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논란 · 젠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
1. 개요
소득주도 성장론(所得主導成長)은 근로자와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구매력을 대폭 끌어올려 현재 수출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가계 중심,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전환 시켜 내수 경제를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정체중인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부 소장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아젠다로 채용되었다.
임금 주도 성장론은 19세기 과소소비(underconsumption) 이론 내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케인스와 칼렉키에 의해 발달된 효과적인 수요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 demand)에 힘입어 발전했다. wage-led demand에 대한 현대적인 이론적 논의는 로손(1981), 더트(1984), 바두리와 마글린(1990)의 학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언론 등에서 다른 정책과 같이 언급할 때는 소주성으로 줄여서 부른다.
2. 정책 수단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가 시키기 위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을 노동소득(임금)과 자본소득(이윤)으로 나눈다면, 국민소득 중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된다.
- 자본소득 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 노동소득 내에서도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수요가 확대된다.
정책적인 방법으로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 안정성 확대
- 최저임금 인상 및 실업급여, 출산 유급 휴가 등의 소득 보전
-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
- 공공부문 고용 창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 보조금, 바우처 지급
등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말하는 성장정책은 기존 경제정책(이윤 주도 성장론)에서 분배정책으로 평가하는 것들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는 분배 정책과 복지 정책이 곧 성장 정책이다. 즉, 막대한 나랏돈을 퍼붓거나, 노동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뿌리로 하고 있다.
참고로 포스트 케인지언은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분배 중심의 이론을 접목한 비주류 경제학파이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서 말하는 성장 원동력은 '노동자의 임금 +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 등 서민층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큰 기업체나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부른다. 비판 측에서는 소득이 Y고 소득 주도 성장이 일어난다면 Y = f (x,Y)가 되므로 이치에 맞지 않고, 그 의미를 살리고 싶었으면 '임금 주도 성장'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이라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꾸어 부른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25%에 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도 아울러 높이려는 의도의 명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것이고, 소득이란 근로자의 소득은 물론이고 사업자들의 소득도 포함된다.
3.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주요 정책으로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개념 자체는 그 이전부터 제시됐다.외환 위기(IMF) 이후 대기업 위주 경제 정책의 성장이 내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대기업 주도 성장의 낙수 효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졌으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 중의 하나로, 분배 정책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이다.
대부분의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며, 재벌 개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실상 반 대기업 정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3.1. 대선 기간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세부 사항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가 내수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어느 정도 비슷한 결론을 내놓았다.다만 해결책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
문재인 후보,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낮춰야 한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이 잘 되게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홍준표 후보, "국민소득을 높이고, 강성 귀족 노조 타파하며, 서민 복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구도를 만들어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감소 시켜야 한다"
유승민 후보, "중소 창업 기업 위주의 정책과 중 복지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지키겠다."
심상정 후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지키고, 건물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이외에 모두 공통된 사항으로 최저 시급 1만 원 공약을 내세웠다. 후보 별로 최저 임금 1만 원 달성 시점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1만 원,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1만 원을 주장하였는데 전자는 연평균 15.6%, 후자는 연평균 9%씩 인상해야 달성할 수 있다.
3.2. 박근혜정부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한 사람은 박근혜 정권의 2번째 경제부총리이자 초이노믹스로 유명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최경환식의 소득주도 성장은 지속하지 못했다.최경환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상당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낮아 소비가 침체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임금을 높여주면 기업 세금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을 늘리면 세금 깎아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위 3가지에 혜택을 받을 만한 기업은 중견기업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었으나, 국민 대다수가 일하는 곳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유인력 또한 떨어져, 기업들은 보통 저 3가지 세제 중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을 채택했다. 그 결과 기업들의 배당금은 1년 만에 30% 가까이 폭증했으나, 그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소유주를 포함한 자산가들의 몫이 되었다.
최 부총리가 뼈아픈 첫 실패 다음으로 빼든 칼은 부동산 활성화 카드였다. 소득 증대를 위해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인다면 국민들이 자기가 부자가 된 줄 알고 소비를 늘릴 것으로 본 것이다. 부동산 자산 가치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치솟았으나 안타깝게도 가계 부채 또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고,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비해 내수 소비는 그다지 늘지 않는 희대의 오판이 되었다.
무리한 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인상 요건을 무시했던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의 공조와 함께했던 이 경제정책은 결국 서민들을 투기로 이끌거나 어줍잖은 갭 투자로 인해 부동산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고, 국가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며 시중 은행만 대출 이자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최 부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건설 경기는 활성화되었으나, 고질적인 저가 낙찰 구조와 건설 현장의 외노자 잠식으로 인해 건설 경기 활황으로 인한 내수 부양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외노자 들은 번 돈을 내수에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투기꾼들만 좋은 일을 한 셈이 되었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한시 인하,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등 단기적 소비 증가 처방을 시도해보았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는 이론상으로는 비슷했지만, 최경환은 물가 상승을 통한 소득 상승에 더욱 집중했지만, 서술한 대로 결과는 폭망하게 되었다. 과정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경제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부유층, 대기업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저소득 층의 소득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3. 문재인 정부(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한 경제정책.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홍장표 경제수석이 이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였던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에 의해 설계되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홍 수석은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약화를 극복하고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생산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2조 원인 기업 1개보다 1000억 원 자본금 중소기업 20개가 더 낫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장하성 펀드로 유명하며, 경제학자 장하준의 사촌형이기도 하다. 그런데 장하성은 본래 정통파 경제통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소액주주 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로, 그가 했던 대부분의 연구가 소득 불평등 해소에 관한것이었다. 본래는 안철수 캠프의 인물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영입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디자인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외 주요 인물에는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있다. 김 보좌관 역시나 경영학(일본 유통 및 물류) 전공자이다.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동연은 소득주도 성장론에는 관여하지 않고, 문 정권 경제 철학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혁신성장' 쪽에 집중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김동연 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다가 곧 혁신성장 쪽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청와대는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기재부가 혁신성장에 주력한다는 분업론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혁신성장 관련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경제부총리에게만 보고받는 점,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질책했던 점을 본다면 사실상 나눠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8년 8월 현재 취업자 수 증가자가 5,000명을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과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질책할 자격이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2018년 6월 27일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상 총괄했던 홍장표 경제수석 등의 경제팀이 경질되고 홍 경제수석의 대체 신임으로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인 윤종원이 임명되었다. 이번 청와대 경제 참모진 인사 단행은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내수경기 불황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윤 경제수석은 행시 27기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소득과 기회 불평 등의 문제점에 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학자의 의견을 정책 실무로 삼는 데 한계가 있어, 실물 경제 관료 경험이 풍부한 윤 경제수석을 기용해 좀 더 실무에 알맞게 구체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이번에 신설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발탁되어 학문적 고문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하여 외부 같은 내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과 실무를 이원화하려는 청와대의 차선책 내지는 승부수 같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그간 말하기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재갈 풀려 앞으로 자유롭게 주장할 것."이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이외에 청와대 일자리 수석 반장식과 사회혁신 수석 하승창 등이 경질되었다.
2018년 11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인물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되고,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선임되었다. 언론을 통해 간간이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관해 불협화음을 내는 것으로 보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역시나 경질되었으나 사실상 직책만 떼고 아직 현안 업무는 직접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반드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은 장하성 전 실장이 유사시에 열어보라며 '붉은 주머니'와 '푸른 주머니' 하나씩을 주고 갔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회 정책 비서관을 맡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 정책 비서관을 맡아, 탈원전, 부동산 정책, 교육, 문화, 여성 정책 등을 총괄했었다. 대학전공은 도시공학과로, 업무의 대부분이 경제 정책에 관련된 정책 실장 역할을 맡기에 경제 관련 경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3.3.1. 2019년 이후
아래 비판론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있듯 소득주도성장은 점차 존재감이 낮아지고 있다.[1] 정부가 정책실패를 사실상시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2021년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악화되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여 자본주도성장이 되어버렸다. #
4. 옹호론
소득주도 성장론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로는 주상영 건국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있다.[2] 최배근 교수는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옹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UNCTAD, ILO 등에서 임금주도 성장을 대안적 성장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라가르드 IMF 총재 역시 포용적 성장이라는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감한 바 있다. #
4.1. 정책 배경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전 정부에서 이어진 여러 문제들에서 기인한다.4.1.1. 높은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하루이틀에 쌓인 문제가 아니다. 1997년 IMF 사태 당시 200조에서, 2013년에는 1,000조를 넘었고, 2016년에는 1,342조원(한국은행, 무역협회)에 이르렀다. 2017년 2분기에는 1,388조, 2018년 1분기에는 1,468조로 증가했다.2017년 기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3.8%로 세계 2위이다. (BIS)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2018년 8월,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년 대비 79%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7월 가계부채 증가, 전년 79%수준…증가세 둔화" 다만 6월에는 신용대출이 증가세에 있다고 보고되어 아직은 명백한 개선 기조라 보기는 어렵다. [금융안정보고서] 신용대출, 9개월간 16.7조 ↑···부실 가능성 낮아
4.1.2. 공공분야의 낮은 GDP 기여도
2017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OECD 국가와 비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이라는 용역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공공분야 고용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다. 국내 총고용 대비 고용인원은 공공부문 8.9%, 일반정부 7.6%인데, 직업군인은 포함하고 병사는 제외한 값이다. 이 결과는 OECD 평균인 21.3%, 18.1% 에 비해 크게 낮았고, 멕시코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보다 낮았다.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무원 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기준이며, OECD의 공무원 수 기준과는 상당히 다르다. OECD는 징병제 병사나 모병제, 군간부, 군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에서 임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두 다 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임금의 50%가 정부 쪽 지원인 경우 공무원으로 분류) 반면에 한국 정부의 기준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만을 포함한 수치이며, 군 간부와 군무원, 병사(66만 명), 공기업(10만 명), 공공기관 일용직(30~50만 명), 공공기관 산하단체(5만 명) 등은 모두 제외된 수치이며, 국정원까지 제외한 107만 명 수준이다. 만일 이 모두를 더해 OECD 기준에 맞춘다면 한국의 실질적인 공무원 수는 220만 명 수준에 달하며, OECD 국가에서도 중상위에 속하는 공무원 수가 된다. 실질적으로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노르웨이 기준에 따른다면, 정부 지원금을 일정 이상 받는 사설 어린이집 교사들과 사회복지사(20만명), 사설 직업교육 교사들도 죄다 공무원으로 쳐야 한다. 그러면 공무원 수는 250만을 넘어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 수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일관성이 전혀 없고 기준이 달라 비교할 수 없다. 마치 한국 정부가 실업률을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노는 사람, 쉬는 사람 뺌) 3%대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의 실업률 통계 또한 한국만의 독자적 기준이다. 세계적으로 3%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
때문에 공공분야의 낮은 GDP 기여는 사실상 한국의 공공분야 생산성이 턱 없이 낮기 때문이지, 공공분야 종사자가 적어서 기여도가 낮은 것이 아니다.
한국의 공무원이 적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모두 애초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 수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박)
출처) https://newstapa.org/39670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직접 OECD통계를 바탕으로 역산해 보면 그냥 알 수 있다. 한국 취업자 수는 대략 2600만 명 선인데, OECD가 발표한 공무원 비율 8.9%를 곱해보면 231만명이 나온다. 윗 문단에서 한국의 '실제' 공무원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220만 명과 얼추 비슷하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는 징병군인들을 포함하고서도 이 지경이면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은 국제 기준으로 처참한 수준인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4.2.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론 갑론을박의 중심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에 지역, 직종간 차등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 전경련을 통해 나왔지만 OECD 37개 회원국 중에 법으로 최저임금을 지정한 나라 29곳 중 21곳은 차등을 두지 않는다. 나머지 8곳 중에 2곳은 지역에, 2곳은 직종에, 나머지 3곳은 직종, 지역 둘 다 차등을 두는 것으로 밝혀졌다. #4.2.1. 캐나다, 독일, 중국
캐나다 온타리오를 보자. 출처 캐나다는 2017년 최저시급을 $14로 21% 올린다. 이에 2018년 2월, 캐나다 언론은 1월 일자리가 88,000 여 개가 사라졌다고 보도하였다. Canadian economy lost 88,000 jobs in January - CBC 참고로 캐나다는 대한민국처럼 2년여에 걸친 조정기간이 있었다.이는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의미가 다르다. 주로 감소된 분야는 파트타임,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은 8.5% 증가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Ontario sheds 59,300 part-time jobs in January following $14 minimum wage
그리고 2018년 현재,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인 5.8%를 보였다. Ontario unemployment rate hits 18-year low, six months after minimum wage hike
그러나 과연 온타리오의 최저임금 정책이 성공적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
비슷한 시기 알버타는 최저시급을 $13.50으로 올렸지만, 2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정규직 고용률은 더디게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지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일자리 질의 문제였다고 한다. 온타리오는 IT나 첨단 분야까지 걸친 다양한 직종들이 포진했지만, 알버타는 에너지 사업에 치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는 다양한 일자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대한민국도 주목해야할 지점이다.
캐나다의 한 언론은 이러한 지표를 보고 '''15달러 최저임금은 어째서 경제에 좋은가?'" 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Why a $15 minimum wage is good for business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15-24세 계층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과 차상위 계층의 소득 증대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없다고도 한다.
독일은 2015년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 한겨레 독일 역시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 9월 일본 도쿄 제12차동북아노동포럼에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 연구원인 마샤오리(馬小麗)는 중국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최근 추세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 2004-201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12.79%였다. 이는 동시기 대한민국의 6.1%(국가지표체계)보다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높은 최저임금 상승률에 동반하는 효과를 안정 성장, 구조 조정, 개혁 촉진, 민생 혜택에 주안점을 두었고.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한참 대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이지 이미 2%대 성장도 힘든 한국의 경제에 대입하기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는 저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부정하는 낙수효과의 덕을 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은 저 기간 동안 꾸준히 6~8%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저 기간의 고도 성장은 현재 중국이 중국몽을 주장하며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 밑거름이 된 성장이다. 한참 성장하는 기간의 임금 상승률을 보고 우리나라 처럼 이미 고도 성장이 끝난 나라에도 적용이 100%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물론 순기능만 있지는 않다. 가령 신발제조업은 경쟁력을 급속히 잃어 베트남, 동남아, 인도 등지로 산업이 이동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한 기업의 선택은 임금 비용 줄이기나 감원, 휴업이나 도산, 품목 변경이나 산업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이윤에 대해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모니터링 강화, 전반적인 규제, 신중한 조정 뿐이며 다른 선택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한다.
4.2.2. 대한민국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이 겪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비정규직 대거 실직은 캐나다, 독일에서도 똑같이 겪은 일이라는 것이다. 지표상으로는 대한민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고용률 오르는데 '최악의 고용대란?'…통계 해석 오류지표적으로 성과도 있다. 취업자수 증가 최저 vs 고용률은 최고 수준…헷갈리는 고용지표 고용률은 높아진 반면에 취업자 수가 즐어든 지표다.
(반박) 2018년도 10월 기준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또한 '그냥 놀고 있음 인구' 또한 2000년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냥 놀고 있음'에 속하는 사람들이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증가 되었다는 호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둘을 종합하면 양극화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다. 소득상위 40% 소득 느는 이유 보니…취업자 늘고 임금도 상승 캐나다와 대한민국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직업군의 양극화를 개선하는 정책에 가깝다.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은 복지나 보조적인 정책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반박) 최저임금이나 받는 직업이 직업군? 양극화?라고 언급할만한 일이 있을까? 비숙련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기술자나 중급 인력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다. 중소기업에서도 매출 100억 만 넘어가도 외노자가 아닌 이상 최저임금 주는 곳은 없다. 중견기업의 경우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3,000이 넘고, 대기업은 4,000만 원을 넘긴 게 벌써 2년전 일이다. 대기업 1차 하청만 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중견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박) 위와 같은 반박은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들의 임금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게되는 반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상여금 및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상여금 및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대기업 직장인도 기본급은 거의 최저시급수준이지만 상여금이 연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의 69.4%가 근로자 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대기업 69.4%, 최저임금 인상되면 전체 근로자 임금에 영향 받아
2011년 기준 대한민국의 OECD중위 가처분 소득은 (working age기준) 2,142,000원이다.[3] 출처 중위가처분소득의 정의와 주의점을 알고 싶다면 항목 참조.
4.3. 기타
-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와도 연관이 있다. 미 재무부,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안해…관찰 대상국 유지 대한민국은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로 저환율 정책을 시행하였다. 반면 저환율 정책은 수입품의 물가를 올려, 국내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 같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이전과는 이질적인 정책이라 일정 기간 진통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5. 비판론
“소득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다수의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매우 부정적이며 근거도 실증도 없는 부두 경제학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문재인과 현 정부 관계자와 같은 소속 정치인들은 끝까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신념과는 다르게 정책을 진행시킬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어, 사실상 경제학계의 영구기관이나 다름없는 개념임이 확실해지고 있을 뿐이다.
5.1. 이론적 비판
5.1.1. 원론적인 측면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기업도 고용과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 전체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므로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나 가계소득의 증가는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 경제의 저축량이나 투자량에 변화를 주지 못하며, 단지 분배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성장 촉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재정정책을 혼동하기도 하나, 재정정책이 총수요관리정책에 해당되는 것과 달리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우 가계의 소비성향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니 직접적으로 총수요의 총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가계 소득의 주요 기능은 경제성장에 요구되는 잠재 성장력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분배와 경기변동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즉 임금상승에 이어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개선 등을 통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견지에서 노동분배몫(즉, 임금)이 증대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인과관계인 것에 다름 아니다.
5.1.2.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이론이라는 주장
서강대 경제학부의 박정수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옹호론자들의 핵심적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관련 기사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적 주장은 지금껏 경제성장률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았고,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 비율이 너무 낮았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그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너무 낮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위의 기사와 논문에 따르면, 이런 양극화로 보이는 통계는 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해서 생긴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 실질변수를 구할 때는 명목변수를 물가로 나눠야 하는데, 이 물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지수들이 물가지수이며, 여러 개념이 있다. 박정수 교수에 따르면, 그간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자료들은 실질GDP는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고, 실질임금은 CPI로 나누어서 구했는데 두 물가지수의 차이 때문에 GDP와 임금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같은 물가지수를 적용했을 때는 오차가 거의 없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득주도성장론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이론이며, 이에 기반한 정책들은 시장왜곡만 잔뜩 만들어버리는 쓸데없는 뻘짓이자 안 하느니만 못한 짓이 된다.
이에 대해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이 반박했다.기사 어떤 물가지수를 선택할지는 연구자 마음이며, 또한 실질임금을 구할 때 기계장치 등의 가격도 포함된 생산물 기준의 물가지수를 대입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내용이다.[4]
한편, 노동소득분배율[5]이 하락했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는데, 실제로는 한국은행 자료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도중에 기간에 따라 감소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2010년대에만 약간의 하락 추이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혼합소득을 적용해 수정된 노동소득분배율도 증가 추이이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했다는 자료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분모에 고정자본소모[6]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통계 자체의 문제와는 별개로, 홍장표 전 수석이 2014년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 자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가, 2020년에는 한은 자료를 인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입맛에 따라 통계를 취사선택한 것도 확인되었다. #
5.1.3. 유사/비주류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포스트 케인지언 중 마르크스 경제이론을 접목시킨 자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꼭 소득이 생산성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그냥 소득만 늘리는 것도 경기부양을 위해 좋을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주류 경제학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의 인건비 증가가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기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한다는 것을 정설로 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GM 사태가 있다. 해외 사례로는 1970년대의 영국이 유명하다. 당시 일명 영국병에 걸린 영국은 1976년 첫 번째 IMF크리를 맞는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주류 경제학계인 신고전학파 종합의 정론이 아니다. 주류 경제학파, 특히 민물학파와는 대립되는 학설이다. 케인즈주의에 영향을 받은 짠물학파에서도 "경제의 성장동력 자체를 소득에 둔다"는 점을 정론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는 비주류 경제학파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소득을 생산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려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과 경제기관들은 생산성을 소득과 직결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질적으로 검증되거나 체계화된 분야가 아닌 유사 경제학/비주류 경제학의 범주에 속한다. 정격 학술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갖는 비중은 생물학 학술지에서 창조론이 갖는 비중보다도 적다. 간혹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역시나 소득주도 성장 하나만으로 성장 동력의 주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역시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결과('성장')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를 낮추지 않게 노력한다는('분배') 차원에서 그 정책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지만, 그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5.1.4. 인플레이션
임금이 올라가면 원재료비도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하기 마련이다. 재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인건비가 들어간다. 심지어 물류비용에도 인건비가 들어간다. 인건비 n%가 오르면, 재료 생산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누적되며 n%x단계만큼 최종 단가가 오르게 된다. 단순히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큰 업종 (IT, 서비스 업) 정도가 아니고서야. 원재료비 상승은 절대 피할 수 없다.농립축산식품부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매출대비 지출의 40.6%가 식재료비이며, 인건비는 24.7%, 임대료는 8.2%이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가 높아서 망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임대료 상승에 따른 일부 특정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효과의 지속적인 언론의 반복 노출에 따른 일종의 선입견 내지는 언론 세뇌에 가깝다. 굳이 따지자면 가용성 편향, 또는 휴리스틱의 사례에 가깝긴 하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사람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더 흔하다/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대체로 외식업체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요인은 식재료비와 인건비이다. 실제로 계란파동 때 식재료비 상승으로 타격이 크다는 식당업체들도 많았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장이 넓지도 않고, 대체로 상권도 후진 지역이라 월세 시세가 안정적인 곳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식재료비와 인건비 변동에 따른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강남지역이라 하더라도 상권이 낙후되고 매장이 작은 곳은 월세가 강북이나 경기도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위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다면, 임대료가 10% 오를 경우, 전체 지출은 0.82% 증가하지만, 인건비가 10%오를 경우에는 인건비 2.47%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 또한 상승한다. 여기서 식재료비는 물가와 인건비의 영향을 받는데, 물가가 보통 인건비 상승분에 필적한 만큼, 혹은 그 이상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식재료비만 4% 정도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건비 10% 상승은 지출 6.47%가 올라간다고 계산된다.
평균적인 외식업체의 영업이익율이 17.5%라고 하는데, 여기서 -6.47%하면, 영업이익률은 11.03%대로 감소한다.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 IMF 때 대한민국의 GDP 감소가 5% 남짓이었다. -5% 가지고 그 난리가 난다.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외식업체들은 고용을 줄이는 등 원가 절감을 하려 노력할 것이다.
5.1.5. 성장정책이 맞기는 맞는가?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정책으로 해석하고 접근한다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소득 불평등, 소득 재분배는 성장 동력보다는 정당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소득 분배를 개선하거나 노동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은 성장에 따른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복지적 조치이며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실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빈부격차는 권력 독점에 따른 부패로 인해 소유권을 침해 당하거나,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 못하면 간접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저해될 순 있지만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분배보다는 실직·퇴직 이후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한 집중적 복지와 청년실업과 관련된 경기침체,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중 경직적인 부분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실제 문제에 접근하는 핵심인 것이다. 사실상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의 이론이라기보다는 단지 서민들을 위한 복지, 경제민주화 정의 구현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차라리 빈곤계층의 복지여력을 키우는게 낫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 표학길 교수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한 임금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 마이너스 소득 창출로 이어져 재정위기가 왔고 결국 남유럽 금융위기를 불렀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선 좌파 정부가 임금주도 성장을 추진해 수출경쟁력 상실, 인플레이션 가중, 재정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 대신 "지속적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 교수의 제안은 글로벌 경제에서 단순히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만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성장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쟁하는데, 임금을 늘려봐야 시장에서의 국산품의 경쟁력만 떨어지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정부가 투자하라는 소리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가장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예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정부의 정치공학적 시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용 이론 또는 관제 이론이며 아예 실체가 없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 레이거노믹스와 래퍼 곡선이 사실 경제학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레이건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일반관념을 경제적으로 포장한 것 뿐이듯이, 그저 한국 사회에 떠돌던 막연한 분배와 노동에 대한 일반관념을 마구 쑤셔넣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름 붙인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책은 자신이 근거라고 주장하는 포스트케인지언 입장에서 검증한다 하더라도 형편없기 때문이다.
5.2. 실증적 비판
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증적 비판이 무용하다고 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만 봐도 정책이 효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 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아래 그래프) 소득증가분이 반드시 소비지출 증가로 환원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5분위 소득이 11.5% 증가했음에도 소비지출은 1.7%증가에 그치고 말았다.5.2.1. 일자리 침체
침체는 통계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에게 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급격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 또한 70% 초반으로 많이 줄어들어 IMF의 66%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허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중견기업 이상은 최저 임금 자체에 있어선 아직 별 영향이 없는 듯 하다.실제로 저소득층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고용된 최저임금 근로자로 나뉜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일방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전담시키는 형식이다.
정부는 고용 지원금을 1인당 매달 15만 원씩 주겠다고는 하지만, 해당 예산은 1년에 3,000억 원 규모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16만 6,666명이 1년치밖에 받을 수 없는 예산 수준이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 1,500만 명이 넘는데 불구하고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500만 명에게 고용 지원금을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려면, 매년 27조 원을 이 지원금 명목 만으로 쏟아 부어야 한다. 또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4대보험 가입을 꺼리고, 자발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게다가 사장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시킬 경우에는 15만 원 받아봐야 4대보험 비용으로 다시 다 나가면 그게 그거인 셈이다.
일방적인 정부의 부담 전가로 인해 양자간 생존경쟁→폐업과 고용감축이 결과로 나오게 됐다. 중소 프랜차이즈 정도만 해도 불과 1년 사이에 직원 수가 팍팍 줄고 대부분 키오스크 설치, 셀프 서비스 도입, 배달 업무 외주 등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년간 정부에서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몇 달 뒤 또 다시 인상될 때는 정부 보전도 사라지니 두 배의 충격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실행한 결과다. 잘리지 않은 사람들의 임금은 오를 것이지만, 잘린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실업급여를 받거나 그도 못 받는 다면 그냥 0원이 되는 셈이다. 전체적인 비숙련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 구하기도 더 힘들어진다.
결국 2018년 8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는 가히 최악 수준. 7월 1달간 전년 동기 대비 추가 고용된 인원이 '5000'명에 불과한 것이다.특히 세금을 들이부어 간신히 일자리라고 포장하고 있는 60대 농업/행정/보건 및 사회복지 쪽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명 가까이 증가한걸 포함했는데도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20만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
이에 정부와 여당은 다음 날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장하성 실장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실감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동연 부총리의 사의표명 기사가 나왔으나 청와대와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5.2.1.1. 중소기업에 부담 집중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고 있는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은 이명박 - 박근혜 보수정부 시절 끊임없이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지적해 왔다. 하지만 그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론' 중심의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있다.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그 이유로 구직자들은 철야, 낮은 임금 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왜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3%밖에 안 되는가?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29%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대기업 경영주들보다 탐욕스럽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기업 오너들보다도 자기 몫을 더 많이 떼 주고 있다. 임금격차 문서 참조바람. 임금은 노동의 결과인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인과관계를 반대로 해석해서 임금상승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노동으로 인해서 임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대기업이야 버틸 수 있다. 애초에 대기업은 고도의 자본-전문가-기술이 집약된 첨단산업 위주의 사업이라 최저임금 노동자가 거의 없고, 영업이익 자체가 빵빵해 임금 좀 올린다고 기업이 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르다. 노동생산성은 늘지 않는데 임금만 올리면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이 부실해서 파산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전체 취업자의 약 88%를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고용난을 더욱 악화시킨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대책없는 병 주고 약 주고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방법을 찾는 것이 저소득층 중소기업 직원의 생계에 더욱 도움이 된다.
5.2.1.2. 현실에 대한 부정과 변명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부작용은 이미 2018년 2월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이미 2018년 2월부터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오고 있었던 것. 그러나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18년 2월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아니라 당시 공무원 시험 일정이 있었고 한파로 인해 건설업이 위축된 탓이 컸다고 둘러댔다.그러다가 2018년 5월에도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자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아니라 고용 통계를 잡은 일주일 중 4일 동안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린 까닭이 컸다"고 둘러댔다. 봄비가 내리면 "야외나 실외 작업들이 일단 멈추게 된다. 건설, 농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건설 일용으로 일하는 분들 일자리가 4만8000개 줄었다"는 것이었다. 이 비서관에 따르면 그런 일시적 요인을 가지고 정책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5월 동향은 안 좋게 나왔지만 6, 7월까지 조금 더 두고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7월 고용동향은 금융위기 시절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며 청와대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7월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온 것은 폭염의 영향이 컸고,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기재부는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일부 있다고 어정쩡하게 인정했다.
8월에는 증가 폭이 3천명으로 줄었다. 2500명을 반올림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만으로 현재 수준의 취업자 증가 폭 둔화를 설명하긴 어렵다"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기다 7월부터 지속된 폭염의 영향이 있었다. 빈 과장은 "폭염이 지속될 경우 개인의 활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몇몇 지역에서 피서객 감소 현상도 있었다"며 "인구 이동이 활발하지 못해 도소매나 숙박ㆍ음식점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 3천명의 증가는 30대 근로자 7.8만명 감소, 40대 근로자 15.8만명의 감소와 65세 이상 근로자 16만 3천명의 증가를 포함해서 나온 결론이다. 이 중 40대 근로자 감소 폭은 IMF를 뛰어넘었는데 이에 대해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20년 전 IMF 시절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비숙련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 좋지 않은 경기에 직면하자 해고된 것이라고 한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실업률 상승은 주로 10·20대 일자리 사정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줄면서 10·20대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이다.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8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정책 수정을 언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보다는 정책 고수를 외친 장하성 정책실장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뜻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선언한 셈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행보는 통계를 낸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것이었다. 이 통계청장 경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으므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를 참조.
5.2.2.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또 하나 의문은 과연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가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적 수준에 비하면 매우 높다. 대체로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살펴볼 때는 국제적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참고한다. 한국은 이미 2002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33.4%를 기록하며 산업 경쟁국인 일본의 32.5%를 앞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50.4%를 기록해 13년 동안 무려 17%p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같은 해 일본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9.7%였다.#한국과 일본이 거의 전 영역에 가깝게 산업 경쟁 관계에 있음을 생각한다면[7]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일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2017년 기준 중위임금의 41.5%이다. 2018년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은 13,387원으로 추정되는데 5355원이 그 40%이다. 2018년 결정된 한국의 최저임금 8350원은 그보다 무려 64%나 더 높다.
다만 일본의 경우 근로 책정에 대한 취급이 한국보다 훨씬 후하며, 고작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니 말도 안된다라는 인식마저 있을 정도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자. 반대로 한국은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다"라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외국에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를 병행중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OECD 선진 25개국 중 11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3위로 미국 일본보다도 높다.근거
절대적인 최저임금 인상률만 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는 평균 9%, 노무현 정부 평균 10.6%,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 정부 평균 7.4% 인상하였다.# 과거 20년간 모든 정권이 5%이상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유지한 것이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5년에 이르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경제학자들이 경험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50%를 넘어서고 말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연 13%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중위임금의 56.2%, 62.3%가 되어 프랑스와 비슷한 정도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거기에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70% 가까이 된다.* OECD 국가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70% 가까운 국가는 터키, 칠레 뿐이다.#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값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10.7% 차이가 나는데 비해 터키는 33.6%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터키가 더욱 저임금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로 한국 고용주가 감당하는 최저임금은 터키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말이다.
단순 최저임금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세후 가처분 소득을 따져야 한다. 물가만 비교할 게 아니고 세금도 따져야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라 해도 30% 이상의 높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원화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이 15,000원이라 하더라도 30% 세금을 떼면 10,500원이 되며, 물가대비로 따진다면 한국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최소 1.5배 이상의 물가를 자랑한다. 대부분의 경우 허름한 원룸의 월 임대료가 200만원이 훌쩍 넘어가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절대 원룸에 거주할 수 없다.
많은 소득주도성장론 지지자들이 이점을 간과한다. 미국 UCB 지역의 Studio(한국으로 치면 원룸)의 월 렌트비는 2000달러이상 된다. 세금등 기타비용 다 고려하게 되면 연봉 6만불로는 2인이상 가정의 생활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 한국에서 연봉6만불이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한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은 강남 풀옵션 깔끔한 원룸도 100만원이면 충분하다. 북유럽이나 베네룩스 등 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40~50%의 세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한국은 최저임금 받아봐야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내더라도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 받는 수준이다. 때문에 한국의 최저임금의 세후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이미 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주휴 수당과 퇴직금 등을 더한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유럽은 주휴 수당을 주는 나라가 없으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 독일 같은 나라가 대부분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최저임금은 한화로 간신히 만원이 되는 수준이며, 여기서 세금을 떼면 한국보다도 더 적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의 문제. 기초생활수급자문서만 들어가봐도 나오지만, 월 100만원과 그 외 잡다한 지원(식량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게 150만원 벌고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 나머지 잡다한 것을 모두 직접 사비로 내고 사는 것보다 나아서, 최저시급 일자리를 전전하느니, 차라리 영원히 기초수급생활자로 남는 게 낫다는 반응이 다수인 것을 봐서, 현재의 최저시급 노동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다소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 일자리를 정규직 취직 전 발판으로 삼는 대학생 등 일부를 제외하면, 최저시급 일자리나마 절실한 대다수의 빈민층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최저생계비를 받으면서 버티는 게 더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발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르바이트에서도 해고(자진퇴직 말고)당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발될 수 있다.
또한, 최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 자립하는 사람들의 평균 필요소득은 월급 기준 약 200만원 선이다.
물론,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최저임금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있어서이다. 바로 차상위 계층에서 빗발치는 복지 요구.
현재의 최저시급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월 15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주 40시간 표준 근로시간 기준 133만원 가량, 주 52시간 최대 근로시간 기준 172만원 가량.)
이 모든 것을 끼워맞춰 보자면, 월 200 이상의 근로소득을 갖는 노동자는 대체적으로 어려움 및 복지요구 없이 사는 편이고, 월 130~2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을 갖는 노동자는 차라리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거기에, 차상위계층 복지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현실까지 고려하자면 더더욱.
아예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 200만원 선으로 못박음으로써, 130~2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을 가질 능력이 되는 차상위 계층을 양분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차라리 일부 차상위 계층은 실업자로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로 땡치고, 나머지 일부는 최소 200만원을 들고 자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월 100~20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지는 차상위계층을 구직능력에 따라 상/하위 계층으로 밀어내어 공백지대로 비워 버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최저시급 인상은 자연스럽게 차상위 계층 복지요구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실 현재의 과세비율로는 월 13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거나, 아예 노동능력이 없는 극빈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에도 예산이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위 계층의 실직자의 증가는 예상외로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다. 기존의 임금체계에 차상위계층 복지를 하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0명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1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느니,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려서 차상위계층을 공백지대화 시켜버리고, 기초생활수급자 15명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 특성상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위의 예시의 경우, 차상위계층을 색출해내어 차상위계층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다만, 여기서의 함정은, 계층 자체는 차상위 계층 혹은 하위권이 아니지만, 용돈벌이, 학자금 보조, 경력 쌓기 등의 이유로 발판삼아 거쳐가는 20대 초반의 일시적인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구직자에게는 일방적인 손해가 간다는 점이다. 애초에 그들은 얼마를 받고 일하든,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물가 상승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은 물가와의 상관관계는 별로 크지 않고, 실업률과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이야기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인건비가 증가하면 기업/사용자 입장에서 선택지는 두가지이기 때문이다.
1. 물건 가격을 올리기 → 물가 상승 (물가와의 연관성)
2.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직원 1인당 노동강도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더 적은 사원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사람을 자르거나.) → 실업률 상승 (실업률과의 연관성).
여기서, 자영업자나 기업이 1990년대나 2000년대와는 달리, 2010년대 현재는, 1보다는 2를 택해는 추세여서 물가와의 상관관계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하다. 1.을 택하자면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거기에, IT기술과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음식점을 예로 들자면, 최저시급 인상에 대응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문 데스크의 알바생을 잘라버리고, 무인 주문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경향이라는 이야기다.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이상구 복지소사이어티연구소장 등 진보 지식인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 경제가 별로 타격받을 가능성은 없고 일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도산하는 사례는 있겠지만 그건 구조조정일 뿐이고, 그러한 저임금업체가 사라져야 대기업들이 저임금으로 근로자를 부려먹는 사례가 없어 보다 바람직한 경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용 사정 악화의 결과로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8% 감소했다.#
5.2.3. 최저임금인상 옹호론의 문제점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옹호론이 존재한다. 이 옹호론은 첫째, 한국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이며 둘째, 다른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매우 약하다.먼저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인데 경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을 야기한다. 일례로 한국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식재료 가격부터 오른다. 농업어업이 여전히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농림어업분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무려 42.8%으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높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8%에 달한다. 한국의 최저임금미만율은 200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0%를 넘어선 2007년부터는 꾸준히 1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정성을 벗어나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로 유명한 이준구 교수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우려라고 일축해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우려에 분명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는 발언을 한 적 있다.
임금이 오르는만큼 물가가 상승하면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나중에는 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고,꼬리물기는 끝이 없다. 즉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물가를 계속 높이겠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와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에 가깝다. 지금도 이들에게 '일을 배운다', '노인 또는 장애인을 써주는게 어디냐'는 식으로 무임노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최저임금이라고 봐야한다. 지금처럼 분야에 따라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30%, 40%가 넘어버리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이들은 보호의 사각지대로 들어가버린다.
또한 노동자들은 처음 비숙련 노동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년차가 올라가면 숙련도가 높아져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비숙련노동에 무리하게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비숙련자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와 비숙련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고용을 해치지 않는 선을 찾고,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 미묘하고 지난한 과정인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회적 복지라는 수단으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도와야 하지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약자와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는 최저임금상승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나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의 자활을 돕기보다는 노동에서 배제시켜 재정에만 의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좋지 않다. 실제로 2018년 1분기에는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했음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이다. # 또하나 지적할 점은 현재 사회적 약자들 복지에 대한 걸림돌은 중산층이다. 중산층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최저임금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배, 생활물가 등을 명분삼아 실제로는 OECD 최고수준의 최저임금을 더 높이자는 주장을 (지지)함으로써 폐업으로 몰리는 영세한 소상공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제조업, 노동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약자 등 현실 경제 상황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는 압도적으로 중산층에게 돌아가고 있다. # 이렇듯 현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은 정작 수정이 필요한 복지의 왜곡을 방치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수혜자 왜곡까지 불러오는 최저임금인상론을 고집하여 빈부격차를 더 늘리는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우리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니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최상위 수준이라 이미 최저임금 선의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소리이다. 게다가 한국은 산업도 많지 않고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도 적은 편이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이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이것저것 때고 나면 다른 나라들보다 낫다는 것이다. # # 그리고 한국의 14%정도는 아니나 네덜란드는 9%, 룩셈부르크는 12% 프랑스, 영국은 8%가 넘는 높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 # 프랑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3%, 영국은 49%이다.
일본은 아베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지방과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급증하여 30인 미만 사업자(제조업은 100인 미만)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0%가 넘었다. 상승률을 보면 한국의 2000년대 중반을 연상시킬 정도로 급격하다. #
독일의 경우 미니잡 등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 독일은 2015년 8.5유로로 최저임금을 도입하였는데 최저임금 도입 이전 미니잡 종사자 절반은 7유로 미만을 받고 있었다. 2017년에도 미니잡 종사자는 22%나 되며 여전히 최저임금을 못받는 노동자가 상당히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 # #
5.2.4. 내수시장 타격 및 극심한 부작용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우려대로 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 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건 현실이 됐다. 한국경제가 최저임금 미준수자가 많아 버틴다는 자조적 의견마저 있을 정도이다. #한국은 5인 미만 사업체에 취업한 사람들이 2012년 기준 1000만명이 넘고 전체 취업자의 40%가 넘을 정도로 영세한 소상공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고용주의 지불능력은 그해 그해 최저임금 인상율을 맞추기에도 급급하다는 말이다.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려는 사회적 약자들과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고용주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최저임금미지급사업자를 양산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 #
미국은 직접 국민에게 돈을 꽂아주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채권만을 무한 매입하는 양적완화에만 집중하였다. 이는 내수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조치이다. 다만 이렇게 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가들의 경제가 아작나기는 한다. 미국을 따라서 양적완화를 흉내낸 곳(일본, 유럽 등)들은 모두 실패했다. 미국에서도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는 한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 유력 경제인들은 그간 일본이 반복한 참혹한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성공적'이라며 립서비스를 한다는 점이다.
5.2.5. 소비의 위축, 소득분배의 악화
소득주도 성장은 대다수 경제인들이 예측한 대로 고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올라가고 저소득자의 소득은 내려가는 결과를 낳았다.기사 실제로 2018년 5월 소득분배지표는 역대 최악을 기록하였으며, 기사 소득 하위 20% 구간은 소득이 작년대비 8% 하락하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 구간은 소득이 작년대비 9.3% 상승하였다. 기사 이에 대해 외환위기가 아닌데도 그 정도로 급감한 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과, 계산 과정에서 수치 입력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통계청은 기사가 나온 20일이 넘도록 오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매경 기사즉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경제적 원인이 있다.
- 첫째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에 타격이 갔기 때문이다.
어쨌건 종업원은 사장보다 돈을 덜 받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월 150 버는 종업원과 200 버는 사장이 똑같이 175만원씩 벌어간다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다. 아까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영세업자는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빚이 있다거나 하는 한계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25만원을 덜 벌면 뼈가 부러지는 듯한 타격이 온다. 25만원을 더 받는 종업원도 당연히 부유층이 아니므로 새로 더 벌기 시작한 25만원을 온전히 소비에 사용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가지고 있는 빚(=가계부채)을 갚는데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년 1월 최저임금 상승 이후 소비 심리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현상은 소득 하락이 한계선 위의 영세업자의 폐업을 불러오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사장도 0원, 종업원도 0원을 벌게 되므로 수입이 있는 사람과의 소득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소득분배는 심각하게 악화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70퍼센트가 3년 안에 폐업하는 한국에선 자영업자의 소득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반서민정책이다. 대박난 스크린골프집 사장 같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즉, 소득 분배를 하려면 한국의 경우 수출 업종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한국의 경우 영세 내수업에 해당하는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루어져야지, 빈곤선 위를 줄타기하는 영세한 내수업 종사들끼리 돈을 나눠가져 봐야 그다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2. 둘째로 최저 임금이 오르면 숙련 노동자보다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최저한의 임금을 받을만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면 임금 대비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진다. 따라서 인원감축, 자동화의 가장 만만한 타겟이 되어서 고용 불안이 심화된다. 그 결과 0원을 버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평균 임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경비. 알다시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야말로 재테크 정신에 입각한 가장 자본주의적인 집단 중 하나로, 최저임금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비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예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라인마다 있었던 것 같은 경비원이 이제는 단지당 2-3명 정도로 확 준 것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을 줄이고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도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3. 셋째로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는 폭이 비숙련 노동자가 오르는 폭보다 크기 때문이다.
가장 비숙련된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오른다면, 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로 올라갈수록 연쇄적으로 그보다 더욱 더 많이 임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는 임금 상승의 탄력도가 더 높다고 표현한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소득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결과가 된다.더불어 2018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노동이 강제화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잔업, 특근 수당 위주로 고소득을 올리던 근로자들의 보편적인 임금 하락은 기정 사실화 되었으며, 더불어 최저임금에 포괄임금 적용 조치로 각종 보너스나 수당 또한 최저임금에 합산,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없는 소득 구간도 두터워진 편이다.
결론적으로는 저소득-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봐야 일자리만 줄어들고 물가만 올라가며 세금 구간만 높아진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만 망하며, 수출 경쟁력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잘리지 않은 비숙련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대비 임금 상승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보다 훨씬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 받거나 지속적으로 널린 대체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법과 제도로 수요공급의 보호를 받는 직업이 있다면 스트레스는 피하고 임금 상승의 달콤함만을 맛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있다.[8] 의사, 법조인 등도 면허제도의 보호를 받지만 이쪽은 비숙련 노동자가 아니고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는 관계가 적은 직업들이다.
사회의 활기가 떨어지고 기업가 정신이 시급하다고 부르짖는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만을 증가시키는 것은 역설적인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2.6. 기존 제도와 연관성을 생각안한 무식한 최저임금 인상
과거 대한민국의 취약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워진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과도하게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다.첫째, 주5일 근무할경우 하루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는 주휴수당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이다. 2020년 현재 정해져있는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주5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주급은 8,590원X40시간(5일X8시간)+8,590원X8시간(주휴수당)=412,320원이 된다. 주급을 실질 근무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게된다면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만원을 훨씬 넘는 10,308원으로 나오게 된다.
둘째, 퇴직금의 경우 한국 노동법상 1년이상의 근무할시에 무조건 지급이 되도록 강제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회사와 고용자와의 계약 사항일뿐 의무적인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러한 계산없이 다른 나라들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비교로 볼 수 없다.
5.3. 역사적 비판
5.3.1. 선례도 근거도 없는 정책
폴란드 경제학자 칼레츠키 등 일부 소수 학자들이 이론모형으로 주장했으나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스스럼없이 시행되고 있다. 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기업의 부담능력이 있고 글로벌 경쟁력만 유지된다면 누군들 가계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겠는가.
오정근 건국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우선 이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론은, 전 세계 학계에서 아직 가설 취급을 받는, 모델조차 정립되지 않은 미완성의 이론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현재까지 21세기에 이 소득주도성장을 국가의 정책기조로 삼아 전방위적으로 시행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수많은 외신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며 실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이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숱하게 주장하듯, 이 이론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현 주류경제학과 철저하게 충돌하는, 굉장히 대안적인 이론이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허술한 이론이다. 우선 명칭부터 경제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블랙 코미디로 보일 정도이다. 경제학적 정의로 성장이란 곧 소득의 증가를 뜻하기 때문에, 한 단계 풀어서 소득주도성장을 재정의하면 소득주도소득증가가 된다. 주도 (led) 또한 소득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뜻이므로 한 번 더 풀면 인위소득증가소득증가가 된다. 즉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득이 늘어난다는 일종의 순환논리성 형용모순이 명칭 내에 내재된 셈인데 보통의 학자라면 이런 명칭을 붙이진 않았을 것이다.
소득은 곧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등 여러 소득의 총합으로, 메커니즘상 자연스레 생산량과 일치를 이루기 마련인데, 이 정책은 마치 노동소득만이 곧 소득인 것처럼 정의하고 노동소득을 진작해야 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류 학계에서는 그러한 인위적인 소득에의 개입은 경기 변동을 유발할 순 있어도 성장을 이룰 순 없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가계 소득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에 의해 자본소득이 위축된다면 전체 소득은 성장한 것이 없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에 대한 뚜렷한 이론적 반박 없이 곧장 급진적인, 그러나 수단 면에서는 더할나위 없이 고리타분한, 과격한 시장 개입을 주장한다는 데 있다.
여하튼 문재인 정부와 장하성 실장 덕에 세계에서 그 존재조차 희미했던 이 이론은 무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대국인 한국을 그 사회실험의 소재로써 가지게 되었다.
검증된 적 없는 유사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한 어용학자[9]가 나라를 망쳤다는 것에서, 마치 구 소련시절 유사 과학을 신봉한 트로핌 리센코의 사례와도 비슷하다 하겠다. 트로핌 리센코는 당시에도 회의적이었던 용불용설의 신봉자였는데, 그는 이를 육종학에 적용한 유사과학을 소련의 농업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소련의 농업을 처참하게 파괴 시킨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어느 나라도 적용하고 있지 않는) 가설 수준의 유사 경제학을 신봉하여 한 나라를 상대로 유례없는 경제 실험을 하였고, 그 실험의 결과는 처참했다. 당시 소련에서 리센코의 이론에 반대하는 자는 반동분자나 파시스트로 몰려서 공격당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리센코의 실험적 정책이 강행되었던 것처럼, 소주성을 반대하면 민주당 진영에서 신자유주의자나 적폐로 몰아 공격당하고 강행되던 것도 흡사했다.
5.3.2. 역사적 실례
과연 최저임금 인상을 성장동력으로 삼은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그런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시애틀의 실험을 보자. 경제상황이 아주 좋은 시애틀, 뉴욕, 캘리보니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5년여에 걸쳐 사업규모 별로 차등하여 진행 중이며 미국의 자영업 비율은 7%에 불과하다. 그리고 목표금액인 15$를 달성해도 중위임금의 60% 내외이다. 정작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62%를 넘는다.그리고 이 시애틀 실험의 경우 비숙련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고 정규직과 최근 최저임금선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예와도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곧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적 약자에게는 곧 실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근로자의 소득과 함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시기로 경제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른 것인지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를 성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론 옹호론자들은 1950년대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본받는 것이라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스웨덴은 모든 조건이 다른 데다, 스웨덴에서도 1980년대에 사실상 폐기해 버린 정책이다. 애당초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은 즉흥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기간의 연구와 노사정 합의 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는 채찍도 함께 썼으므로 30년 동안 존속할 수 있던 것이다.(근거)
5.3.2.1. 대공황 시절과는 비교 불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1기 시절 정도가 한정적으로 임금주도 성장 정책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당시의 처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니 지금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활동하던 시절은 경제 대공황 직후였다. 이때는 각 국가가 필사적으로 쇄국 무역을 펼치는 시기였으며, 당시 세계 경제규모 2위였던 소련은 아예 폐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1930년대처럼 어느 정도 폐쇄된 경제에서 미국의 막대한 자본력을 쏟아 붓는 모델과 전세계가 개방된 오늘날에서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 짜서 돈 줄 나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상반된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 줘봐야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다 망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성공했다 할만한 국가적 단위의 소득주도 성장론 개념은 폐쇄된 경제 상태에서의 막대한 국가 재정의 투입이었다.(미국의 1기 대공황 뉴딜 시절) 이 또한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급격히 쇠퇴되는 현상을 보였다.(미국의 2기 대공황 뉴딜 시절). 심지어 이 상황에서조차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자 누적에 의한 소비심리 마비가 소득의 증가를 상쇄해 별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으며 상당한 통계적 근거를 구비하고 있다.
이걸 단지, 국가는 한달에 12만원, 1년 한시로 도와줘놓고 나머지를 모두 영세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엉성한 모델이 전혀 잘 될리가 없다. 한국식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학 이론이기보다는 사상적인 것에 가깝다.
5.3.3. 고용의 유연성이 결여된 환경
대략 선진국의 실례를 보아도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주체의 소비진작은 한 가지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모두 실패 및 모두 성공했다. 그것은 바로 "고용의 유연성"이었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곳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그 복지가 잘되어 있는 북유럽조차 덴마크의 사례처럼 유연성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유는 먼저, 최저임금은 물류(유통), 1차산업(농어업), 기반 서비스업에 크게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상품의 공장도가가 오른다는 소리는 아니다, 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이 심한 대부분의 제조업분야는 인건비가 올라도 그에 맞춰 상품가격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그리고 원가 중 에너지, 자재 등의 구입비용은 절감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는 노동생산성 증가 및 자동화를 통한 노동비용 감소 외엔 답이 없다.
고용인력 축소후 자동화가 아니라면,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및 미국의 절반수준의 노동생산성으로는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없다. 가장 밑바닥 서민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의 급격한 확대를 위한 증세 및 전반적 물류비용으로 인한 서비스 및 상품가 인상으로 중산층의 상대적 소득률이 급감하게 된다.
5.3.3.1. 공공부문 확대라는 도박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2019년에는 29년만의 최대 증원인 3만 6천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471조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다. # # 이미 2018년에도 예년의 2배도 넘는 2,4775명의 공무원을 충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남은 임기 동안 매년 더 많은 공무원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공무원들은 박봉이라 불평하지만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근로자들, 국민 평균은 공무원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더 나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즉, 국민 평균은 박봉인 공무원보다 자기 계발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을 더욱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을 보면 이 점이 매우 잘 드러나는데, 이는 공무원이 국민 평균보다 더 많은 자기 계발 노력을 통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그 결과 높은 임금을 받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야근이 일상이며 낮은 봉급과 낮은 연금 수령액에도 불구하고 직업 안정성을 담보로 묵묵히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공무원의 수당 중 6개가 공개되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외 24개의 수당은 공개되지 않고 있아 공무원의 정확한 임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수당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해명이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처럼 민간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단체는 공무원의 실질 평균연봉이 8853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말도 안되게 과격한 계산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일반적인 연봉의 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있기는 하다. 그리고 이를 반박하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연봉이라 주장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비과세소득과 복지포인트, 수당 등을 합하면 공무원의 실제 평균임금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발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 ###
문제는 공무원의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의 노동생산성이 극히 불신을 받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임금이 높은 것 자체는 높은 임금을 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내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림청이나 소방본부에서 일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6급 정도의 대우로 채용하고 있는 공무원이지만 민간에서는 훨씬 많은 보수를 받는다.
연금 문제를 보자. 공무원들은 개혁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대비 수익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든지 아니든지 상관 없는게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퇴직금을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악습이 오늘날까지 계속된 것인데 왜 전혀 상관없는 국민연금과 비교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비교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공무원들은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세금 도둑이라고 욕하기 바쁜 납세자들의 욕받이 역할까지 도맡고 있는 것이다.
우선 2016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했다고 가정해보자.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한 경우 65세부터 매달 받는 연금은 134만원(사례 ①)인 것으로 나타났다. 7급으로 임용돼 4급으로 퇴직하면 매월 157만원(사례 ②), 5급으로 임용돼 2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한달에 177만원(사례 ③)을 받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3172만원·2014년 기준)을 받는 사람이 지금부터 30년간 국민연금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받는 연금은 53만원에 불과하다. #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4.5%, 사용주가 4.5%를 납부하나 개정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9%, 사용주인 정부가 9%를 부담해서 공무원들이 두 배나 더 많이 내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고용되어 있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납부분 9%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국민연금납부금액을 전액부담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국민연금 사용주 부담 4.5%까지 안게 된다. 무엇보다도 민간(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정부와 같이 연금 사용주 부담분을 9%나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가 공무원연금을 보조하는 것은 퇴직금을 마련해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냥 사회부조의 일환이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처럼 강력한 보조를 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가능성을 따질 필요조차도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소득(일명 A값) 50% 반영을 통해 가입자 내 재분배가 어느 정도 이뤄진다. 오직 소득비례였던 공무원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2015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이 재분배 값으로 반영되고 있다. 재분배기능에 들어가는 가입자 평균월급이 공무원은 522만원으로 국민연금의 227만원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높다. 이런 엄청난 재분배기능 반영 소득격차로 향후에도 동일소득자(300만원)가 30년 연금을 납입했다고 가정할 때 명목소득대체율은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7배 많지만 실제 연금은 2.7~2.8배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 ## 결국 개정된 공무원연금이라도 국민연금보다 당연히 더 나을 수 밖에 없고 더 나아야만 한다. 한국 공무원 연금은 사회 부조가 아니라 퇴직금이기 때문이다. 즉 재분배고 뭐고 비교할 이유 자체가 없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 비교하고 비난하는 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제는 민간영역이 이런 좋은 대우를 받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죽을 때까지 뒷받침해야만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등장한다.# # '사회에서 생산물을 내놓으면서도 가난한 빈자'들이 '생산성이 의문시 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 그리고 그 퇴직자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도래한다고 선동하는 것이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의문시 되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불과하고 민간영역이 공무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민간 영역을 위해 불철주야 자신을 희생하며 노동을 제공하고 민간 영역은 그런 공무원에게 노고의 대가로 세금을 하사하는 것인데 이를 시장에서의 정당한 교환으로 조차 보지 못할지언정 어째서 이것이 민간 영역의 노예화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더 큰 것은 윤리적 문제보다도 재원의 지속가능성 문제다. 이런 일자리를 계속 늘린다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증세를 요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미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공무원 수를 늘린 국가들이 결과가 안 좋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공공부문 축소, 정부 규모를 줄여야할 때 공공부문의 노동자, 즉 공무원들이 거대한 저항세력으로 등장한 바를 지켜본바 있다. 다만 이들 나라는 모두 1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부패인식지수가 낮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2차 산업 비중이 크고 부패인식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 # #
5.4. 비판적 향후 전망
각종 공공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각종 세금 부과 인상 및 건보료 인상, 주 52시간 근로 제한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 때문에 소비가 조심스러워지는 판이라 지지율이 좀 하락 중인데 내년에도 최저임금 급증은 이어질 전망이다.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총리 등에 의해 현실을 반영한 반론도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이 주도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무시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지지자들은 "경제학자들과 그 주류 이론이 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니 비주류라도 시험해봐야 한다" 고 주장한다. 당장,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어설프게 일본 따라 하다가 제대로 망했다.
그러나 이는 저번 정권의 실수를 되짚어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이 아닌 저번 정권이 주류 경제학 써서 망했으니 우린 비주류 경제학 쓴다라는 논리
결국 2019년 들어 경제 성적이 완전히 바닥을 찍자 정부에서도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2020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건설과 토목 등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대폭 늘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언급도 하지 않고 포용기반 확충 분야에 흔적만 남기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다.#
6. 학계 평가
6.1. 긍정적 평가
6.2. 부정적 평가
소득주도성장은 '위험한(Risky)' 모델이다. 기업이 근로자들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면 신규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당장 사람들을 해고하지는 않겠지만 인건비 상승 문제로 신규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폴 로머 뉴욕 대학교(NYU) 교수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폴 로머 뉴욕 대학교(NYU) 교수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이지요. 임금 상승은 결과입니다.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윤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임금은 상승하는 겁니다.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산성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백만 달러로 올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을까요."
아서 래퍼 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교수 #
아서 래퍼 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교수 #
"지금 한국 경제 비정상, 혁신도 투자도 없다" 그는 현 정부가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지주사는 과거에 불법이어서 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출자라는 재주를 부릴 수밖에 없었다"며 "어렵게 만들어놨더니 다시 지주사로 전환하라면서 기업의 존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교수들이 만든 이론에 목을 매며 왜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느냐. 지금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0]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0]
다른 곳에서 나온 근거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일반적으로 고용이 약간 감소하고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소득이 건실하게 상승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특정 지점에서 - 경제학자들은 경험에 근거하여 볼때 중위임금의 50%로 봅니다 - 고용주는 고용을 줄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만큼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11] 다른 우려는 개혁이 정규직과 시간제 또는 계약직 간의 심한 단절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에도 유사한 분열이 있으나, 한국에서 특히 도드라져, 정규직은 노동력의 50% 이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교수의 언급에 따르면, 절반의 노동자들은 과도하게 임금을 지급받고 보호받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충분히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합니다. 해결책은 간단치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정규직 해고를 더 쉽도록 하거나, 비정규직을 지원책을 더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화나게 할 것이고, 후자는 큰 폭의 세금인상을 요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은 대중적이며 정부에게는 저렴합니다. 그러나 노동 인구의 분열을 악화시키고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역은 수익성있는 대기업과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간에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 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씨의 큰 실험은 곧 큰 책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원문]
Promising the Moon[13]- South Korea tries to boost the economy by hiking the minimum wage, Economist, 2017. 10. 12 #
Promising the Moon[13]- South Korea tries to boost the economy by hiking the minimum wage, Economist, 2017. 10. 12 #
"소득주도성장론은 장기 성장률이 아닌 단기 성장률만 높이는 경기부양론에 가깝다"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최저임금이 늘어난 A씨의 고등학생 딸이 노트북을 직구매를 통해 미국 홈디포에서 사버린다면? 그러면 소득주도와 성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론은 사실 이론이 아니라 그냥 문 정부의 불평등 완화정책을 마구 집어넣고 후기 케인지언인 칼레츠키의 임금주도 성장을 이름만 따와 붙인 것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
"개방경제의 문제와 만성적 소비 침체로 브라질 등 여러 나라가 실패했으며 성공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표학길 서울대학교 교수 #
표학길 서울대학교 교수 #
“저소득층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지니계수와 평균소비성향의 상관관계는 없다시피 하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
“소득불평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연구는 여럿 있지만, 그 처방으로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효과적인지 의문”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예산 중심의 퍼주기식 소득 주도 성장은 남미처럼 재정 고갈로 이어져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최광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최광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소득주도성장은 1950년대나 쓸 정책… 지금은 자해행위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1950년대 경제개발 이전 한국 경제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미미한 미(未)개방 경제이거나 개방 경제라면 다른 경쟁 상대국들이 보조를 맞추어 동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자국 이익 제일주의 국제 경쟁에서 자해 행위가 된다"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1950년대 경제개발 이전 한국 경제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미미한 미(未)개방 경제이거나 개방 경제라면 다른 경쟁 상대국들이 보조를 맞추어 동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자국 이익 제일주의 국제 경쟁에서 자해 행위가 된다"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소득주도성장은 북한에나 맞는 정책
저개발국에나 맞는 후진적 정책이며 250년의 경제학 역사를 부정하는 정책, 틀렸을 뿐더러 공정하지도 않다. ... 통계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성장률은 떨어졌고 일자리 증가는 둔화됐으며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다. ... 소득주도성장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저소득층이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개발국에나 맞는 후진적 정책이며 250년의 경제학 역사를 부정하는 정책, 틀렸을 뿐더러 공정하지도 않다. ... 통계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성장률은 떨어졌고 일자리 증가는 둔화됐으며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다. ... 소득주도성장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저소득층이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또 한 번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습니다. 보수언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문제투성이의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맞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엄청난 규모로 늘려주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한 부양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 부양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14]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은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되고 설비가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미국 대공황 시절의 경제 이론인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 대공황 시절의 경제 이론인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 다른 방향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는 시각
7.1. 기술혁신
최근 경제학계는 선진국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가난한 국가는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는 딜레마에 부딪쳤다.성장모델과 수렴논쟁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차이를 관찰한 결과, 현재 주류경제학계는 선진국의 꾸준한 기술의 진보가 성장의 요인이 된다고 예측했다. R&D 모형, 인적자본 모형, AK 모형 등 다양한 내생성장이론 연구가 진행중이나 핵심은 모두 같다. 교육, 보건, 기술 등 인간에 대한 투자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기술의 혁신이 곧 성장이고, 경제 및 사회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사람은 그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는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관건은 기술습득이며, 누가 어떤 기술을 더 배울지가 중요하다." 폴 로머 뉴욕대 교수 "소득 늘려주면 저절로 성장?…기술습득으로 이어져야" 이어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취직 후 업무기술 향상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의 습득은 석박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사회의 풍토와 인식에 달려있다. 얼마나 창의적인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각 개인들에게 달려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개인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를 창업과 실용적인 개선에 이용한다면 경제는 건강해질 것이다. 다양한 사업이 개발되고 묻혀있던 재능을 발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 분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늘 그랬듯 그저 사회와 기득권을 탓하며 소득증가분을 낭비해버린다면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는 더 없을 것이다.[15]
다만 기술 발전에 의한 빈부격차 완화는 경제학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기보단 외생변수에 가깝기에, 경제정책을 논하는 관점에선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이끌어내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7.2. 사회적 신뢰
자공이 정치에 대해 질문하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경제), 군비를 넉넉히 하는 것(안보),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사회적 신뢰)"
자공이 말하였다.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군대를 버린다."
자공이 질문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식량을 버린다. 예로부터 죽음은 모두에게 있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논어 제12편 안연편 7장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경제), 군비를 넉넉히 하는 것(안보),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사회적 신뢰)"
자공이 말하였다.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군대를 버린다."
자공이 질문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식량을 버린다. 예로부터 죽음은 모두에게 있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논어 제12편 안연편 7장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불신이 공식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기업, 정당과 같은 중간조직의 사회제도화를 저해하며, 재산권제도와 같은 제도적 틀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비공식제도인 문화, 관습에 대해서도 폐쇄적 가족주의, 연줄망, 권위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공영호, 불신사회에서의 제도실패와 문화왜곡 초록에서
사공영호, 불신사회에서의 제도실패와 문화왜곡 초록에서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 생산성은 생산 요소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대 대선 국민참여경선 출마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대 대선 국민참여경선 출마 선언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략)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의 결핍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신(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해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에서
앞서 언급한 고용 유연성이 온전히 확보되려면 사회적인 신뢰도 필수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부정부패, 사기 등 사회적인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부패인식도는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매우 처참한 수준이며, 민간으로 한정해도 사기 재범률이 40%에 육박한다. 지금도 사회적 신뢰가 지나치게 낮다는 각계의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게 진영에 관계없이 나오는 목소리이니만큼 사회적 불신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중앙일보 논평, 프레시안 논평)
여기에 이전 정부들도 그랬듯이 문재인 정부 역시 장관급 인물들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권을 창출하며 취임했을 때 스스로 내세웠던 인사 5대 원칙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임명 이후로도 부처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빚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니 국민에게는 그저 세금 도둑한테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이 때문에 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뢰를 보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기, 임금체불, 가짜 뉴스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들을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요컨대 '신뢰주도 성장'을 먼저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행정부도 문제이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유일한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 역시 각종 특권을 포기하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국회였다. 사법부마저 각종 의혹으로 질타를 받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는 삼권분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이전에 '신뢰주도 성장' 마저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엄벌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 개정이, 기득권의 밥그릇 싸움 하에 계속 묵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민의 눈이 매우 높아진 현실에서, 삼권의 공무원들이 그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이다.
예상했던대로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비용을 줄이려던 게 상급병원이 4인 이상의 다인실을 덩달아 줄이면서 도루묵이 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렇듯 국민 입장에서는 주객전도나 다름없는 정책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주객전도를 바로잡을 수 있냐면 삼권분립 특성상 그것도 안 된다. 삼권이 협업해야만 탁상행정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 그게 현재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해결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마디로 정리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삼권분립 구도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삼권 공멸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결국 다수의 문서에서도 서술되었듯 문제는 정치이고 신뢰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며,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2017년에 증명된 바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이후의 정부들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입법부, 사법부의 공조도 필수이다. 신뢰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낙수 이론이든 분수 이론이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8. 타국의 사례
8.1. 새로운 자본주의 (일본)
| {{{#!wiki style="margin:-10px"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D7003A><tablebgcolor=#D7003A> | 기시다 후미오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D7003A,#D7003A> 생애 | 생애(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가족 | 아버지 기시다 후미타케 · 고종사촌형 미야자와 요이치 | ||
| 역대 선거 | 제40회 중의원 · 제41회 중의원 · 제42회 중의원 · 제43회 중의원 · 제44회 중의원 · 제45회 중의원 · 제46회 중의원 · 제47회 중의원 · 제48회 중의원 · 제49회 중의원 · 제50회 중의원 | ||
| 정책 | 가부장적 보수주의 · 온건 보수주의 · 새로운 자본주의 · 소득주도 성장론 | ||
| 외교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 2023년 한일정상회담 | ||
| 내각 | 기시다 내각(1차 · 2차 · 2차(1개) · 2차(2개)) | ||
| 논란 및 사건사고 | 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 통일교 게이트 · 기시다 후미오 폭탄 테러 미수 사건 · 기시다 후미오 AI 딥페이크 동영상 사건 | ||
| 소속 | 자유민주당 · | }}}}}}}}} |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지하는 소득주도 성장론 기반한 가부장적 보수주의 정책이다. 해당 문서 참조. 전임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보다 훨씬 친노조 성향이 있다.
9. 관련 문서
[1] 대신 규제 개혁, 혁신 성장 같은 말이 더 자주 나오는 상태.[2] 단 최배근 교수의 전공은 경제사이며, 거시경제학 저서를 저술하는등 거시경제학을 유의미하게 다뤘던 주상영 교수와 달리, 거시경제학 쪽에서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 Mesure-Median disposable income(current prices), Age group-Working age population: 18-65 으로 확인한 값임을 밝힌다.[4] 보수정권에서도 받아들여진 개념이었다는 식의 주장도 있으나 보수정권에서 받아들였는지 어땠는지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명백한 논점일탈이다.[5]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피용자보수 / 국민소득(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 × 100[6] 건물, 설비, 기계 등 재생산이 가능한 고정자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을 평가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감가상각이다.[7] 최근에는 일본이 소부장 쪽으로 많이 빠져서 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겹치는 분야가 많다.[8] 공무원은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9급 공무원의 월급을 인상할 계획이다.[9] 御用.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는 학자라는 뜻[10] 입안자가 사촌 장하성 실장이란 걸 상기하자. 다만, 장하준 교수는 항목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일부분 과대평가가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자. 영국 경제학 교수 랭킹에서 400위권 밖으로 떨어져 있다.[11] 박근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5.8%였던 2014년까지는 소득분배지표가 계속 좋아졌다. 그러나 2015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8.6%에 달하자 같은 해 후반기부터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한다. #[원문] Evidence from elsewhere suggests tha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generally lead to only slight declines in employment as well as to solid rises in income for those on lower salaries. But at a certain point—economists use 50% of the median wage as a rule of thumb—employers will begin to cut back on hiring. Misgivings are widespread enough that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review the policy next year. Another concern is that the reform does nothing to diminish the sharp split between permanent employees and those on part-time or temporary contracts. Other economies have similar divisions, but they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South Korea, with permanent employees accounting for less than 50% of the workforce. As Sung Taeyoon of Yonsei University puts it, half of workers end up overpaid and overprotected, and the other half underpaid and insecure. No remedy is straightforward. The government could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fire permanent workers or expand social spending to provide more of a backstop for those with temporary jobs. However, the former would anger Mr Moon’s base and the latter would require a big increase in taxation. Raising the minimum wage, by contrast, is popular and cheap for the government. But it risks exacerbating the divide in the workforce and further discouraging companies from creating permanent jobs. An executive at a big company says that it will lead to greater polarisation between profitable conglomerates and struggling small businesses—just the opposite of what the government set out to do. Mr Moon’s big experiment could soon turn into a big liability.[13] 문 대통령의 성이 '달'과 철자가 같음을 들어 '얼토당토않는 약속(달을 약속하다)'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을 사용했다. 이코노미스트의 냉소적 시각을 알 수 있다.[14] 단 이준구 교수는 "본질적 측면을 무시하고 애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만 몰매를 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하기도 했다. 정책의 부정적인 면과는 별개로 한국경제의 본질적 문제는 다른데에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15]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또한 불평등의 원인에 자본수익률보다 개인의 교육 격차가 더 결정적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