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북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고 예상되는 지하자원. 북한 경제와 외화벌이 수출 산업을 떠 받치는 최중요 산업이다. 오죽하면 북한 국가에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이란 가사가 있다.대한민국 에너지 경제연구원 2015년 자료의 내용으로 보면 북한에 부존된 광종은 약 500종이지만 산업적으로 유용한 광물은 200여종이며, 이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광물이 20여종 이상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남북통일 이후 국제 시세나 채산성을 고려하면, 일부자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북 경협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매우 회의적이다.
2. 매장량과 개발가능성
2.1. 2000년대의 희망적인 추정과 북한의 과장된 선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어느 정도는 지하 자원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다. 남북이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북한의 과장된 선전을 검증없이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학교에서조차 북한이 자원강국이라고 가르쳤으며 '통일되면 그 자원도 다 우리 거'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등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에 대해 실상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그러나 북한은 심각한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에서의 조사나 투자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 북한의 자원을 채굴하더라도 자원의 품질이 조악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이 낮아 개발할 동력이 떨어졌다. 북한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인민들을 갈아넣어 그나마 쓸만한 자원 위주로 채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열악한 수송 인프라와 전력 사정으로 인해 자체적인 생산이나 소비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왔다. 즉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귀중한 자원이 막대한 양으로 묻혀있는' 자원대국인 것처럼 선전해왔으나 그 실상은 '이것저것 종류가 많긴 한데 쓸만한 자원은 별로 없고, 채굴해보니 품질이 낮아 가공비용이 더 들어 본전도 못 건지는' 자원빈곤국인 셈이다.
단, 일제강점기 시절 이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고 더 많은 자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주장과, 21세기에 들어 기존에 가치가 낮았던 자원이 다시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가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
# ##
아래는 광업진흥공사에서 공개한 2003년 북한의 자원 현황.
| 매장량 | 단위 | 남한 | 북한 |
| 금 | 천톤 | 0.032 | 1~2 |
| 은 | 천톤 | 1.175 | 3~5 |
| 구리 | 천톤 | 41 | 2,155 |
| 연(납) | 천톤 | 305 | 6,000 |
| 아연 | 천만톤 | 0.044 | 1~2 |
| 철 | 억톤 | 0.202 | 20~40 |
| 중석(텅스텐) | 천톤 | 99 | 200~300 |
| 몰리브데넘 | 천톤 | 10 | 1~3 |
| 망간 | 천톤 | 123 | 100~300 |
| 니켈 | 천톤 | - | 10~20 |
| 흑연 | 억톤 | 1,837 | 6,000 |
| 석회석 | 천톤 | 44.65 | 1,000 |
| 고령토[2] | 천톤 | 69,281 | 2,000 |
| 활석 | 천톤 | 5,540 | 600 |
| 석면 | 천톤 | 511 | 13 |
| 형석 | 천톤 | 344 | 500 |
| 중정석 | 천톤 | 711 | 2,100 |
| 마그네사이트 | 억톤 | - | 30~40 |
| 무연탄 | 억톤 | 3.5 | 117 |
| 유연탄 | 억톤 | - | 30 |
2.2. 현실적인 추정과 전망
과거 자료는 한때 남북 경협을 유도하기 위해 별 근거 없이 배포된 것이다. 종종 국내 신문에서도 북한의 자원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건 거진 "저런 광물이 있으니 우리가 지원해줘야한다", 혹은 "통일할 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라는 뜻으로 나오는 기사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자원량에 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광물의 품위(품질)과 같은 정밀 자료는 구하기 힘들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김길선 기자는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다는 것에 그렇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김일성 시대에 이미 지하자원을 조사했고, 이것을 팔아서 부국강병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보고된 지하자원 상당수가 과장되어 보고되거나, 쓸모없는 저질 자원들이라서 팔아먹을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을 김일성 자신이 직접 했다는 북한 측의 기록이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래서, 정말로 북한에 지하자원이 있다면 이미 수백만명을 갈아넣어서라도 무조건 채굴했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 투자가들까지 북한에 대해 개발가치를 언급하고, 투자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제대로 지질 조사없이 하는 일반적인 소리이고 된 조사없이 인프라만 깔아주면 된다" 식의 발상은 매우 단순한 발상이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추정된 자원량이 더 발굴될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한반도 지형이나 지질학적 특성이 한국이나 북한이나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만주의 철과 석탄을 더 중시했지, 한반도는 자원빈국인 일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묻혀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질학적 매장량이 아니라 채굴가능 매장량과 경제적 매장량이다. 개발 수익이 인프라투자비용과 인건비, 복구비, 채굴비 등을 초과하고, 국제 시세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하에 개발이 가능한 것이지, 저런 식의 총 매장량은 별 도움이 안된다. 애초에 지질학적 매장량으로 따지면 남한도 국토 치고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편에 속한다. 물론 현실은 '광물의 박물관'이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자원이 딱 채산성이 안 나올 정도로 적게 분포해 있어 실질적으로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북한에서 현재 채굴해서 파는 석탄이나 철광석등은 일제강점기 인프라 수준에 공법으로 캐내는데 돌격대나 적대계층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등을 동원해 인건비는 들지 않고, 갱도가 무너지면 수십명이고 수백명이고 그냥 파묻어 버리는등의 만행을 저지르며 비용을 줄인 것이고 산사태가 나던말든 복구비용도 고려치 않은것이라 국제사회나 남한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점들을 추가로 고려해야만 한다. 게다가 최신 기술과 공법을 동원해서 지하자원을 캐낸다면 높은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의 고질적인 전력난과 인프라 부족으로 기초적인 유지관리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선 인프라투자를 추가로 요구하지만 운영권은 포기하지 않고, 일단 투자가 이뤄지고 나면, 투자계약이나 사유재산권 따위는 전혀 인정치 않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 들어온 중국 투자자들도 손해보고 나간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북한 지하자원에 투자한 결과는 북한의 선전과 다르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익을 보지는 못하였다. 사실 중국에서도 자국 사업가들에게 북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번 경고를 하고 있다.
북한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합작회사 설립도 어렵지 않았다. 현대그룹의 경우는 1조 5,000억의 손해를 보긴 했지만 정주영 회장의 유지를 이어 대북 사업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북한이 가난해서 지하자원개발은 정치적 리스크만 제외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하자원에는 관심이 적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도 있긴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하였고 이익이 나는 기업들도 딱히 대단한 이익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북한 당국은 자원의 부존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광물자원 매장량은 추정자료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어차피 북한 현지에 가서 지질적인 기본 조사와 더불어 인프라를 비롯한 체계적인 채굴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 북한발표 광물자원 매장량과 국제 기준 비교 (자료: 북한 조선지리전서, 한국광물자원공사 2013년)
| 매장량(톤) | 북한 발표 매장량 | 국제기준 매장량 |
| 석탄 | 227억 | 26억 |
| 금 | 972 | 312 |
| 은 | 7650 | 974 |
| 동 | 496.1만 | 134.8만 |
| 아연 | 2,818.3만 | 947.7만 |
| 철 | 37억 | 17억 |
| 니켈 | 6만 | 2.5만 |
| 석회석 | 63억 | 13억 |
매장량 과대평가·가공비용 부담…북한 ‘자원 대박’은 멀다. 경향신문 2019-01-09
진보언론에서도 북한 자원의 경제성 과장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도 2005년 재조사시 “석탄의 경우 북한에서 2005년 재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질학적 매장량은 90억t이며,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60.7억t”이라며 “문제는 이 역시 과대평가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물자원공사 또한 인터넷상 나도는 2003년도 북한 매장량 자료에 대해서 현재로선 숫자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 관계자는 "북한의 생산량에 변화는 별로 없고, 2004~2005년 발표 후 공식 확인도 안 해주고 통계도 없다" 라고 말했다.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매장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계산도 있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것의 30% 안팎 수준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마디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과장이 너무 많아서 가려들어야 할 것이 많다.항간에 북한 당국은 제값주고 팔기 위해 북한의 지하 자원을 보존(?)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미 6~70년대 부터 북한의 외화벌이 제 1산업이 지하자원과 광업이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투자 개발된 광산을 우려먹은 결과였고 당연히 헛소리다. 현재에는 새로운 광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투자도 부족하고 전력난과 대북제재 오히려 생산량과 효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사실 이런저런 썰[3]이 많은데, 북한 측에서 공개적으로 증명만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불투명하게 숨기고 있어서 아무래도 의심이 많다. 그래사 북한의 지하자원을 조건으로 제대로 확인을 해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석유가 일정량 매장되어 있더라도 하더라도 채굴 기술은 커녕 막대한 투자 금액을 감당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전력 사정이 개판이기 때문에 언감생심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질 형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비슷하고, 중국에 석유가 나긴 하는데 채굴비가 높아서 유지 보존에 필수적인 수량만 뽑고 매년 5억톤을 수입한다. 중국과 비슷한 지형에서 석유 매장량이 확인 되더라도 시장성은 다른 이야기다.
3. 종합
| | |
| <rowcolor=white> 북한의 철광석과 주체철 (2021년 9월 2일 공개분) | 백금산과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2021년 9월 30일 공개분) |
한반도를 '광물의 박물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박물관의 암석 표본과 같이 적은 양의 광물이 여러 종류 묻혀 있다. 우선 철광석을 보자면 함북 무산광산 같은 경우 매장량이 11~12억 톤으로 양이 꽤 된다. 단 순수 매장량이 그렇다는 거지, 순도가 높아서 채산성이 높냐 하면 그건 아니다. 덕분에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질이 떨어져서 캐내봐야 제 값을 받기 어렵다. 그나마 캐기는 하는 건지 중국에 상당량은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다.
그 밖에 금, 텅스텐과 토륨, 세륨, 리튬, 탄탈럼 등 희토류 광물이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다가 미국 같이 예전에 희토류 생산하던 국가들도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접은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저런 희토류는 남한에 없는 게 아니다.관련보도1, 관련보도2. 흑연의 경우 세계 4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다만 2009년 북한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4,800만 톤 가량의 희토류 광석이 땅속에 잠자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남한의 매장량과는 비교도 안 되고, 매장량만으로는 세계 2위다.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물자화하면서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는 중. 관련보도
북한 지하자원의 핵심은 마그네사이트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활용가치는 낮은 편. 에너지 개발 연구원에서도 다른 경제성 자원들은 인프라 투자를 제외하면 그나마 경제성이 발견되나 마그네사이트는 인프라 투자를 제외하더라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마그네슘 자체는 바닷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 가능한 자원이고,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시아를 만들 수 있다. 광물로부터 생산할 때는 대부분 마그네사이트가 아닌 백운암(돌로마이트)로부터 채취한다. 마그네사이트로부터 얻을 수도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백운암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참고로 미국이 마그네슘을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하는 건 마그네슘 수요는 많은데 광산이 적은 반면 내륙에도 암염 광산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전기분해는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광물을 환원해서 마그네슘을 생산하는게 더 경제적이다.(돌로마이트의 마그네슘 함량은 마그네사이트의 마그네슘 함량의 절반밖에 안 된다) 세계 최대의 마그네슘 생산국인 중국(2위 미국의 10배)은 광물로부터 마그네슘을 채취한다. 한국도 포스코에서 옥계에 공장을 차리고 생산하다가 페놀이 유출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기사 중간에 나온 것처럼 강릉 옥계에 묻혀있는 백운암을 활용해 마그네슘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한국은 현재 마그네슘과 마그네사이트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3.1. 철
북한에서 제일 경제성이 있는 광물은 철과 석탄이다. 북한이 자랑하는 무산군 철광산은 아시아 최대의 노천철광이라 채광비가 적게들고 매장량이 30-45억 톤으로 세계 9위의 막대한 양이라 경제성이 높다. 현재 매년 650-800만 톤 가량을 채광하니 앞으로 최소 500년은 캐먹을 만한 양이라서 김일성이 직접 북한의 보배라고 자랑했을 정도.철광석은 자철광으로 품위는 32~33% 정도로 그리 높지않아서 캐낸 광석을 잘게 갈아서 철광석을 골라내는 선광과정을 거쳐 66% 정도로 품위를 높인 후 제철소로 보낸다.[4] 그런데, 광산에서 채굴한 철을 제련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채광이나 선광 모두 상당한 전기를 소모하는데 1990년대 이후로는 북한의 전력 사정이 매우 열악해져서 채광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전력을 공급하는 수풍 수력발전소와 인근의 화력발전소들도 설비가 매우 낡았고 가뭄을 타거나 석탄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게다가, 채광 및 선광 설비도 구식인데다 매우 낡아서 생산성이 낮다.
캐어낸 철광석은 주로 무산선과 함북선 철도를 통해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김책제철소로 보내어 제철한다. 거기다 위의 두 제철소조차도 잘 돌아간다고 보기 힘들다.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 비하면 장비나 기술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북한의 기준으로 수출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경제성이 있는 광산으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때 철광석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남북 경력 협력 초기에 포스코에서 한때 타당성을 조사 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과[5] 북한의 전력난, 철도, 항만등을 투자와 낮은 품위를 고려할 때 기존 호주산 철광석 수입보다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해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사실 호주의 철광산은 노천광산에다가 품위도 61.5%이고, 노천 지질과 1년내내 건조기후라 날씨와 환경 조건이 광산 채굴에 이상적인데다가 세계 최고수준의 광산 공학 수준의 채굴 기술과 AI로 광맥을 찾아내고, 드론과 원격 조종 기술로 중장비 기사들이 현장이 아닌 도시의 사무실에 출근해서 조종해서 채굴하는 판이라 전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다. 포스코가 호주 철광석 광산에 투자한 이유를 보자.
결국 그나마 채산성이 있다고 여겨지던 철광 조차 국제 경쟁력은 낮아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의 내륙에서 항구까지 이동하여 제철소 까지 물류에도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소요 되는데, 현재처럼 호주에서 한큐에 벌크선으로 수입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3.2. 석탄
[북한의 석탄] 대북제재 '구멍' 북한 석탄 매장량은?남한에 필요한 석탄은 유연탄인데 비해 북한은 무연탄이 많이 난다. 유연탄도 현재 남한에서 제철용으로 수입하는 호주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통일 후에도 개발 가망이 별로 없어보인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과 갈탄이며, 석탄의 품질은 5,000~6,500kcal/kg이다. 북한 최대 석탄 매장지대는 평안남북도 일대이다. 무연탄 탄전의 경우, 평남 남부탄전과 평남북부탄전이 있으며 2.8 직동탄광 등이 대표적인 탄광이다. 갈탄 탄전의 경우, 함북 남부탄전과 함북북부탄전이 있으며 아오지 탄광(현 6.13탄광)이 대표적인 갈탄 탄광이다.
북한의 석탄은 만성적 외화부족으로 석유 등 에너지 수입하기 어려운 북한에 유력한 가정용 공업용 에너지 자원이기도 하고 그나마 중국에 수출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수출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외화획득수단이다. 그래서 북한당국은 석탄생산을 경제발전의 핵심적 전투라고 증산을 독려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대북재제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길이 끊어져 생산이 부진하다.
북한은 1980년대 말만 해도 연간 4,300만톤가량의 무연탄을 생산했으나 1990년대에 대기근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전력 부족 생산설비의 노후화 채탄심도 심부화 자연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점차 감소해 최저 연간 2,000만톤으로 바닥을 찍었다. 그 후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경제회복과 중국의 투자로 대중국 석탄 수출량 증가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 생산된 석탄은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다수가 수출된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재제 등으로 중국의 석탄수출 길이 막히자 2016년 3,100만톤을 정점으로 크게 떨어져 2017년에는 2,100만 톤으로 90년대 최저선 가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과거에는 석탄생산량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배급은 잘되고 있지만 연탄은 개인이 알아서 만들어서 써야 했다고 한다. 겨울철 내내 쓸 연탄 만들려면 수백장을 만들어야되고 무게도 만만한게 아닌지라 동네 이웃이랑 같이 만든다하며 귀순한 조종사 이웅평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선망의 대상이던 자신조차(당시 비행군관) 퇴근하면서 며칠 전에 배급받은 석탄 가루를 물과 찰흙에 섞어서 얼굴과 손에 재를 묻히면서 연탄을 손수 만들어내야 불을 피울 수 있는 신세였다고 한다[6]. 이게 1980년대 일이고 2010년대 와서는 연탄공장 여러개가 준공되어서 돈만 있으면 연탄을 일일이 만들어야되는 수고가 덜어졌기는 했지만 돈이 없으면 여전히 수제로 만들어야되는것은 여전하다.
현재에는 2017년 내려진 대북제재 여파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 은행에서 아예 북한 계좌를 폐쇄하고, 바지사장을 둔 중국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물물교환 형태로 조금씩 수출은 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양이 줄 수밖에 없다. 외화로 수출 대금을 받아야 갱도 침목도 세우고, 트럭도 굴리고, 양수기도 돌리고, 일꾼들 배급주는데 달러 수출대금이 막히자 석탄 채굴량이 급감하고 있다.
사실 북한의 탄광 갱구들은 일제강점기 때 개발된 광구를 그대로 쓰고 채굴방식은 전력난으로 오히려 퇴보중이라 추가적인 투자없이는 채굴량을 늘리기 어렵다. 그나마도 품질이 좋은 일부광구는 권력기관에서 달러벌이용으로 선점하여 중국에서 미리사가고, 질이 낮은 석탄은 헐값으로 수출하고 닭모이급 강냉이나 바꿔먹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석탄은 중국에서도 많이 나기 때문에 대북재제로 타국 수출이 어려운 북한산은 헐값이 아니면 중국에서도 받을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철광석과 마찬가지로 석탄 역시 호주산이 평정하고 있으며, 석탄 화력이 있는 당진항이나 평택항에 호주에서 수입한 석탄이 말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서 오는것을 볼수 있다.품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호주와 불편한 관계인 중국 마저도 발전용 석탄만은 예외로 호주산을 수입하여 쓸 정도다.
3.3. 우라늄?
2010년 현재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에 대해 검색해보면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이 많게는 2,600만 톤에서 적게는 400만 톤 이상, 세계 매장량의 5배(것도 최상급)가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상에 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먼저 말해두자면, 이 이야기는 거짓이다.이 이야기의 근거는 몇 가지가 있다.
- 북한발 선전 자료 - 2,600만 톤의 우라늄 원광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 중 400만 톤은 채산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 물론 출처가 선전자료인 만큼 신빙성은 떨어진다.[7]
- 2004년 5월 23일 뉴욕타임즈 발 기사 - 이는 CIA에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란 가능성은 모조리 긁어 모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라 신빙성이 극히 떨어진다. 여기선 400만 톤이라고 제시한다.
- 국토통일원 1988년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 원광 매장추정량이 2천 6백만 톤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자료에서 남한에는 우라늄 광석이 5,600만 톤이 매장되어있다고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덤으로 이 자료에서의 원광 품위(함량)는 0.3%가 기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은 우라늄이 많아서 부자이고, 핵도 막 만들 수 있는 강성대국이다.'의 근거가 될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 원자력 발전에서 연료비는 원가의 10% 내외이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연료비 단가는 kWh당 6.4원불과한데, 비교 대상으로 막대한 환경 오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선호하는 석탄화력의 17분의 1 수준이다. 안전을 위해 수조원의 건설비와 오랜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책임지는것은 값싼 연료비 이다.
-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우라늄 원광석이 아니다. 우라늄 수출국 1위는 카자흐스탄인데 정작 우리나라의 발전용 저준위 농축 우라늄은 러시아 프랑스 영국에서 수입한다. 핵보유국을 제외하면 우라늄 농축이 금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폐핵연료를 미국에 반출하고, 미국서 농축 우라늄을 교환 하기도 했다.[8]
- 한국의 우라늄 원광의 품위는 극히 떨어진다. 이미 70년대 조사에서 한국의 일부 광산에 1억 톤(!)의 우라늄 원광이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품위가 세계 평균인 0.1%에도 못 미치는 0.035% 가량이라 채산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안 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지질구조가 다르다고 해도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다.
- 한국이 우라늄을 안 캐는 이유도 사는 게 직접 캐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우라늄이 없어서 못 캐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유사시 대비해서 비축하는 목적도 있다. 폐연료봉 처리 문제나 자체 핵무장 문제가 정말 긴급하고 중대한 국가위기상황 수준으로 치닫아버릴 경우 현재 미국에서 들여오는 기술이나 핵물질은 전부 골드 스탠다드라 어찌할 방도가 없기 때문. 하지만 그 경우에도 골드 스탠다드 원자력 협정을 폐기하고 핵연료봉 자체 생산으로 돌려서 재처리나 핵무장을 이론상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 왜 이론상이냐면 NPT 문제와 주변국 반발 문제… 또한 이게 한국이 원자로 100% 국산화에 목매달았었던 이유다. 그리고 월성원전이 운전도중 연료봉 추출이 가능한 CANDU 로형의 중수로인 이유기도 하고.
-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라늄은 의외로 그렇게까지 비싼 금속이 아니다. 세계 매장량이 상당히 많다.
- 게다가 세계평화를 위한 핵무기 감축 협정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창고에 쌓아뒀던 핵탄두까지 뜯어서 꺼낸 우라늄을 발전용 연료로 가공해서 팔고 있다.
- 또한 북한은 경제 제재 대상국으로서 우라늄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라고 해봐야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고 이들 나라도 우라늄이 풍부하니 굳이 북한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다.
- 그렇다고 국내에서 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하자니 북한에는 제대로 된 발전용 원자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수로 만들어줄테니 핵 포기하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끝까지 거부하다가 제대로 말아먹음.
- 무엇보다 북한은 자본금도 없고, 전기가 부족한데다가 그나마 많다는 석탄도 제때 배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돈이 되는 금, 은,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자원도 제대로 못 캐고 있는데 우라늄을 캘 수 있을 리가 없다.
-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우라늄 광산이 가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3.4. 석유?
석유는 채굴 및 개발 기술이 매우 고도로 필요한 분야이며, 채산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 '석유공학' 이라는 전공이 따로 있는 이유가 다 있다. 보통 북한에 지질학적으로 석유가 있을 확률이 소량이라도 있기는 있다는 것은 북한에 다녀간 외국계 석유회사들을 통해서 인정되는 사실이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 랴오닝 성 일대와 발해만, 서한만 일대에 석유가 조금 매장되어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에서도 소량 정도는 석유가 묻혀있다는 예상이 많다. 실제로 1997년에 소량 시범채취에 성공하면서 북한에서도 석유채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정주영에게도 북한의 석유매장 사실[9]을 알리며 화제가 되었다.하지만 이 때 소수의 자료만 공개한데다가 당시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곧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던 시절인지라 투자자들로부터 확신감을 주지 못했고,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석유채굴 관련 협력얘기가 나왔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는 사업진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데다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때는 꽤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얼마안가서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사업이 쫑나버렸다. 석유채굴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2004년에 영국계 석유회사인 아미넥스 社, 2012년도에 몽골계 석유회사인 HB오일 社와 독점적으로 채굴 계약을 맺었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데다가 경제제재 문제까지 겹쳤고 둘다 큰 회사는 아닌지라 철수했다. 덕택에 현재까지도 소량채굴에 그칠뿐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거나 외화벌이에 도움이 될 만큼 캐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미넥스사와 HB오일사에 북한 석유채굴 관련 자료들은 있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가 해체된다면 다른기업과 협력해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함부로 공개할리가 없기는 하다. 어쨌거나 매장 사실 자체는 입증된 셈이지만 그 양이 소량이고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파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단순 탐사용 시추공을 박는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다. 차분히 개발하자면 막대한 자금을 가진 메이저급 석유업체가 필요한데 이런 날강도 사례가 많은 북한에서 사업할 만한 업체가 많을리도 없고 참여한다 해도 파토나기 일쑤다.
그러던 중, 영국인 석유전문가가 북한의 석유에 대해 흥미로운 반응을 내놓았다 즉, 석유가 소량이라도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 자체는 높다는 것. 물론 북한 자체가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얼마인지를 숨겨 현재로써는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중국이 남포 앞바다에 유전 탐사하기 위해 시추선을 보내면서 사드배치 견제용 이야기까지 돌고있다. 한편으로 북한의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서한만 일대에서 석유를 채굴하면 랴오닝성이나 산둥성 일대의 석유가 북한으로 그대로 흘러오는 구조다. 특히 랴오닝성의 라오허 유전과 산둥성의 성리 유전은 비록 소량이지만 중국 내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석유가 빠져나간다면 중국은 손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북한 석유개발에 나섰지만 그만두었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 경제재제를 내세워서 북한을 상대로 석유채취 장비를 팔지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다.
2018년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이 북한 남포 앞바다 서한만(西韓灣)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했다는 보도[10]가 나왔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요구했고 이에 미국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서한만 유전 개발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북한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이후 미국은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북·미 간 서한만 유전 개발 합의 사실을 알렸고, 이에 중국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중국이 내세운 반대 논거는 서한만 유전이 중국 유전과 연관돼 있다는 것으로 서한만 유전은 중국의 대형 유전과 같은 뿌리이기에 서한만 유전에서 기름을 빼 올리면 중국의 유전이 말라버린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 유전 개발을 막으려는 보상으로 매해 북한에 450만배럴(약 50~60만톤) 정도를 무상 지원 하고 있다. 서한만 유전과 같은 뿌리라는 유전은 중국 산둥(山東)성 둥잉(東營)시 일대의 석유산지, 성리(勝利)유전을 말한다. 성리 유전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있는 유전에 이어 중국 제2의 유전이다.
확실한건 지금까지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0 배럴이다. CIA의 최신 자료를 보면 0 배럴로 되어있다. 애초에 정식 조사가 이루어져야 매장량을 확인할수라도 있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북한에 유전이 있다고 쳐도, 해저유전에 드는 막대한 투자비를 고려할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중국도 현재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2,000만 배럴만을 채굴중이고 대부분은 해외 석유를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시 채굴하기 위해 일단 기초적인 수준의 조사와 개발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북한 석유 매장량에 대한 중앙일보의 기사
3.5. 산림
사실 북한은 원래 산림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었다. 워낙 산지 비율(80%)이 높고 기후도 냉대와 온대에 걸쳐 있고, 풍부한 강수량 등 침엽수림의 생장에 좋아, 해안지역을 제외하면 북한 전역에 900만ha 정도의 막대한 입목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한말부터 벌채한 목재를 두만강과 압록강을 통해 수송하는 거대한 뗏목의 장관이 유명할 정도.일제강점기에 만주 개발과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막대한 산림을 벌채하였고 해방 후에는 6.25 전쟁과 연료난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험한 산세로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산림은 잘 보존되었다. 그래서 해방 후 시탄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남벌로 민둥산 위주이던 한국의 산림 사정보다는, 임목축적량이 훨씬 높은 등 사정이 훨씬 괜찮았었다.
그러나 한국보다 농업에 불리한 지리적 조건[11] 때문에 만성적인 농업생산 부진과 식량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산간지방에도 다락밭을 개간한다든가 임산자원 생산을 장려하고 산림관리를 지방으로 위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지를 개발하는 임업/농업 정책을 추진해 입목면적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주민들도 식량부족과 연료부족을 타개하기위해 전부 국유인 산지를 적극적으로 개인 경작지 개발과 연료 채취 등으로 착취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산림보호보다는 경제적 이용에 더 적극적이다.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 결국 무분별한 산지개발은 산지의 토사가 유실되고 수자원 조절 능력이 감소해 북한의 농업은 일기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게되어 1990년대 들어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는 등 오히려 농업생산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산림을 황폐화시킨 주요인은 북한의 만성적 에너지 부족이다. 1970년대 세계적 오일쇼크 후에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자 장작 등 연료용 및 산업용 벌채가 크게 늘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전후해 수입해야 하는 석유는 물론 자체생산이 되는 무연탄과 갈탄도 전력부족으로 생산이 부진해 심각한 에너지난에 시달리자 목탄차나 가정의 취사 난방 연료로 화목의 사용이 늘어 급격히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전력 부족으로 탄광의 채광량과 전기철도의 운송량이 줄어들고 석탄의 채굴과 수송이 어려워지니 다시 화력발전소의 가동 저하해 더욱 전력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80년대 말까지는 그래도 평양 등 대도시지역에서는 구공탄(연탄)을 사용했지만 전력난, 시설 노후, 채탄심도 증가와 수송난으로 석탄 생산량이 줄어 석탄 공급이 잘안되고 고난의 행군 때는 노동력 부족까지 겹쳤다. 2000년도 들어서는 캐낸 석탄도 외화 획득이나 석유나 제철에 필요한 코크스(유연탄) 수입을 위해 중국으로 수출하여 북한의 석탄공급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 코로나로 북중간의 교역이 줄어들자 오히려 북한 내의 석탄 수급사정이 나아졌다고 한다. 이러니 만성적 에너지 부족으로 산림 벌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하나의 원인은 식량부족이다. 북한은 만성적인 농업부진과 식량난을 겪다보니 산지를 개간하여 다락밭이라도 만들어 식량생산을 늘려야 하니 농지로 개간되는 산지가 늘고 있다. 김정은 시대들어 산림복원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하고 다소 식량사정이 나아졌음에도 식량생산을 위한 개간으로 산림훼손 면적이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북한을 둘러본 남측 인사들의 증언으로는 도로변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산이 완전히 황폐화된 민둥산이었다고 한다. 탈북인사들도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꼽는 것이 "서울의 밤 풍경에 온통 십자가 천지"라는 것과 함께 "어딜 가나 산에 숲이 우거진 것"일 정도로, 북한의 산은 민둥산이 일반적이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대략 280만 헥타, 북한 산지의 30% 가 황폐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이 그나마 산림보호에 나선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런 산림훼손 속도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도 최근에 들어서는 산림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산림법을 만들고 2000년대 이후 산림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워낙 에너지난이 심각하고 산림녹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과 재정과 의지의 부족으로 성과는 미미하다. 2000년대 초 남북관계가 원만할 때는 북한의 산림복원을 위해 한국이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이런 협력도 중단되었다. 그래서 2010년대 초에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산림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산림복원을 주요정책으로 강조하는 등 김정일 시대 보다는 산림보호와 식목사업등에 더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김정은은 "산림전쟁"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산림복원에 힘쓰고 2025년까지 이를 달성할 것을 재촉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
2023년 현재도 북한의 석탄생산 등 연료사정도 식량생산도 원활하지않아서 여전히 지방의 일반가정에서는 나무로 난방을 하고 있는 가정이 많으며 식량생산을 위해 산을 개간하는 것도 늘어서 산림훼손이 이어지고 있으며 산림복원에 큰 성과가 없다. 요근래 산림회복 조차 북한당국에 속도전식 나무심기와 공포정치 코로나사태로 인한 이동금지정책과 주민들의 거주지로 부터 적게는 수킬로미터+ 많게는 수십킬로미터 지역이 이미 황폐화가 나서 나무를 구하려면 날잡고 산간오지를 들어가야되는 상황이다보니 자연스럽게 화목 수급량이 떨어진걸로 추정된다. 1950년 집계된 900만ha에 산림은 2020년 600만ha로 급감했으며 현제 북한에 경제상황과 수송체계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 산림면적 감소는 계속 일어날수밖에없다.김정은이 산림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집권 10년동안 22만ha가 또 감소했다.
남한은 원래 산림자원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해방 후 가정연료 중 신탄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남벌으로 산림이 파괴되어 1960년대에는 민둥산이 매우 많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산림보호와 체계적인 대규모 녹화사업[12]으로 산림복원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그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탄광 개발과 연탄의 가정 보급으로 연료 대체에 성공하고 도시화로 농촌인구가 감소해 산림을 벌채할 경제적 요인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아프리카 등 다른 제3세계의 산림복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북한도 산림복원이 성공하려면 먼저 탄광을 정상화해서 만성적 에너지난을 해결하고 농업 등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현재처럼 북한 경제가 파탄난 상황으론 획기적인 개선이 어렵다.
3.6. 희토류
정확히 추산된 바는 없으나, 희토류는 화산 지형에 다량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화산 지형인 함경북도 부근에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13] 희토류의 개발은 엄청난 환경 오염이 수반되는 것이고, 수요처가 대부분 선진국이기 때문에, 국제재제를 받고 있는 북한 희토류가 근시간 안에 개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제재가 풀리면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희토류 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듯이 희토류는 정말로 희귀한 광물이라서가 아니라[14]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후진국에서만 채굴되는 걸 생각해 보면, 북한 지역의 본격적인 희토류 채굴은 북한이나 한반도 경제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희토류의 경우에는 중국의 생산력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채산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게 문제.
한편 희토류도 여러 종류[15]가 있는데 그런 종류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특정 지질에만 분포하는 것이 있다. 특정 희토류[16]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마치 증류되듯이 분화되기 때문에 화산지형에만 분포되어 있다. 한반도 동북부지방이 화산지형이라 중요 희토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잘못 채굴하면 중국의 내몽골처럼 엄청난 오염도시가 될 수도 있으나, 브라질 CBMM 같이 환경을 고려하면서 채굴하면 경쟁력이 있다. #
4. 기타
북한 핵실험과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철, 석탄,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의 수출이 금지 되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북한의 광물 생산과 수출이 급감한 상황이다.북한은 지금까지 무산군의 철광석, 철산 탄광의 석탄, 그리고 구리 등을 수출해 왔으며, 가장 큰 거래 파트너는 중국이었다. 장성택이 숙청된 이후에도 중국과의 합작을 통해서 구리광산을 개발하는등 지하자원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었다. 실제로, 북한 경제제재가 발효된 이후에도 약 7억불어치 석탄 및 광물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며 #, 중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등 다른 나라에게도 다양하게 수출이 이뤄졌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 이미 북한 당국은 중국에게 석탄 수출을 지시한 상태이며, 6월쯤에 수출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 즉, 아직 개발하지 않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지하자원을 제외하고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들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자원은 석탄, 철광석으로 보여진다.
다만, 석탄 같은 경우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둘째치고, 현재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탈석탄 정책'을 기조로 현재 짓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들도 LNG(천연가스) 발전소로 바꿀 것을 지시한 상태라#,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석탄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현재 단정하기는 힘들다. 철광석같은 경우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로 인한 피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합의한 한미 FTA 철강 쿼터 때문에 얼마나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17] 즉, 남북경협은 별개[18]로 북한 자원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5. 관련 문서
[1] 매장량이 높다고 추정되는것자원들중 하나가 금이다.https://www.thecommoditie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2]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으며 도자기의 원료이기도 하다.[3] 북한 우라늄이 나머지 세계만큼이나 많다는 썰도 있지만 핵에 필요한 만큼 채굴하고 버려두었다는 설도 있고, 캐낼만큼 캐낸다음에 채굴 방법이 열악하고 붕괴가 많아서 방치해두었다가 폐광 되었다는 말도 있다.[4] 철광석 중에서는 품위가 높아 선광 과정없이도 바로 고로(용광로)에 투입할 수 있는 적철광이 제일 좋고 많이 사용된다.[5] 단순 대북제재 뿐만아니라 계약을 거의 지킨 사례가 없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사업가들도 북한 당국에 사기를 당하고 돈만 떼여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6] 이때가 1980년대인데, 당시 남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연탄을 가게에서 사올 수 있었다. 대략 500원에 연탄 세 장이었다고 한다.[7] 정확히는 1980년 북한 관영 방송인 조선중앙TV에서 나온 내용이다. #[8] 현재는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이 부족해서 미국에서도 제3국에 수입하는 형편이고 미국 내부에서도 원전 재가동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상 다시 저준위 농축 우라늄 공정을 재건하는 중이다.[9] 일정량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뉴스[10] “북·미 ‘남포 앞바다 유전 개발’ 합의…中 극력 반대”[11] 쌀농사가 어려운 한랭한 기후, 산지가 많으며 평야 등 농경지 부족[12] 식목일 등[13] 브라질의 희토류 산지인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가 바로 함경북도와 유사한 화산지형이며, 천지와 같은 칼데라 호를 가진 사화산들이 많다. 이곳을 본거지로 하는 CBMM은 세계적인 희토류 기업이다.[14] 일단 지하자원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대한민국에도 희토류가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희토류가 왜 희귀한 광물이 아닌지는 자동으로 증명된다. 실제로 2011년 충북 충주와 강원 홍천 일대에서 약 147,000톤, 한마디로 50년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양의 희토류가 발견된 적이 있다.[15] 30-40개 종류가 있다.[16] 가장 대표적으로 CBMM을 세계적으로 키운 나이오븀.[17] 북한의 판매가격 및 호주나 브라질에서 수입해오는 톤당 운송비용과 북한 무산철광에서 채굴하는 원광물을 기존 수입원료 수준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톤당 정제비용과 정제 후 포항이나 광양, 당진으로의 운송비용 중 어느 게 보다 더 유리한지 계산해야 결과가 나올 듯하다.[18] 보도자료들에 따르면 건설회사, 철강회사들은 북한의 대규모 토목 및 건설 프로젝트들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걸로 보인다. 열리기만 하면 최소 30년간 일감 걱정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속단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