 예시 중 하나가 알 두하일 SC에서 소속 선수 중 한 명인 한광성을 퇴출시킨 일이다. 특히나 한광성의 경우 팀에서 연봉을 지급하면 그 연봉 중에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인 1개월 당 2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이외의 모든 연봉을 북한 정부에서 세금 형태로 금품갈취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정부가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 2024년 3월 2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전문가단이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

• 2024년 7월 아시아프레스 취재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 과정에서 매트리스 수출 하나에도 스프링 등 철제품의 통관을 허가하지 않을 정도로 대북제재를 '깐깐하게' 이행하는 중이다. 이에 북한 측에서는 밀수로 무역 활로를 튼 상황. #

8. 같이 보기

•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 북한/대남 도발
• 북한 유엔 축출
• 북한/경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 MS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