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BBA250><colcolor=#fff> 13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허익범 許益範 | Heo Ik-be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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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9년 2월 24일 ([age(1959-09-24)]세) |
| 충청남도 부여군 | |
| 본관 | 양천 허씨 |
| 현직 | |
| 학력 |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 64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 박사[3]) 서울사이버대학교 (중국통상학 / 학사) |
| 경력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제26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형사5부장·형사3부장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산업자원부장관 법률자문관 (참여정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이명박 정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장 13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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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를 지냈다.2. 상세
1959년 2월 24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다. 덕수상업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89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2007년 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1986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21년간 검사 일을 해왔다. 서울고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200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2017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기사
2023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장으로 내정되었다.#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2인으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됐다.
3. 드루킹 특검
2018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여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 특별검사로 지명되었다.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을 이끌며 수사 지휘를 하였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였고 마침내 2019년 1월 30일 1심 판결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도지사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 2년의 실형을 받아내고 법정구속시켰다.
수사 당시에는 김경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연장도 포기하는 등 복수의 언론으로부터 '빈손 특검', "뚜렷한 증거도 없다" 등 온갖 비아냥과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거기에 수사 당시에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4시간 밖에 자지 못하는 것은 예사였다고 한다.
심지어 2심에서는 120만여 개의 댓글을 특검팀 10명이서 하나하나 전수조사했다고 한다. 김경수 측이 웃음 기호나 ㅠㅠ, ㅇㄱㄹㅇ 등 자음이나 모음만 적힌 댓글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걸 빼고 90만 개를 조사했더니, 문재인에게 비판적인 댓글은 6300여개로 전체의 약 0.7%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리고 포렌식 자격증까지 공부했다고 한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재판인데, 법정에서 즉각 반박하지 못하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싫어서 공부했고 며칠 뒤 합격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
그리고 마침내 특검 종료 3년 뒤인 2021년 최종적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 선고를 받게 했고, 드루킹 일당 또한 일찍이 구속 수감시켰다. 결국 성공적인 특검으로 종료되었는데 언론에서도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 끝에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 표현하고 있다. #
[효력정지] 2024.08.08.~08.26. 법원에 의한 임명효력정지
2024.08.26.~ 권태선 등 12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3인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로 임명효력정지[2] 석사 학위 논문 : 株式會社의 計算書類에 關한 硏究(주식회사의 계산서류에 관한 연구).[3] 박사 학위 논문 : 中華人民共和國 國際商事仲裁의 法制와 國際化 動向 硏究(중화인민공화국 국제상사중재의 법제와 국제화 동향 연구).
2024.08.26.~ 권태선 등 12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3인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로 임명효력정지[2] 석사 학위 논문 : 株式會社의 計算書類에 關한 硏究(주식회사의 계산서류에 관한 연구).[3] 박사 학위 논문 : 中華人民共和國 國際商事仲裁의 法制와 國際化 動向 硏究(중화인민공화국 국제상사중재의 법제와 국제화 동향 연구).