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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82e59><colcolor=#fff> 문재인 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수현 金秀顯 | Kim Su-hy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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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2년 7월 1일 ([age(1962-07-01)]세) | ||
| 경상북도 영덕군 | |||
| 현직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
| 거주지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1] | ||
| 재임기간 | 제10대 환경부차관 | ||
| 2007년 9월 21일 ~ 2008년 2월 24일 | |||
|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수석비서관 | |||
| 2017년 5월 10일 ~ 2018년 11월 9일 | |||
| 문재인 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
| 2018년 11월 9일 ~ 2019년 6월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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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참여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참여정부) 제10대 환경부차관 (참여정부)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장 (박원순 시정)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위원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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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학자 출신 정무직 공무원.2. 생애
1962년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태어났다. 1980년 경북고등학교(61회), 1984년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1996년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했다. 청년 시절에는 철거민 투쟁 운동에 참여한 바가 있다.# #1994년 1월부터는 당시 선구적으로 도시 빈민 문제를 다뤘던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소장학자로서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벌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 1999년 8월부터 대통령 자문기구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에 참여했다. 그때쯤인 1999년 6월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1. 참여정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5월부터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2007년 9월 환경부차관을 역임했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아 고소득·비성실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세원 투명성 확보 등의 정책을 만들었고,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 재직 때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실무적으로 이끄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환경부차관을 역임했다.참여정부에서 환경부차관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세종대학교에서 2008년 3월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일종의 인수위 역할을 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 분야를 총괄했다. 3년 임기의 서울연구원장을 지내면서 박원순 시장의 핵심정책인 서울로7017과 도시재생사업, 한강관광자원화사업, 각종 복지정책 등에 이론적 밑바탕을 제공했다.
2017년, 19대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 영입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기획했다.
2.2.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하마평에 올랐다가,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다. 당시 청와대는 임명 배경으로 "주택, 환경, 보건복지 등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 라며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임명 후에는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입안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세제 혜택 강화를 주도하였는데,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 2020년부터 부동산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이로 인해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는 참패를 당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2022년 대선에서 5년만에 탄핵정당에게 정권을 내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말았다. 우석훈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인사들로부터도 비판받던 참여정부의 실패한 인사를 너무 중요한 자리에 기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되어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 대입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등이 모두 사회수석 소관 업무였다. 정부 핵심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일부에서 왕수석으로도 불렸다.
2017년 8월,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 드리겠다."라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 폭락이 올 것임을 확실시하였다.#
2018년 11월, 장하성 - 김동연 경제 투톱의 경질이 가시화되자 일부 언론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2대 정책실장으로 거론되었다. 그리고 9일 실제로 정책실장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관여한 대선 캠프 출신"이라며 "‘왕수석’으로 불린 실세이지만 부동산, 탈원전, 교육문제에 혼란을 야기했고, 도시공학 전공자로서 경제에 문외한이며, 경제 전반을 거시적으로 총괄하는 식견도 능력도 없다"
고 비판했다.#김수현 정책실장이 경제 비전문가라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전공상으로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포용국가의 설계자다. 경제는 어쨌든 야전사령탑으로써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께서 총괄하기 때문에 김수현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명만 놓고 보면 장하성 전 실장 때와 같이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일각에선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주택도시를 담당하는 사회수석비서관에도 있었었다는 점을 보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올해 말 개각될 것으로 보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후임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시각도 종종 나오곤 한다. 그러나, 6월 21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며 경질되면서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 지금 경실련이 이렇게 오른 땅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거나 원가 공개를 하거나 보유세를 더 높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정작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또 보유세를 사실상 무력화시켜왔던 전 정부들에서 이런 땅값 문제제기나 논쟁이 거의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2019.12.5.jtbc뉴스룸 인터뷰에서 김수현의 발언-
2019년 12월 5일, JTBC 뉴스룸[2]에 등장해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모두 이명박근혜 때문이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일절 없다고 단언하였다.[3] 뒤이어 현 정부 시기에 서울은 폭등해도 지방은 내려가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상승률이 세계 여러 나라 평균 상승률보다 높지 않으니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4]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에 TV 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라 했다.[5]
2019년 말에 JTBC에서 주장한 바와는 달리 2020년에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강남 아파트 값은 5억3000만원이 올랐는데 임금은 300만원이 올랐다"며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은 21년에서 15년이 늘어난 36년이 됐다. 이는 다른 나라 대도시 평균인 5년보다 7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권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수현 본인은 2020년부터 모든 인터뷰 제의를 거절하며 은둔하고 있다. 친여 성향 사이트에서조차 윤석열과 함께, 아니 윤석열을 능가하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로 김수현이 꼽히고 있을 정도. 검찰 이슈야 일반인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이슈는 일반인에게 대단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능가하는 인사 참사라는 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2021년 9월 14일, 새로이 출간한《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을 통해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6]#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많은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1#2#3#4 주장의 근거로 삼는 OECD 통계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실거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동산원이 지난 7월 조사 대상 아파트 표본을 2배 늘렸더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0%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 이전 통계가 부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왜곡 자료를 근거로 다른 나라와 비교한 OECD 통계가 정상일 수 없다.#1#2 YTN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았는데, 한국은행이 계산한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높았다. 인터뷰는 계속 거부하고
2022년 2월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자주 언급되고 있다.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비판하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김수현을 지목했다.
| 건국 이래 한 정권에서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게 처음 아니냐. 저도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본다. 28번 부동산정책을 고쳐왔지만 이걸 잡지 못한 게 무능이라고 많이들 말한다. 그런데 이거 무능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거다. 어떻게 사람이 실수를 해도 28번을 하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씨다. 그분의 책을 보면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되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국민들을 계속 셋집에 살게 붙들어놔야 민주당을 찍는다는 것. 집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 삶과 이익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 |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여권에서도 크게 비판받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정권 재창출 실패의 원인 제공자 세 명을 언급하며 출당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기다리는 것은 패배밖에 없다. 인적 청산의 시작은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한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자 5년만에 정권을 빼앗긴 큰 원인을 제공했으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다.
2.3. 윤석열 정부
결국 2023년 6월 20일, 원전 폐쇄 의혹으로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다음주에는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할 예정이라고 했고, 1달 뒤에 기소됐다.2.3.1. 사의재 활동(2023~)
2023년 1월, 본인, 김상조, 김현미 등 문재인 정부의 인재들이 구국의 신념으로 뭉쳐 사의재라는 씽크탱크를 구성한다고 한다. 文정부 인사들 모여 정책포럼 발족…김상조·김수현 등 참여3. 비판 및 논란
4. 여담
- 전광훈과 닮았다.
- 몇 안 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출신 고위직이었다.
- 수질환경기사 보유자이다.
[1]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본인 집 앞에 위례과천선 문원역이 들어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2] # 57분 21초부터[3] 이전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 기미를 보이자 8.2 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부여 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4] 하지만 이 주장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국민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집값이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떨어진다는 것은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간의 부의 양극화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므로 더더욱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5] 부동산 전문가 대다수가 KB국민은행 통계의 표본 수가 더 많다는 점을 들어 한국부동산원 통계의 문제를 몇 년간 지적했었다. 결국, 2021년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표본이 확대되었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도 KB국민은행의 통계처럼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동안 잘못된 통계를 기준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6] 부동산 관련해서 비판받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 초기부터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매도를 권유한 것이다.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말해왔는데, 이 말은 여러 곳에서 희화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